노경환 의원 발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0호-제187호로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 구역과 신규 편입된 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결정 변경안을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남원시 운봉읍, 주천면, 인월면, 산내면 일원의 기존 자연환경보존지역 121만 3,819평방미터를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 68만 1,714평방미터 및 농림지역 53만 2,105평방미터로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된 구역은 남원시 주천면 일원의 기존 보존관리지역 147평방미터 및 농림지역 68만 8,501평방미터를 자연환경보존지역 68만 8,648평방미터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을 입안한 내용과 당초 국립공원 내 자연마을 중 팔랑마을 3만 7,405평방미터와 달궁마을 3만 7,399평방미터를 자연취락지구 7만 4,804평방미터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을 입안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선지구와 달궁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0일 환경부 고시 2010-187호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2011년 3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1년 10월 6일과 11월 9일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입안하여 현재 21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8개 기관 및 13개 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3쪽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2011년 12월 21일자로 일간신문 2개사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2012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금회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남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안이며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련 행정기관 협의 완료 후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남원도시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으로부터 준비된 도면으로 추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봉읍에서 인월면으로 가는 도로이고 인월에서 산내 가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국지도 60호선이고 산내면에서 내령, 반선, 달궁, 덕동으로 가는 도로가 이 도로인데요. 첫 번째는 내령에서 쭉 올라가는 팔랑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내령마을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반선은 지리산북부사무소 기념품상가가 쭉 있는 곳이 반선지구입니다. 쭉 올라가면 달궁지구, 여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는 곳이 달궁지구 4개 마을하고 그 다음에 실상사가 되겠습니다. 실상사 주변지역, 그 다음에 운봉 여기는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6번째이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운봉 고기지역이 되겠고 자세한 도면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호경지구, 9번째는 인월지구, 10번째는 반대로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주천 용궁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이 총 10곳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는 해제되는 지역을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고 10번째는 반대로 국립공원이 현재는 아닌데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랑, 내령은 전체적으로 9개 1.213,819평방미터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되어서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0번째 용궁지구는 688,648평방미터는 공원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 기준은 저희들이 토지 적성평가를 해서 토지 적성지표 총 18가지를 각 필지 하나마다 경사도, 표고 경지정리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졌나, 그런 것을 18가지 집계를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분을 하는 것이고요. 관리지역 중에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나 산림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존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존관리지역은 주로 임야에 주로 많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장래에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 되겠고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도시관리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계획지역이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는데 용도지역 변경은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자연환경보존지역, 현재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아닌 나머지 관리지역을 아까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세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에 이번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역 결정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제되는 지역이 전체 보존관리지역이 20.3%, 생산관리지역이 8.8%, 계획관리지역이 27%, 농림지역이 43.9%인데 이 관리지역만 따져보면 관리지역 중에서 보존관리지역이 36.3%,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 15.7%, 계획관리지역이 48%로 세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편입되는 지역은 전체가 다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랑지구하고 내령지구는 한 8호, 10호가 있는데 거기는 자연취락지구로 2개는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선하고 달궁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요. 세부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팔랑지구, 산내에서 가다가 내령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팔랑마을이 여기에 있습니다. 팔랑마을이 여기에 있는데 빨간 경계가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필지마다 토지적성평가를 해 보니까 4등급, 5등급 이런 색깔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파란 1, 2등급은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이 되어 있거나 개발가능지역이 되어서 전체를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세분을 했고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고 보존관리지역이 제일 안 좋고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제일 유리한 용도지역으로 세분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내령마을입니다. 산내에서 쭉 가다 보면 도로변에 붙어있는 내령마을인데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역이 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난 1월에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해 보니까 이런 표가 나와서 전체 해제되는 면적 중에서 이 부분 37,399평방미터는 계획관리지역 나머지 24,000평방미터 정도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선지구입니다. 쪽 가다 보면 기념품상가가 도로변에 쭉 있는 곳이고 여기가 시내버스터미널 운동장도 있는 곳인데 여기는 기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체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세분을 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돼도 현재 국립공원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건폐율 60%, 용적율 150% 적용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계획관리지구로 가면 건폐율 40%, 용적율 100%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초에 적용을 받았던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확보해서 주민들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달궁지구입니다. 달궁지구도 이런 부분이 거의 상가나 마을이 들어서 있는 곳인데 여기가 보디재 마을이 좀 있고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제가 됐는데 토지적성평가가 그렇게 되어서 전체 면적중에 101,000평방미터 정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했고 보디재 마을 있는 여기도 34,000평방미터 정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운데는 한 59,000평방미터 되는데 이 지역은 주로 옛날에 묵혀둔 밭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상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실상사가 있고요. 앞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존관리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인데 이 부분도 아까 농림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보존관리지역 여기는 농림지역, 나머지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관리지역으로, 여기는 생산관리지역, 나머지 이 부분만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이번에 세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봉지구는 여기가 전북학생교육원이 여기가 있고요. 이번에 백두대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해제가 되어서 해제된 지역은 거의가 다 농림지역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다 보내고 다만 이런 경계부에 조금씩은 보존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농림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세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기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천 육모정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호남골가든이 이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다 임야로 되어 있고 농림지역으로 거의 다 가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천 호경지구는 남원에서 주천 육모정 올라가는 호경마을이 여기입니다. 주천 육모정이 여기에 있고 관리사무소가 여기에 있는데 이런 경계부에 이번에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경계부에 서로 대장상, 공부상 일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정리한 사항인데 이런 경계부를 전부 토지적성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존관리지역,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계획관리지역 또 여기는 보존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인접용도와 맞게 세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월지구라고 해서 인월에서 산내로 가는, 여기는 도로가 안 나오는데 도로를 가다 보면 산중에 백련사라는 조그만한 절이 있습니다. 산 정상부에 조금씩 경계부에 있는데 여기가 국립공원지역 여기이고 여기는 현재 관리지역이고 경계부에 있는 지역인데 주로 보존관리지역으로 다 보내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여기인데요. 위치는 주천 용궁 이재가 여기입니다. 주천에서 이쪽으로 산수유마을 축제하는 쪽으로 쭉 돌아가는 도로가 여기인데 용궁 이재에서 1km 정도 떨진 상류지역이고 여기는 전체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개발도 불가능하고 또 용궁 이재 위에 간이상수도 취수지가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이 국립공원지역을 해제할 때 환경부에서는 해제되는 만큼 면적 이상을 확보해서 대체편입을 하고 해제를 하라고 해서 원래는 1.2평방키로미터를 공원지역에 편입을 시켜야 하는데 산림과에서 협의를 해서 688,000만 국립공원지역으로, 당초에는 국립공원이 아니었는데 국립공원으로 주는 것으로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팔랑지구 한번 보시죠. 빨간색 거기만 지구로 해제됐다고 했죠?

예. 빨간부분입니다.

그 왼쪽으로 개발한 것이죠?

지금 사진이 최근에 찍은 사진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밭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개발한 것처럼 하얗게 나옵니다. 전체가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개발된 것처럼 보입니다.

포함을 못 시켜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여기는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가 안 됐으니까요.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면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든 다른 지역으로 하든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니까요.

비지정지역에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데 어디에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남원시에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지역 세분이 올라오는데요. 관리지역 세분 안 된 지역이,

보면 관리지역 외에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이 3%가 나왔는데 어디에요?

남원시 전체지역이요.

전체지역이에요?

예.

국립공원 해제지역, 관리지역이 아니에요?

국립공원 해제지역인데 남원 전체 용도지역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요. 전체 면적이 아까 721평방미터가 남원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2011년 1월 10일 환경부 고시 제2010-187호로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이 조정되어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구역과 또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결정 변경하는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 제1호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번 계획의 내용, 3번 추진경위, 4번 주민의견 청취의 건은 생략하겠습니다. 5번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인 자연환경보존지역 121만 3,819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게 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존관리지역 147평방미터와 농림지역인 68만 8,501평방미터에 대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용도지구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2개 지구로서 팔랑지구 37,405평방미터, 내령지구 37,3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라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는 내용에 대한 남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구역은 기존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관리지역, 보존, 생산, 계획 및 농림지역으로 또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된 구역은 기존 보존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조정하는 남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생활의 제약과 사유지 재산가치 하락 등 이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과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욕구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일부 해제된 공원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추가 편입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 편입용지로서 현재 시유지로 활용도가 낮은 지역을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국립공원 내 자연마을인 팔랑마을과 내령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공원법상 공원, 자연마을지구 해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절차의 이행과정이나 법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공람, 공고 등을 거쳐 인근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을 기존 5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 순화추세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1월 2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단지내 주거용 건축물도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동시설물이 아닌 관계로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대상을 보다 늘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 시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4조, 제25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공동주택 관련 조정위원회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사항 정비 및 미비점의 개선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분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