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민원행정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민원행정 기본방향, 그리고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등 5개 분야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민원인 중심 행정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민원공무원 친절 생활화를 위한 자율적인 교육과 다짐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실 조성을 위해 좌석식 필기대,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책방 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개선을 통한 노력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등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쪽입니다. 지난해 연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복합민원관리 분야 11,942건, 여권발급대행은 1,627건, 지적관리 분야 11,723건, 자동차등록 21,091건, 기타 제증명 발급 등 총 24만여 건을 처리하여 월평균 2만여 건, 하루평균 9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대비해서 130건의 1일 평균량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민원행정 기본방향입니다. 군민에게 감동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주민중심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수요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과표선정,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주민이 편리한 자동차등록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감동민원 실천다짐은 한결같은 정성으로 찾아가고 도와주는 정다운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적 상담창구 운영 찾아가는 민원해결의 자세로 만족도 조사에 환류기능 등 도와주는 눈높이 민원상담을 통해서 친절교육 사례발표를 통한 정다운 민원창구를 일상화함으로써 주제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감동받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군민중심의 일반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좌석식 필기대 교체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한 경험을 살려서 금년에는 민원대를 눈높이 수준으로 교체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책방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간도서를 보강하여 많은 군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다가감은 물론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운영하여 아늑하고 품격 있고 편안한 민원실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처리를 위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감동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하반기 각 1회 서면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하여 객관성 확보를 하고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등의 단말기를 설치해서 즉시응답시스템 도입을 통한 실시간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미비사항 개선보완 등 군민의 의견을 반영함은 물론 연말 으뜸민원공무원 선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미친(微親) 공무원 칭찬하기 추진입니다. 금년에 민원실 모든 공무원이 미소가 넘치는 친절한 공무원이 되어서 고객만족에 앞장서서 영월의 미친 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동기부여, 자긍심 함양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과표 산정으로 행정의 균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매년 결정 공시되는 공시지가는 지방세 과표자료 등 지가산정에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금년은 136,773필지에 대해서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평가를 해서 각각 5월과 10월말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공시지가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정하는 주택특성조사는 올해는 관내주택 11,045호에 대하여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 및 평가를 하며 각각 4월말과 9월말에 결정공시토록 하여 올해 과표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2009년 12월에 시작한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은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읍면을 직접 찾아가 지적고지와 관련민원을 상담 처리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27회에 걸쳐서 1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조상땅찾기, 부동산관련 민원접수와 상담, 부동산실거래가, 공시지가 등 토지관련 연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지적 공부상의 등록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조사 정리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4개 지구를 정하여 3개 지구 33필지 246,469㎡를 정리하였으며, 1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발생 3개 지구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현황측량 지원입니다. 연중 일반부서로부터 지적측량을 신청 받아서 일정별로 현지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지난해 GPS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면적 산출을 위한 국·공유지 현황측량 지원으로 약 1,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3년 동안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화절차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시책입니다.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관리위원회 설치와 홍보를 통해서 다수주민의 소유권 행사 편의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필지 정비입니다. 실제 지목상 전·답·대지이나 1912년 토지조사령 당시 등록의 편의를 위하여 임야도에 등록 관리된 토지필지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 중 지적도에 등록 가능한 토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자료추출, 측량 소유자 안내, 등기변경 촉탁 등을 연결 실시해서 효율적인 지적업무 공부관리와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내 전 필지를 대상으로 직접 측량과 간접측량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회 설치와 추진단 구성,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입니다. 지난해 290여개 구간의 도로와 13,872동의 건물에 대해서 도로명 고지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언론보도 홍보대사 위촉 등 업무협약, 안내지도 제작 등을 통해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에는 교차로 추가설치, 예고용 도로명판 설치 등 유지보수와 함께 새주소 안내지도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국가기초구역설정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가기초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추진확정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의견을 실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비스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과 함께 주민의견수렴과 기초구역 고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5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사업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돼서 필요장비구입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활용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하시설물통합체계 확산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관리입니다. 2006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되어 투명성 확보 및 투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시스템이 대법원과 국세청에 연계되어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탈세방지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985건을 처리하였으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자동차등록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주민홍보 강화시책은 검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이익 해소를 위해서 등록자동차 16,775를 대상으로 사전안내엽서 발송, SMS 문자서비스 안내, 전화독려 등을 지난해와 같이 실시하면서 과태료 경감대상자에 대한 전화독려도 병행하여 의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자동차 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세수체납액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리하고 납세자별 체납납부 안내문도 일괄 발송함은 물론 고액체납자를 방문 독려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한결같은 정성으로 찾아가고 도와주는 정다운 민원실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명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 국가명승 2개소 지정 및 단종제향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동강시스타 관광숙박업 등록에 따라 숙박취약분야 관광 인프라 확충을 하였으며, 지역특구 등 4개 분야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인센티브로 22억 2,300만원의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1년 2월초까지 이어진 사상 유례 없는 구제역과 3월까지 이어진 한파, 그리고 7월 이후 장기간 장마로 인해 유료관광객은 다소 감소하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 비전과 추진전략은 4대 축제 명품화 및 지역문화예술 육성,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관광인프라 구축, 박물관고을 활성화, 전통문화 가치 재조명 등 4대 전략목표 13개 이행과제를 바탕으로 창조적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4대 축제 명품화 추진으로 제46회 단종문화제는 지난해 단종제향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고 지역주민과 내외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칡줄다리기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명품화에 힘쓰겠습니다. 제11회 동강국제사진제는 국내외적으로 사진관련 최고축제로 육성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 동강축제는 축제추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한여름 대표축제로 지역경기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제15회 난고 김삿갓문화제는 다양한 문학행사로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강사진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진마을 선포 10주년이 지나면서 우리 군이 사진예술에 관한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진마을 기반시설 보완 및 사진관련 행사의 다양화·상설화, 그리고 우리의 모델인 히가시키와 정과의 교류전시 등을 통한 동강사진마을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문화자원화 사업입니다. 김삿갓 문학 자원에 대한 세계화 방안 및 영담 김어수 선생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을 통한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상동 칠랑이골의 설화를 형상화하여 관광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지난해 마찬가지로 영월어린이합창단과 레이티싱어즈합창단 육성과 함께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월문화원을 통해 장릉사보의 발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지난해에 대도시 전광판 및 온라인을 통한 관광홍보와 함께 관광 팸투어 실시, 관광열차운행을 통한 마케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도 관광객 유치준비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감안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보강과 주5일제 수업대비 수학여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마케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지난 2006년 개설한 노후화된 관광홈페이지를 최신단말기와 호환이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16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2명 증원하는 한편 전해설사가 1인 1스토리를 발굴하여 해설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로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대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족단위여행이나 체험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김삿갓 동굴체험관, 백두대간 행정협력회 4개 시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질관광코스 개발 등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광역권 협력체계를 통한 관광마케팅으로 영월군과 연접한 중부내륙 6개 시군을 연결하는 관광상품개발과 공동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자원의 전략적 개발로 사진박물관 맞은편에 건립중인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은 금년 중에 완료하고 운영주체를 결정할 계획이며 마차탄광문화촌은 먹거리촌 신축과 19공탄 만들기 등 체험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화사업은 추억과 이야기 거리가 있는 구 읍민관과 KBS방송국 등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 세부방향 설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걷는 길 조성사업은 BY2C 외씨버선길 4색 루트 조성사업으로 김삿갓문학관 일원에 외씨버선길 허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신림~청령포를 잇는 단종유배길은 6월말까지 준공예정이며 중동면 직동리 두위봉 치유의 길은 강원랜드에서 추진하는 한울길 사업과 연결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 거운리 일원의 동강길 생태탐방로는 5월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상동숯마을 조성은 6월말까지 1단계사업인 숯가마 등을 준공하고 7월부터는 숯가마 시범운영과 2단계사업을 부속 등 건축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사업은 3월말까지 탐방로 주차장 및 시설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며 한반도지형에 대한 2.8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환경부가 향후 수립할 습지보존관리계획에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 청령포 유원지 조성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병행하여 유원지 세부조성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유원지 기반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정체성 확립 및 운영활성화로 박물관고을 C-클러스터화사업은 큐레이터지원, 기획전시회 개최, 팸투어, 폐교관련 박물관의 시설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물관고을 특구 브랜드 구축은 30개 박물관 634,772㎡로 특구내용 변경을 추진하고 미등록박물관의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속적인 신규박물관 유치 및 건립으로 우리군 박물관은 현재 19개소의 공·사립박물관이 운영중이며 3개소의 공립박물관과 7개소의 사립박물관이 건립중이거나 유치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21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건립중인 술샘박물관은 현재 40%의 공정으로 금년 말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2013년 10월까지 전시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봉불화박물관 건립은 현재 건축공사는 준공된 상태이며 9월까지 전시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개관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한민족 목아박물관 건립은 김삿갓면 와석리 27,000여㎡의 부지에 건축면적 2,120㎡의 규모로 순수민자로 건립될 예정이며 지난해 8월 박물관 설립 인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건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기간 내 개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장릉 수목 정비, 청령포 단종어소 주변 정비, 은행나무 주변 부지매입 및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풍헌 정비사업은 옛 동헌의 복원을 목표로 관풍헌 주변정각부지 및 건물매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재 승격 및 신규 지정으로 보덕사 극락보전은 문화재 자료에서 국가지정 보물 승격을, 보덕사 불상은 동산문화재로 신규지정을, 금몽암은 문화재자료에서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을 추진하면서 칡줄다리기와 들골 대마지놀이는 도 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안사업인 고씨굴 가족호텔 건립사업입니다. 2006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고씨굴 가족호텔 건립사업은 2007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후 지금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사업재개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랜드그룹, 강원랜드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협의하였으나 투자의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제3자 인수 등 투자유치 협의를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봐주세요. 동강축제에 페이지는 아마 5페이지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동강축제에 창작뗏목경연대회, 이것을 본의원이 2~3년 심사위원을 하면서 보고 느낀 바가 이제 몇 년을 하다보니까 항상 나오는 분들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또다시 그 틀에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창작, 재료비도 30만원을 주고 상금도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뗏목이라는 참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화천 같은 경우는 쪽배 축제이기 때문에 작아도 그게 아기자기해서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고나 1등 했던 분들을 경연을 붙이는 것보다는 기존 틀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강에 뗏목 하는 부분에, 결국은 경연할 때 띄워보지도 못하고 수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해마다 보면. 그러면 한두 군데를, 그분들은 정말 1등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있던 것에, 그분들 그것 버리지 않고 둔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강에 띄워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경연대회랑은 다르죠. 방법을 한번 몇 년 후에는 바꿔보시는 것도 예산의 낭비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적극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12쪽을 봐주시면 관광문화해설사요. 타시군도 우리 영월군하고 처우가 비슷한가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근간에 해설사 처우개선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것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그 처우로 품질 좋은 서비스가 나올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면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화사업. 이게 제목만 조금 바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단서를 달았던 조항인데 구 읍민관을 제외한 KBS방송국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읍민관도 넣어서 계속 사업을 할 의지가 계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읍민관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읍민관하고 KBS방송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을 나중에 듣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맨 끝에 고씨굴가족호텔 건립사업. 지금 투자되는 게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지금 이창숙 씨가 영월관광호텔 대표인데 지금 대표가 움직이는 방향 같은 게 있습니까?

영월관광호텔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시공업체인 힘찬건설이 사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날 군을 방문해서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간바 있습니다.

유스호스텔로.

예.

그런데 이랜드, 강원랜드 투자협의 같은 것은 지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지금은 또 시공업체 힘찬기업 건설에서 모든 경영권이라든가 건설에 대한 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힘찬건설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군을 찾아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동강시스타가 있음으로 인해서 투자의욕 같은 것은 많이 감소가 됐을 텐데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힘찬종합건설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아마 추진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데 지금 힘찬건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일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1월 14일 와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흉물로 남지 않고 제대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잘 운영이 안 된다면 흉물로 또 남아야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좀 세세하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8쪽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겠지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군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래도 개발행위는 제한이 되고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용을 목적으로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앞으로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군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예산 받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을 아마 시행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금몽암 있습니다. 금몽암이 국가 보물 지정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건축물 폐기 같은 것 그것은 주인을 모르시는지 그게 우선 너무 오랫동안 거기가 아름다워서 찾아가려고 그러면 그게 눈에 거스르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습니다.

자재 야적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도록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능동천 공사도 잘해놨는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잘 안되는 부분 같으면 군이 치워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아쉬우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2011년도 추진 성과, 2012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지난 1월 10일 공사 준공계획이었으나 동절기로 인해 일부 토목공사가 추진이 어려워 지난해 12월 12일자로 공사중지한 상태입니다. 공사중지기간 중에는 개관에 대비한 사전절차 이행과 집기류 구매 및 설치를 하면서 4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기후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안을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관리 및 복지서비스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1,084가구에 1,603명을 대상으로 매월 생계비와 주거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자격 변동사항 조사와 관리실태 지도점검,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관리업무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실태조사와 복지급여 중지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서비스연계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통합조사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집행의 적정 유지입니다. 우리군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과 2종 등을 포함하여 1,687세대에 1,773명으로 1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희귀난치성질환과 2종 만성질환자 등 402세대 579명으로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중점관리와 매월 자격변동관리, 부당 의료급여대상자 조사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저소득 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땡큐 순찰대 운영의 순찰대와 생활관리사 등 12명의 인원을 편성해서 취약계층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불편이 없도록 연중 지원해나가고자 하며, 서비스 대상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및 의료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지원하며 위기가구 발굴 등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희망콜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소외계층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보호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은 먼저 희망복지장학금은 올해 지난해에 이어서 10명을 선정해서 1인당 3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며, 전세자금의 경우는 가구당 2,000만원까지 총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지원자금 및 민간위탁추진은 의회의 동의안이 통과되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본 사업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바우처 복지서비스사업으로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꿈나무 아동문화정서발달과 취약가정 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와 산골마을 토탈케어서비스, 인생이모작서비스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 및 읍면에서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현물급여 및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희망키움 등의 자활사업지원을 위해 약 1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영월지역자활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자활공동체 육성을 위해 중점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생활안정지원과 의료재활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8억여 원이 지원되며 특히 장애인들의 취업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해나가겠으며, 금년에는 중증장애인 45명을 목표로 활동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발전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억원을 출연해서 총 10억원의 기금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자수입 3,000만원으로 사업공모 및 심의를 통해서 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위기에 있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상담지원센터 운영,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사업, 청소년 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10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지원대상자 조사와 아동시설을 수시 점검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 287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육·건강분야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으며 특히 신체·건강·정서·행동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는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북면 등 4개 읍면에 대하여 대상아동 가정에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및 복지서비스 지원은 기초노령임금, 장기요양보험사업 등에 총 105억 7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특히 노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노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의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된 107개의 경로당시설을 개보수하고 순회프로그램을 민요, 요가 및 건강체조, 비누공예 등 5개 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경로당의 난방비 운영계획 경우 지난해까지는 균등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지원제도시행으로 경로당별로 회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며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정산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전안내책자 배부 및 읍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전달교육을 통해서 경로당 통합지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에 여성권익 증진과 건강가정만들기입니다. 먼저 여성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은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을 목표액이 모두 달성되며 기금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에 2,000만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7월에는 또 우리군 개최가 확정된 강원도여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지난해 22과목에서 2개 과목을 늘려 24개 과목으로 운영하되 특히 기술·기능분야 과목의 신설과 확대운영을 해나가면서 여성회관 접근이 먼 지역주민을 위한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연중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하단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결혼이민자는 지난해 말 현재 165명이며 이는 2011년도말보다 15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정 체육대회, 요리솜씨대회,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되며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이웃과 소통하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 8,820만원 예산이 지원되며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가족교육과 가족돌봄지원서비스, 그리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문화 체험행사, 상담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영월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함께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위탁법인에 대한 시행은 1월말까지 마치고 2월부터는 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보육사업 지원 및 내성어린이집 재건축입니다. 먼저 보육사업 지원 및 관내 보육시설은 총 15개소로써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등 보육지원사업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성어린이집 재건축사업은 전경련 푸른보육경영 사업 수행에 따른 신축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군에 기부채납형식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말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시공업체가 선정된 상태에서 금년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준공예정이며 하반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 분야로 관내 1,223개소에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위해식품 사전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집중관리 업소에 대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및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새로운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 재디자인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책정되지 못한 사유와 또 이를 다시 조사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부적합을 최소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지봉투 사용 확대입니다. 현재 영월지역 자활센터에 따뜻한 이웃 되살림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서 제작하고 판매를 하고 있으며, 영월농협 하나로마트 외 10여 개소에서 개당 30원의 가격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속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저소득층 자활근로자 근로의욕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민원에 대한 일괄처리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경로당 대표자가 대부분 고령자로서 행동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경로당 설치신고 및 통합운영비 신청 등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서 군청이나 세무서 등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일괄하여 대행처리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다섯 가지로써 경로당 설치신고, 고유번호증 신청, 경로당통합운영비 신청,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경로당 회계장부 제작 배포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경로당이 통합지원제도 시행이 됨에 따라 보조금 정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별로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처리가 지금까지는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로당 표준회계장부를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경로당별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4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행복도시 영월의 이미지에 걸맞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구현하는 여성친화도시지정을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영월군 여성정책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10월 중 여성친화도시 지정 공모 시에 응모하여 우리 군이 선정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2010년도에 강릉시가 지정을 받았고 2011년도에 동해시가 지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2세대의 방문학습지 지원시책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2세대 자녀 중에서 학습시설이용이 좀 어려운 2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학습지를 지원하여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인재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340만원이 소요되고 1인당 2개 과목을 10개월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관련영업자 위생교육 알림서비스 시책입니다. 식품관련 영업자의 경우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위생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불편이 현재 간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위생교육 확정일 1개월 전에 전화, 또는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활용해서 미리 알려줌으로써 영업자께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7쪽에 접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 수준입니다. 이 시책은 식품접객업소의 친절서비스와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접객업소 친절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문컨설팅 등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 및 모범음식점 추가 지정 등을 통해서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시책과 연계해서 역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위생관련 공부 자체정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공부상 영업장 면적의 미표시와 또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해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으며, 대상은 총 460개 업소가 대상이 되고 기대효과로는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처리해줌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9쪽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서, 특히 군수님 초도순방 때도 나왔지만 경로당 운영비 체크카드 사용하는 문제 말입니다. 요새 다녀보면 아주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운영비를 투명성 있게 쓰인다는 것은 맞는데 아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거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단체는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로당만 안됐었는데 또 일부 총무 보시는 분들이 보통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시내 같은 경우는 관계없겠지만 아마 시골 지역으로 남면이라든가 수주 같은 경우도 보통 행사하시는 분들 물품을 많이 구입할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체크카드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한 호응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행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아마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거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시행을 해야 돼요. 시행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즉시 개선해서 추진해서 금년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지금 많이들 걱정도 하시고 전화문의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연초, 읍면에 담당공무원들 계장과 담당공무원들 소집을 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쪽에도 협조요청을 했고 또 홍보를 했고 그래서 지금 두 방향에서 경로당 대표자나 총무님들에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읍면은 별 문의가 없는데 일부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군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초기이기 때문에 또 물품구매를 조금씩 하는 경우에 결재방법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 처리라든가. 금년도에 조금 문제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도를 보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빨리 정착을 시켜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필요하다면 경로당 읍면별로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소소하게 예를 들자면 두부, 콩나물을 한번 사오고 바로 결재하는 방법도 있지만 월별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하면 체크카드로 하는 방법이 오히려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결재하는 경로당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를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옛날 간이영수증이나 그런 개념 없이 사용하던 데, 이런 데가 조금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안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체크카드가 되어 있는데 순수농촌지역 같은 데는 체크카드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면 같은 경우도 군수님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행상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정산한다면 물건을 쓰고 그 사람들보고 가서 이것을 적어 달라 그러면 아마 도매상 거기 가서 사면서 하면 체크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요령만 터득하면 되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요령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하면 구판하시는 분한테도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달 정도 묶어서 계속 쓰고 한 달 뒤에 와서 체크카드 줘서 얼마를 해 달라, 또 자기가 외상준 것 가지고 정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많은 일, 어려운 일, 또 보람 있는 일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조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전체 리가 177개리가 되는데 국한된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기 보다는 이장님들한테도 이것을 알려주셔서, 보통 이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경로당 문제가 31페이지 33페이지 거의 같은 일이라서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에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비 나오는 부분을 계속 돈을 모아놓아서 보통 돈들을 200~300씩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어렵다 그러시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정책이 돼줘야 되고 너무 좋은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군에서 전체 다할 필요는 없겠죠. 면단위 복지담당 분들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경로당들을 한번씩 다시 점검을 해봐주시면, 지금 영흥13리 같은 경우는 문을 개방을 잘 안 해놔서 노인 분들이 거기를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영흥리 같은 경우는 사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준 쌀도 쌓아놓고도 어느 때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쪽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엊그저께 얘기예요. 제가 그저께 다녀온 얘기인데 문을, 총무가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병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장님들이 같이 경로당을 관리해주시는 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칠십도 넘으신 분들이 그런 게 너무 익숙해져있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도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주셔서 좋은 제도가 그 1년 안에 그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 지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이것은 바꿔야 된다. 또 다시 경로당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노인회장, 총무만 알아서는 안 된다. 전체 경로당 분들이 다 알아서 우리한테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지 못하는 이게 되어야 된다. 연초니까 제도 바뀐 김에 아주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해온 경로당의 경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해온 투명하게 해온 경로당에서는 체크카드를 쓰든 뭘 쓰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소수의 몇 몇 분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로당의 경우에 이런 우려를 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정들이 물론 있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간이영수증이라든가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정해줄 부분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투명성이 되어야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의 회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읍면에 복지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읍면의 담당부락별로 노인회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이 정착이 될 때까지 2~3개의 경로당을 관리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아마 금년 내로는, 초기에는 조금 그런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하반기 가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어차피 그것은 노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올 4월까지 회계장부를 다 배부를 하겠다, 그런데 회계장부하고 회계서류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전에 사전 정비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회계장부 전부다 나눠줄 때 거기에 따라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들 투명하게 하는 데는 거부감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었으니까 그것 충분히 아시고 회계장부 전에 정비작업 해가지고 회계장부를 나눠줬을 때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희도 한번 2월 중에 또 한번 교육 내지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시책목표와 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2012년 시책 목표와 방향입니다. 깨끗한 환경, 건강한 녹색자원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균형 있는 자연환경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환경적 고가치 산림자원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제로 환경친화적 공간조성, 환경오염예방 및 생활환경개선, 산림자원육성, 산림생태계보전, 산림자원의 소득화에 중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상2층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3차년도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건축내장 및 부대조경 등을 실시하고 전시공사는 서울대 연구용역결과와 강원도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전시사업비 지원 공모하도록 하고 군비 5억 확보액으로 전시공사를 4월에 착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습지조성, 철새도래지 복원, 생태학습장 조성에 총사업비 110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실시설계에 대한 환경부 기술검토 결과 의견 반영하여 실시설계 확정 후 금년 5월 착공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군 전역 5개 구간 약 50㎞를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져 스토리가 있는 탐방로로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으로 현재까지 설계 완료된 상태로 연차별 예산확보에 따라 2013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한반도면 시멘트공장 주변마을에 총사업비 50억이 소요되며 수질정화습지, 하상정화시설,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 설계하여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시공으로 산림경영 관리의 기반을 확충하고 임도를 활용한 여가·휴양·레포츠 등 산림문화 공간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7,900만원으로 임도신설 3㎞, 보수로 5㎞, 구조개량 4㎞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39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정책 숲가꾸기 2,710㏊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물수집단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연 12,500명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부내륙 숲관광 메가시티 건강숲 조성사업입니다. 중부내륙 산악권 6개 시군의 테마 숲 조성과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건강의 숲 조성으로 관광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이며 영월읍 영흥리 장릉 주변에 지난해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3월에 역사 향기의 숲을 조성하고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산림자원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사업으로 2012년도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 무인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운영 및 산불취약지 입산 통제를 위한 입간판 정비사업,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배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7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외 7개 사업으로 4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56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병해충 확산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자원의 소득화 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동면 녹전3리, 북면 문곡2리에 2011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30억 4,600만원으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등산로 정비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등산로의 정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월의 명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자원화하고자 총사업비 3억 9,300만원으로 영월읍 능암덕산 등산로 및 북면 접산 등산로, 읍면관리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림휴양 접근성 증대와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유의 향토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존·육성 및 자생식물에 대한 자연학습 교육효과 거양을 위한 사업으로 영월읍 거운리 일원에 16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관리시설, 야생화 및 수목식재, 안내 및 편의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6개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기기를 이용 발효 건조시켜 최종부산물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낭비 없는 음식문화정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릉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영월읍 영흥리 안산 등산로주변에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2013년까지 수목식재, 휴게시설 설치를 하여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임산물단지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산림작물 생산단지와 체험장 병행으로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에 공모 확정된 사업으로 남면 창원리 ㈜산나물박물관에 건립되며 사업비 8억원으로 건축, 임산물가공시설, 유통시설 등 금년 말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 9,100만원으로 사방댐 신설 5개소, 관리 4개소, 사전설계 2개소 사업을 시행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도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좀더 알차고 군민들 곁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환경산림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에 보면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올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지금 재난방재과 쌍용2리 부분에 하천정비사업, 수해예방사업하고 있죠?

재난방재과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그럼 그것과 어떻게?

그것과 건설과 하천정비사업하고 서로 조율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그 시설해놓고 하천정비계획 속에서 그게 또 다시 예산을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논을 꽤 많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돼서 투자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하천정비계획하고 그 다음에 재난방재과에서 시행하는 것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꼭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설계당시부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과 다음 쪽에 있는 산불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월말까지 공공근로 인원이 보강되나요?

금년도 공공근로 30명 모집에 175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이 끝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류심사라든가 아주 어려운 분들 빼고는 구정 지나고 추첨에 의해서 선발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산림조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2,710㏊를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이고 산불감시원은 몇 명이나요?

산불감시원은 별도로 진화대가 70명, 산불감시원이 120명, 별도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전에는 추첨으로 안했었죠? 전에도 추첨으로 했었나요?

전에는 추첨으로 안했습니다.

추첨으로 해주세요.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부탁 들어오는데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추첨으로 할까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도 추첨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거의 공직퇴직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되어 있고 산불감시원도 그렇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공정한 선발제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면 장릉도시 산림공원 그것은 장소가 어디가 되죠? 물무리골 아닙니까?

장소가 지금 물무리골 엄홍도기념관 뒤에서부터 오솔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천에 장마 때 많이 파여 내려가서 된 부분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골에 사업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해놓은 하천으로 해서 하천 오른쪽에…… 아, 이것은 장릉도시산림공원 이것은 안산등산로 쪽에 올라가다보면 정상에서 삼호아파트 쪽으로 오른쪽으로 문화재청 땅 옛날 밭 있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26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무리골은 지금 거기가 되어 있는데 또 이중 이렇게 되나 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거기는 관광메가시티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또다시 공원이 조성되나요?

그쪽도 지금 거기는 메가시티사업은 한골에서 물무리골 내려가는 그 길하고 한골에서 장릉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강귀당골 사업 장릉 역사의 숲 한데 그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메가시티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비로 받을 때 여기 지역을 지정해서 받으시겠죠?

전부 공모사업을 해서 문화재청에 가서 전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을 다른 데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으로 임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데 공원이 몰리니까 늘상 얘기하던 곤충산업육성단지 그쪽으로 돈을 돌릴 수가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곤충산업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통단지로 해서 50억씩 3개소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으로 해서 시도로 지금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저희가 어제 협의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원종장에 50억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영월에는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건물을 70억짜리 거의 다 되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100%는 어렵고 사업비를 저희가 20억, 원종장에 30억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20페이지 산나물박물관 8억 들여서 연당에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군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것은 군에서 사업비는 대고 실지 사업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 가서 공모사업으로 작년 8월에 확정된 것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게 업체하고 산나물박물관하고 같이 가서 건축비라든가 임산물 가공, 유통시설, 이런 관계를 8억원 들여서 소득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금년도 다 마무리할 겁니다.

위탁을 줘야 되겠네요?

위탁이 아니고 개인이 그냥 주민들한테 그 업체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주민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고.

이왕 선정이 된 것이니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사실 산채라든가 모든 농산물이 지금 이쪽 위쪽지역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사나 산채나 상·중·김삿갓면 쪽은 많이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센터도 이쪽에 생기면 기존에 잘 되어 있겠죠. 산나물도 연당이 잘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래쪽을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있을 때 그쪽으로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강명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 3쪽의 2011년 성과와 2012년 시책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남한강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555m, 접속도로 480m이며 총사업비는 235억원입니다. 공정기간은 2015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5억원 사업비로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륙초광역개발권 사업에 반영되도록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4㎞이며 사업비는 80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도로확포장 700m, 2011년 교량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3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군도1호 광전~판운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판운까지 8.8㎞ 확포장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94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2012년부터는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까지 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2012년에는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1㎞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영월~마차간 군도9호 노선인 북면사무소 주변도로에 보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5억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가오개~결운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6억원의 사업비로 연장 1㎞를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2년 올해는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흥월~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로 1억원의 사업비로 연장 0.5㎞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낙석위험사면 정비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대상인데 2011년부터 집중정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사업비 1억원으로 3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12년 올해에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량유지관리 사업으로 영월대교 보수공사입니다. 2011년까지 25억원의 사업비로 교각기초보강 14개소, 교량 상부 포장, 교량 하부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하부강거더 도장사업과 난간을 교체하여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하송리 삼성마트 앞 교차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덕포4거리 회전교차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입니다. 위치는 덕포 원광어린이집과 주천면 신일어린이집의 주변도로입니다. CCTV설치는 쌍용초등학교 후문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두목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40억 2,200만원인데 2012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하천개수 1.77㎞, 교량 3개소를 시행하여 10월까지 최종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뻘치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1,400만원입니다. 2012년에는 19억 4,400만원으로 하천개수 0.61㎞와 보 3개소를 설치하여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사업비 3억원입니다. 3차분 용역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내역은 경제성 분석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8월에 발생한 하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복구대상지는 11개소인데 사업비는 8억 337만 7,000원입니다.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동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쌍용초등학교 위쪽 소하천입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 소하천 확장 181m와 침사조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하천 준설 및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천강(도천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량 0.32㎞, 사업비는 10억원인데 2012년 올해에는 호안공과 제방도로 포장을 완료하여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동천(덕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이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인데 덕구제 사업이 보상협의가 곤란하여 외룡지로 변경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100만원으로 용석4리 외신평에 1.㎞, 도천1리 벌말에 0.5㎞를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비 1억 4,300만원으로 주천면 운학1리에 암반관정개발과 용수공급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발 대비 및 한해대책용수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입니다. 암반관정 개발 또는 간이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2억원의 범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4억 3,600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7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관정개발, 침사지를 설치하는데 전체 수혜면적은 84.1㏊입니다. 2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김삿갓면, 북면, 한반도면, 주천면에 32개 사업을 17억 1,4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 올해에는 중동면, 남면, 수주면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22억 8,600만원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상하수도시설, 세천정비 등을 시행하여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직동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미집행사업비 12억 5,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김삿갓면, 북면, 한반도면, 주천면의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 22건을 착공하여 이월하였는데 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교통체계의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의무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장비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원으로 보상비 10억원은 2011년 확보하였습니다. 영월군농협 뒤편, 덕포5일장 옆, 주천시장 주변이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김삿갓 문학관 주변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의 위치는 국가지원 지방도 28호 도로변인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입니다. 단양군에 도로점용협의를 받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승강장 확충사업은 10개소를 1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는 버스운영에 대한 손실규모를 파악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2,900만원으로 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및 체납률 제고 계획입니다. 2011년까지 27억 6,500만원을 부과하여 12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15억 6,200만원이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과 대체압류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망자와 파산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주차장 부지 부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영월군농협 하면 그 부지확보가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매입 안 된 토지주가 거절을 한건가요?

군 농협 측에서 군 농협 사택 부지 쪽은 매각할 의사가 있는데 이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쪽은 매각하지 않겠다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곳이 이 군 농협 주위에서 터미널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30면으로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도 아직 확보가 안됐으면 다른 대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저희 실무자 쪽에서는 웨딩홀 앞쪽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빈 공간 토지가 있어서요.

웨딩홀 앞쪽은 지금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담 밑에 아래 쪽요. 옛 기와집 있는 뒤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뒤쪽이 되겠죠.

그러면 주차장이랑 관련해서 여기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주차료 유·무료화 설문조사한 결과는 나왔을 텐데 결과 나오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30일날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그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이 부분이랑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고 재난방재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 재난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각종 재난대비와 인명피해의 사전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주민들의 안정문화운동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주요시설별로 정기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생활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입니다. 각종 사고 시 원활한 수색을 위하여 수륙양용 영상 탐색장비를 구입하여 영월소방서에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도로와 터널, 교량 등 다중이용시설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 235개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2개로 걸쳐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취약부분인 전기, 가스, 소방설비 등에 대한 불량시설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입니다.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2회 공모를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각종 재난대비와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재난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의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 확보와 선진 자율방재체계 정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이 되겠습니다. 온실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지원사항은 전체보험료 중에서 한 57~64% 보험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들이 1,664가구를 저희들이 가입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속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유지관리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가로등 용역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의 구현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지보수 예산은 3억 3,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5,9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 1억 8,900만원 추경에 확보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가로등 1,024등, 보안등 4,498등, 총 5,52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올해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통해서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한 총력 안보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민방위대원교육은 대상자 741명입니다. 교육시간은 1년에 4시간 됩니다.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실기교육 및 국가안보 교육과 심폐소생술, 그리고 재난대처 요령 등 생활민방위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과 지진, 그 다음에 화생방, 공습을 대비해서 대피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적의 국지도발 침투 시 주민보호 및 군사작전지원체제 확립을 위하여 국지도발 대비 초기대응반 운용하도록 하고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을지연습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참가기관은 영월군 외 12개 기관에 517명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기습 폭우 등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재해예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은 배수펌프장 5개소와 배수문 18개소, 배수관로 3개소가 있습니다. 4월까지 배수펌프장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북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쌍 194-2번지 일원입니다. 지장물 4동과 호안설치 300m, 진입도로 250m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40억원 추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지장물 철거 4동을 철거하고 호안설치 300m하고 진입로 250m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쌍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반도면 쌍용리 49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과 제방 1,373m, 교량재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지장물과 토지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릉으로 영흥리 1084-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장물과 토지보상과 배수로 240m가 되겠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3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장물 4동과 토지 9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와 지장물 3동에 대해서 5억 5,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5억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흥리 901-8번지 일원으로써 영흥7리 천주교 밑에 금강빌딩 부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이주대책 주택 5동과 사면정비 3,000㎡가 되겠습니다. 총 추진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금강빌딩 주변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지금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장물 2동에 대한 보상액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10억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1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주택인접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예·경보시설을 추가 설치 운영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우량 경보시설 추가 설치입니다. 영월군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총 3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주면 도원리 엄둔계곡에 추가로 3개소를 우량경보국 1개와 경보국 2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감시용 CCTV 추가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영월읍 팔흥교 발전소 앞과 동강대교 부분에 CCTV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도입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어플을 개발하여 영월 기상정보와 재해감시용 CCTV영상제공, 그리고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어플을 개발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언제 어디서나 경보발령이 가능하여 이에 따라서 신속한 경보발령에 따른 재해위험요소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강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저류지 조성면적은 688,000㎡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2월 19일부터 2012년 10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추정금액은 1,540억원으로써 공사비가 1,045억, 보상비가 495억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추진은 94.9%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보상 안 된 부분은 현재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도저히 지급하지 못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과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추진현황은 전체 공정 78% 정도 진행됐습니다. 사토처리가 250만 정도에서 220만 정도 처리됐고 관리동, 가동보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령포 IC교도 설치 완료되었고 공도교 하류부에 포장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2012년 중점 추진 과제는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전주 지중화사업을 15억 예산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지도 88호선 교량하부에 대한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근래에 동강래프팅, 태화산 카누·카약장, 그리고 동강캠핑장 신설에 따른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상안전의 확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여름피서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소요되는 인원은 8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은 40명 분 1억 4,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억 5,3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비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충분히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은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현황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설해안전 영월만들기 추진입니다. 저희들 주요도로 제설현황을 보면 영월읍시가지가 23㎞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도 7개 노선에 96㎞, 농어촌도로 6개소에 34.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건설교통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덤프 3대와 그레이더 1대, 그리고 저희 재난방재과에서 덤프 2.5톤 트럭 1대, 읍면별로 제설기 10대와 살포기 9대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6,000포를 읍면에 배치하고 있고 방활사 58개 노선에 3,30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에 따른 주민자체 제설작업을 지금현재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설장비 추가구입으로 제설기 2대와 살포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폭설로 인한 장비가 많이 소요됐을 때 영월군 굴삭기연합회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소에 단가 1/2가격으로 저희들이 임차 사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은 계속 해오시던 거죠?

예,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있는데 가구에도 하시겠지만 펜션, 산사태 같은 게 다른 지역에서 작년에도 많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펜션 주위의 산사태 위험, 그런 것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보안등 유지보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여성회관 웨딩홀 부근에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직원분이 전화를 하셔서 거기가 집단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잘못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꺼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거기가 청소년우범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그 부분보다도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여성회관 실제 정문 거기가 더…… 거기도 했겠죠? 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범지역은 거기가 더 심할 겁니다. 이쪽은 큰길이 돼서 덜한데 기왕 보안등 해놓으신 김에 여성회관 내려가시면 그 부분에 조금 밝기를 점검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돼서 저는 제집 주위가 너무 밝아서 대낮같아요,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웨딩홀 있는 거기가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4동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보다도 제가 볼 때는 재난방재과에서는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군민생명과 직결되는데 제가 다른 과하고 비교는 안하겠지만 사업비가 보조계획에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데가 두 군데 나온 데가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뒤에 물놀이 그쪽으로 2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중요하니까 예산편성 계상하는 데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처음부터 확보가 되어야지 추경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보를 한 게 아닐까요?

그게 시기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아마 예산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3억 3,900만원 정도 소요되지만 일시에 다 정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시기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사업이든지 전부 1, 2월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중에 예컨대 12월에 하는 사업도 확보는 하거든요. 그럼 12월에 하는 것은 전부 2월 달 추경에 확보한다는 논리가 될 수가 있죠.

하여튼 최대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지 본예산 꼭 반영될 것을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추경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안전관계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쪽에 설해안전에 저희 제설자재를 염화칼슘을 쓰시는데 작년에 건설교통과인가에 환경에 덜 오염되는……

이게 친환경입니다.

이게 친환경이에요?

예, 친환경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인지 두 과가 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됐는지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염화칼슘인데 통틀어서 염화칼슘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친환경제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친환경제품입니다.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13쪽을 봐주시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아까 13쪽에 금강빌딩 얘기하셨어요.

예.

금강빌딩이 지금 동강주변에 있는 위험한 건물이죠?

예.

여기가 지금 업자선정까지 되지 않았나요? 과장님.

지난여름에 슬라이딩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게 겨울이라서 중단되고 있나, 별로 변한 것은 안보이고 그래서요.

슬라이딩 된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금강빌딩 인근에 금강빌딩하고 장원닭갈비 뒤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주는 게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쪽 부분이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냐,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주대책 주택 5동 한 것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강빌딩하고 장원닭갈비하고 그 옆 부분에 세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빌딩까지 포함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없앱니까?

예, 저희들이 계획이 되면 매입을 해서 다 철거를 하고 그쪽에 사면정리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위험지역에 정말 그런 허가를 내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그 빌딩까지 포함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이게 신기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사업제목이 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면산하고 춘천의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정부에서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발생부분을……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서민의 기준이 뭡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서민이고 옆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 이 사업제목 붙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뭐라 그럴까, 공무원 자기 편의대로 붙인 거죠. 서민기준을 무엇으로 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중앙에서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죠?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소득 얼마 이하 이렇게 되나요?

평범한 주민을 서민이라고 했겠죠.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붙인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내려왔군요. 알았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과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생활경제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과제입니다. 우리지역의 경제여건을 새롭게 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중앙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의 사업참여 철회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만 수차에 걸친 LH공사에 직접 방문 협의 등 지난해 6월 이후 LH공사와 협의를 지속한 결과 연내 사업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본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를 위해서 내외관의 현격한 변화 등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재협의와 빠른 시일 내에 LH공사와의 사업추진협약을 통해 상호간 추진조건 고취화 및 재래시장 설치안을 확정하고자 하며, 사업추진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공설주차장 설치 및 우수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분양률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의 임대주택 매입 등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20~25세대 30억 내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덕포 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총 80세대 규모로 확보예산은 90억입니다. 지난해 말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발주, 공사계획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의 주택난 해소는 물론 도시의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생활지원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은 지역경기 안정화를 위한 제1의 과제로서 금년에도 지역기초경제 안정화를 위해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 등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2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의 선별입주 전략을 통해서 인력소요가 많은 업종을 집중 유치하고자 하며 제3농공단지는 우리지역 여건을 맞는 기업의 사전유치전략을 통해 이미 포스코엠텍 유치가 확정되었으나 보다 성과 높은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자원 및 인력의 공급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분양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광물자원의 개발촉진 및 동강시스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입니다. 먼저 서부시장 컨설팅은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한 주천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내부 포장사업을 추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포장재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의 내실 추진과 상품권 구매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을 통해 군민모두가 이용하는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생활여건 및 기초경제여건을 새롭게 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서민경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소재산업 및 신재생에너지도시로의 발전전략 강화 정책입니다. 우리군은 많은 부존자원과 오랜 기간 축적해온 소재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추진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금년에는 이러한 유무형적 자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지역이 소재산업 및 신재생에너지도시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먼저 남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가중치 제도의 변화 등 지원제도의 변화에 따라 상당기간 사업이 표류해 왔으나 관광과 체험학습, 그리고 청정농업 지원기능이 포함되는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과 연계 신재생에너지 공급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접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접산풍력단지는 당초 대형풍력발전기 설치를 목적으로 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최대 750㎾급 발전기 3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일 현재 입지여건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써 금번 사업은 소규모 풍력발전기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15㎾, 20㎾급의 소규모 풍력발전기 3기를 설치하겠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소규모 풍력발전기 중심의 발전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산지 식물원 조성사업과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 등 민자사업과의 조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수력발전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산업과 연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테마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광산 갱내수 등 소외된 자원을 활용하여 전력생산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효과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면과 김삿갓면에 입지를 선정, 광해관리공단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소수력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유치를 위해 또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페로실리콘 양산 기업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광물자원인 규석자원을 활용, 소재산업 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이 산업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해나가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먼저 기업투자 협력강화 및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정소재진흥원과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진흥원과 ㈜심팩메탈로이간 기술개발 및 사업정보교류, 인력지원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대표자원인 규석광산개발을 위한 노력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년도 시추현황은 총 4공을 시추 평균품위 95~97%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금년에도 광물자원공사의 협의를 통해 5공 내외의 추가 시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실증사업의 지역연고 정착화를 위해 내륙첨단산업벨트 계획과 연계한 폴리실리콘 기술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리뉴에너지 실증개발에 따라 양산화에 대한 사업진흥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침체된 상동지역의 새로운 발전전기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상동지역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폐광지역이자 극심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전기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폐광지역 텅스텐광산의 경제적 가치 상승과 상동온천, 숯가마단지 조성사업, 강원랜드의 상동테마파크 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지역에 새로운 경제환경의 조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먼저 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짓골 일원 202,812㎡의 부지에 다양한 테마와 연수기능을 갖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말 착공,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효과 거양을 위해 주변사업과 연계성 확대는 물론 임직원의 상동거주방안 모색, 부족사업비 추가확보 등에 대해 함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상동온천개발사업입니다. 강원랜드 지정기탁사업으로 지난 2009년 온천공 발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입지적인 여건을 감안한 사업추진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온천공 부지매입 가능성 증대에 따라 사업비 최소화와 사업성과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강원랜드 지정기탁 용도변경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폐특법에 의한 탄개비 지원 중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상동지역의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개발사업과 남면 지역의 당나귀와 봅슬레이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2건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상동지역이 257억, 남면 봅슬레이 마을 조성사업이 142억 규모이며 2012년 예산에 국비 5억 등 10억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금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사업아이템발굴과 경제성 높은 사업여건 조성을 위해 인근에 유사, 또는 연계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폐특법 기간 연장이 2025년까지 10년 연장되었으며, 기금지원 비율이 당초 20%보다 5% 증액됨으로써 관련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텅스텐광산 개발 건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지역경기 핵심이었던 상동광산이 광물자원의 새로운 가치 조명에 따라 개발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경기 재도약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인력을 고용, 탐사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에 투자자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투자자의 선정 등 개발가시화를 대비하고 사업자의 폐광물 처리대책과 지역경기 기여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본 광산개발이 우리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튼튼한 산업경제 여건 조성입니다. 외부환경에 의한 지역경기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탄탄한 지역경제에 기반마련을 위한 산업유치여건 강화와 제3농공단지 및 기업유치 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튼튼한 우리 경제 여건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78,000평의 부지에 280억을 투입,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준공은 2012년 8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사전 기업유치 전략에 따라 블록별 부지면적의 재조정 및 단차 조정을 통한 대규모의 입주 요구 기업에 대한 준비를 위해 일부사업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포스코엠텍에 대한 맞춤형부지를 조성 중이며 잔여부지 역시 기업입주에 대비하여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기업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과 생산물품 구매지원 강화와 각종 운영자금 융자행정지원의 강화로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고 기업 소요인력 공급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소재 진흥원 본격운영을 통한 지역산업 유치 정책입니다. 청정소재진흥원은 우리지역의 산업의 다양성확보와 지역자원의 경제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구 성과 가치가 경제와 직결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규석을 활용한 지역연고산업 추진과 백운석을 활용한 페로니켈슬래그자원 유용화 사업 등 관련사업 분야에 대한 기업혁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우수기술에 대한 기업이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우리지역에 새로운 경제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6페이지를 보면 광장 포장을 하게 되는데 2억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 대략 사업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포장하면서 좀 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고 질의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천시장 자체가 지금과는 좀 다르게 형성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시급한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외관이라든지 전체적인 형태를 갖추고자 한다면 저희도 인정시장으로 전환이 된 이후 어떤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액 군비사업으로 대부분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도 인정시장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이 서고 있는 그 장소 말고 뒤편의 장소에 우리 전통시장, 생선도 팔고 야채도 팔고 그 다음에 부치기도 굽는 곳이 있다든가 농산물 판매하는 곳, 한 다섯 점포 정도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형성해 나간다면 재래시장도 조금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섯 점포가 예를 들어서 는다면 인정시장에 얘기될 수 있는 점포수를 늘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하여튼 과에서도 요건이 갖춰질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갖춰지는 부분은 시장상인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강제로 저희가 입점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 쓰고 있는 만큼……

강제로 한다 라는 것은 그것이 일이 남아야지 강제로 되는 건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제시해줄 수 있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수 있다 라는 말이죠. 그것을 하려면 그 자체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 본의원이 군정질문할 때 같이 들었을 거라 봅니다. 국제협력단이 들어왔을 때 영월의 모습을 지금 현재 시장모습을 그런 상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그때 군정 질문한 것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분야에서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 또한 인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쪽에서 한번 시장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이 부분은 사실 그때 일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주천 코이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지역여건 자체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시장부분은 그중에 하나의 어떤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가지고 전체계획을 흔드는 부분이 아니라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당연히 시장계획을 반영해서 바꿔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장부분은 우선 상인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그 시장을 어떤 특색 있는 시장으로 가꿔나가기 위한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주천지역에 대한 어떤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증적으로 어떤 전통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기획감사실에 지금 주문해놓은 것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분을 주문해놓고 있거든요. 그럼 각 실과에서 같이, 그렇게 되면 아까 곁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단적인 부분에서 각 분야별로 또 나눠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에 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건이라서 질의합니다. 서부시장 컨설팅이 11월 발주 3,000만원으로 발주가 됐는데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까?

컨설팅 그 목적 자체가 사실 3개 시장이 조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개 시장이 있는데 사실상 하나의 시장인데 3개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형태로는 어떤 특색을 갖춘 형태로 발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상인들도 이 시장이 어떠해야 되는지 인식을 같이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주민교육 또는 주민인터뷰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의 문제점도 들춰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용역팀과 며칠 전에 미팅을 할 때도 우리가 보는 이외에 용역사에서 보는 눈을 최대한 해라, 우리가 하지 못할 사업도 좋으니까, 최대한 제안을 해주면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안쪽에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 구역을 조금 달리한다든지 이런 부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변화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핵심적인 부분은 상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러니까 3개시장이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하나인 만큼 외부적으로 보여 질 때는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여지는 모습이 아무래도 손님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3개시장이 투자대비, 지금에는 뭔가 활발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 나온다 라는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재래시장 살리기는 여기까지 지금 잘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우리가 관광객들 돈을 풀게 하는 시장은 없다, 그래서 정선 장도 저희가 또 가볼 것이고, 의장님하고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너무 부러운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도 사실 금방 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게 10년을 해왔고 또 올해 특구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정비를 해서 2013년도에 재래시장 특구신청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하는 걸 따라간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영월만의,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인데, 관광객들은 플러스 시장을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관광과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신성장하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만 재래시장을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영월사람들이 사는 그것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덕포5일장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보는 그러한 것으로 돌려서 그 부분을 의회와 시장도 같이 다녀오시고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 투자는 덜하면서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정선시장을 수차 방문했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사실 느꼈던 것은 물론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특색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사람이 모이니까 또 사람이 오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을 정도로 거기는 완전히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물론 거기도 시작할 때는 꼬마열차라는 관광테마를 가지고 그 시작이 형성이 되고 지금 시장특구까지 진행을 시킬 정도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래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컨설팅하는 목적 자체도 사실 상인들한테 얘기하기는 곤란스럽지만 덕포시장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안, 덕포시장이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노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주문하니까 상인들이 싫다고 했답니다. 상인들이 싫다라고 한 부분은 상인들 얘기이고 당신들이 용역사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시장이 좋아지겠다는 안을 다 내놔봐라, 내놔보면 하여튼 설득을 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움직여볼 수 있을 테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겠지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지금보다 최소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 역시 기존에 지원되던 러브투어라든지 어떤 상품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돌려서 사실 세웠다면 예산지원이 큰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는 부분, 물론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끊기는 어렵지만 그 외에 일상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은 효과가 어쩌면 거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사업을 유도하고 끌고 나가고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상인들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상인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3개 시장 중에 이쪽에 있는 게 아침시장인가요? 아침시장 조합장님은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요. 그만 하겠다 그러고 지금 서부시장 전찬식, 그 부분도 지난번 백옥남 씨 잔여임기를 마쳤다 그래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군의 일침을 가하는 의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다른 시장이 설수도 있다 라는 각성하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회에 종합상가는 하나 있더라도 통합할 수 있는, 그분들 중에 전찬식 조합장님 만났는데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인위적인 통폐합은 불가능합니다. 그쪽에 시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정서도 다르고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장분위기를 조성할 때 같이 참여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실제 아침시장 역시 안에 있는 지저분한 환경을 위생적으로 바꾸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그 내용도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역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만큼의 정비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역을 정해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한다는 게. 그렇지만 하여튼 시간을 두고라도 지금 형태는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단장님, 간담회할 때 우리 의회하고 시장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줘요. 소수력발전시범사업. 이 부분에서 지금 갱내수가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물 양이 흐르는지 그것은 실태조사해서 분석을 해보면 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중금속에 오염된 물 자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 물 양에 갱내수에 물이 지금 내려오는데 그것을 담수해가지고 하는데 그 물이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것도 집합적으로 전부다 공개 노출이 되든가 태양광처럼 받게 되고 집중적으로 됐을 때 중금속이 산화되지 않습니까. 산화되면서 그 영향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갱내를 다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정화장치를 해서 오히려 맑은 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금속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개발된 게 있어요?

그 부분 광해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사업협의를 할 때 일단 현재 나오는 갱내수 자체가 오염이라면 일정부분 오염이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대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형태로 정화를 해서 소수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환경부분이 지금상태보다는 현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지금 폐특법에 의해서 폐광자금으로 해서 태백지역과 정선지역에서 대규모 침전지 저류지 만들어가지고 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단히 효과가 적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수시켰을 때 면적이 대단위 분포가 됐을 때 그 부분이 환경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기는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대규모 소수력발전이 아니고 갱내수를 이용한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지역에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테마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정도이면서 전력생산도 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닙니다.

큰 규모는 아니죠. 갱내수 나와 봐야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죠? 또 전력생산 그렇게 가져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두어야 될 것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증류수를 저감시켜놓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담수를 시켜놓으면 일반주민들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노출돼버린다 말이죠.

사업 추진할 때 의원님께 한번 자문을 구하든지 같이 현장을 한번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본의원한테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짚어서 해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2쪽을 봐주시면 텅스텐 광산 개발권자가 우리 군유지 매각 요청을 한다고 이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군유지는 현재로서는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유지가 광산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는 형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땅만 군유지라는 것뿐이지 그 사업자들이 사업하는데 전혀 해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지적으로 상동마이닝이 광산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이 지역에 어떤 경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동마이닝은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 실제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부지를 주는 게 맞는지 안주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산개발하는 분들하고 이 부지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업권자는 요구는 하고 군 입장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몇 년 후에, 십 몇 년 후도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생각하셔서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매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산이 만약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광산개발이 주가 되면 결국은 20년, 30년 후에 채광이 끝나는데 다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상동은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다른 형태의 공장들이 들어서고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는, 설사 여기 광산이 중단되더라도 이 공장은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 개발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파먹고 간다라고 하면 좋았다가 다시 망가지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지 역시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하고 타협할 수 있는 유일한 건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들에게 넘기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 혹시나 부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의회하고 심각하게 그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드려서 어떤 안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질의는 아니고 연초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늘 페로실리콘 얘기가 나오는데 메탈실리콘과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겠죠?

예. 메탈실리콘은 품위가 좀 높은 것이고 페로실리콘은 그것보다 저급의 실리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로실리콘 같은 경우는 약품처리라든지 이렇게 쓰여 지는 것이고 메탈실리콘은 거기에서 폴리라든지 잉곳, 웨이퍼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연초니까 조금 의회도 숨을 돌릴 수 있고 과도 좀 할 수 있을 때 고강순 계장이 청정소재진흥원과 지금 메탈실리콘, 페로실리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회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진지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정말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의원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우리도 시간이 좋을 때 요청하면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장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페로실리콘, 메탈실리콘하면 몇 년째 내용을 보고 있지만 저도 사실 헷갈리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강순 계장님께 와서 상세히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과외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상세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뭔가는 미심쩍고 뭔가는 좀 이상한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질문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답변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올해는 알아보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의원님들께도 다 같이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서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