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입니다. 제1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재이용 시설인 중수도의 설치 사전 신고의무제 등 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배수설비 적정 설치 여부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 환경부에서 시달된「하수도 조례」기본안의 해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중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중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물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단순히 규제완화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중수도 설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배치계획의 적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 및 배치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리 및 배치계획에 대한 전문용역 등을 통하여 세부적이고 명확한 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규제 완화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산업단지 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포함하였으나 산업단지 내 부실, 위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5,000제곱미터(㎡) 초과 공장 건축물로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