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있어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단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정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구연 농정과장입니다. 강현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정과 설태송 농정담당입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임창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농정과 유통담당 박병진 담당께서는 서울직거래 행사차 출장중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이호준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소치성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정영은 자원식품팀장입니다. 김휘식 작물기술팀장입니다. 김정균 재배연구팀장입니다. 전인백 경영상담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일반현황과 2011년도 추진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끝으로 지난 한해를 거울삼아 잘 된점과 아쉬운점을 보완해서 2012년 한해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붙임 참조 지금까지 14건의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가교육, 선진지 벤치마킹등 소규모 예산과 비 예산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시 주신 고견과 농가의 요구사항을 참고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농정으로 추진하고 특히 보조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농정으로 돈버는 농업, 잘사는 순창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새해업무 보고 받는 시점에서 우리 순창군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농가 자부담을 포함하여 약 100억원이 투자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 전북일보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순창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정기를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 본 사업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의회 의원들을 대표해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의원님
용균
신용균의원
예, 신용균 의원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00억원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군수님 이하 센터소장님, 과장님들이 노력하신 댓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좀 노력하셔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농정과에 아쉬움이 있었기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농정업무를 하는데 농산물정보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안 하고 계시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장류특구에 대한 콩, 고추 이런 주요작물에 대한 사전예측조사를 하므로서 과잉생산이 될 우려가 있어 판로망 구축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수출하 가격이 폭락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므로서 데이터를 잡아서 우리 농가에 알려줌으로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금년부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면사무소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콩의 양은 얼마인데 이것이 사전에 얼마나 생산이 될 것이고 얼마나 부족할 것인가 예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지시를 하셔서 3~6개월전 이라도 사전예측조사를 해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잉생산이 될 우려가 있다던지 하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업무를 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아쉬움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먼저 의원님께서 농식품까지 전화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 광역단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저희들이 선정이 된데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그렇게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지자체단위 보다는 전국단위에서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사업임에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통계, 수치인데 벼를 비롯해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통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과잉내지는 폭락 이런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나온바 있습니다만, 계획생산을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중앙에서부터 컨트롤을 해주라 그래서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신문기사가 3일전에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보셨고요. 저희들 군 단위에서라도 그런 통계를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과잉생산 또는 과소생산이 되어서 물가 불안심리 때문에 소득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국 전망을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가 정말로 기상이변, 국제적인 영향으로 농정분야가 최악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도 농가에서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업무를 좀 다루었으면 해서 우리 농가에 대해서 무언가 정보를 사전에 주고해서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예, 한성희 의원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은 우리 농촌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 했을때는 97년 IMF가 왔을때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축산농가가 문제가 있다해서 한 농가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97년 임득춘 군수님이 있을때에 본 의원이 후계자 회장으로 와서 요청을 해서 축산인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농촌육성기금 예비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가용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직접 대출이 실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성희
한성희의원
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금액?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대상자만 된다라고 하면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용예산 한 20억 정도가 CD로 일반 금리보다 높게 한 2.6% 그냥 둘 경우에는 1%정도 되는데 저희가 환매 관리를 해서 2.6%정도로 받는 예산으로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한 20억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축산농가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16쪽에 새농촌육성기금을 사용하고 사망한 분이 26분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분들의 자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은 사망했어도 받아 낼 수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보증인들을 통해서...
성희
한성희의원
보증인을 통해서 보다도 자손이 있으면 자손이 돈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자식한테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노력하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불자는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안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불로 처리를 한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28농가에 3억 5,800만원인데 이것을 면사무소에 가서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할려면 할텐데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원 채주가 행불된 숫자이고 저희들은 공문은 다 보증인들한테 보내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융자를 받은 본인이 현재 행불된 상태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한동네에서 살다보면 어쩌다보면 정에 이끌려서 보증을 섰는데 원금자가 객지로 나가서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보증인들한테 본인을 확인해 가지고 본인한테 최소한 다 해서 보증인한테 보다는 본인한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보증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동네에 살다 정에 이끌려서 보증 좀 섰는데 본인이 갚아야 하는데 안 갚고 보증인한테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보증인하고 협의를 해서 행불자를 꼭 찾아 주길 부탁드리고요? 부도는 파산신청을 한 사람보고 부도라고 하는 것 입니까? 전혀 재산이 없어 가버린 사람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007년도에 12월달 IMF가 되고 2008년도부터 2000년 초까지 해서 정말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농업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창신 RPC라던지 대규모적으로 큰 이런 업체가 부도가 났던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보다는 법인들 농업법인들이 부도난 상태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법인이 부도가 나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이 처음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연히 지금 현재 채무는 재산을 그렇게 추적하고 있고요? 분류를 법인이 부도된 상태로...
성희
한성희의원
이사들한테 받아 내어야 할 권한이 있으니까 이사들을 확인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질체납 189농가가 있는데 없어서 안내는 것인지 고질적으로 안 낼려고 하는 것인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애매한 것이 고질하고 단순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 자르듯이 누가 고질이고 누가 단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5년 이상 예를 들어서 장기 체납하고 계속 독촉을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고질체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질체납자까지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서 장기적인 가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는 경매처분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우리 행정에서는 가압류를 해서 받아낸다는 것은 좋습니다. 돈 받아 낸다는 것은 좋은데 전에부터 본 의원은 이것을 고질체납자가 일부러 안내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내는지 확인해서 정말 과감하게 받아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받아내고 행불이나 부도, 사망해서 돈을 못 받을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감해주고 원금만 받는다던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어느정도 이것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시기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름이 살 되는 것 아니고 이것은 우리 순창군의 암적인 최고고질문제입니다. 경매처분하고 가급적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기 위해서 금년을 목표로 정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법적사항으로 전체적인 신문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책적인 금리가 3%대인데 전부다 1%대로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한 EU, 특히 한중국까지 FTA를 체결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많이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는 경매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리하향 조정내지는 작년말까지 저희 한시적인 연체이자 하향해 주는 것들도 의원님들 타협해서 조례개정해서 부담은 부담대로 완화를 시켜주고 고질체납자는 이런 사람들은 경매처분해서 고름이 살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털고 할 그런 생각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 생각은 새농촌육성기금이 정말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우리 군의 하나의 기금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이자받고 돈놀이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이 잘 살기위해서 약간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자금이였는데 100%다 성공을 못하고 실패 본 사람들이 그래도 몇%는 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은 감해줘 버리고 고질체납자도 우리 군민이니까 한번정도 담당이 만나서 우리가 이래서 법적조치를 할려니까 이자라도 경감해 줄테니까 내라는 쪽으로 해서 받아 내는 쪽으로 해야지 행정에서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막 고발하고 순창군민을 막 고발하는 이러한 사태보다는 찾아가서 협조를 강구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금이 146억입니다. 지금 199억원 이 되었지 않습니까? 53억원의 이자가 25년동안 늘어 났습니다. 못 받은 금액이 50억원이 되요? 그렇다보니까 원금을 까먹는 정도는 아니다 그간에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 있고 일반금융기관에 정상채권 비율 대출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소하는 비율이 85~87%정도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80%정도 됩니다. 금융기관에 우리군에서 한사람이 담당하고 읍면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고 방금 말씀 드린 그런 고발을 하고 이미 시간이 이 정도 되었고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만큼 자신있게 노력했다고 보고 절차도 갖추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넘기고 해서 이 문제가 또 된다라고 보면 더 큰 우리사람으로 보면 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커 갈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법적조치 할 적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것을 12월말까지 정리기간이 끝났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초에 정리기간이 아니고요?
성희
한성희의원
12월말까지 육성기금을 정리를 해달라고 농가들한테 부탁을 했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정리가 아니고 연체이자를...
성희
한성희의원
연체이자 정리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지요? 한 1~2개월 연기해서 더 다시 독려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말씀 드려듯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니까 조례 개정중에 있다고...
성희
한성희의원
고질체납자인지 단순체납자인지 몰라도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나 보증인이 옛날에는 돈이 많이 있었는데 두분이다 파산신고를 해서 자기들한테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먹고는 사니까 본전이라도 갚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라도 경감을 해주면 원금이라도 갚을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나나 보증인한테 붙일려면 하라고 배짱을 내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렇지말고 얼마 안 되니까 갚아버리지 그래요? 했더니 그 사람 감정을 자꾸 건든다고 무슨 보조받아야 할 것을 갖다가 떼어 가버리고 어쩌고 그런다고 하면서 하면 갚으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과태료, 보조금, 새농촌육성기금, 국비 이런것들이 체납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수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같은 것도 안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혜는 수혜대로 다 받고 이런 예를 들어서 기금육성 같은 것은 부실채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농민들한테 이런 신사적인 대우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여기서 지방세나 세를 안내면 우리 군민이 아니니까 보조를 안해 줄 수도 있지만 새농촌육성기금은 잘 해보라고 지원해가지고 잘 못되어서 100에 1~2명이 이렇다 이말 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너는 새농촌육성기금 연체 고질체납자이니까 군에서 일원 한장 보조해 줄 것도 안 해준다고 하면 너는 담양이나 임실로 이사 가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떻게 든 지원해 가지고 살아나서 그것을 갚게끔 유도를 해주어야지...
봉주
정봉주부의장
한성희 의원님 지금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방향만 제시해주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시면 어떻습니까?
성희
한성희의원
행정사무감사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향을 제시해줄려고...
봉주
정봉주부의장
우리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감사 수준으로 하시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한번정도 더 기회를 주고 우리 직원들이 만나 봐서 또 불러들여서 대화를 나누고 군에서 군민을 고발한다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올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행정감사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방향을 제시해 준 것 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라~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농정과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221쪽 친환경농업 체계적 추진에서 저는 친환경농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효율적 추진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 하는데 이유는 체계적이라는 것은 단계나 순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능률이나 실리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단계나 순리적인 것보다는 능률이나 실리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누차 담당계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친환경은 너무 보편화 되었다. 너무 속된말로 쥐나 개나 다 한다는 말입니다. 전국에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차별화나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쪽으로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기를 하나 더 장착 해야 겠다. 미사일 가지고는 너무나 보편화되었으니까 거기다 우리는 핵 탄두를 하나 더 얹자? 그것이 기능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에다 기능성이 적합되지 않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런 것이 레드오션이다. 블루 오션으로 가기에는 기능성을 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술과하고 같이 이야기 해야 될 일인데 돼지감자가 당뇨에 특효가 있다고 그런 말이 많이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물론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감자도 감자이니까 돼지감자하고 기존의 감자 하고 육종 그렇지않으면 고구마 육종을 시켜서 당뇨에 특효가 있는 감자나 고구마를 개발 한다던가 예를 들었습니다. 논밭에 친환경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이 저 농약도 친환경에 속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저 농약이라고 하면 정도의 차인데 기준이 없어서 물론 농민회나 법에는 있겠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무농약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천적 있잖아요? 항상 말하는 천적개발을 농약개발보다는 앞으로는 천적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키스트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천적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적을 이용하는 농법을 사용해서 친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쪽으로 조금 효율적인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야지 체계적인 것은 돈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교과서적인 것 내가 항상 그런말을 많이 하는데 교과서적인 것이다.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어느 군이고 똑같은 인쇄물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심히 고민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체계적이나 효율적이나 다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친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저농약, 무농약 단계가 있습니다. 기능성이 당연히 추가가 되어야 되고 지금 전국에서 친환경농법이 가장 활성화 되고 하는데가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12~13% 정도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20%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 6%정도 친환경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학교급식을 보더라도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성에 기능성까지 더 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차별화 되게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한번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쪽으로 경쟁력 있게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쪽으로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고 227페이지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 과장님 산업이라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시간 관계상 그냥 하겠습니다.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생산적인 활동 일반적으로 물적 재화의 생산과 더불어 서비스 생산을 포함하는 것이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마케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을 영위해서 무언가 재화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걸 돈으로 바뀌는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이 없고 마케팅이라는 것을 보면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관한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판매보다는 넓은 의미의 판매는 마케팅의 일부예요? 더 큰 의미의 마케팅은 존재하지 않고 산업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순창군에 아니 우리 행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생산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팔 전략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시장 거래문제라던가 제품의 문제라던가 AS라던가 지금 우리가 딱하나 하고 있는게 디자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토산업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이나 돈이나 인력만 있으면 산업은 이룰수가 있는데 그 산업을 재화로 바꾸는 마케팅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산업을 마케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마케팅개념이 유통과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향토산업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광역적인 것 으로 알아 듣고 여기 마을단위 2억씩 주어가지고 향토산업 마을에서 나는 것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붙이는 이름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부터 내려오는 것 때문에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소규모 마을당 2억원 주어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농산물을 가공해서 소득을 올려보자 그런 취지이고 당연히 브랜드, 마케팅 이런데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마케팅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만드는데만 치중하지 사후관리가 미약한 게 있습니다. 단어의 어떤 어휘를 사용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그 사업을 꽃을 피우고 우리 군수님이 추구하는 부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무엇을 첨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했을때 산업의 중요성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재화로 바꾸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부서가 되었던 그것 마켓셔를 첨가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맨날 해봐야 공염불로 갈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앞으로 그 쪽에 치중해서 모든 전략을 세우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갑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행정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약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보강을 해야 되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예, 최영일 의원입니다. 2012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중에서 농정과 풀로 세워진 예산이 더러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사업 세부내용으로 본 의원이 판단을 못하고 있고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2012년 예산중에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풀로 되어진 사업중에서요
영일
최영일의원
아니요? 14개 사업중에서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친환경 농업분야에 17억이 현재 풀로 세워져 있고요. 특화작목 분야에 8억 3,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17억 분야에서 유기농쌀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대당 유기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5천원, 무농약 인증을 받았을때 3천원 정도의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 마크가 올해부터 참고로 바뀌었습니다. 인증을 받은데 여러 가지 토양검사, 잔류농약 이런것들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드는데 국비로 다 충당이 안 됩니다. 군비로 충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친환경농자재가 예를들어서 의원님도 말씀하신 천적을 비롯한 친환경농자재 이런것들까지 6억 2,000만원 정도해서 17억 범위내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풀로 세워진 것이 제가 이름을 붙여서 미니육묘장 예를 들어서 50평정도의 미니 육묘장을 하는데 1,000만원정도 드는데 거기 한 50%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한번 셋팅이 되면 120마지기 정도의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14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가장 신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금 유기농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포대당 5천원씩 지원해주는 것하고 무 농약에 대해서 포대당 3천원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2012년부터 유기농으로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군 행정에서 포대당 5천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농사를 상당히 대규모로 지으시는 몇몇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물론 군 행정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 까지는 고맙게 생각을 한다. 다만, 포대당 5천원을 더 받기 위해서 과연 유기농으로 할 것이냐? 무농약으로 할 것이냐?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단은 행정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잡으셨으니까 2012년도에는 추진을 해보시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과연 군에서 의도하는 방향대로 농가에서 따라 줄 것이냐? 차라리 나는 5천원을 포기하고 3천원을 포기하고 있는 대로 짓겠다. 여기에 따른 농가에게 어떤 친환경인증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당근을 주기 위해서 포대당 5천원, 3천원을 더 주는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11개 읍면에 대한 면적조사도 사전에 필요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농가의 의견도 충분히 더 들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특화작목 관련 소득지원 사업에 8억 3,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8억 3,500만원 예산중에서 여기에 혹시 퇴비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 퇴비지원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여기 국비 합쳐서 유기농 농자재 거기에 퇴비지원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로 바로 나갑니까?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에 한성희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협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또 한성희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서 농협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우리는 보조금을 주면 그 순수한 금액이 농가한테 전달 될줄 알았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거기 서 일부분 0.5%의 수수료를 자기들이 먹어요. 아~ 이것은 아니다 해서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어제 읍면산업계장들한테 지침을 시달 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읍면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퇴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순창군에서 실시하는 친환경면적 인증대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퇴비의 어떤 양이 농가에 대해 충분한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지금 1담보당 20%씩 지원해주셨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것들 또한 농민들이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만, 저는 주무부서에서 친환경농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퇴비인데 과연 퇴비의 지원의 어떤 적정성에 있어서는 그 규모에 비해서 그게 맞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이다. 물론 퇴비를 단 한포대도 지원 안 해주고 농가에서 자력으로 친환경을 하던,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경축자원화센터도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시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여기에 퇴비공장도 포함이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퇴비공장이 주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의 첫경은 양질의 부속퇴비를 흙속에 넣어 주어야 그 흙속에 있는 양분을 먹고 식물이 자라서 병에 안 걸리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그런 경축순환센터로 돌아가야 되는데 약 43억 5,000만원정도 생산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오분과 계분, 톱밥 이런 것을 넣어서 질소분이 적정량이 포함된 것으로 할려고 하고 지금 선진시스템 일본같은 경우에 이것을 펠렛화 해서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쪽 라인도 한번 가서 살펴보고 설계할때에 그쪽을 참고해서 할려고 하는데 주가 100억중에서 한 43억 5,000만원 정도가 퇴비공장에 투자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유기질퇴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군에서 지원해주는 면적당 기준포대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주무부서장으로서 정말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퇴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정도는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10대 특화작목 육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10대 특화작목중에 작목반에서는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하십시요? 라고 일임하시는 것으로 제는 알고 있거든요? 10대 특화 작목에 대해서 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2번 당초에 작목반 농업관련 단체장대표들하고 한번 모임을 갖고 하다가 그쪽에서 또 한번 다른 작목전체적인 단체장 보다는 작목반대표들하고 한번 선정을 하는데 좋겠다. 해서 작목반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전체작목반장들이 면적, 소득 순위라던지 생산량 이런 것을 따져서 군에서 전문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내에서 계장급들이 모여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런 작목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고 10대 작목에 포함되지 않는 작목들도 아까 친환경농자재를 비롯해서...
영일
최영일의원
대표적인 작목이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략적으로 그간에 추진해왔던 블루베리, 복분자, 꾸지뽕 3가지는 필수적으로 전략작목으로 들어 갔습니다. 지금 현재 단위당 제일 생산량, 소득액 순으로 많은 것이 딸기, 매실이랄지, 메론이랄지 이런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10대 작목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경축자원화센터 관련해서 과거에 확정되기 이전에 금과면으로 부터 왜 우리 면에다가 퇴비공장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관내 농협을 해서 공동으로 조합법인까지 설립이 완료가 되었지요? 지금 장소 관련해서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예비적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투자협약 이사회총회가 다 의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공동조합법인은 농식품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중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여기에 대한 위치는 검토중에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후보지로만 1차적으로 금과지구, 2차 지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금과지구 인근 주민 동의서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염려스러운 점이 어떤 퇴비공장관련해서 왜 우리 지역에다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하느냐? 과거에 금과면민들로 하여금 그런 민원사항이 저한테도 이야기가 되었고 해서 이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농가들에 우리 군에서 이 시설을 짓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순창군 살림살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시설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이 충분히 동의서를 거의 받으셨다고 하니까 농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 추진이 센터 완공은 언제까지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3년간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14년에 완공 하는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어떤 할때까지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본 목적대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제일 염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오픈행정을 해야 된다. 해서 작년 9월, 10월, 11월까지 틈 있는대로 예를 들어서 선진지를 갔다 왔고 순창에 열린순창, 순창신문, 환경단체대표들,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본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뒤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해 주십시요?
영일
최영일의원
예,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봉주
정봉주부의장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예, 최영일 의원입니다. 읍면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쌍치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감자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농협에서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씨감자 생산시설에 대해서 식생원에 우리가 2011년도에 1억 지원 해주었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거기에서 씨감자를 가져다가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강원도 도청 산하에 감자종자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랭지 씨감자를 생산해가지고 타 시ㆍ도에 공급을 해왔는데 지금 강화도에 여론이 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씨감자를 확보해서 타 시ㆍ도에다가 주느냐? 해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부터는 전국적으로 씨감자를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작년도에 답동에 식생원에다가 씨감자생산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씨감자를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면적 조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현재 2011년도 감자재배 면적은 한 120ha 정도 됩니다. 시설재배가 한 2ha, 봄 감자가 98ha, 가을감자가 20ha 해서 저희들이 한 120ha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보고받기로는 그쪽에서 생산되는 씨감자로 충분히 우리 순창군을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라고 그때 한번 설명하셨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씨감자를 공급받는데 있어서 농가들한테 어떤 차질이 있거나 애로점이 있는 것은 없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씨 감자를 식재하신 농가들이 지금 이 씨감자가 저희 쌍치는 농협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포테이토칩을 만드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전량수매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감자 특성상 퇴비가 많이 필요로 하는 감자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쌍치면에서 퇴비를 확보하는데 농가들별로 비상이 걸린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오늘 최 의원님께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처음입니까? 그 감자는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퇴비없이 재배할 수 있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감자재배는 퇴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쌍치쪽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퇴비를 지원해 주라는 의견 말씀입니까? 퇴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퇴비 필요하다는 말...
영일
최영일의원
당연히 많이 필요하죠? 면적은 많이 있으니까 퇴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어떤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유기질퇴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일담보당 2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물론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일단 제가 농정과 예산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원사업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의원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감자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과 복합하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농가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 하신대로 2011년도 120ha정도가 식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면만 봐도 감자식재면적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퇴비지원 관계가 지금 농업기술과에는 없는 것 같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없지요. 그 부분도 한번 농가들한테 우리 영농교육 실시 하시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부분도 한번쯤은 농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41쪽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지금 농기계순회수리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작년에 110회 했는데 10회를 줄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때문에 줄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예, 인력 핑계되시면 안 되지요?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군수께서 인력채용을 안해 주시는데 인력이 적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인력채용을 안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인력채용을 안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력채용을 안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서 하지는 못할망정 기존대로 사업은 유지가 되어야지 110회 하던 것을 갖다가 70회로 줄이면 그 만큼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금 대형농기계는...
영일
최영일의원
대형농기계는 처음부터 안해 주셨고... 대형농기계 경운기엔진수리 해주고, 트렉터 엔진 수리해주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지금까지 1건당 한 농가한테 부속품으로 2만원씩 입니까? 2만원까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순회수리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업체들한테 항의 들어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수리센터 대리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규모쪽으로 하고 농기계안전사용교육을 병행을 하는 쪽으로 하고 대형 기계쪽에는 대리점에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영일
최영일의원
소모품관계 2만원까지 조치를 해 주는 건에 대해서 그 이후로 센터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분들은 굉장히 좋아라고 하세요? 만원짜리 부속갈겠다고 순창 왔다갔다 하면 기름값도 안 된다고 상당히 좋아 하십시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저는 기존에 하는 대로 만큼은 확대해서 못할망정 기존에 하던 방법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일관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버리면 지금까지 순회수리를 받던 농가에 대해서 사실 제외가 된 것이 잖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라북도 추세를 보면 농기계순회수리를 줄여가고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세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이 충원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계획은 좀 줄여놓고 일단 요청을 하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할려고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계획은 일년내내 하면 뭐합니까? 계획은 10년동안 할 수가 있지요? 인력채용관계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순회수리사업내지는 임대사업에 있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임대사업도 올해 새로이 장비교체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대신에 임대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순회수리사업은 거기에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회사업은 또 이렇게 110회에서 70회로 줄어든 결과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임대사업이 되었던 순회수리사업이 되었던 농가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력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 분명히 2012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랄지 내지는 농가들의 만족도랄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집행부에 인력 수급관계를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인력 충원을 해서 하시던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고품질 블루베리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작년도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진흥청에다가 공모를 해서 금년 2012년도하고 2013년도 5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또 저희 순창군에 특별한 작목이 없어서 순창군의 전략작목으로 블루베리를 선정을 해서 삭골시험포에 품종시범포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순창군의 전략작목으로 육성할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88ha를 조성해 놓고 있고 금년에도 40ha이상 확보해서 2013년까지는 한 300ha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12년도 사업이 블루베리식재, 방조망설치, 재배농가교육, 품평회가 있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블루베리 마을 만들기, 가로수길 조성 2개소가 있는데 확정된 것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확정된 것은 없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삭골시험포하고...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농정과에서도 블루베리 10대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집중육성을 한다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렇지요. 기술과에서도 블루베리 특화단지를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정과와 기술보급과와 블루베리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제쳐두고라도 이게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문의 해보신적 있으세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10대 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전략작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블루베리나 꾸지뽕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60%로 보조율을 높일려고 합니다. 블루베리를 1담보 식재하는데 42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싶어도 농가들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확대가 어렵거든요? 금년에는 보조율을 60%까지 상향해서 확대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실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월말에 가서 보면 조기집행실적이 제일 저조한 것이 소득사업분야, 농정과나 기술과 그리고 불용처리 되는 예산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 문제는 과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야기는 제가 의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농가들이예요? 보조사업 보조금결정 통지를 받고난 이후는 블루베리 1담보 보조금결정통지서를 받았다, 2담보를 받았다, 3담보를 받았다. 받은 그 순간부터는 그 해가 가기전까지는 내 것 입니다. 들고만 있어요? 내가 사업하기는 일에 쪼들리고 면적이 부족하고 내지는 무슨일이 있어서 못하고 있고 포기하기는 아깝고 그런것들이 지금까지 비일 비재하고 하는데 지금 2011년도에도 블루베리관계가 식재면적 조사가 잘못되었던지 예산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물론 1회 추경때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만큼이라도 제발 소득사업에 있어서는 농가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순회교육 농가들 교육하러 다니시면서 새영농교육 실시 하시면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가들한테 고지를 해서 보조금결정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사업을 하고 못하는 농가에서는 제발 빨리빨리 반납을 받아라 새로 할려는 농가들한테 빨리빨리 줄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지금 세우셔야 되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작년부터 보조결정 조건에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도 시공지연에 대한사전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고지를 할려고 합니다. 3개월내에 착수가 안 되면 취소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보조금결정통지 이후에 3개월이내에 착수가 안되면 안 되고요. 3개월이내에 착수가 안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반납하면 그 사업이 가을로 갑니다. 그렇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3개월 착수가 아니고 3개월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영일
최영일의원
불가피하게 어떤 식재해서 하는 농가들이 봄철에 무슨 타작농사 하고 나중에 여름에 하겠다는 그런 농가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부분들까지 과에서 다 배려해서 사업 추진할 수는 없고 어떤 사업의 결정통지 받고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조금 늦더라도 상반기에 식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명심해서 해 주십시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과나 농정과나 공통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도에그런 사례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농가 교육 및 고지 하셔서 원안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241쪽 환영받는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 군정 질의때 스키로더라던가 면 단위에다 비치 했다가 그때 그때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말한 것이 있었죠? 그건 축산과 소관이였는데 제가 작년 12월 20일 군정 정례회가 끝나고 15일간 우리 해당 지역구 마을회관을 순회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농촌인력이 노령화에 따라서 옛날같이 품앗이도 안 되고 또 대체농업 인력이 없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영농기계화다. 기계는 군청에 있는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젊은 사람 아니면 그리고 순창군청까지 와서 순창까지 와서 몰고 운반하는 운반수단도 없고 그래서 그때 내가 각 면단위에다가 지역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동계같은 경우에는 나무 관련 유실수가 많잖아요? 밤, 감, 매실 그런데는 이번에 말썽이 좀 있었던 전동가위 같은 것을 많이 좀 사서 운영하게 하고 축산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키로더를 사주고 하우스 농사를 많이 하는 곳은 하우스관련 농기계를 해당 면에다 비치해가지고 손쉽게 이장한테 말만 하면 이장이 가서 빌려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잘 못되었는데 언젠가는 우리 농업도 그런쪽으로 가지 않고는 안 되요? 예를 들어서 노부부가 고추밭에 고추비닐 씌우는 거나, 고구마 밭에 멀칭기를 가지고 씌우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옆집사람을 빌리면 그 사람 하는데 자기가 가서 도와 주어야 하는데 자기 비닐만 씌우고도 병원을 이틀 정도는 가야하는 그런 세대들이 농촌에 주 노동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대안으로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는 농기계를 필요한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해당 면사무소에다 갖다 주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기계 해당면 위탁사업을 해 봤으면 그쪽으로 일부를 전환했으면 그런 생각으로 군정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왜곡되어 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작업기 위주로 하고 있고 대형농기계 하는 데는 경기도 강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트렉터, 콤바인까지 다 하다 보니까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기계는 놔두고 그렇게 빌려다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할려고 보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큰 기계보다는 작은 기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대단위로 하기보다는 소규모라도 조심성 있게 시행볼 필요는 있다. 우선 구덕기가 무섭다고 장을 안 담기 보다는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면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제가 항상 말하는 퓨처마킹이라는게 큰게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벤치마킹을 제일 많이 하는 과가 농업기술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과가 앞으로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퓨처마킹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청사도 잘 지었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는데 부대는 새것으로 잘 마련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도 새로운 것을 담을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활력화 사업에서 현황 및 사업개요를 읽어보면 농촌체험 교육농장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항상 했던 말이 테마형 공장을 지어라 같은 공장을 지어도 제가 현재 정영은 계장님께도 소액을 투자해서 소규모 가내공업식 사업을 상당히 생각보다 잘 활성화시킨 것에 대한 공로는 높이 치하합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한단계 더 도약 시킬려면 테마용 공장쪽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엿을 만드는데 소비자도 한번 참여해보라는 거예요? 테마용 공장이 일반 공장보다 물론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건설비가 좀 더 들기는 하는데 차별화를 할려면 일반 소규모 공장을 짓을때 이제는 소비자가 아니면 고객이 참여 할 수 있는 테마형 공장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농산물 컨텐츠 개발 연구용역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농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2013년도 저희 센터에다 국비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농산물종합 지원센터를 해서 소규모 일반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공장에서 못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농장 농촌교육농장 지역과 연계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체험농장을 하지 말고 소비자나 관광객이 같이 참여해서 엿을 만드는 과정도 보고 왜 이렇게 갱엿이 하얗게 되는가? 그런것도 알 수 있는 시각적인 교육도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소규모공장은 테마형 공장쪽으로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순창군에서 동계가 엿을 만드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이 동계입니다. 7개 마을에서 14개이상 농가가 참여 하고 있고 참여농가수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동계 같은 경우는 엿을 특화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오색엿 엿에다 다른 이물질을 넣으면 늘이는 과정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여름에 잘 안 녹을수 있는 엿, 치아에 잘 안붙는 엿, 순수한 쌀을 사용하면 그런 것이 해소되는데 대체방법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를 연구용역을 주면 진짜 그런 용역을 주어야지 뜬금없는 필요도 없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용역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계를 엿특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우선 엿이 동계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앞으로 시장이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엿하면 어떤 계절상품으로 알거든요? 겨울에 여름이나 봄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단 것을 주면 치아건강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시장이 그렇게 있다라면 말씀하신데로 그쪽에서 잘 만들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얼마든지 지원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웃 면에 삼계면 세심이라는 곳에 거기가 삼계엿이 유명하거든요? 삼계에서 엿 매출이 70억이 된답니다. 엿으로 그러면 동계 같은 경우에는 엿이 상당히 특성이 있고 잘 만드는 곳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홍수 출하식으로 우후죽순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잘 개발해서 동계가 어차피 엿이 특산품이니까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필연인가 우연인가는 모르겠지만 동계가 밤, 감, 매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특화작물이 하나도 없어요? 고창 같은데는 동계에 감이나 밤이나, 매실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복분자 같은 경우가 특화단지로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순창군은 그런게 취학하다. 동계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누가 서두르지 않고 행정에서 앞서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소외되고 실질적인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 정책을 기획실에서도 한번 생각하고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소득에 관계되는 부분은 가장 저희들이 먼저 어느 부서나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시장이 있고 전망이 있다라면 관계된 부서하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추진계획에 보면 가공사업장 신축, 브랜드개발, 소포장재 제작등 브랜드 개발하고 소포장재는 똑같은 맥락이고요? 거기에다가 한가지 주제를 엿같이 늘어놓지 마시고 거기에다 사후관리쪽 좀 전에 말한 세무나, 경영이나, 회계쪽에 그쪽을 좀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어도 절세하는 방법, 탈세가 아니라 절세하고 탈세는 많이 다릅니다. 절세하는 방법, 물류비를 줄이는 방법, 포장재를 줄이는 방법, 유통비를 줄이는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간접비용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시켜 주어야지 아무리 좋은 생산품을 만들더라도 거기서 부가가치가 그런 가변비로 다 빠져나가면 실리쪽에 공장만 운영되지 항상 남는게 없는 이유가 그것들입니다. 관리비를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것들도 정계장님 부서에나 그런데서 해서 앞으로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그쪽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주면은 저희들이 연중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5회 정도 해서 사후관리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다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이번에 사회적기업 심의를 한번 할 기회가 있어 6개 사회적기업을 심의를 하는데 6개기업 다 회계방법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만, 순이익의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매출이 순 이익인줄 알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재 투자라는 것을 봤더니 순이익에서 재투자를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을 봤더니 전부다 생산시설에다가 재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을 순이익에서 나중에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회계의 기본적이라는 것 이라던가 세무의 불이익을 보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뉴얼화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그런 체형에 맞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만들어도 들에 가보면 배추가 얼어서 하얗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지요? 생산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재화로 바꾸고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는 우리 순창군이 연일 것 없는 딴 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이제는 생산보다는 그 생산품을 재화로 바꾸는 기술을 연구해 보아야할 때가 왔다. 과장님 동조하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공감합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의원님
용균
신용균의원
예, 신용균 의원입니다. 일선상담소 소장님들 운영 관리를 통합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현 체재대로 운영 하실 계획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현 체재로 가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현 체재대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면 제가 행정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과 우리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장소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우리 행정의 정보라는 것이 감출 것은 감추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고 공개할 것은 공개 해야할 사항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런 문제를 일제 조사를 해 보셔서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예, 한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각 면단위에 있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새 청사를 지었으니까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란 의견제시를 했는데 지금 11개 읍면에 사무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새 청사를 지었으니까 새 청사에서 하고 출근하는 식으로 매일 인계나 쌍치, 복흥 출근하는 소장들이 이틀에 한번씩 출근해도 되고 꼭 볼일이 있으면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의 의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군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볼 일이고요? 강소농 육성으로 농가소득 10% 향상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청장님이 바뀌셨지만 그전 청장님 방침이 지금 현재 있는 소득보다 10%를 더 늘려보자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해보자 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그것이 강소농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올리고 있는 소득을 현 시점에서 10%정도 올려보자 이런 사업이 강소농 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설명을 하시면 누구나 추측은 다 할 것 입니다. 강소농 육성으로 10% 육성을 한다면 100% 보조 사업이지요. 국도비로 해서?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농가에 선정을 해서 2,000만원 그중에서 1,500만원은 보조, 500만원은 자부담 그래서 6농가를 금년도에 육성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6농가를요. 105농가에서 한두 농가를 추천하겠다 이말 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05농가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벼농가 23, 원예특작이 55, 축산이 23...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105농가에서 벼농가, 원예특작, 축산에서 1~2농가를 추천해서 할 것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105농가 선정된 농가들 중에서 작년도 경영수익을 따져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벼농사가 2명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럼 벼농사 1농가가 된다고 치고 어떤식으로 보조사업 해서 10% 강소농을 향상시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작년도에 경영수익이 우수한 농가를 일단 추천을 받아요?
성희
한성희의원
추천을 받는데 어떤식으로 보조가 되어서 10% 향상을 시키냐 이말 입니다. 이 돈을 지원해서 자기 생산 총량이 1억원인데 1,500만원 보조 해주어서 1억 1,500만원으로 해서 10%를 향상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수입이 1억원인데 1,500만원 보조해주어 가지고 생산성을 많이 높여서 몇 %로 올리는 것인지 그 내용을 벼 농가에 어떤식으로 지원해서 향상 시키는가?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작년에 경영성과가 10% 이상 확대된 이런 농가들 중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인센티브로 보면 됩니다. 작년에 열심히 해서 10%이상 농가소득을 올린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준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인센티브 형식으로 준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6농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농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사람이 경영을 하는데 무슨 분야가 부족한가 이것을 저희들이 부족한 분야를 선정해서 컨설팅 회사와 조인을 시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앞으로 유통 이런쪽에 확대해서...
성희
한성희의원
벼 작물을 이야기 했는데 벼 작물에 무슨 유통이 필요합니까? 본 의원의 이야기는 기존 짓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가만 별도로 해가지고 특이한 작물을 벼도 지금 짓는 농사법과 다르게 짓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시점에서 10%이상 소득을 올린사람 대상으로 해서...
성희
한성희의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면서 퇴비를 사서 친환경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10%이상 농사를 잘 짓은 사람한테 포상금 정도로 주면서 또 농사를 잘 지어봐라 이 뜻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강소농 이라는 사업은 현재 있는 우리 소득을 10%이상 확대해서 전 농가가 잘 살수 있는 방법을 취해보자 해서 청장님이 내린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그 분이 예를 들어서 A농가 이 농사를 지어서 전체적으로 10%이상 농가소득이 확대는 되었지만 경영을 하면서 무슨 분야가 문제가 있었냐?
성희
한성희의원
축산농가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지요?
성희
한성희의원
향상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10%가 아니라 20%이상 떨어졌는데... 이것이 본 의원은 지도소에서 하나씩 선정해서 포상금 정도로 주어버린 것이 이런 사업이냐? 아니면 이것을 진짜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고 소득을 위하는 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잘 하십시오? 이런 것은 정말 말이 많이 나올 문제입니다. 농민들한테 어떤 특정인에게 주었네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것이 없이 잘 해주시라 해서...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읍면 상담소장을 통해서 105농가를 이미 선정했습니다. 작년 1년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농가중에서 성과가 좋고 하신분들을 6농가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장수과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수현
공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입니다. 2012년 임진년에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군 군정발전을 위해 핵심전략인 건강장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인수 장수정책 담당입니다. 김상우 장수사업 담당입니다. 한정환 노인건강 담당입니다. 박미숙 경로시설 담당입니다. 설경하 T/F팀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봉주
정봉주부의장
의원 여러분! 건강장수과 역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면밀히 살펴봤다고 판단되므로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고도 생략하고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해 주실 내용을 가지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예, 한성희 의원입니다. 건강장수과는 충분한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들었고 충분히 우리가 파악했던 부분이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장수과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 산림축산과
봉주
정봉주부의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안 오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임강호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조태봉 축정담당입니다. 김학봉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설동승산촌소득 담당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아울러 참고적으로 배부해드린 최근에 이슈화되었던 문동현씨 자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인계 노동리에 문동현씨가 축산 한육우를 하신 분인데요 54두 보유중에서 14마리가 아사되었고 저희가 백신 4차 접종기간에 12월 20일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설득이나 사료 공급 지원을 해드렸고 1월 4일 도지사님이 방문하셔서 애로점 경청하고 서로 지원방안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처음으로 1월 7일날 동물사랑실천협의회에서 100포를 공급해주어서 현재 살아 있는 가축은 사료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로 사체는 다 매몰을 완료하고 방역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과장님! 늦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시 30분에 부군수 이임식이 있습니다. 오전 일정을 감안하면 30분씩 소요되시더라고요? 1시 30반에 건강장수과, 저희과하면 그동안 1년 6개월 모셨던 분이 가시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저희 계장들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오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예,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있지요? 산을 개간도 해서 할 수가 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개간할 수 있는 산은 최대한 개간해서 농지활용을 해 임산물 소득사업에 신임 군수께서 적극 권장하니까 과장님도 임산물소득지원사업을 펼치려고 하시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허가를 받을려면 농가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던 예를 들어서 2,000~3,000평을 할려면 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나 기본적인 설계는 꼭 업체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순창군에서 표준설계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산림경영이라는 산에 대한 족보입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인데요? 산이라는 것은 우리 평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 임상이 틀리고 산 숲 안에 지형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해서 나무 벌채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소득 작목으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권장을 하는데요? 일부 항간에 분들을 보시면 그걸 개간처럼 싹 정리한 다음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개간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다른 설계가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데요? 저희는 그런 사항들을 고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추가된 경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농촌에서는 야산을 개발해서 임산물소득산물을 할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서 땅 파서 할려고 하는데 3,000평 하는데도 1,000만원이 넘게 개발비가 실질적으로 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비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을때 과연 농촌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할려 할 것 인가? 이런 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표준설계도나 표준 무엇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안가고 그저 그냥 포크레인으로 밭 일궈서 심을수 있는 그런 부담이 안 갖도록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표준설계서를 내서 협조를 해준다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업무보고니까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 이니까 참고해 주시 바라고 이왕이면 농가에 협조나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축산농가들한테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하고 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제가 3대 의원할 때 IMF 만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지원사업이 되었는데 그때 축산농가하고 지금 축산농가하고는 엄청난 수요가 많아 졌습니다. 그때보다 가축수나 농가가 많아 졌고 또, 그때 톱밥이나 왕겨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소를 굶어 죽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올려 주지도 못하고 더 많은 양을 지원도 못해주었던 흉내내기로 지원했던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양을 좀 늘려주고 가격을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안 올려준 가격을 좀 올려서 정말 축산농가가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축산 고가 장비라던가 어떤 특혜성으로 항상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좀전에 말씀하신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 다수, 그리고 여러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선처 해주신다면 저희는 많은 것을 공급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렇게 어려울때는 십시일반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정말 한우농가나 양돈농가, 양계농가들 특히 톱밥이나 왕겨 같은 경우는 양돈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해서 자원화를 할 수 있고 또 한우도 그렇고 양계도 그렇고 양을 늘려가지고 군수님이 지향하는 것이 청정 친환경 농사 짓는 것이니까 퇴비화를 시켜서 친환경농사를 짓게 하는 것도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에 보탬이 되고 친환경 농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의원님 말씀 받들어서 예산검토 범주내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예, 임예민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 경사 났더만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예민
임예민의원
축산과에 표창을 2분이나 받으시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하고 우리 군 모범공무원을 작년말에 수상했는데요? 일단 우리 조직일원이 받았다는데 기분 좋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날 서규용 장관이 브리핑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달라. 만약에 잘못되면 그 자치단체에 불 이익을 주겠다. 또 농장주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더더구나 상경집회를 못 막으면 정책자금 같은 경우도 삭감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다행이 우리 순창군에서는 상경까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죽이나 했으면 상경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만에 하나 예방접종을 하는 동안에도 혹시라도 소홀히 해서 빠진 곳이 있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한성희 의원님 펠렛보일러가 거기도 또 들어있는데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농가에서 선호를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에도 일부 공급이 되고 있고, 일단은 화학연료보다도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60%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데요?
예민
임예민위원
동료 의원 한분이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활용을 안하시더라구요. 그런 맹점이 있고 얼마전 방송을 보니까 화목보일러가 폭발해서 화재가 나는 등 이런 사고가 있고 화목보일러보다는 그래도 펠릿이 나을거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경제적으로 기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연료자체를 공급하는 과정에 불편한점이 많다.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처리를 좀 잘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자리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
봉주
정봉주부의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정재환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호창성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권해수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이진형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양영기 위생담당입니다. 이상 업무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봉주
정봉주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전경에요. 3차 매립중인데하고 4차 조성예정지하고 규모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4차 조성지를 위에 보면 선별장이라고 있는데 선별장 옆에는 사무실까지 같이 있습니다. 최대한 면적을 3차 매립장하고 4차 조성지하고 거의 비슷한데 최대한 면적을 확대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4차 조성 예정지에서는 양 옆으로...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선별장을 옮기고...
성균
정성균의원
선별장을 옮기면 비용이 많이 소요될텐데...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18억이면 아마,,,
성균
정성균의원
선별장을 1, 2차 완료된 곳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 쪽으로는 안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왜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현재 매립하는 것이 치마도 덜 되어 있고 밑에는 전부다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계속 가스발생도 되고 있습니다. 선별장은 조립식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것들을 돈을 좀 들여 가지고 가스가 발생하면 모아가지고 난방쪽으로는 못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우리 기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하고 관계없는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것은 농촌폐기물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지금 농촌에서 저번 민원과에도 그 소리를 했는데 폐슬레트가 상당히 문제이거든요? 일부 집들은 포크레인으로 부셔가지고 땅에 묻어 버립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에 그렇게 하면 사실 폐기물을 종합처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없는 겁니다. 올해도 민원과에다 말했는데 16동밖에 배정이 안되었대요. 순창군에 올해 65동인가 주택개설을 하거든요? 거기는 슬레이트가 있는 곳은 어떻게 하라는 것 입니까? 그래서 지금 폐 슬레이트가 시골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매립장 뒤에다가 쌓아서 무슨 대책이 있을때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군데군데 동네앞에 회관옆 유휴지라던가 그런데 비닐을 덮어 놓고 그런데 비닐조차도 흉물스럽게 삭아서 날리고 있습니다. 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환경위생과에는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에는 읍면별로 해서 매립장에 보관을 한 경우가 한해 있었습니다. 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도 처리하는 사람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지 일반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농가 편의상 일반인도 하는데 자격증이 폐 슬레이트 취급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방진 옷도 입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매립장에다 일괄적으로 보관해서 처리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매립장에 한곳에 모일수가 있지만 동네마다 마스크 쓰고 방진복 입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자기집 옆에 일정지역에다 슬레이트 쌓는데 자격증가지고 쌓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법으로 그냥 존재할 뿐 이예요. 법이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는 것은 이런식으로 방치해 버리고 음식물쓰레기 버렸다가 냄새가 난다던가 하는 것도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그런쪽에 농어촌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민원과에서 농가 폐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처리비를 더 주면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6동밖에 안 됩니다. 올해 주택개량, 지붕개량까지 해서 하면 100채가 넘거든요? 훨씬 16채만 물론 전부다 슬레이트 집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축사나 까대기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으로 부셔서 묻어 버려요. 그러면 포크레인기사 환경자격증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것이 앞뒤가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막연히 캠페인성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것은 좀 쓰레기 이외에 처리하는 것도 없으면서...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 사업장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2012년도 조직개편에 환경위생과가 없어지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제가 크게 무어라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환경의 필요성은 계속 역설하면서 필요한 과는 없어지면 행정이 뒤로 가는 것인가? 원시 시대로 가는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에 중요성,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축소내지 없애버리면 대체 우리 순창군의 환경은 어디로 가는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환경분야가 계속 저희 순창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 관심과 증대가 되고 있고 외국에도 어떤 기업문화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심지어는 중국이 기업문화에 대해서 같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중국도 포함을 하는 그렇게 강력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관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사실 조직개편에 환경위생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군은 아무리 소득도 좋고 부자동네도 좋지만 그 동네의 기반인 모든 기반시설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귀농 귀촌을 자꾸 하면서 쓰레기를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귀농 귀촌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서 환경단체와 연합을 해서 하던가 아니면 환경위생과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필요성을 역설하고 했어야 하는데 월급받으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 3년 남았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니 많이 남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볼때에는 이것을 다시 제고 하고 환경인들이 정말 단체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나눠 주고 쇼핑백 나누어주는 것이 일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필요할 때 같이 뭉쳐서 필요성을 역설해야 할 필요도 있고 이유도 있고 있는데 참 가만히 있는 것 보면 환경단체가 분뇨냄새 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면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성균
정성균의원
조직개편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 하는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환경의 중요성은 현재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나 생태계 파괴, 또 쓰레기 문제, 토양오염등 국제적이나 국외적으로 환경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커다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군도 환경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소견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대단히 큰 공사나 축산농가등 대기나 수질오염 행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관련 적발했을때도 수사 업무를 저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산강감시대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환경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이 국내적이나 국제적이나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순창이 청정 순창이라고 하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청정 순창이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서 환경과가 없다고 하면 야~ 거기는 청정하니까 환경과가 필요가 없는 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오해하기가 쉬운데 청정순창의 이미지, 우리가 장수고을 순창, 식품의 고장 순창, 거기에 이미지에 걸맞게 할려면 환경은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신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과장님은 떠나셔도 환경의 종사하신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환경에 대해서 이것이 존재하고 존치되어서 우리 청정순창의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게을리 하지는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의원님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위생매립장이 팔덕 월곡리에 있고 12,860여평에 매립용량이 173톤이거든요? 원래 계획은 약 28년간 사용하겠다 해서 거기에 조성 한 것 이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현재 10년밖에 안되었는데 65%가 쓰레기가 채워져 있다는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10년 정도 앞으로도 올해 12년이니까 8년정도...
기자
이기자의원
조성된 지 지금 현재가 10년 앞으로 28년 사용하겠다 했는데...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28년이 아니라 2020년까지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28년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92년도에 육성이 되었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20년 정도...
기자
이기자의원
개수차이는 나머지 8년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가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도 보면 재활용을 못하게 해서 그 전보다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립하는데만 원칙을 고수하지 마시고 오리농가 같은 경우 본인들이 나와서 식당을 순회하면서 수거하시는 농민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쪽에서 한번이라도 매립차로 그쪽으로 연결해 주신 적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연계를 할수가 없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재활용도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음식점에서 갖다가 개 사료로 줄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어떤 신고가 되어야지 그냥 무작정 갖다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지난번 조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기자
이기자의원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권장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을 법을 찾아서 위법이네 마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최소한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매립장에서라도 아니면 차로 그쪽으로 연결을 못해주시면 이집 저집을 돌아 다니지 않고도 매립장에 가면 어디 한곳에서 쓰레기를 줄여서 가져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갖다 묻어서 점점 용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은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자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자
이기자의원
처리를 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줄수 있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물어 보는 거예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이라는 것이 염기가 많아 가지고 솔직히 가축에 사용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 사료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염기가 많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물질도 상당히 많이 끼어 있어서 사료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판단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런데 그게 개나 돼지나 오리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농가가 있어서 한번도 파악 안해 보셨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파악 안해 봤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과장님 생각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고 음식에는 염기가 있고 잘못하면 집단적으로 동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미리 조심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쓰레기로 계속 축적시키는 것 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수요로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위생적으로 좀 분류를 해서 주실 수 있으면 좀 의견을 농가들하고 교류를 좀 해보세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쓰레기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나오는 쓰레기를 전액 수거하시는 것보다 압축시켜서 줄여서 없애는 것으로 많이 가지고 가서 큰 곳에서 좀 전에 한성희 동료의원께서도 돼지 분뇨같은 경우 넓은곳에 옮기고 가지고 가는 것보다 처음에 근본부터 줄여서 적게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십시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잔여음식물을 어떤 사료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막 사용하지 말어라? 제재는 안겠습니다. 선별을 잘 해서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예, 임예민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의 필요성을 잘 말씀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동료 정성균의원께서도 일부에 극한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만, 환경의 필요성은 갈수록 더 포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실장께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의회도 뒷짐만 지고 있을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에 지금 환경위생과가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나 위험도가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인정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런 세상에 갈수록 더 요구는 많아 질것이고 개선을 해야 할 사항도 더 많아 질 건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없어지고 어느 부서로 가야 될 것인데 그런식으로 조직개편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입법예고 하는 것은 봤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저도 입법예고 하는 것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 복안이 있어서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건 시기적으로나 정말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 또 생각도 무모한 생각이 아닌지?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일부분을 환경단체까지도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는 조금은 압니다. 환경단체 그 사람들 뜨면 행정도 조금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럼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 행정에서 계도 및 지도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더 필요한 이 시기에 과연 이것을 없애서 어떻게 할려는지 갑갑해서 기획재정실장님께 물어 것 볼려고 하는데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아마 경청하리라 생각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시대에 걸 맞는 것보다도 앞서가는 우리 군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되던간에 우리 담당 주무과장께서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안을 내놓으신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각 실과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때는 현재 3개 계가 있습니다. 환경정책, 환경지도, 환경관리계가 있는데 관리계에서 매립장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 조직개편안 초창기 각 실과 의견을 내었을때는 매립장을 담당하는 계를 신설해 달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속담에 아마 내머리 못 깍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 건설방재과
봉주
정봉주부의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현재 건설방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의원님들과 협의 된 바와 같이 기획재정실장으로 하여금 하되 세부적인 질의는 담당 계장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를 맡고 김일곤 담당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맡고 김영식 담당입니다. 지역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오근수 담당입니다. 하천 업무를 맡고 있는 황정만 담당입니다. 농업기반 업무를 맡고 있는 김민희 담당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봉주
정봉주부의장
방금 들으신,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행정 김일곤 담당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있지요? 지산 안정선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년에 5억원이 세워졌지요?
인계 중지한 곳 이어서 하자고 했는데 구림쪽이 먼저 입니까?
2007년부터 인계는 계약이 안 되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2007년도에 같이 해가지고 2007년도에 땅을 사가지고 십년이상 못하고 있는 곳이 인계인데 인계만 뚝 떼어놓고 구림쪽으로 넘어 가고 있지 않습니가? 그 가운데를 남겨 놓고...
그렇다면 구림에서 인계로 넘어와서 다시 순창으로 나갑니다. 그 불편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쪽부터 한다면 인계사람들은 이 길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쪽 길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어차피 구림에서는 거기를 연결하더라도 인계로 쌍암까지 나와서 순창까지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똑같이 9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묵혀놓아서 원성이 많으니까 확포장도 아닌 확장이라도 해주라고 이미 땅 사논 것 확장이라도 해달라고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쪽부터 해 주신다면 인계는 무엇입니까? 여지껏 땅 사놓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인계를 왜 빼놓은 것인지 아무리 업무보고라지만 보고 들은데 상당히 의원으로서 언짢은 일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못한다고 분명히 그랬지요? 못하신다는 것 인계에서 15년 이상 원성이 높으니까 이것 좀 확장이라도 해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 자리에다 해야지 엉뚱한 곳으로 구림쪽으로 간다면 말이 됩니까? 인계 지역사람들이나 인계출신 의원 입장도 생각을 해야 지요?
지산에서부터 연계 사업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중간을 떼어서 돌아가게끔 길을 내려고 합니까? 한군데라도 완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요? 앞전에도 이야기 했잖습니까? 거기만 완료되면 인계에서 탑리, 쌍암, 용암, 중리 전체가 다 그 길을 이용해서 적성, 남원까지는 통과가 되는데 구림부터 연결하면 어차피 쌍암까지 와서 돌아가야 하는 길이니까? 똑같이 땅 사놓고 10여년전에 확장이라도 해놓으면 비포장길로 다닐수 있으니까 확장이라도 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서부터 하셔야 원칙이지 거기는 그대로 떼어서 토막내놓고 저쪽을 한다면 길이 어차피 연결이 안 되잖습니까? 한곳이라도 연결을 시켜야지? 기획재정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도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를 빼놓고 했다는 부분은 제가 현지를 안 가봤습니다만, 의원님께 충분히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과정도 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사업비를 가능하면 추경때라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도로를 한쪽부터 해서 차근차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쪽 조금, 저쪽 조금, 가운데 뚝 떼어 놓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순창군 행정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알아서 다음에 건설방재과장님이 오시게 되면 잘 말씀 드려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예, 신용균 의원입니다. 제설장비 담당하시는 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설장비 칼날 있지요. 그게 대형 트렉터 뒷에다 부착해서 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불편 하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바꾸어 주셔 세렉스나 소형차 앞부분에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면 마을길 제설을 하다보면 큰 트렉터 바퀴가 길 양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제설 칼날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불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금년에 예산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일선에 그런 정황을 파악 하셔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예, 임예민 의원입니다. 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계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금년에는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금년에는 경천이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구간이거든요. 올해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치수 가 더 이상 어떤 국비가 포함이 되어서 증액부분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앞에 팔덕 유곡보하고 군청 구간에 돌쌓기, 그다음에 나머지 돈 가지고 귀신 바위쪽 신촌가는데 그곳이 급류가 치는 부분이라서 흙이 많이 깍입니다. 돌쌓기 일부하고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 부위에 발파석 가져가는 곳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2교다리 위에 윗부분 광주가는길 공설운동장 가는 바로 윗 부분에 그 돌은 어디에서 오는 것 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지금 돌이 들어오는 곳은 융지산업이라고 익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어떤 돌로 해서 들어 온 것 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그게 저희들이 1억 넘어가지고 조달청에 들어가는 조경석이라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게 조경석으로 해서 들어 온 것 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예, 조경석으로 들어왔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굴림석이고...
예민
임예민의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돌 자체가 그게 검수 하실적에 조경석으로 해서 검수를 해 주셨는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요?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돌이 있습니다. 돌은 재활용을 할려고 교량 흙이 낮아지거든요 거기에다 보강을 할려고 재활용 할려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 돌로 설치되었던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제방설계도 저소관쪽에 돌을 쌓는 굴림석이 있습니다. 굴림석 자체는 예산에서 들어왔고요? 거기에 있는 돌은 아마 밑에서 공사를 하다가 옥천교 밑에 사석으로 깔려고 갖다놓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막돌로 들어온 것이요?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천 현장에서 나와 있는 돌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 돌이 아니고 실어다 논 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무슨 입찰과정을 통해서 납품을 받은 돌이 아니고 우리 인계쌍암 농공단지 거기에서 옮겨다 놓은줄 알았어요? 그냥 그 돌이나 똑같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쌍암 농공단지에서 들어온 돌이 있습니다. 사석으로 왜냐면 작년에 감사때 사석으로 까는 부분이 외지에서 사가지고 오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발파석이나 농공단지에서 나오는데 왜 그것을 사서 사용하느냐? 예산 측면상 감사때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농공단지에서 들어 왔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업무 보고자리에서 감사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돌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우리 황계장께서 검수를 하는 과정에 조경석으로 검수를 하셨는가 이야기만 물어봅니다. 물어본 이유는 정말 그런 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제대로 하셔서 돌다운 돌을 가져다 좀 석축을 쌓더라도 쌓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꼭 그 돌이 들어온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작년에 도지사님이 의회 방문할 적에도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입찰과정이 잘 못된점, 모순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사님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을 잘 못하시고 옆에 따라오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따지고 모든 것을 따진 다고 보면 어디에서 와야 겠는가? 이런 것도 깊이 헤아려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우리 황계장님께서는 임예민 의원님께서 생태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욕심도 많이 있고요. 서로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예, 최영일 의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총 얼마 계상되었지요?
빼고요. 지금 읍면에 배정된 것?
읍면 전체?
약 30억정도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예산서를 보면 년 마을, 리 단위로 거의 1,000만원정도 배정될 수 있도록 거의 일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마을 리 단위 마을수별로 1,000만원씩인데 리가 이장이 많이 있는 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최고 순창읍 같은 경우 4억 6,000만원, 쌍치면 같은 경우 34개마을 해서 3억 4,000만원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마을별로 사업명에 대한 부기는 안 되어 있고 면단위 총체적으로 얼마 금액에 풀예산으로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면에 예산지침 하달을 할 적에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읍면장들에게 전체를 위임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라고 했는데 어느 면은 읍면장이 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이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했던 내용처럼 획일적으로 34개 마을에다가 1,000만원씩 배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정말로 1,500만원이 들어가는 마을이 있을 것이고 꼭 불가피하게 2,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을것이라고 본 의원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정에서는 군수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부족하면 거기에 충당해서 씁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당장에 조기집행 관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사업이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 던져주면서 읍면장들에게 위임해버리면 과연 읍면장들이 그 부분을 이장들하고 조율해서 사업예산을 편성 할 것이냐? 그것 내용까지 포함해서 시달 했습니까?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지 총체적으로 군수 취임 이후에 읍면순시 당시 총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 취합된 게 있지요? 총 얼마입니까?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만 160억원 입니까?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100% 일시에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쪽으로 어떤 군 행정에 대해서 특히 군수가 읍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군수께 숙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전임군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제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 11월 29일 이장회의석상에서 이장들한테 34개 마을 이장님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 주민들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희망은 또 해달라든 열의는 높은데 2012년도 우리 쌍치면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지역개발사업비가 축소되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본 의원도 열심히 군수한테 직언을 하고 있고 이장님들 또한 일반 민간인들보다는 군수를 접촉할 기회가 많으니까 혹시 군수를 만날때나 어떤 대면할 기회가 있으면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요라고 부탁의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못된 이장 X가 본 의원을 군수께 밀대짓을 해서 11월 29일 군수를 최영일 의원이 이장회의 석상에 참석해서 최영일 의원이 군수를 성토하는 장이 되었다라고 보고한 X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주민들의 영향도가 높은데 군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배려를 하셔서 이후에 추경이나 예산편성 기회가 있으면 지역개발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군수에게 직언을 들렸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군수께 밀대짓을 하는 이장 X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밀대짓을 한 이장에 대해서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발본 처분해서 지역사회에서 매장을 시키겠다고 저는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 이고요. 다만, 그렇게 하는 인간은 인간이고 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은 아주 높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오근수 계장께서도 군수님 수행을 하고 다니셨으니까 아주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군수께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건설과 입장에서는 전년대비 지역개발사업이 50% 대폭 삭감에 대해서 일하시는데 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민들이 소망하는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내지는 군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김영식 계장님?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재난관리 담당 김영식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재난안전 관리 능력 강화에서 페이지도 119입니다. 거기를 보면 작년도 재난안전관리 안전한 환경조성을 보면 노력한 흔적은 상당히 많아요? 무언가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차별화를 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사실 컨텐츠가 없어요? 미사어구만 쓰였지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예방 관리로 인명피해가 없는 순창의 이미지 조성, 전년도와 차별화된 재난예방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냥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인명피해가 없는 순창의 이미지를 조성 어떻게 하실 것 인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재해로 안전한 지역을 조성 정주의식 고취로 인구증대 기여 아주 좋은 말 입니다. 그러면 순창이 위해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정주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그런경우를 사용할려면 일본 후쿠시마가 그런 경우일겁니다. 그렇게 자꾸 미사 어구를 늘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줄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을 해 주었으면 질문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강화에서 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 전기, 가스, 보일러 및 정비 196가구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합니까? 재난지역이라면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저희가 주택이나 어려운 가구들...
성균
정성균의원
재난 취약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가구가 아니라...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일반 가구들 빼고요. 재난취약가구에서 어려운 가구들을 읍면별로 돌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만 별도로 발췌해서 그러면 현황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작년도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작년도를 보면 올해는 169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는 513가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 예산은 670만원입니다. 한가구당 13천원을 들여서 재난취약가구에 구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는? 경험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겠다.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으니까 이 현황을 하나 보고 싶고요, 그래서 보완을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배가 늘어난 1,200만원을 가지고 169가구 분개해보면 한 가구당 6만원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가구를 하다보니까 효율이 없어서 올해는 조금 정예화 해서 작은 가구를 조금 많은 예산으로 시행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작년에는 670만원을 가지고 513가구를 하겠다고 해서 효율이 없으니까 올해는 1,200만원을 가지고 169가구를 하겠다. 그것은 작년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서 효율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 필요가 있다 해서 늘린 것 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금년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했을때는 전반적으로 봐 주고요. 작년에는 일반가구가 포함된 기초생활 수급자는 그 정도 됩니다. 일반가구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점검을 간단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를 늘리기 위해서 좀 줄이고 예산을 늘렸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장비 구입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장비 구입을 보면 2009년도에 28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는 2010년도는 356만원, 2011년 1,451만 6천원, 2012년도는 1,076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9, 2010년도는 300만원 단위인데 거기에서 2011년도 1,451만원 갑자기 1,000만원이 튀었는데 그 이유가 안전관리 요원을 위해지구에다 배치한 비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저희가 물놀이에 상당히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구명조끼나 구명환 구명로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몇 가지만 사서 했는데 지금은 1개소에 구명환은 몇 개를 비치해라 하다 보니까 정부 예산이 그렇게 나오면서 맞 추어서 보태라 해서 숫자가 더 증액이 됩니다. 구명장비가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1,400만원 샀는데 올해도 1,000만원을 사겠다고 했는데 예산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부담없이 답변하십시요?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장비관련 소모관리 대장이나 소모대장을 제가 좀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장비가 소모품이 아니지요? 구명조끼라던가 구명로프 ?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소모품은 아닌데요. 현장에다 계속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두면 관리는 합니까? 망실에 대비해서 그냥 나대지에다 아무나 가져갈 수 있도록?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거기에 물놀이를 계속하니까요?
성균
정성균의원
겨울에는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한 3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회수를 합니다. 다시 면에다 비치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1,400만원 샀는데 올해 1,000만원 또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어서 사겠다고 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픈 말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 감사도 아니고 하는데 왜 예산을 맨날 효율, 효율을 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 소모대장이나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서 로프나 그런 소모성이 있는 구명조끼라도 최상의 상태로 관리가 되어서 재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1,000만원의 장비를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세워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저희가 읍면에다 주고요.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자꾸 돈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안전게시판, 이런것들을 꾸준히 설치해서...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그 예산은 별도로 있어요? 여기 보면 안전표지판 만드는 것 2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왜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무 감사도 아니고 말은 하지 않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만들려면 계획서를 만들려면 꼼꼼히 따지는 의원도 하나 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해서 그렇게 제가 수치를 자꾸 말한 것이지 감사하는 것은 아니예요? 앞으로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전기, 가스, 보일러, 보일러 같은 경우 가동 안 되면 교체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고쳐주기까지 합니다. 전기, 가스 포함해서...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이 2011년도에는 1일 가구당 13천원 해서 2012년도는 가구당 6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 청구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진짜로 몇 배의 효과가 있도록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예, 알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리고 그 결과는 차후 행정감사나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식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추진단, 보건의료원,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