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4개과가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보고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의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서 하시되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7만 군민의 꿈과 희망의 실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늘 깊은 업무를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26쪽,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입금 운영관리 중에 이자수입 확충이 있는데 우리 농협 금리하고 일반 시중금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금리가 현재 농협 것이 1년 이상 특혜금리로 해서 3% 정도 받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계획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 정기예금이 3%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는 일반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금리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에 이자수입을 4억 9천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올해는 7억 7,500으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이월금이 적어가지고 당초에 그것을 덜 잡았습니다. 다행히 하반기에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소득세가 많이 수입이 돼서 이자수입이 7억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금년도에 7억 7,500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8쪽 전략목표 5-1 재산세 징수액인데, 우리가 2011년도 재산세 92억 7,000 받았나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10억 6,740만원을 부과했고요, 받은 돈이 12월말 현재 10억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산세요.

109억,

109억을 받으신 거예요?

예산액은 106억 7,400이었는데 징수액은 109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2년도 110억은 많은 게 아니네요. 목표 값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72억이었잖아요, 11년도에는 92억이 돼서 약 30%가 늘어났거든요.

지가상승률이 있어서요.

11년도에서 12년은 약 18억이 늘어나서 20%가 늘어나거든요, 세금이.

쉽게 말하면 지가상승률 2.5% 정도 된다고 보면 그것을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18%면 지가상승이 2% 되는 거라고요?

네, 과표와 상승은 비례합니다.

작년, 재작년 주민들 얘기가 세금은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만 세금이 많다, 적다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재산세에요. 재산세 가지고 세금을 많이 물린다, 적게 물린다 체감으로 느끼는 건데 재산세 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군유지 임대료에요, 재산과표가 올라가니까, 임대료가 그 과표의 15%인가 그렇지요?

예,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표 값을 보니까 내년에는 또 20%가 오르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가보면 지금 국토해양부 주관 하에 등급을 매기는 거지만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요식행위만 갖춰 주는 거잖아요, 가서 보면 엄청 올리고 있어요. 저도 재무과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올려서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고 얘기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는 30%나 올라간 거고, 11년도에서 12년은 20%나 올라가고 세액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결론이 되는 건데, 조정이 되지도 않을 테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지금 비교표준지라고 해서 주택도 표준주택이 있고, 토지도 그게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로 주관으로 가격을 만드는 것이라 저희들이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대고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내용은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물가 4%, 5%도 많다고 하는데 30%, 20%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서 군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지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주민은 재산세를 더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사람들은 세금을 안냈으면 하는 거지만 재산 가치라든지 누구한테 보증을 서게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157쪽, 현안사업 네 번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밑에 재해대책상황실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여기 관제 인원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고정배치는 아니고 현재 있는 자원 갖고 우선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자원, 여기 근무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무자는 순환으로 통신팀에서 몇 명이 하고 관계 부서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교육청이 관제를 같이 하는 건데, 그쪽과 인력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출입통제가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는 3명을 지정하고 교육청은 4명을 출입통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과 순환근무를 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161쪽,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인데 2014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2014년까지면 전체마을이 다 구축이 가능한 건가요?

50가구 미만 마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특위실이나 본회의장에 인터넷을 사용가능하게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상 의원들이 먼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문서서류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실무차원에서 정밀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인테리어를 많이 해서 즉시 할 수 있는 성격은 못되고 일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월중 까지는 전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인테리어가 걸려서 내부 랜(LAN) 이런 것 설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계신건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148페이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화교육 나와 있는데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 컴퓨터교실이 한 달 정도 쉬고 있거든요. 왜 쉬고 있느냐 하니까 예산 때문에 강사배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모자라기에, 정보화교육은 계속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한 달씩 비워 둬도 되나요?

예산 관계 때문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것을 보강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계속 꾸준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씩 공백기간을 두고, 또 예산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강사배치를 잘못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바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49쪽 봐주시겠어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육성 2명인데, 2010년에도 2명, 작년에도 2명, 올해도 2명인데, 2명이 계속 같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금년도에 명심체험마을이 사람이 바뀌었고 프로그램 내용이 일부 새로운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은 매년 실시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 상주하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동네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하는 건지요?

이것은 사무국장하고는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A라는 사람이 받았으면 2011년도는 B라는 사람이 받고 2012년도에는 C라는 사람이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가 매년 바뀌고 있어요. 한군데는 계속 연속되는 사람도 있고 한군데는 바뀌고 그렇습니다.

3년째 예산을 2,800씩 계속 투자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받아야 되나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되어서 보급되니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받으면 동네주민들 교육 까지 다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군청 방수공사 하는 것 우리 본관은 지붕으로 하는 거지요?

지붕으로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청사 기준면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붕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청사 기준 면적이 법제화 되어 있어요,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예산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경제과의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72쪽 서민일자리 창출 중에서 일자리 알선 및 취업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하고 있어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서민생활해서 싸리비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개 업체에 6명이 근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2명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밑에 일자리 취업상담실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공산물 판매하는 홍보 직원이 한명이 상주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다수 알고 있나요?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의회에서 지난해 추경예산을 세워 주셔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기업체협의회가 군협의체가 있고, 읍면기업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3년 정도 기간이 돼서 홍보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공회의소하고도 협의체가 다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털사이트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회계정보과와 저희들이 새올 시스템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79쪽에 보면 우수종사자 위탁교육실시 충북교통연수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진천에서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호응이 좋다고 금년에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계획은 어떻게?

부의장님이 11월 달에 예산심의 할 때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저기해서 12월 2일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한 연수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천에서 몇 회에 걸쳐서 하세요?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신 게 있는데 분석결과는 잘 나왔습니까? 증차요인이나 교통계획수립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단 용역에서 조금 저기 한 것이 뭐냐면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 개인택시가 현재 157대인데 143대로 나와서 현재 14대가 초과 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증차요인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군에서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초과됐다고 답변 하시는데 그분들 주장이 그거거든요. 진천시 건설을 하려면 교통기반시설이 충분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고 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도 13만 인구가 될 텐데 대책도 안 세우고 무조건 택시증차를 억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택시 종사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2015 진천시 건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은 많이 발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건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운수종사자 교육할 시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172쪽에 서민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연중 실시를 해야 그분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총 12개월 중에 10개월 정도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2개월이 문제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고요,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공공근로 이런 것도 창출하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청년이나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실제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돌아오는 걸로 보십니까?

우리 군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청년보다는 노령화로 가고 있고요. 특히 시 지역 같은 곳에 보면 청년일자리가 더 시급한 실정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의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부 시책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 봤는데요, 이것이 12달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그 기간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일할 수 있고 또 일을 간절히 원하는 분을 추천 해보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로 11월 달로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똑같이 10개월 사업이라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어렵고, 그 부분을 연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12달 지속적인 사업이어야지 실제 원하는 분, 일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4쪽에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노사화합한마당, 걷기대회 이런 것이 지난번에 농다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결과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평가를 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노사문화상생 활성화차원에서는 앞으로 일회성이라는 것은 지양이 되고, 우리가 시스템화 된 노사화합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현재 3천만 원 중에서 도비를 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총 4천만 원 정도 사업을 가지고 다양한 이벤트와 정말로 노사화합 할 수 있는 곳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참여를 해보니까 한 3천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소통의 장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이 평가가 되어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조자료를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보기는 좋긴 합니다마는 제가 어제 늦게까지 있었는데 도착이 안돼서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히 이해를 돕고자 마련하신 자료 같은데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늘 도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써서 만드시는데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도 신경 써서 업무를 제쳐 놓고 하셨을 텐데, 애써 노력하신 것에 비하면 시간 활용도도 그렇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179페이지, 전략목표5 선진교통문화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 나왔는데 2011년도에는 10억, 2012년도 13억 1,600을 지원해 주는데 도비, 군비로 해서 농어촌 버스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나요?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총 2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천군이 27개 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의 거리가 250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금주 월요일부터 덕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을 끝까지 2개 노선을 추가로 지정해서 그 분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보다는 이용률이 평균 보시면 일일 15.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군민들의 교통관련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구하고 특히 읍면을 통해서 버스노선과 시간, 군민들이 바로알고 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게 벽지노선을 개통해 주셔도 승차하는 사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방금 염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선수촌에 버스가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2∼3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 얘기가 출퇴근 시간이나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그쪽으로 운행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간조정이 가능한 건지요?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첫차가 우리 군에서는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시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청주같은 경우도 6시인데요. 저희들이 새벽시간에는 버스 운행시간이 6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선수촌에는 6시 이전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출근시간만 불가능하고요, 그 후에 주 근무시간에는 가능한 걸로 있어서, 저희들도 버스관계자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기사님들의 그런 것도 좀 세워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출근시간만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근시간이 정 안 된다면 다른 시간대라도 그 쪽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동시에 인근 주민들이 아직 버스가 운행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해 가지고 올해 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용실적이 어떤가요,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현재 2대가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한 대를 더하면 저희들이 총 장애인 수에, 한 대가 장애인 200명 정도가 한 대가 됩니다. 한 대를 더 구입하면 구입해서 바로, 지난해 12월 달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용도 보다는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용대상자들이 교통편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전화를 통해 이용을 요청하는 건가요?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운영은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복지과에 전체적으로 관련 있습니다. 차량은 우리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쪽에 주면 관리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은 여기서 하고 실제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라고요?경제과장 이승철 예,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해 와서 외국인 노동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행사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10회가 됐습니다. 금년에 11회인데요, 저희들이 9회할 때 까지 보니까 2∼300명이 모여서 하루 식사하고 노래자랑하고 바로 끝났습니다. 그 예산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1,400만원입니다. 자담까지 하면 2천만 원이 되는데, 2천만 원 사업을 가지고 밥 먹고 노래자랑하고 끝나는 게 보니까 너무나 안 된 겁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돼서 그런 사업계획이 와서 우선 작년에 구상한 것이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를 사회복지관 조그만 곳 보다는 화랑관 이런데서 500명이상 모여서,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 해보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이 1,300명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상에는 3,600명 정도가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1,300명 정도 되는데 단 그 반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500명 이상을 해서 화랑관으로 하고, 프로그램도 그분들이 TV에도 보면 자기 고향을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고향을 갈 수 기회를 해서 저희들이 2명을 선정해서 자기 고향을 갈 수 있는 것을 경품으로 했고요, 노래자랑보다는 정말로 회사의 사장 또 회사원, 공공기관 이래서 저희들이 노사정의 협력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업체만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로 근로자들이 사기를 충전할 수 있고 진천시 건설에 이바지 하는 공로자로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 혜택,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 관내에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제대로 그것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통의 채널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의 노동단체들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을 주관하고 있는, 물론 외국인들의 노동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고 난 단체를 대표성으로 하든가 해서 어쨌든 군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300쪽에, 조명희 문학제 학술발표대회 신규사업이 들어있는데 사업은 위탁을 하실 건가요, 직접 운영 하실 건가요?

이 사업은 매년 조명희 문학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포석회라든가, 문인단체에 업무가 분장돼 있는데 그전에는 모든 사업을 동양일보에서 했는데 업무를 완전히 분장 시켰습니다. 조명희 문학제 관련 주관은 문인협회에서 하고, 동양일보에서는 조명희 선생의 역사 패기라든가 문학적인 학술발표를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문인협회에서 주관한다는,

학술발표회만큼은 동양일보에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한 지역예술문화 창달 신규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주사업 내용은 뭔가요?

보통 예총이라든가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사업이 예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 무형문화재 진천 용몽리 농요 보존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수관 건립을 하면 여기도 운영비나 인력이 상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전수관 운영비는 별도 계산 안했고요, 지금 현재 농요 운영비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 건물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는 여유가 있어서 매년 일정 부분 한40% 정도는 반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요 전수관이 건립되면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로 공공요금이라 든가 일반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증액사유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무원 파견도 나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위탁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상설생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상설생가를 가려면 동네를 통과하잖아요, 별도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이것은 기존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인데 초평에서 가는 진입도로가 아니고요, 진천에서 덕산 가다보면 상신리 상가 그쪽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오늘 2시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301쪽, 군립생거판화미술관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기획전시가 3회가 예정돼 있는 건가요?

예, 금년도 3회입니다.

기획전시라든가, 특별전시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보기 드문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기회는 지극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기획전시할 때 오픈하는 날 가보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가하고 관련 있는 분들만 참여가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 이후에 찾아오는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획전시 기간에는 작가 분들이 돌아가면서 배치가 되는지 아니면 그날 만 작가들이 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가선생님들을 고정 배치해서 순회하면서 관람객을 위한 설명은 안하고 그날 오프닝 행사 때 자기들이 작품전시 한 것 설명차원에서 온 것이고 평시에는 그 분들이 홍보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 오픈하는 날 같은 경우는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연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 그 단체분들이 또 관련된 단체회원들을 모시고 온다든가 이러면 조금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 이후로 오는 분들은 작품을 봐도 크게 와 닿는 부분이 적을 듯 싶습니다. 작품 이해하는데 조금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작가가 여러 분이니까 기획하는 동안에 돌려가면서 배치가 되면 이해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픈닝 행사할 때는 타기관단체를 초청을 안했습니다. 전시한 작가라든가 우리 군 관계자 몇분 모아서 오프닝 행사에 참여 했는데 앞으로 그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종박물관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세계 명소화를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년도나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세계 명소화를 해 나갈 예정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2년 전부터 매년 세계의 유리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종박물관도 기획전시 4회 정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세계의 종박물관 명소 추진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고요, 세계 각국에서 만든 종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있다, 그것을 군민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종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우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혼자 생각으로 대안책을 마련해보면, 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종들을 보러오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소망 울림나무라든가 인위적인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종을 사서 소망을 담아서 매달수 있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기존에 전시되어 있는 종보다도 내가 달아놓은 종을 보기 위한 명소화로 한번 꾸며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31일 날 타종행사를 하고 있는데 타종행사 차원을 넘어서 예를 들어 해넘이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낮부터 축제를 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종을 사서 만들어 놓은 종나무에 달아놓으면 그게 몇 년이 되면 지속적으로 종들이 많이 매달릴 듯 싶습니다. 그러면 바람 부는데 종이 울리면 수많은 수십만 종들의 울림을 거기 가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종박물관을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몇 년 전에 내가 달아놓은 종을 보러오는 현상까지도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우리 테마로 잡아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는 분들도 저렴한 가격에 파손되지 않는 종을 만들어서 매달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보면 몇 년 되면 어마어마한 종이 돼서 그쪽에 가면 종들의 울림이 있는 그러한 쪽으로도 테마를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 조금 연구를 하셔서 더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그리고 와서 묵어갈 수 있고 또 작은 금액이라도 풀어놓을 수 있는 것으로 테마를 잡아서 활성화를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지난번 예산심사 때 서울의 남산 예를 들어 주시면서 제안을 제시했는데 연구해서 저희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쪽을 한번 많이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296페이지 2011년도 성과와 미흡한 점과 관련해서, 맨 밑에 미흡한 점으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시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 사항이 군민체육센터 건립부지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그것을 이제 체육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난번 감사 때 걸렸습니다. 그 관계로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테마공원에도 2종 지구단위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을 안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별도로 행정절차 이행하는 시일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본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 내에서 방재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 사업에도 방재시스템구축 사업이 꽤 여러 건 있는데 이 정도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방재시스템이 거의 다 갖춰지는 건가요?

금년도에 영수사와 김유신 탄생지 이것으로 국가지정은 다 되고요, 앞으로 도지정문화재는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은 갖고 계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0페이지 문고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구입비로 6개소가 돼 있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천읍에 삼진아파트 마을문고, 오네뜨 각종 공동주택 내에 도서관이 설립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42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저도 한 가지,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사업이, 백사천 길 내는 것 자전거 길하고 워킹 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 트레킹 코스도 있고 수변개발사업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천시가지부터 내려가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리가 안 맞네요, 5.4km 밖에 안 되네요. 양쪽으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10km는 될 텐데,

거기가 자전거도로 하고 트레킹코스는, 1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570m가 나오는 거고요, 구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1구간은 백악관 장례식장에서 진천2교까지 사업구간인데, 자전거도로가 570m 트레킹코스가 570m 그 다음에 자전거하고 트레킹이 겸용 되는 것이 460m 되고요, 그 다음에 2구간은 초평 오갑교에서 문백 구곡리 농다리까지인데 거기는 자전거도로하고 트레킹코스가 5.5km 되고요.

그러면 진천2교에서 오갑교까지는 사업구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본 사업이 3개 사업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군립도서관 광혜원 도서관은 언제 개관해요?

광혜원 도서관은 1월 11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오늘이 일주일 차인데 어제까지 이용률을 보니까 하루 평균 38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고 계시네요. 추가예산 10억 없이 잘 하신다고 하시더니 안 되지요? 추경에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