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4개과가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보고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의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서 하시되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7만 군민의 꿈과 희망의 실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늘 깊은 업무를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26쪽,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입금 운영관리 중에 이자수입 확충이 있는데 우리 농협 금리하고 일반 시중금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금리가 현재 농협 것이 1년 이상 특혜금리로 해서 3% 정도 받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계획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 정기예금이 3%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는 일반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금리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에 이자수입을 4억 9천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올해는 7억 7,500으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이월금이 적어가지고 당초에 그것을 덜 잡았습니다. 다행히 하반기에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소득세가 많이 수입이 돼서 이자수입이 7억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금년도에 7억 7,500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8쪽 전략목표 5-1 재산세 징수액인데, 우리가 2011년도 재산세 92억 7,000 받았나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10억 6,740만원을 부과했고요, 받은 돈이 12월말 현재 10억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산세요.

109억,

109억을 받으신 거예요?

예산액은 106억 7,400이었는데 징수액은 109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2년도 110억은 많은 게 아니네요. 목표 값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72억이었잖아요, 11년도에는 92억이 돼서 약 30%가 늘어났거든요.

지가상승률이 있어서요.

11년도에서 12년은 약 18억이 늘어나서 20%가 늘어나거든요, 세금이.

쉽게 말하면 지가상승률 2.5% 정도 된다고 보면 그것을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18%면 지가상승이 2% 되는 거라고요?

네, 과표와 상승은 비례합니다.

작년, 재작년 주민들 얘기가 세금은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만 세금이 많다, 적다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재산세에요. 재산세 가지고 세금을 많이 물린다, 적게 물린다 체감으로 느끼는 건데 재산세 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군유지 임대료에요, 재산과표가 올라가니까, 임대료가 그 과표의 15%인가 그렇지요?

예,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표 값을 보니까 내년에는 또 20%가 오르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가보면 지금 국토해양부 주관 하에 등급을 매기는 거지만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요식행위만 갖춰 주는 거잖아요, 가서 보면 엄청 올리고 있어요. 저도 재무과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올려서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고 얘기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는 30%나 올라간 거고, 11년도에서 12년은 20%나 올라가고 세액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결론이 되는 건데, 조정이 되지도 않을 테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지금 비교표준지라고 해서 주택도 표준주택이 있고, 토지도 그게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로 주관으로 가격을 만드는 것이라 저희들이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대고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내용은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물가 4%, 5%도 많다고 하는데 30%, 20%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서 군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지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주민은 재산세를 더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사람들은 세금을 안냈으면 하는 거지만 재산 가치라든지 누구한테 보증을 서게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157쪽, 현안사업 네 번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밑에 재해대책상황실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여기 관제 인원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고정배치는 아니고 현재 있는 자원 갖고 우선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자원, 여기 근무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무자는 순환으로 통신팀에서 몇 명이 하고 관계 부서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교육청이 관제를 같이 하는 건데, 그쪽과 인력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출입통제가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는 3명을 지정하고 교육청은 4명을 출입통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과 순환근무를 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161쪽,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인데 2014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2014년까지면 전체마을이 다 구축이 가능한 건가요?

50가구 미만 마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특위실이나 본회의장에 인터넷을 사용가능하게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상 의원들이 먼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문서서류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실무차원에서 정밀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인테리어를 많이 해서 즉시 할 수 있는 성격은 못되고 일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월중 까지는 전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인테리어가 걸려서 내부 랜(LAN) 이런 것 설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계신건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148페이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화교육 나와 있는데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 컴퓨터교실이 한 달 정도 쉬고 있거든요. 왜 쉬고 있느냐 하니까 예산 때문에 강사배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모자라기에, 정보화교육은 계속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한 달씩 비워 둬도 되나요?

예산 관계 때문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것을 보강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계속 꾸준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씩 공백기간을 두고, 또 예산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강사배치를 잘못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바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154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노후시설물 정비·개선인데 군청 동관도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돼요?

예, 동관이 시공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니까 방수 칠한 것이 중간에 공기가 들어 가지고 공간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보통 방수가 과거에 공법으로 하면 수명이 5년 이내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도 본관 방수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잖아요, 아예 영구 방수 쪽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수공사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현재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시트방수 공법이라고 해서 재질이 실리콘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공법이 다릅니다.

예, 하여튼 철저하게 영구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전환 추진해서 우리 군 지원대상 조사현황을 보면 취약계층 가구수가 2,304가구인데, 지원 대상자수는 153가구 거든요, 거기에 보면 64가구는 지원신청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가 디지털 방송관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 분들한테 협조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 거기까지가 저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기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조사 가구수가 59가구인데, 미조사 가구는 또 뭐에요?

지원 대상 153가구에서 일부 저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추세를 더 봐야 되지 않느냐, 대상은 되는데

대상지원자 가구 수가 전체 153가구인데, 지원 신청한 가구 수는 64가구이고, 나머지가 미조사 가구 라는 것은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을 안 한 가구지요.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추후에 추가로 조사해서 올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49쪽 봐주시겠어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육성 2명인데, 2010년에도 2명, 작년에도 2명, 올해도 2명인데, 2명이 계속 같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금년도에 명심체험마을이 사람이 바뀌었고 프로그램 내용이 일부 새로운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은 매년 실시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 상주하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동네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하는 건지요?

이것은 사무국장하고는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A라는 사람이 받았으면 2011년도는 B라는 사람이 받고 2012년도에는 C라는 사람이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가 매년 바뀌고 있어요. 한군데는 계속 연속되는 사람도 있고 한군데는 바뀌고 그렇습니다.

3년째 예산을 2,800씩 계속 투자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받아야 되나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되어서 보급되니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받으면 동네주민들 교육 까지 다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군청 방수공사 하는 것 우리 본관은 지붕으로 하는 거지요?

지붕으로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청사 기준면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붕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청사 기준 면적이 법제화 되어 있어요,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예산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경제과의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72쪽 서민일자리 창출 중에서 일자리 알선 및 취업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하고 있어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서민생활해서 싸리비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개 업체에 6명이 근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2명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밑에 일자리 취업상담실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공산물 판매하는 홍보 직원이 한명이 상주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다수 알고 있나요?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의회에서 지난해 추경예산을 세워 주셔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기업체협의회가 군협의체가 있고, 읍면기업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3년 정도 기간이 돼서 홍보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공회의소하고도 협의체가 다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털사이트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회계정보과와 저희들이 새올 시스템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79쪽에 보면 우수종사자 위탁교육실시 충북교통연수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진천에서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호응이 좋다고 금년에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계획은 어떻게?

부의장님이 11월 달에 예산심의 할 때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저기해서 12월 2일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한 연수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천에서 몇 회에 걸쳐서 하세요?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신 게 있는데 분석결과는 잘 나왔습니까? 증차요인이나 교통계획수립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단 용역에서 조금 저기 한 것이 뭐냐면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 개인택시가 현재 157대인데 143대로 나와서 현재 14대가 초과 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증차요인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군에서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초과됐다고 답변 하시는데 그분들 주장이 그거거든요. 진천시 건설을 하려면 교통기반시설이 충분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고 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도 13만 인구가 될 텐데 대책도 안 세우고 무조건 택시증차를 억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택시 종사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2015 진천시 건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은 많이 발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건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운수종사자 교육할 시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보조자료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질문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해주셔서. 직원들도 많은 고생하신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70쪽이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 제일 하단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지원,「햇살론」보증재원 출연인데「햇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햇살론」보증재원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차보전금제도와 더불어서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필요한데에서 이게 정부에서는 총 1조원입니다. 정부 대 지방이 3대 2로 매치펀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6천억, 지자체에서 4천억 해서 총 1조원을 가지고 대출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5년간 최대 10조원 이렇게 해서 법으로 시행을 하는 대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햇살론」보증재원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서 5,4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거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3대 2 매치펀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더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증액해서 정말로 저리로 지정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사업을 저희들이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융 소외계층들을 보면 지금 은행에 가서 신청해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되는 저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라 그런지 몰라도 그전에 한번 금융 사고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한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소외계층입니다.

예, 저도 그분들 신청하는 것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실행을 못 시켜줬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1차 산업 농업이나 축산업 이런 곳에는 상당히 계속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부에서 지원책이 너무 미비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께서 소상공인들이 보면 간판도 엉망인데 간판 같은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쪽이요, 기업하기 좋은 생거진천 이미지 정착인데, 우량기업유치 및 투자환경조성입니다. 과장님께서 진천의 기업체 다녀보시면 제일 큰 민원이 뭐예요?

의원님도 아시지만 기업체 만남의 날이라든가, 1사 1공무원 자매결연 이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보기 드문 이런, 저희들이 실제로 공무원과 기업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이 없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인근의 주민과 기업인과의 민원인데 민원이 거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인·허가시에 회사 기업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법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인근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화를 통해서 뭔가 서로 알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 조그만 문제 같은 것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저희들이 해 주는데 없지 않아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 부락의 대표자들과 기업인과 같이 매치를 해서 해결대안을 찾고 있는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대표적으로 증·개축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시에 보면 인접마을에서 거액을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하고 마을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관계인데, 과장님께서 이런 면에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업체에서 제일 큰 민원이 인적 자원을 구하지 못해서 제일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뚜렷한 방안이 안 나오실 거예요, 과연 우리 지역에 우량기업을 유치해 놓고도 그 분들이 인적 자원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188쪽, 지금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사업인데, 지금 군 청사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로등도 LED등이 나와 있잖아요?

예.

지금 2012년도에 가로등 설치할 것부터 LED등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해 11월에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 여러 가지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촌가로등이 있고, 도시가로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가로등이 있어서 또 부서가 서로 다르게 가로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LED라든가 이것으로 통합하면 예산절약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부서와 지역개발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2박 3일정도 전국에 벤치마킹 했습니다. 저희들이 효율화 방안을 일단은 결과까지만 내놓고 예산에 반영을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난 11월부터 그렇게 구상을 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에너지가 가장 시급하지만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고 에너지를 효율화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일단 결과물만 나왔는데 예산반영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 놓은 사항이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전에서 전력 예비율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요,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에 일각해서 화력발전소는 지금 짓지 못하는 현실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 진천읍 같은 경우에 LED로 교체를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자세히 빼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도 경제과에서 진천군의 전력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179페이지, 전략목표5 선진교통문화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 나왔는데 2011년도에는 10억, 2012년도 13억 1,600을 지원해 주는데 도비, 군비로 해서 농어촌 버스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나요?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총 2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천군이 27개 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의 거리가 250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금주 월요일부터 덕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을 끝까지 2개 노선을 추가로 지정해서 그 분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보다는 이용률이 평균 보시면 일일 15.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군민들의 교통관련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구하고 특히 읍면을 통해서 버스노선과 시간, 군민들이 바로알고 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게 벽지노선을 개통해 주셔도 승차하는 사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방금 염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선수촌에 버스가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2∼3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 얘기가 출퇴근 시간이나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그쪽으로 운행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간조정이 가능한 건지요?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첫차가 우리 군에서는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시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청주같은 경우도 6시인데요. 저희들이 새벽시간에는 버스 운행시간이 6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선수촌에는 6시 이전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출근시간만 불가능하고요, 그 후에 주 근무시간에는 가능한 걸로 있어서, 저희들도 버스관계자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기사님들의 그런 것도 좀 세워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출근시간만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근시간이 정 안 된다면 다른 시간대라도 그 쪽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동시에 인근 주민들이 아직 버스가 운행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해 가지고 올해 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용실적이 어떤가요,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현재 2대가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한 대를 더하면 저희들이 총 장애인 수에, 한 대가 장애인 200명 정도가 한 대가 됩니다. 한 대를 더 구입하면 구입해서 바로, 지난해 12월 달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용도 보다는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용대상자들이 교통편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전화를 통해 이용을 요청하는 건가요?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운영은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복지과에 전체적으로 관련 있습니다. 차량은 우리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쪽에 주면 관리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은 여기서 하고 실제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라고요?경제과장 이승철 예,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해 와서 외국인 노동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행사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10회가 됐습니다. 금년에 11회인데요, 저희들이 9회할 때 까지 보니까 2∼300명이 모여서 하루 식사하고 노래자랑하고 바로 끝났습니다. 그 예산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1,400만원입니다. 자담까지 하면 2천만 원이 되는데, 2천만 원 사업을 가지고 밥 먹고 노래자랑하고 끝나는 게 보니까 너무나 안 된 겁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돼서 그런 사업계획이 와서 우선 작년에 구상한 것이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를 사회복지관 조그만 곳 보다는 화랑관 이런데서 500명이상 모여서,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 해보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이 1,300명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상에는 3,600명 정도가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1,300명 정도 되는데 단 그 반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500명 이상을 해서 화랑관으로 하고, 프로그램도 그분들이 TV에도 보면 자기 고향을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고향을 갈 수 기회를 해서 저희들이 2명을 선정해서 자기 고향을 갈 수 있는 것을 경품으로 했고요, 노래자랑보다는 정말로 회사의 사장 또 회사원, 공공기관 이래서 저희들이 노사정의 협력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업체만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로 근로자들이 사기를 충전할 수 있고 진천시 건설에 이바지 하는 공로자로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 혜택,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 관내에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제대로 그것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통의 채널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의 노동단체들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을 주관하고 있는, 물론 외국인들의 노동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고 난 단체를 대표성으로 하든가 해서 어쨌든 군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300쪽에, 조명희 문학제 학술발표대회 신규사업이 들어있는데 사업은 위탁을 하실 건가요, 직접 운영 하실 건가요?

이 사업은 매년 조명희 문학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포석회라든가, 문인단체에 업무가 분장돼 있는데 그전에는 모든 사업을 동양일보에서 했는데 업무를 완전히 분장 시켰습니다. 조명희 문학제 관련 주관은 문인협회에서 하고, 동양일보에서는 조명희 선생의 역사 패기라든가 문학적인 학술발표를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문인협회에서 주관한다는,

학술발표회만큼은 동양일보에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한 지역예술문화 창달 신규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주사업 내용은 뭔가요?

보통 예총이라든가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사업이 예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 무형문화재 진천 용몽리 농요 보존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수관 건립을 하면 여기도 운영비나 인력이 상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전수관 운영비는 별도 계산 안했고요, 지금 현재 농요 운영비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 건물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는 여유가 있어서 매년 일정 부분 한40% 정도는 반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요 전수관이 건립되면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로 공공요금이라 든가 일반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증액사유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무원 파견도 나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위탁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상설생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상설생가를 가려면 동네를 통과하잖아요, 별도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이것은 기존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인데 초평에서 가는 진입도로가 아니고요, 진천에서 덕산 가다보면 상신리 상가 그쪽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오늘 2시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이요, 현안사업에서 진천야구장 조성사업인데 야구장 부지 그 밑으로 국도가 나가잖아요, 그것하고 관련 없습니까?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주는 것으로 도로 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296페이지 2011년도 성과와 미흡한 점과 관련해서, 맨 밑에 미흡한 점으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시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 사항이 군민체육센터 건립부지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그것을 이제 체육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난번 감사 때 걸렸습니다. 그 관계로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테마공원에도 2종 지구단위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을 안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별도로 행정절차 이행하는 시일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본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 내에서 방재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 사업에도 방재시스템구축 사업이 꽤 여러 건 있는데 이 정도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방재시스템이 거의 다 갖춰지는 건가요?

금년도에 영수사와 김유신 탄생지 이것으로 국가지정은 다 되고요, 앞으로 도지정문화재는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은 갖고 계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0페이지 문고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구입비로 6개소가 돼 있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천읍에 삼진아파트 마을문고, 오네뜨 각종 공동주택 내에 도서관이 설립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42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저도 한 가지,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사업이, 백사천 길 내는 것 자전거 길하고 워킹 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 트레킹 코스도 있고 수변개발사업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천시가지부터 내려가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리가 안 맞네요, 5.4km 밖에 안 되네요. 양쪽으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10km는 될 텐데,

거기가 자전거도로 하고 트레킹코스는, 1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570m가 나오는 거고요, 구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1구간은 백악관 장례식장에서 진천2교까지 사업구간인데, 자전거도로가 570m 트레킹코스가 570m 그 다음에 자전거하고 트레킹이 겸용 되는 것이 460m 되고요, 그 다음에 2구간은 초평 오갑교에서 문백 구곡리 농다리까지인데 거기는 자전거도로하고 트레킹코스가 5.5km 되고요.

그러면 진천2교에서 오갑교까지는 사업구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본 사업이 3개 사업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군립도서관 광혜원 도서관은 언제 개관해요?

광혜원 도서관은 1월 11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오늘이 일주일 차인데 어제까지 이용률을 보니까 하루 평균 38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고 계시네요. 추가예산 10억 없이 잘 하신다고 하시더니 안 되지요? 추경에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