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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만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본회의2012-01-17

한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제2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병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석진 의원님과 한만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석진 의원님과 한만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복지여성과, 문화체육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미래를 향한 역동적 기획 조정의 비전을 달성토록 미래지향적 창의행정 구현 등 다섯 가지 전략목표와 15가지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를 창조하는 전략적 군정기획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회, 창안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군정성과베스트 5 및 우수부서를 선정 포상하는 등 군정의 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군이 될 수 있도록 평가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선 5기 발전전략 사업개발을 위한 삼도봉 권역 공동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초생활권 발전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발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도청 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방문 등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의회 현안사업 사전설명 및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군민대토론회를 수시 개최하고 군민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민장학회는 2014년까지 기금목표 100억이 달성되도록 후원금 모금을 적극 추진하고 금년에는 275명의 학생들에게 2억 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약사업추진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은 총 45개 사업인데 작년까지 3건이 완료됐고, 현재 4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소요예산 990억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는 한편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약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은 작년 말에 한국지방자치연구소와 2 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공무원 및 이장 위탁교육 향부숙과 농촌경영대학 등을 우선 운영할 계획이며,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사원연수 청소년체험연수 등을 유치토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수원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정비사업도 해당마을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구 6만 달성 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육군종합행정학교 가족 및 영동대학교 학생 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등록을 타지에 두고 우리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전입을 유도토록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해 운영입니다. 현 시대상황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 사회로 변하고 우리행정도 모든 분야가 전산화 되고 있음에도 우리군의 행정상항은 아직도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전례를 답습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올 한 해를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해로 지정해서 업무방식개선 안해도 될 일 없애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개선대상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행여부를 심사한 후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계획입니다. 매일 3건 이상의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브리핑제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직자들의 언론기고 등을 확대해서 돈 안드는 광고효과를 배양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특집 보도 및 기획보도 대도시 전광판과 지하철 코레일 등을 활용한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자료에 대한 관리는 언론보도 내용을 매일매일 모니터링 해서 전직원에게 제공하고 월별로 보도내용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자료의 DB화 사업은 20,000매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역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재정운영 및 재원 확충계획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하여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대한 부서별 한도액 배분 성과예산편성 민간보조금의 한도제 및 일몰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제 절감,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사업비의 10%인 40억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 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 및 재정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용감사 계획입니다. 먼저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감사로서 금년에는 도부분감사가 3회 계획되어 있고, 자체감사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7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자치사무감사, 보건진료소운영 실태 등 취약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전예방차원의 일상감사와 연말연시명절 등 취약시기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신뢰받는 친서민감사가 되도록 공직부조리신고센터운영 직무관련범죄 고발강화 공직 청렴도 측정 등의 시책 등을 추진해 나가고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군민들의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건설공사장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감독제를 시행하는 한편 시설직 공무원들의 워크숍을 개최해서 부실공사 방지 및 민원처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무통계행정운영계획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일제히 정비토록 하고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되 만약 쟁송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법무역량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법률서비스를 확대토록 공직자에 대한 법무행정 교육과 읍면을 순회하는 무료법률상담도 매월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통계업무입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조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 등이 있는데 통계조사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여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창의적이고 활기찬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저는 1-5페이지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 활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2,000명 2013년도에 3,000명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연수원을 우리가 땅값까지 한다면 60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5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만희의원

땅값까지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총사업비

한만희의원

총 사업비가 56억 그 안에 내부시설 그런 건 뺀 건가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예, 집기나 행정장비는 빼놓고 그렇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이 600명 된다고 이장이 230명 그리고 향부숙이 120명 해서 10번하면 1,200명이고, 농촌경영대학이 40명하면 10번하면 400명. 이것밖에 안 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큰 건물을 져놓고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한다. 해도 이것은 너무 인원이 작은 것 아닌가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은 금년은 첫해기 때문에 운영이 크게 활성화 되리라고는 아직은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목표를 금년한해 2,000명으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이 보다 더 많은 연수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하여튼 민간위탁 준 것은 인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운영안 하고 민간위탁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연수원이라면 이 인원 아니더라도 한 1만 명 정도 다녀가고 해야 될 건데 너무 작습니다. 한번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업무 계획 책자를 군수님한테 보고 할 거고 의회에 보고하잖아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예.

한만희의원

이 책자를 전번에 얘기하니까 각 실과로 가고 읍면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읍면에는 책자가 안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책자를.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 드린 보고서 책자요?

한만희의원

예.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읍면에는 배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실과에는 배포를 합니까?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실과에는 똑같이 전체적으로 배포를 안 합니다.

한만희의원

근데 이게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다녀보니까 읍면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군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모르거든요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읍면에도 한두권씩 배포해 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이 책자는 그대로는 각 실과나 읍면에 배포가 안되지만 우리군 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서는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실과 사업소 읍면에 전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걸 알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를 우리 읍면 직원들까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계신 가운데 2012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중에 저희들 팀장들이 몇 명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에 연성희 팀장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통합조사팀에 민경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생활보장팀에 원래는 오늘 날짜로 손연수 팀장이 발령을 받았는데 오늘 도에 인사하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대신 김성수 주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 서비스 연계팀에 김영훈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 민관협력 맞춤서비스제공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은 인정과 행복이 꽃피는 살맞나는 복지행정 실현에 두고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민·관 협력 맞춤서비스 제공 등에 전략목표 아래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체감복지 기반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1인당 연 50만 원한도 내에서 진료비 하고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지원은 1인당 월 5만 원의 명예 수당과 1인당 30만 원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대상자 전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 단체 운영 활성화는 단체운영비하고 각종 행사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은 780여명의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함께하는 지역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박람회하고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민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체험기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소득 위기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은 민족통일영동군협의회 등 8개 단체에 4400만 원을 지원해서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하고 교육경비 지원은 초중고 29개 학교에 5억 6200만 원을 지원해서 영어학습센터, 보육교실, 온종일 엄마품 교실, 농산촌 방과후 학교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으로 보육 교육 협의체 운영입니다. 보육 교육 분야에 전문가 17인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보육 교육 전반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복지대상 신규신청자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수급권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급자 자격관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3개 분야 1만 5200명에 대해서 인적변동, 소득재산변동, 보장변동 등 조사와 함께 근로능력을 재판정을 해서 수급자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 주민 130명의 생계, 의료, 주거, 장제해산지원 등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내실화는 수급자급여 3300명에게 67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방학교실 운영, 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 자녀 교복비 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와 장애인 수급자 보장구를 지원하고, 수급권자의 적정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자활역량 강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급자의 취업 창업을 알선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자립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9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신용회복 교육 및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747명에게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708명에게 9억 7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435명에게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단체 운영 지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로 9개소에 9억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15명, 장애인행정도우미 11명, 장애인보호작업장 취업 및 직업훈련 20명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단체 행사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또 장애인단체 창립기념일,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가족 사진 찍어주기 또 시각장애인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또 간병지원 등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지원해서 언어, 미술, 행동치료 등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전동차 안전등 부착은 중증장애인들의 전동차에 안전등을 부착해 주는 사업인데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맞춤서비스 제공 전략과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민관협력 활성화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먼저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민간자원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 +1 사업은 금년에는 50호점 발굴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발굴을 해서 취약계층 250가구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은 연 150가구를 목표로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 방문상담, 희망콜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운동 단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되겠는데요. 6900만 원을 지원해서 군민3배려 운동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선택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째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시니어컬쳐클럽, Dream&Vision, 희망새싹보듬이 서비스, 청소년멘토링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금년도 신규시책입니다. 자원봉사자 우대 할인가맹점을 운영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시키고 또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목욕탕, 주유소 등에 업소 한 60개소를 지정을 해서 수혜대상은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봉사자들한테 5% 내지 15%에 할인혜택을 드릴까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워크숍 등을 개최를 하고 한마음 이동 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지난 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드뱅크 사업 지원입니다. 기탁처를 적극 발굴해서 복지시설, 재가보호가정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2-2페이지에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인데 작년도에 읍면 첫 순방 때 군수님 나가셨을 때 미망인들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건의사항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거를 시행준비 중에 있는 데가 충주에서 시행준비 중에 있는데 다른 군에서는 아직 이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다른 군에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820명이라고 나온거잖아요 그 위에 표 보면.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월남전하고 6.25참전용사들이죠.

한만희의원

그러면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읍면에 미망인들에게 우리에게도 수당을 달라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이분들은 이미 국가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 성격에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중지원에 그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참전유공자들은 이 사람들은 보훈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줘도 크게 문제되지 않은데 미망인들은 별도의 보훈수당을 지금 몇 십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만희의원

미망인들에게 그러면 보훈수당이 나간다고요?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가지요.

한만희의원

그거 얘기 안 하던데.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이군경 미망인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만희의원

아니 6.25참전.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 미망인들한테까지는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만희의원

다른 데는 지금 받고……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 받는 데 없어요. 미망인들한테 주는 거는 없어요.

한만희의원

집행부 쪽에서 못한다면 의원발의로라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중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가 다른 과에서 보면 4대 가정 뭐 이렇게 지급하고 뭐 이런 수당 같은 것 보조금 같은 것 지급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6.25참전 미망인들한테도 이런 수당을 지급 해야지만이 그 사람들한테 예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또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린 얘기지만 지금 참전유공자 미망인 정도 되면 지금 저희들 복지여성과에서 기초노령연금 한 9만 원 정도씩 나가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노령연금이라든지 또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저희들이 한2,500명 보호를 하고 있고 장애인도 한4,800명 보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 크게 용돈에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데 글쎄 지금 그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조금 저희들이 걱정스럽네요.

한만희의원

근데 그 얘기가 전번 2011년도에 군수 첫 순방 때에 많이 나왔거든요. 실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없는가 보네요.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검토할 때도 보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죠.

한만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항상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창의적 인사조직 운영과 열린 행정 구현 등 4개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행정추진을 위한 화합과 참여로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사조직 운영과 열린 행정구현입니다. 희망 보직제 및 파트너십제 운영 등 참여형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인사 사전예고제 운영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정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준수로 신축적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고 조직개편은 우리군 중장기 발전경영진단결과 제시한 안과 지난해 중단된 조직개편안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중심 사무제 운영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소양교육은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등 기본교육과 군정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설명 행정정보시스템교육 주요 문화관광지 주요 시설 등 현지 견학으로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빠른 시일내에 조직에 적응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은 신규임용 후 6개월 정도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팀장 및 7급 공무원이 멘토가 되어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해서 공직생활에 대한 빠른 적응과 능력있는 공직자 양성으로 활기찬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완벽추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1일,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에 있습니다.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와 대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현장대화 행정강화를 위해 본청 7급 이상 직원을 마을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주간 주민여론 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회 문제로 표출되기 전에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신뢰행정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군민을 각종 축제 그리고 주요행사시 초청해서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민 3배려 운동도 매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선진 군민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으며,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주민화합 실현으로 단체 상해보험가입 민간위탁교육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이장화합 한마당체육대회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 4월중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배양으로 활기찬 군정수행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4월중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고을 아카데미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관계로 5월부터 10월까지 3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내결연기관 단체와의 교류로 농특산물 직거래 각종 행사시 상호방문 그리고 체육행사교류 난계국악단 공연 등을 추진하고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는 학생문화교류 등 우호교류 및 교류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신규교류대상 발굴은 우리군과 특성이 맞는 이탈리아 벨리트리시 그리고 프랑스 보졸레시와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서울중구청과는 상반기 중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진행정수행을 위한 공직자 능력배양으로 행정의 전문성 다양성에 따른 직원의 직무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민간위탁교육은 지금까지 소양교육 위주로 추진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직무교육을 포함해서 운영해서 직무역량 강화와 올바른 공직관 확립은 물론 교육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입니다. 2011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은 금년 6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2009년도 기록물은 금년 10월중 문서고에 이관토록 하겠으며, 기록물 처리절차에 의거 기록물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분기별 1회 복무점검을 감사부서와 추진해서 엄정한 법질서 준수와 확고한 공지기강이 확립되어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으로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 230개리 331개소의 공공시설물에 변·퇴색 훼손된 국기가 계양되지 않도록 연 2회 구입 배부해서 국기의 존엄성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금년도 공무원해외테마연수는 상반기 중 7개팀 40명 정도 연수팀을 선정해서 5월에서 10월중 해외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금년도에 공중보건의사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하여 지난 1월 13일 개시를 하였습니다.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직원 화합 한마당 행사, 동호회 지원으로 활력있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이용대상을 무기계약근로자 그리고 난계국악단원 운동경기부를 추가하여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대여사업추진입니다. 공무원 연금, 국고대여학자금, 가계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 직장금고 대부 등 각종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대부하여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으로 공인노무사 1명을 위촉하고, 노무관리 소양교육을 받도록 해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관리체계 확립으로 투명한 채용절차 확립과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 지방정부 구현입니다. 먼저 행정업무전산화를 통한 전산화업무 지원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은 국토부 등 5개부처 9개 시스템을 통합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해서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에 활용화기 위한 시스템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간 주제도 구축은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과 연계해서 새올행정 13개 업무에 대하여 주제별 지도를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환경개선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으로 지난해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법정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 완벽한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세부시행계획 시달 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정보통신 보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준수와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등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장애처리 공공요금 절감 등 정보통신회선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향상 및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교육을 상설교육장인 읍사무소 주민정보화 교육장과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해서 군민의 정보활용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체공무원 정보화교육은 군청 전산교육장을 활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인지식인대회 그리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강화입니다. 군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구축으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행정문화관광정보를 장소에 구애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mail을 통한 군정소식 축제 등을 수신동의자에게 제공하고 군에서 발간한 오프라인 출판물을 전자책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군지, 감고을 소식지 등 군정홍보 발간물을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시 축제홍보를 위해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시설확충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먼저 마을별 민원업무용 행정장비보급사업은 마을에 컴퓨터와 복합기를 마을회관에 설치 보급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영동읍 19개 마을에 설치완료 하였고, 금년에는 5개면 107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안전용 CCTV시스템의 통합운영은 업무별, 기능별, 부서별로 분산된 CCTV시스템을 정보통신팀에서 시설 및 유지관리를 총괄관리하고 유지비용 절감 및 운영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방송전환 취약계층 지원은 2012년 12월 디지털 방송이 전면 실시 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등 대상이 148명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600여 공직자가 각자 맡은 위치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윈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저는 3-22페이지 주민안전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할께요. 지금 84대가 방범용, 어린이보호용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주로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마을 자체에 달아준 겁니까?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일부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90개소에 10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난해 보니까 황간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을에다가 CCTV……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각 마을에서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앞으로 군에서는 보조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큰 도로나 주요 도로도 아직 설치가 덜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CCTV 설치장소가 많은데 예산관계상 전체적으로 설치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못 됩니다. 올해도 1억을 확보해서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계용의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각 마을까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금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다복하시고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투자유치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추진전략과 전략목표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전략목표 아래 경쟁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등 10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완벽히 수행하여 군민모두가 체감하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경쟁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시설개보수사업인 아케이드보수, CCTV설치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LED조명과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우수시장 견학과 신규사업인 전통시장 소식지를 분기 1회 발행해서 상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인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문화공연 행사를 10회에 실시하고 우수시장박람회도 참가하여 영동시장에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품권 행사도 지속 추진하며, 신규사업으로 상인회 부녀회 동아리를 육성하여 상인회 회원들에 친절운동 전개와 환경개선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참여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매월 29일로 지정 운영하여 군 산하 공무원은 물론 기관단체, 기업체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영동사랑상품권을 전년보다 1억 원이 상향된 10억 원, 신용카드 관내 사용도 전년보다 1억 원이 상향된 29억 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1기관단체 1시장 자매결연 사업을 3개 기관 단체로 확대 추진하고 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으로 먼저 지역물가에 안정적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물가에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물가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규사업으로 상수도요금 외 6종의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행락철 등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 각종 부정행위 단속과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센터와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을 증대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130명에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에 일자리를 마련하겠으며,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은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실업자와 저소득계층 7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취업지원 강화 사업으로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적기업 4개소를 발굴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인 골프캐디교육, 아이돌보미교육 과정수료 후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마을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컨설팅 및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직자 DB를 구축하고 취업지원 창구 11개소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연 1회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기반 구축으로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유치 홍보 및 투자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국에 800여개 유치업종 기업에 산업과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수시로 입주의향기업을 찾아 투자상담을 실시하며, 기업이전 지원 및 산업물류단지 홍보물 2,000부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서울사무소 운영은 수도권 이전기업 정보수집과 기존 투자상담 중인 기업에 영동산업단지에 적극 홍보하며 대기업 위주로 분양 및 입주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자협력 기업 지원으로 주곡산업단지 준공과 분양 지원, 협력기업 이전시 행정을 지원하고 신규 입주의향기업에 대한 투자협약 체결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으로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공영개발로 1월중에 조달계약 의뢰하여 5월에 계약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 추진계획으로 1월에 공업용수도건설 2차분 감리 및 공사를 착공하고 3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 완료,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임목벌채용역 완료, 폐수종말처리시설 1차분 감리 및 공사를 착공하고 5월에 산업단지 부지조성 1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물류단지는 동원시스템 주식회사와 협약체결상태로 1월에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월에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투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3월중에 출자에 대한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4월에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인력정보를 제공하고 공장입지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연1회 개최하겠습니다. 공장설립 민원을 원스톱서비스로 처리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창업상담소를 운영하여 창업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원시책 등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장등록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기업 활성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력과 자금조달 및 제품 관련, 애로 건의 사항 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으로 충청권 판매기획전 등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 행사에 참가하고 도청과 군청,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기업제품 전시로 구매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를 지원하고 입주업체의 경영애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하며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안정관리 강화입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취약시기에 승강기, 가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산품, 전기용품 불량품 단속을 반기 1회 246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598가구에 대해 무료설치를 하고 오지마을 11개 마을에 무료점검을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판수동, 접시지시, 전기식지시 저울 등 계량기 정기검사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강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시설, 으뜸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군청 등 공공기관 LED조명등을 교체하고 녹색에너지보급 지원사업으로 그린빌리지 1개 마을, 저소득층 4가구에 대해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영동읍 계산리, 매천리, 부용리 일원에 배관망연장 4.1km을 매설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과장님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노력들 많이 하시는데 금번 농협에서 출자금 환원 사업으로 말하자면 영동농협 일원에 상품권을 나눠줘서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게끔 강매한다고 시장상인회 회장님 얘기하던데 얘기들어 봤습니까?
태생

정태생투자유치과장

금년도에는 설 명절이 일찍 다가와서 영동농협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내 농협에서 자기들 이익환원 사업으로 상품권이 아닌 하나로마트와 경제사업단 교환권을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제재하기보다는 우선 어제 시장상인회 간부들이 영동농협조합장을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는 얘기를 못들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기관에서 영동읍 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농협단들이라든가 농협에 간담회가 있을 때 참여를 해서 애로사항을 건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조율을 하셔서 시장활성화에 역행되는 일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생

정태생투자유치과장

예.

오병택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역량강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관련 사업으로 주부인턴제 운영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관리, 직업체험기회 제공 관련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 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 내실화 사업은 금년도에 1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서 기금을 8억 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1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여성역량강화사업지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운영지원 사업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비로 4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에 900만 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을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1인 5만 원으로서 한부모 자녀 중·고등학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 지원 사업으로 결함가정 자녀들에게 체험학습을 기회를 제공하고 한부모자녀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아동은 0세에서 12세 미만 아동입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서 아이돌보미서비스 수행기관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두개 기관이 신청하여서 으뜸 어린이 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수행하지 않은 관계로 사업실적이 저조하여서 우리지역 기관으로 새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희롱·성매매 예방사업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 보호 지원체계구축 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지역연대를 3월중으로 구성하고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지원 사업비를 2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으로 초등학생자녀 학습지도사 지원 그리고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및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국제특송요금 지원을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형별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입니다. 매년 정기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군내거주 외국인은 82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17명, 베트남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지급을 103억 50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기본 서비스 제공이 2억 1000만 원 종합서비스제공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 식당 무료급식 지원 결식우려 노인 경로당 급식 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효행장려금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에 3억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회 및 부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원로회 운영비 지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 사업으로서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골프대회운영 지원에 1200만 원 노인 솜씨 자랑 전시회 2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에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 운영은 기금조성을 6억 40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투자해서 노인복지증진사업 그리고 노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사업입니다. 첫째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으로 공공분야에 4억 7800만 원 민간분야에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자율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입니다. 읍·면 분회 경로당 11개소에 대해서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 지원에 14억 6500만 원 그리고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사업에 10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대우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수가성재단노인요양원 증축에 7억 7400만 원 그리고 보생원 전문노인요양원 개보수 사업에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관 신축지원 사업이 9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7개소에 5억 6000만 원 매곡면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1억 8000만 원 학산면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5개소에 1억 5000만 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지원에는 8개소에 4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4억 8300만 원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전담 인력 배치사업으로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49억 원이며, 면적은 2200㎡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부지매입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서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동설치 협약 4개군 자치단제장 협의 그리고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발주를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5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토지보상매입을 거쳐서 종합장사시설 착공을 2013년 4월에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지원에 1억 7000만 원 아동복지 교사 지원에 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운영은 센터 운영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저소득아동 욕구조사 및 위기도 사정을 300명,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를 180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활동분야 3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그리고 결합가정 자녀보호비지원에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지원에 4억 9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은 2100만 원이며,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지원은 67명에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관련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은 14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을 20억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누리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가정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주된 내용은 5세아에 대한 공통과정 마련과 의무교육 초기단계인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고, 교사인건비 지원은 5세아반 담임 수당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 지원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교사 처우개선비지원 사업은 1억 21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은 2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를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를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안전공제가입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안전공제 가입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관련 사업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만 원 그리고 축제 등 행사지원에 17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동아리 활동지원에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 급식 확대실시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서 14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업소 지도점검강화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자립기금 지원을 900만 원을 하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비를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제조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사업으로는 퇴·변태 등 불법 유해업소 지도단속 그리고 유원지 행락지 주변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그리고 위생관련 민간단체의 자율지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등을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보호구역내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유해 우려식품 등 수거검사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허위과대광고 단속강화를 위해서 인터넷, 전단지, 생활지 등을 수시 검색하여 고의 반복적 위반 업소를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교육 그리고 간이 키트검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관련 사업입니다. 좋은 식단실천 정착을 위해서 교육과 기존 업소에 대한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에 대한 재심사 그리고 모범 음식점 지정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범업소 38개소에 대해서 소형 복합찬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향토 및 대표음식 발굴 시식회 10개소 그리고 국악 및 포도축제장 음식점 참여운영을 10개소를 추진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정보 SMS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배경은 행정정보 사전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을 고지하고 사전예고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2단계는 개선조치 그리고 3단계는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시지도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 적발위주의 단속행정행위를 탈피하고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영업자 자율개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과장님 5-1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이전 신축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에 한다고 했는데 전번에 의회승인 동의 받을 때 사전에 실질설계를 가설계를 먼저 해서 추진이 타당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부지매입하기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실무에 접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불허한 상태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비용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적으로 입찰 설계를 하지 말고 설계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꼭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겠지요. 따진다면 그래서 이게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좀더 한 다음에 시작해야 옳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이대로 가실 겁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기본설계단계에서 어떤 법적인 검토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실시설계가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병택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지매입이 한 3명, 4명 정도 되는 분이 계시는데 토지소유자가 설계를 해놓고 부지매입에 불응하면 설계비가 낭비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병택의원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좀 가급적이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 장사시설에 1월에 4개군 자치단체장 협의가 3차에 이루어진 겁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아직 당초에 보고서를 12월 달에 만들면서 1월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년도 읍면 순방이나 업무계획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군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당초에 1월 17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들하고 겹쳐서 부득이 2월에 한 달 늦춰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오병택의원

하여간 복지회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작돼서 분명히 그거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요지가 상당히 커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오병택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5-10쪽 봐주세요. 경로당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회관 같은 경우는 주로 해당면에 분회사무실 또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읍면에 회관이나 노인회 분회 활동하시는데 앞으로 저희군에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영동읍 소재지 노인복지관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지역에서도 이런 회관을 지어서 면단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 위주로 이렇게 이 시설이 이용되고 면단위 지역에 노인복지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회관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럼 앞으로 각 면단위에 분회 쪽으로 회관을 또 하나 다 지어야 한다는 건가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지금 분회사무실 겸해서 회관들이 기존시설들이 양산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복지관시설들이 노인복지관 시설은 아니지만 용산이나 심천에 복지관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회사무실이라고 해서 조금 열악한 데도 기존에 있고요. 또 양산처럼 부지를 자체로 확보를 하면 이미 설립된 곳도 있고 해서 앞으로 면지역도 이런 회관은 점차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각 분회에서 면단위별로 요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노인회관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매곡이나 학산에서 금년도에 신축이 되면 다른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건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박계용의원

매곡에는 1억 8000이고 학산하고 틀린 건 뭡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매곡 같은 경우는 너무 게이트볼장내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건의자체가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무실겸 노인회관겸용으로 쓰면서 그다지 크게 기존에 그렇게 크게 건의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지어놔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정도면 한 120㎡ 정도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필요없다 해서 이 정도 규모로 건의된 대로 했습니다.

박계용의원

아무튼 분회해서 회관을 짓는 것은 매곡하고 학산면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박계용의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각 마을에 작은 소규모로 분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매곡이나 학산 같은 경우를 지어줬을 경우에는 다른 면에서도 분명히 지어달라고 달려듭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매곡 같은 데 작아서 1억 8000만 원하고 학산에는 커서 도비해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이것을 해야지 나중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각 면에서 분회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많은 애로사항이 뒤따를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기준을 두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5-5페이지에 다문화 모국방문 및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다문화친정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자녀 3명 이상을 우선적으로 보낸다고 그러셨지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한만희의원

그런데 지금 결혼을 해서 있는 집 및 직장에 보니까 194명이 이렇게 왔다는데 지금 7개 가정씩 두 번 보냈잖아요. 그러면 자녀 3명을 난 가정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지난해에는 이 정도 인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없으면 2가정까지도 검토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7가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올해 보내주면 3자녀 가정은 다 보내주는 겁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올해 다들 다녀오신다면 아이들이 세 자녀가 아닌 두 자녀라든지 완화해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면 완화해서라도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을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좋은 사업이니까 기준을 완화해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그뒤에 보니까 결혼이민자가 194명인데 국적취득자는 92명입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런데 일본이 13명 일본말고도 국적취득을 안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기간이 안돼서 취득을 못하는 겁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든지 자기 고국에 대한 신념 이런 게 있겠지요. 나라별로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한만희의원

그래도 우리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우리 한국으로 왔으면 국적이 취득이 돼야지만이 이 사람들은 국적을 취득 안 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생활하실 것 아니에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 강요하기에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또 살기좋은 곳이다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 그런 개인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친정나들이나 이런 것을 지원에서 제외를 시켜서 그런 것을 유도했으면 좋지 않겠나.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지원사업에서는 약간의 차별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리고 효행장려금 지급 25세대 1800만 원 이렇게 지급됐습니까? 5-7페이지 효행장려금 이게 4대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지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한만희의원

근데 이게 25가정이라면 이건 3대까지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대상을 바꾸기로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늘리는 경우는 예산의 문제도 따를 것 같습니다.

한만희의원

근데 4대는 너무 군내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3대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다양한 문화욕구 해소와 국민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창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어 팀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채정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온 정태군 국악진흥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안호찬 체육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들과에 있었던 체육시설팀은 시설관리사업소로 기능이관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2년도에 새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문화체육을 비전으로 제시하여 3개 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계승과 군민 우선의 발전적 문화관광 실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9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10개소, 향토유적 보수정비를 5개소 등을 추진하고 문화재 발굴 지정 및 전통문화 계승으로 문화재 신규 발굴을 3개소, 방재시설 설비구축을 2개소,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도 지난해 20개소에 이어서 금년에 15개소를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8명을 관광지 4개소에 배치하고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SBS방송을 통해서 관광지 및 축제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3군 관광협의회 운영과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을 통해서 관광상품 홍보 및 관광객 등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사업으로 서울역, 부산역 등 코레일 지역 역내에 개폐형 액자를 제작 설치해서 연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버스임차료 등을 지원해서 연중 모객활동을 하고 국악과 와인으로 가는 열차여행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개발로 송호국민관광지내에 물놀이장 바닥교체와 원룸 편의 시설을 보완하며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안내판 설치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 인력운영을 통해서 환경정비 및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와인테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45억 원을 들여서 와인체험관, 테마공원,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과 시설공사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은 60억 원을 들여서 철도문화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지매입과 토목, 조경, 포장 공사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영동도서관 건립 및 독서인프라 확충입니다. 레인보우영동도서관 건립은 현재 45%에 공정으로 5월까지 자료실, 열람실, 휴게실, 전시공간 등을 완료하겠으며, 도서관 시설 보강을 6월까지 완료하여 전자도서관 전자시스템구축과 내부 인테리어 집기 및 도서를 구입하고 도서관 기증도서도 접수창고를 운영하고 기증도서를 홍보 도서관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은 7월을 목표로 운영인력 확보와 도서 및 집기구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유아나 양육자 500명 정도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에 책꾸러미를 영동교육지원청 도서관을 통해서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1개소를 심의하여 문고자료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문화의 집, 예총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와 행사 각종 전시회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전개로 자계예술촌을 통해서 용두공원 야외무대공연 산골공연 예술잔치 등을 지원토록 하고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건립은 매천리 일원에 부지 15000·㎡에 2015년까지 160억 원을 들여서 대소공연장과 창작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추진하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감동의 문화행정 실현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충효생활예절교육운영은 초중고생에게 영동 황간 향교에서 예절교육과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문화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5만 원 상당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에게 1인당 개인은 15만 원 가족동반일 경우에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카드 발급을 통해서 여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향토사료집 발간은 양산면지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편집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동군에 본관을둔 성씨조사는 토박이 성씨 21개소와 영동군에 본관을 둔 성씨 4개에 대하여 성씨의 유례, 구비전승 및 세거지역 문중을 빛낸 사람 등을 조사하여 기록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 도모입니다. 국악체험촌 건립은 현재 150억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2014년까지 문화시설과 숙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비에 도비예산이 확보되었고 현재 기반조성공사는 30%에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터파기 후 공사중지상태입니다. 금년에는 공연장 및 숙방동을 중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북 천고 국악건립 사업은 고당리 일원에 전통가옥 구조로 국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4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20억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국비확보 추진과 지역 주민과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공연문화 활성화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은 정기음악회 공연과 찾아가는 국안단연주회 관내에 초청공연과 상설공연 교류협력도시 해외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5회 난계국악축제는 10월초 개최 예정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단체와 축제협의 및 조속한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축제홍보 매체운영은 축제홍보매체 방향 설정과 업체선정을 3월까지 완료하고 사전 및 집중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축제관광객확보사업도 운영단체를 2월중에 선정하여서 관광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기간 중에 다문화가족 행사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보급 및 대중화입니다. 찾아가는 국악강습 및 일반인 국악단 육성을 위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기관단체 육군종합행정학교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악강습을 실시하여 국악저변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모한 1인1국악기 연주하기 추진은 또 마찬가지로 3월부터 11월까지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7개 악기를 연주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악기 하나씩 연주하실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악기 연주 체험 및 무료강습 활성화 추진입니다. 난계체험전수관에 불특정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강습을 추진하겠으며, 타지역 축제 행사 등에 참여하여 영동 알리기를 위해서 타지역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풍물경연대회 지원은 10월중 난계국악축제 기간중에 15개 팀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실시토록 하고 다음 난계 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도 타악기 분야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위상제고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어르신 전일제 등 8명을 배치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스포츠 바우처 운영도 적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도 대회 등 대회와 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장려를 위해서 축구 배구 등 25회와 군민체육을 위한 읍면당 500만 원씩을 지원하겠으며, 동호인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총 28개 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체육시설 교육경비지원은 다목적 체육관 및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 확정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빙벽대회의 세계화입니다. 제5회 충청북도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추진하는 대회로 외국인 초청 경기 및 국내 경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제5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10월중에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종목별 목표점수제와 대표자와에 간담회 우수자원 추가발굴 우수선수확보 등을 통해서 성적향상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생활체육축제개최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가 9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총 12개 시군에 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3군 생활체육대회가 4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육상과 배드민턴 여자부로 총 15명이며 단원보강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 각종대회출전 입상을 통한 군 위상제고를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신규현안사업으로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및 예술활동공간확보로 문화 기반시설을 구국하기 위해서 매천리 일원에 대공연장 500석 정도와 소공연장 150석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군 의회의 공유재산 계획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는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10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한 후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최대 북 천고국악건립 사업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향후 조례를 제정하고 등으로 타북식 일정된 금액을 징수하는 등 관리 운영 방안을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11쪽 말이죠. 난계국악축제 추진해가지고 사업비가 9억 2000만 원으로 써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현재사업비는 7억 2000만 원 지난해와 수준과 똑같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최우수 축제를 목표로 일단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박계용의원

계획만 세우지 말고 확실하게 해요 지난번에 의원들이 44회 결산내역을 요구를 했잖아요. 지금 결산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럼 자료요청을 했으면 자료를 갖다주던가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하고 지금 보니까 축제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다른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좀 모자라다 해서 2억 정도 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보다 사실 난계국악축제가 우수축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럼 정식적으로 올릴 것은 올리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갖다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는 2억 올렸다가 슬그머니 뺐다가 슬그머니 올려놓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확실하게 해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용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거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예.

박계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립니다.

오은경의원

과장님 6-16페이지인데요. 난계 배드민턴대회 그것은 지난번에 한 번 했지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오은경의원

그건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지난해 1회 대회를 했는데 어쨌든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축제와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방문객도 많고 그래서 금년에도 배드민턴대회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경의원

배드민턴대회를 하면서 성황리에 됐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축제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방문객 이제 그때 전국 난계국악배드민턴대회가 익산에서 개최되는 중앙대회와 일정이 겹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중앙으로부터 약간의 압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는 저희들 대회에 많이 참여했었고 다만 운영상에 어떤 참여하는 인원들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약간 미숙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보완을 해서 또 그런 중앙대회와 겹치지 않도록 해서 대회를 잘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은경의원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난번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배드민턴부는 전부 다 음식을 싸와서 먹고 밖에 별로 안 나간다고 해요. 거의다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축제를 하면 축제장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랬으면 인원이 많이 참석했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배드민턴은 그런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먹거리 같은 거 싸와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했다는 소리가 들리길레 지금 이걸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는 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도 뭘 하고 싶다는 거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오은경의원

여기 보니까 네 번 할 걸로 예산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해달라는 거 없어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충청북도 태권도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도 연합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로는 전국춘계 대학 배구대회가 유치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유소년 꿈나무어린이 축구대회가 도 대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아직까지 단체에서 도나 전국대회를 희망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오은경의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다니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하실 때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동여성회관에 예식장이 있지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경의원

예식장이 있는데 간담회 때 말씀드리니까 지역상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지적예식장이 있고 웨딩타운이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예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 영동지역에 예식장이 너무 낡았다 그래 가지고 보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니까 전부 다 외지로 나가서 하는 사람이 많다 영동에서 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넓은데 식사공간이라도 마련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여성회관은 조금 영세한 사람들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하는게 영세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회관이 국수도 끓일 수 있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하루에 한 건 정도하는 결혼이라면 군민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식사라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복합문화예술회관 자리에 장소를 옮겨주시는 게 어때요? 여성회관에서만 아니고 이왕 짓는 것이니까 식당을 크게 넣고 해서 불편함이 없이 하루에 그렇다고 해서 몇 번 받은 것도 아니고 여성회관처럼 한 번씩만 받으면서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 고려 해주세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회관 이런 것이 다목적으로 이용이 되어야지 원칙이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복합문화예술회관에 식당을 하고 음식을 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볼 계획이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때 한번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면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그런 각종 사업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해서 반영여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 복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문예회관하고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박물관은 이미 있고 해서 미술관을 지금 창작실 이라든가 작업공간을 하기 위해서 전시실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문화회관은 110억, 미술관은 50억 이게 정률제로 되어 있어서 금액을 더 이상하면 군비를 계속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문예회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예식장이 과연 운영될 수 있는지 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은경의원

그것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하시는 길에 하면 지금 그전보다 민원이 점점 더 많아요. 여성들로서는 남성분들한테는 말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거든요. 혼사가 닥친 집들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하실 때 이중으로 돈 안 들어가게 고려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