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도내 VIP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신성장개발과, 경제도시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체육과, 농정산림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성장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형기입니다. 신성장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추진 상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6쪽부터 11쪽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과제 추진입니다. 정부의 3대 녹색성장 추진 전략은 기후변화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산업의 활성화, 삶의 질 개선 및 녹색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의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실행계획을 전 부서별로 수립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총 851가구가 가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당 2원씩 또 전기 13킬로와트를 절감할시에 약 84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 특히 금년도부터는 수도부문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분은 작년도 하반기에 탄소포인트를 지급했고 작년도 하반기분은 금년도 상반기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전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은 전에는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상한 지급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감축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 미만을 절감했을 때는 1만원, 또 10% 이상 절감할때는 반기별로 2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및 그린리더 양성 추진입니다. 지구의 날 기념 행사와 병행해서 기후변화 주관 행사를 추진하는데 소등 행사라던가 녹색출근길 운동이라던가 자전거 대행진, 기후변화 사진전시회 순회 전시 등을 개최하고 주민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그린리더 양성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마을 육성추진입니다. 읍면별로 1개마을씩 총 5개마을에 대해서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마을회관이라던가 노인회관 등에 에너지 절약형 LED를 설치하고 또 쓰레기 분리함도 설치하고 마을 전 가구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담쟁이 덩굴 식재 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6천본을 식재하는데 3월까지 식재대상지 수요 조사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식재 및 사후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 추진입니다. 고성군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2010년 11월 16일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산업공정이라던가 폐기물에 해당하는 직접배출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배출량은 에폴(AFOLU) 농업이라던가 산림, 토지 자원 등이 우수해서 우리 군은 탄소배출량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참고로 나와 있는 교토의정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각 나라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토의정서가 발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2005년도 2월 16일에 공식 발효가 됐고 우리나라는 2002년도 12월 국회에서 비준이 돼서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 ’97년도 당초에 기후변화 협상당시 우리나라는 인도라던가 중국을 비롯해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의무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고 선진 38개국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배출규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17차 당사국 총회가 한번 다시 또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2013년부터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 온실가스의 감축을 추진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중국이라던가 인도 이런 계도국에서는 이것을 연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020년 이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체계에 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미국은 2001년 3월달에 교토의정서 당초에 협약돼 있는 부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서 탈퇴를 했고, 일본이라던가 러시아, 캐나다는 2013년 이후부터 돼 있는 2차 공약기간에 설정에 불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각 나라별로 자기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협정에 참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는 군 본청 그러니까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는 고성군 본청에 건물하고 차량에 대한 전력 및 연료 사용량에 따른 Co₂배출량을 산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용량을 환경부에 있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 계산이 돼서 목표량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은 연간 배출량 목표가 868톤 Co₂가 되고 분기별 217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분기까지 모의거래한 실적이 48톤이 초과되는 걸로 해서 매수한 144만 6천원에 해당하는 48톤을 매수한 부분이 있고 작년 4/4분기까지는 오히려 11톤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217톤에 해당하는 양보다도 적게 배출함으로서 11톤이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했다던가 LED등 전기 교체사업으로 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였고 그리고 특히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므로서 연간 51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당초에는 금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재 그게 국회에서 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2012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여태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실거래를 할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아직 법이 계류중에 있어서 아직 정착은 안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본청이라던가 의회라던가 소속기관 전체에 대한 군소유 건물하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Co₂배출량을 가지고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평균 배출량을 목표로해서 2012년도까지 20%이상을 감축목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 4%정도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배출 목표량을 가지고 나오면 그 부분을 이것도 환경부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거기서 검증량하고 목표량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축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배출량을 감축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이 부분은 이산화 탄소 배출하는 주체가 되는 개인이라던가 기관이라던가 지자체 등에서 각종 행사라던가 건물 사용하는 부분, 출퇴근 차량 이용 등을 해서 탄소중립, 탄소를 제로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목표량을 설정을 해서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량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 방안을 마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자발적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참여는 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차량 요일제라던가 2부제 참여하는 부분, 개인들은 출퇴근 차량 이용 부분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기업 기후변화대응 작은 실천 추진입니다. 2010년 4월 22일에 저희 고성군 관내 8개기관 단체에서 기관별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실천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계자 회의도 개최를 하고 탄소 저감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발표회도 개최하고 금년 2월 중으로 각 기관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받아가지고 기후변화대응 실천 사업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포털 사이트 구축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작년 3회추경때 1,82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기후변화포털 사이트하고 강원 고성갈래 구경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요 들어가는 부분들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던가 탄소 포인트제에 대한 홍보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던가 저희 고성갈래 구경길 홍보 사항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도 하고 자료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4월달에 기후변화 달과 연관해서 고성군민 자전거 대행진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 행사와 병행해서 같이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지원은 작년도에 총 10개소를 설치를 했고 자전거는 55대를 비치를 해서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전거 보관대 총 13개소 3,3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부대라던가 군부대 22사단 7개소,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민간 아파트 간성하고 거진지역에 4개소 총 13개소를 조사를 해서 금년 3월경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유지관리라던가 활성화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기․자전거 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천 강화군부터 고성군 용촌군계까지 3개시도, 10개 시군구 총 584.7㎞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통일전망대부터 용촌군계까지 하는 사업이고 2011년도에 4.79, 한 5㎞정도에서 31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국비 28억을 포함해서 총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화진포 호수 일원에 관광지 2㎞, 비지정관광지 3㎞ 총 5㎞에 대해서 화진포 둘레길에 대한 걷기 길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시행을 조달청에 의뢰중에 돼 있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조성계획 변경승인 도서를 3월달에 작성해서 총 화진포 둘레길 조성 공사가 올 5월에서 상반기 중으로 일단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8경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동8경 녹색경관길은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기획단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경북 울진군까지 2개도 7개시군 278.9㎞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진등대 데크로드하고 천진천에서 청간까지 오는 데크 270미터 한 부분 있고 또 청간정 교량 설계용역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가지고 천진리에서 청간정 들어가는 부분, 다리 한 190미터를 보도교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용역도 다 됐고 저희들이 현재 인허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월달에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조성사업입니다. 해파랑길 조성사업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부산 오륙도까지 4개광역시도 18개시군구 688㎞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동호리 체육공원 조성을 해서 2억 2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성면 군부대 청간정 콘도부터 토성 하수종말처리장 입구까지 100미터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파랑길 이정표 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파랑길에 대한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서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천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2011년도 6월달에 가내시가 돼서 군비라던가 도비가 군에서는 2회추경, 도에서는 12월달 3회추경 예산에 반영돼서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안내체계 개발용역은 작년 예산 잔액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도에 해 가지고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는 전년도 3월 4일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도 6월 30일까지 고성갈래 구경길 총 9개 노선에 394.8㎞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구경길 홈페이지 제작도 완료했고 또 고성갈래 구경길 이정표도 설치를 하게 되면 갈래길 개척 추진위원회에서는 구경길 홈페이지 운영도 관리를 하고 길 안내체계가 확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명시이월 사업인데 사업비가 토성면 백촌리에 태양광 전기를 하는 13가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를 국비 50%, 자부담이 50%가 본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에 자부담 50%인데 자부담 50%를 본인 부담이 많다라고 해서 지방비를 그 중에서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중에서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설치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구당 얼마정도 드냐면 1,700만원 정도입니다. 1,700만원 들면 국비에서 847만 5천원, 도비에서 60만원해서 3.5% 그 다음에 군비가 140만원 8.3%, 자부담이 640만원해서 38.2%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열 사업은 온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전년도까지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주관은 에너지 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요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수요자가 바로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은 개입을 안하고 본인들이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비 국비에 맞겠금 해서 수요자를 선정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또 본인은 수요자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본인은 전문기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이 사업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사업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를 개별주택사업으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고성군이라던가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선정사항이 강원도로 갑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다시 해당시군에 보내줘서 도비확보하는 사항하고 시군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는데 국비는 본인한테 바로 가고 저희들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자한테 바로 갑니다. 그리고 수요자 자부담은 사전 자부담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업의 그것을 위해서 자부담을 사전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많은 가구가 참여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정지라던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강 정철 관동별곡 우리군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관동별곡 8백리길 문화축전은 저희들이 당초 9월말쯤 개최했는데 추석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금년도 계획은 명태축제 병행 개최등 다각적으로 일정을 협의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에 틀려진 부분이 있다면 백일장을 개최하는데 전에까지는 교육감상이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대상으로 현재 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2월까지 지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백일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표장 등록 출원 추진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 등 4건에 대해서 2011년도 8월달에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한 14개월까지 소요된다라고 보면 금년 10월까지는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표장을 각종 행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강 문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3회추경에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말이나 2월초쯤 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국도비라던가 예산확보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과업을 준 부분은 특히 건립의 필요성이라던가 적합성 및 적정성 그 다음에 경제적 수익성, 운영관리계획이라던가 재원조달 계획 등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지역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13년도까지 해양심층수를 응용하고 융합 산업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계획은 해양심층수 산업 발전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및 제품 다양화 장류라던가 한해성 종묘배양 등 다양한 지원도 하고 또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라던가 학교라던가 연구기관, 행정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 RIS 자립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2월까지 30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관 업체는 주식회사 아라심수 이재수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총괄책임은 경동대학교 이종호 교수가 되어 있어서 총 사업비 32억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 자부담분을 합해가지고 총 32억 6백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방비 부담은 국비 지원이 10%이상을 대형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라심수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업체는 비영리법인 1개업체하고 영리업체 2개업체해서 총 3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년도 사업은 작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사업을하고 또 3차년도 사업은 금년 4월부터 내년2월까지가 마지막 되는데 1차년도 사업때 평가 받은 결과 1위로 되어서 인센티브도 2,500만원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성 해양심층수 우수성 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해양심층수 방송이라던가 신문, 잡지 이런데 특집보도를 연중 기획해서 홍보를 하고 해양심층수 우수성 홍보 및 제품 판촉 활동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우수성 홍보 책자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해양심층수 RIS사업단과 연계해서 홍보 판촉 활동을 지원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라던가 하이원 리조트 등 대형 유통망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고성군만 해양심층수 홍보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각 기관별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및 홍보마케팅 예산지원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토해양부 해양연구원에서는 해양심층수 산업지원 기술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을 예산을 투자하고 해양심층수 RIS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8억 1,700만원, 강원도에서는 해양심층수 기획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고성군은 4,700만원 예산을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강원 심층수에서 마케팅 플랜을 위해서 3억 4,985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도에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및 홍보 마케팅 예산에 총 23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업체당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성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연구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산업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50% 이상 부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원수․처리수 분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연구센터에서는 연구용으로 무료로 원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총 36톤의 원수를 공급했습니다. 공현진에 있는 시험연구포에 12톤, 상리에 있는 지역적응 연락 시험포라고 해서 해양심층수 벼 실증시험 재배하는데 24톤해서 총 36톤을 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서는 상업용으로만 지원하는데 해양심층수 원수라던가 원수는 경도가 6,500이하를 얘기를 하고 농축수는 12,500, 탈염수는 5도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업체에서 원수를 사용할때는 계약에 따라서 20에서 50% 할인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해양심층수 생산․판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지분 변동 현황은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고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취득에 2008년 5월달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면허취득한 이후로 2009년 6월달에 천년동안 생산 판매가 시작됐고 작년도 9월부터는 해양심층수 엄마랑, 아가랑, 피부랑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제품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500㎖라던가 2ℓ규격 생산라인을 구축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에는 350㎖만 나가 있고 엄마랑, 아기랑은 1.2ℓ로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간장, 된장 등 신제품 출시하고 또 해양심층수 처리수 판매처 확대하고 제품도 다각화 하도록 돼 있고 또 해외마케팅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판매처도 확대하고 더군다나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서 마케팅 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기업유치 및 투자활동 전개입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제조업 중점 유치 및 투자유치 홍보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입주 가능 업체 유치라던가 투자사업 업체에 대해서 투자사업 종합 검토 및 사업자 검증을 통해서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고 전년도에도 출장 상담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홍보를 강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도 저희들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수도권 및 타시도 기업 이전시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MOU 체결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인흥리에 건립하는 지식기반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진입도로 확보라던가 금년도에 도로사업비로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식기반센터 건립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고 그 다음에 고성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흘리 일원에 개최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원주환경청에 부동의 돼 있고 군부대 영향 평가시에도 합동 참모본부에서 고도초과로 불가 통보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암리에 하는 한민족 역사 테마파크 조성도 양해각서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저희들이 효력상실을 통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기반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장 등록을 한 업체 중에서 현재 가동중인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도 업체당 3천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50%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에 사업이 다 종료된 후에 저희들이 정산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 신청하면 저희들이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하는데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작년도에도 2개 업체에 5,862만 5천원을 저희들 군비로 보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금년도에도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차보전은 이자에 대해서 4%를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융자는 제조업은 2억원, 기타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이차만 보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0개 금융기관에 해당되는데 2011년도에 2억 2,7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부분이 되겠고 금년도에도 1월까지 금융기관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2월부터는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융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를 보면 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 등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전년도에 저희 고성군에서 2개업체에서 9억원이 융자를 받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각 시군에 출연을 해서 일정 금액을 출연해서 출연에 따라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8,200만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출연을 합니다만 강원도에서는 2020년까지 2천억을 목표로 해서 시군별로 해서 출연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보육사업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입니다. 먼저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2개업체가 졸업돼 있고 8개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입주기업 기술 및 경영지원이라던가 행정 및 홍보지원 등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중소기업 박람회 지원도 업체당 250만원 한도내에서 자부담 50%이상을 확보할시에 총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전시회라던가 박람회 부스 임대료, 설치,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분양입니다. 2010년도 10월 27일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됐고 폐수처리 시설은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5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현재 터파기하고 기초공사가 완료돼 있고 그래서 현재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계하고 건축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수 있을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현재 71,251평방미터 중에서 69,601평방미터가 현재 남아 있는데 현재 분양은 1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이 업체는 참농원이라고 여기서 한 1,650평방미터 분양이 돼 있고 분양 가격은 평방미터당 7만원, 그래서 평당 23만 1,400원 되고 입주하는 업종은 식품이라던가 음료, 제조업에 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납부방법은 계약금은 분양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은 40%, 잔금은 50%로 돼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분양공고라던가 분양 홍보활동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분양 완료시까지 전국이라던가 지방신문을 활용해서 일간지에도 게재를 하고 의원님들도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군정홍보 예산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1천만원을 가지고 전국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하고 또 분양홍보 책자도 추가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 검토 및 관심표명 업체가 14개 업체로 돼 있고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공단지 업체 심의를 한 다음에 입주대상자를 선정 및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개 업체가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하겠다고 입주신청서 제출을 또 추가로 했습니다. 현재 거의 확정은 2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 입주신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입주가 타당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국내는 자치단체가 3개 시군, 대학이 2개, 기업은 1개가 되겠고, 국외로 중국 1, 독일은 바이로이트군과 한스자이델재단하고 하고 있고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내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국내 교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단체 방문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적극 유치해서 고성군을 관광 홍보를 하고 고성군 농축수산물이라던가 판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매결연 도시인 성남시에 저희들이 관내 초등생 작년에도 한 29명이 갔다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성남시 영어마을에 31명이 참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12만원 정도되는데 이 교육비는 전액 성남시에서 부담해서 저희들은 수송만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는 중국 계서시 방문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바이로이트군에서 우리군에 답방하는 부분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라조브스키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부분, 인도네시아 반둥군에서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관계가 호전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통․번역 자문가 추가 위촉입니다. 현재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5명의 통번역 자문가가 있는데 영어가 없습니다. 영어를 2명정도를 추가로 위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바우처 교사로 해서 필리핀인 다문화 가정의 두가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천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공고도 해서 우수 인력이 국제 영어 통번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정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와서 일해줄때마다 거기서 저희들이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일 바이로이트군 소공원 조성입니다. 송정리 생태탐방로 조성이 2010년 3월달에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저희들이 생태탐방로 1.2킬로를 지원했고 저희 고성군에서도 1,283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로이트군 소공원 조성은 송정리 자산천 일원에 조형물도 만들고 종합 안내판도 만들고 나무도 식재해서 소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도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강원도 재정보전금을 받아가지고 한스자이델재단하고 송정리 마을대표하고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제도 도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수 있도록 군민자전거 보험 가입제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국가정책으로도 앞으로 상당히 이게 장려가 되고 있고 또 군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7번국도를 경유하지 않고 해안을 통해서 거의 고성군 전 구간이 경유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가 상당히 증가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고예방이라던가 사후대책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민 자전거 보험제도 가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확인해 본결과 보험 가입시에 1인당 약 500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저희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사망시에는 4천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등 전국15개 시군구에서 자전거 보험 가입제도를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이 좀더 활성화될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필요치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은 앞에 주요업무계획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깐 계셔주시구요. 신성장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중 그린홈 보급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개별주택 보급사업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많은 가구가 참여해서 난방비 절감도 많이 되고 에너지 복지증진에도 기여가 되니 주민홍보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중에 아직까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비싼 이자를 쓰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는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이 기여가 되도록 많이 홍보를 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과장님께 만전을 기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차질없도록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과제 추진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 제하에 뭐라고 해놨냐면 제3대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해놓고 그게 어떻게 분류되냐면 기후변화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 다음에 녹색산업의 활성화, 그 다음에 삶의 질 개선 및 녹색생활 환경조성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에.

전반에 걸쳐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중에 신성장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보면 그린녹색실천마을 담쟁이 식재, 그린녹색생활 실천 사업 해서 탄소포인트, 그린스타트,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탄소 중립 프로그램 참여, 민관기업 기후변화대응 작은 실천, 기후변화대응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걷기길, 길 조성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추진전략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여기도 나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는건지, 가장 이것을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탄소를 줄이는거지 않습니까, 바꿔 말해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하게 되면 항목을 여기에 개별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면 에너지, 산업이면 산업, 폐기물이면 폐기물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목표량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목표량이 설정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 설정한다는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하는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어떻게 세부정책들이 추진되어 갈것인가를 열거를 해 주셨으면 의원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관련된 부분을, 그냥 자전거길은 자전거 길 대로 그 다음에 걷기 길은 걷기 길대로, 그린실천 마을은 실천마을대로 이렇게 돼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했을때 부분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가 감축되어지는가를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업무보고할 때.

함형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나올수 있는 것까지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도 형식적인 틀은 그렇게 갔으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한,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부사업별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던가 기대효과라던가 수치적으로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향적이든 개량적이든 이것이 어떻게 어느쪽으로 연관되어 지는지 이런 것을 했을때 어떤 쪽에 연관이 돼서 결국은 최종에 고성군에 이런 것을 다 합했을 때 최종적으로 고성군에 어떻게 감축이 되는지 그렇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백화점식으로 주요 사업을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과에서 두고 있는 전략 목표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어서 그 목표가 달성되는지 또 과별로 설정해 놓은 어떤 그런 목표들이 종합했을 때 군에서 세워놓은 전략 목표와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 것들을 알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하긴 해요. 경제에 도움이 되는 뭔가 하긴 하고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고성군의 비전 결국은 고성군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지를 알수가 없어요. “아, 그냥 이거 하는구나, 막연히 되겠지” 지금 신성장개발과만 그런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장개발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의 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가장 윗 부분에 가 있다보니까 이게 개념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위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상위의 그런 시책으로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나열돼야 할 부분이 꼭대기로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정책들을 펴는지를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신성장개발과나 각부서에서 할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 정도에서 이러한 틀을 제시를 해 주고 제시된 틀에 따라서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일인지 안됩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신성장개발과만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3쪽에 자전거길 있지 않습니까, 걷기와 자전거길이 있는데 자전거길에 대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 때 자전거길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야진에서 아야진 고개를 넘어서 호텔 2개 있는데서 논 제방둑을 따라 길을 넓히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자전거길은 자전거 2대가 서로 교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그런데 교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제방둑길에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에 난간대가 우기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 지나가다보면 철쭉을 심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길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첫째가 뭐냐하면 달리면서 교행할수 있어야 되는데 교행할수 없게 돼 있고 또 난간이 필요한데 난간이 되어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향후에 자전거 길 조성을 할때 이 두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와 관련되어서 광고 때문에도 얘기가 되고 수익배분에 대한 것도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해양심층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재무제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될까요.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기회를 제공할 수는 없나요?

의원님들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할텐데, 참고로 해양심층수 매출을 보면 2010년도에 12억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작년도에는 29억 6천만원 한 30억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점점 나아지면.

나아지든 나아지지 않든 그걸 우리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도 주주로서의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간담회 할때라도 볼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구요. 45쪽에 보면 창업보육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개 업체가 있고 2개 업체가 졸업을 했다고 하고 이게 매년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남은 6개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인가요?

8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건축업하는 (주)개마이샤프트라던가 교육서비스업하는데도 있고 신용수산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6개 업체가 이런 기술지원, 경영지원, 홍보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럼 남은 6개 업체하고 그 중에 고성군 업체가 뭔지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송포리에 보게 되면 폐수처리장이 아마 교훈이 될텐데요. 처음에 거기에 다 사람들이 들어 찼을 때는 용량이 크든 작든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그것을 이용하는데 용량이 커서 많은 비용이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클때와 작을 때 대처할수 있는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럴 공산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식푿하고 음료수로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예. 식품하고 음료수만.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지금까지는 1개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향후에도 그렇게 빨리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1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 분인데,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인데 햇반을 만드는.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우려되는 부분하고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단위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목요연하겠금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부서가 녹색성장과 관련되어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토목공사는 토목공사대로 CO2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청내는 청내대로 방법이 있고 각 실과마다 그것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온실가스 녹색성장을 위해서 지표설정을 하게 되면 설정된거에 충실할수 있겠금 총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신성장개발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목표달성이 될까하는 의아심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런데 농공단지 물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공단지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게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18개시군 거의다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공단지를 다시 조성하고 있어요. 오호리에, 여기에는 1, 2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들어가요. 여기 보고에도 보면 올해도 폐수처리장 시설에 오십몇억이 들어가죠. 50억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보게 되면 현재로서 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해서 농공단지가 100% 분양되겠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그간의 추진상황이라던가 향후추진계획을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해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12월달에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만 폐수처리장 시설 이런 시설이 다 된 다음에 농공단지까지 100% 분양만 된다면 좋은 계획이고 그간의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신성장개발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게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2012년도 1월달인데 업무보고가 끝나고 동시에 이 농공단지가 100% 분양되겠금 세심한 계획수립과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를 보게 되면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수도권 출장, 상담, 방문업체 현장안내 등등 해서 홍보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2012년도 폐수처리장 모든 시설이 다 끝나고 동시에 농공단지가 100%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냥 말로되는 100% 분양이 안됩니다. 여기에는 사전에 철두철미한 계획수립과 정말로 세분화된 홍보마케팅이 있지 않으면 이 농공단지 분양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2012년도 이 모든 사업이 끝남으로서 농공단지가 100% 분양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다음은 김 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공단지 얘기하는데 지금 전부 하게 되면 한 2만1천평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자금으로 받다보니까 해양심층수외에는 분양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목적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품하고 음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령 용도변경을 할수 있는, 이게 다른 기업체 같은데는 한5천평, 1만평달라고 저한테도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23만 1천원이면 상당히 쌉니다. 기반시설까지 해줘가지고, 지금 식음료가지고, 가령 도에다 올려야 됩니까 용도변경하는거 완공된 다음에, 안됐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용도변경을 받는다라고 하면 도를 경유해서 당초에 승인받은데까지 정부부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금년 상반기 한 6월쯤이면 공사가 다 되면 7월부터 본격 운영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이전까지는 하여튼 해양심층수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심이라던가 여기와서 방문한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분기 3월 이내에 전부 다시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입주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김 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분양이 아직도 시약을 하는 판에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심층수 농공단지 지정 받을 때도 심층수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금방 당장와서 사업계획 변경은 조금 지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양심층수 가지고만, 지금 속초같은데는 대포항 개발 같은데 특별법으로 만드니까 분양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초 같은데 기채 1천억이 넘어요. 속초 부도직전에 갔는데 특별법 만들어서 겨우 분양되고 있다구요. 우리도 중앙부처에 매달려서 해야지 분양이 되지, 속초 같은데는 대포 농공단지가 70만원이예요. 그것도 잘 나가요. 우리는 23만원이니까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데 이것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품하고 음료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서로 머리 맞대고 노력해야 될 사항이기에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묻겠는데요. 왜 묻냐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3대 녹색성장 추진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3대전략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사후에 알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요? 여기 3대 전략인데 이 전략들에 대한 차하위에 있는 세부적인 실천 전략들이 없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아, 기후변화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데 이 세가지가 있는데 이 세가지 다가 어떠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알수가 없단말이예요. 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그런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제시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에서 할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조명 LED사업이라던가 태양광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건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고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력을 들여가면서 했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들이 봐야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할때나 연도말이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볼수 있는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업무보고서 가지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금년도 각 실과소 읍면에서 사업추진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3대 녹색성장 추진전략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전부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시책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책은 사실상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명칭이라던가 제목만 바뀐 부분이지 그게 새로운 신성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신성장은 그냥 성장동력사업을 안하고 다른 것만 한게 아니거든요. 그 말 자체를 표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어딘가는 있단 말이예요. 어딘가는 다 나열을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부분별로 해서 각종 사업들이 실과소, 읍면에서 전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다 발췌를 해서 별도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밑에 보게 되면 실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분석, 실행계획수립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분석을 12년 1월 중에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12년 2월에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보게 되면 좀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신성장개발과에서 전체를 분류를 해서 체계화 해서 의회에 계획서를 수립할 때 미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거나 임시회 할때거나 아니면 간담회할 때 이러한 진행사항을 보면서 서로 토론도 할수 있고 논의도 할수 있고 어떤 안을 제시할수도 있겠금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걸 의원이 앉아서 이 목표대로 이 사업을 이렇게 엮어보고 저렇게 엮어보고 한다는 것도 우숩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어떻게 엮었냐 그 것을 의원들이 알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엮어놓은 것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있어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 있는데,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엮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실행과제 추진상황, 실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여기 전부서 업무접목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랬으니까 그게, 일목요연하게 의원들이 알수 있겠금 만들어지면 의회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정필입니다. 2012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객이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는 간성어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1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을 해서 7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는 간성전통시장 점포 5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하고 가스 개선사업을 점포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PVC관을 금속으로 교체를 하고 누전 차단기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한 활성화로는 쇼핑과 관광을 연계한 전통시장 탐방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말을 이용한 수도권 지역 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봄, 가을로 간성하고 거진 전통시장별로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해서 모객을 해서 저희 군에서는 버스 임차료라던가 보험료, 참여자들에 대해서 상품권 5천원짜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우수시장 벤치마킹은 시장 별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월이나 5월중에 국내외 우수전통시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가는 날 확대 운영입니다. 군청직원들 전통시장 가는 날은 매월 마지막 장날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기관 1시장 전통시장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자매결연도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는 날 체험행사도 고성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 및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14개 유형에 104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물가모니터 요원 3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 동향 조사를 해서 가격동향 조사한 내용을 주1회 군 홈페이지에 홍보토록 하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품목별 담당관제를 운영해서 공산품, 농수산 축산품,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 담당관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억제를 위해서 업소에 대해서 서한문도 발송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동결을 최소한도로 동결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고성사랑상품권이 28만매를 발행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10월에 최초로 발행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남은 잔량이 79,254매가 남아 있습니다. 시가로는 약 5억 7,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약 1억원 정도 고성사랑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군청직원들의 정기구매 참여를 매월 보수 나갈 때 일괄 공제하는 내용도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시상품이라던가 위문품, 직원 명절 선물로 활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관내 기관 및 기업체도 구매활동에 적극 협조토록 홍보 공문도 발송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개선입니다. 먼저 영세서민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는 영세 서민층 250가구에 대해서 노후 전기 시설 및 개보수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371가구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가스 공급 배관 PVC관을 금속관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퓨즈콕 등 노후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사업비가 당초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추경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회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43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16만 9천원씩 지원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10월이나 11월 중에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특히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에 대한 에너지 절약 추진은 건물 난방이라던가 냉방 온도 제한, 또는 옥외 조명 및 경관조명 소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라던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내용인데 매년 짝수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5개읍면을 순회하면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계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358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량기 정기 지도 점검도 간성, 거진 전통시장이라던가 마트, 정육점, 양곡, 청과상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5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해서 연간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라던가 행정업무 보조에 인력을 투입하겠고 월평균 보수는 약 10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업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9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 105명, 하반기에 105명해서 연간 210명을 채용해서 보조 시범사업으로는 인감대장 정비라던가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자체 자율형 사업으로는 관광지 환경정비라던가 외래식물 구제사업, 소공원 조성 사업 등에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1일 6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월평균 보수가 한 7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인 구직 알선 일자리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취업상담사가 1명이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라던가 콘도 등에 운영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구인 구직자 찾기라던가 기업체 방문 및 취업 상담, 취업 알선을 연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취득이라던가 구직자를 위한 위탁교육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기업의 적극적 발굴 및 육성입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은 기 선정돼 있는 고성 믿음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공동체 교육이라던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1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을 해서 그래서 마을 기업을 신규로 1개 마을을 더 선정해서 육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늘푸른 환경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고 금년도 3월에 공문을 통해서 1개소를 더 추가로 신규로 발굴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성 도시지역 신설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월중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2월 중에는 승인 고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공공, 공공청사입니다. 이것은 신안리 소방서 부지하고 공원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1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도에 신청을 해서 2월중에는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승인고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산업형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성면 아야진리 산 131번지 일원 영동콘크리트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중에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1월중에 신청을 해서 2월까지는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승인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사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과 관련한 전산작업 수정이라던가 지정고시된 용도지역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던가 신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변경안 자료를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연중 변경된 안에 대해서 입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10년이상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수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사유 면적은 총 1,389필지가 있습니다. 이중 면적은 277,7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유지 면적은 587필지에 17,2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약 3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한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성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도심지역 일원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동안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30억이 투자돼서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쉼터, 주차장은 조성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30억 가지고는 간성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40억원으로는 신안리 여가공원 조성하고 하리 소공원 조성으로 해서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성도시계획도로 1-9 군청 바로 밑에 동궁에서 고려지물포가는 도시계획사업은 작년 1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간성 도심 주차장 조성하고 쉼터조성은 구 간성 어린이집도 이것도 사업을 작년 10월에 완료하였고 여가공원 조성사업은 신안리 소방서 신축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일부 추진해 가지고 내년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도심 지중화 사업은 상리 대영자동차에서부터 터미널 앞에 병천순대까지 1.68킬로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주민설명회라던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금년 3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군청 바로 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난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하고 이주만 금년도에 하고 소공원 조성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마무리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토지가 12필지인데 8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4필지하고 건물도 13동 중에서 8동은 보상을 완료했고 8동이 보상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보상이 다 완료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할수 있도록 보상하고 이주를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가는 길목 웰빙 휴양단지 조성은 봉호리 북천하구에 대해서는 이건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이건 전망데크하고 조류 관찰대하고 목교, 테크로드를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사업으로는 간성도시계획도로 중3-9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앞에서부터 소방서 부지쪽으로 진입하는 금수천 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거진 소2-2는 자산마을회관에서 7번국도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라던가 쉼터라던가 방지턱 및 미끄럼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3월부터 착공을 해서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취락지구도로내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차선도색을 하도록 5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버스운송사업 재정에 대해서는 운행노선 수익분석에 따라서 적자노선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손실액이 8억 8천만원인데 저희가 지원액이 6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68.1%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적자노선 수지분석 용역을 3월달 용역을 시행해서 6월에는 용역 결과를 받아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지원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193대입니다. 버스 22대, 택시 95대, 화물 자동 76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지방 주행세로 세입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주행세 범위내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 3천만원이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주행세로 보존되는 액이 1년이 10억 5천만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범위내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통행요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차량은 10,363대가 있습니다만 카드를 발급한 차량은 3,307대가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카드발급은 1세대당 1대만 발급하고 1일 2회 편도만 사용할때만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입니다. 작년도에도 개인택시 1대를 신규면허를 발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대가 개인택시 발급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10월달쯤돼서 발급해 주겠고 현재 고성군에 택시가 95대가 있습니다. 회사택시가 고성택시 39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56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증차할때는 회사택시 증차할때는 증차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려해서 증차를 해주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차 대기소 및 운행시간표 설치입니다. 금년도 버스대기소는 3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성에 1개소, 거진, 현내 각각 1개소씩 그 다음에 운행시간표는 40개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버스대기소가 전체 1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0개소 설치하면 126개소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시간표를 설치 안해도 될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금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로반사경이라던가 교통표지판이라던가 신호등 등 고장난것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1억 4,100만원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주정차 단속구간이 간성하고 거진이 1.9킬로가 있습니다. 2003년도 3월 26일날 지정고시됐습니다만 여지껏 주정차 단속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상반기 중에는 집중적으로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도 방송이라던가 이동주차 홍보라던가 안내 홍보물을 배부를 해가지고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인원 가지고 최대한 시가지 주변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50㏄미만 이륜자동차는 이제는 신고하고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는 신규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판매 수리점하고 홍보를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 운행중인 이륜차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자진 신고를 할수 있도록 읍면 이반장을 통해서 운행중인 이륜차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6월말까지는 자진 신고토록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과태료 부과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계셔주시구요.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한테 한가지만 주문을 드릴께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객이 찾아오는 전통시장 만들기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전통시장이 유일하게 간성전통시장하고 거진 전통시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간성 전통시장이 1억 5천만원 들여서 어시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다행스런 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중에 거진전통시장이 70억정도가 투자돼서 대형 전통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누누이 거진 전통시장을 와서 보셨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쇼핑관광을 위한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전통시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통시장 가는 날 이런 정도 가지고는 활성화가 어렵지 않겠나, 왜, 그 이유는 간성전통시장은 가보면 누구나가 보면 어시장이 그나마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보면 알겠지만 많이 환경개선이 좋아지는데 거진 전통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시장을 17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어요. 가보게 되면 거진 어시장이라고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진 전통시장이라는 간판을 다시 갖다 붙여놨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치고 항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한 70억 이상을 투자해서 활성화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어시장이 없는 전통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거진 다수의 주민들이라던가 우리집행부에서도 늘 가 보셨겠지만 전통시장 어시장만은 어떻게 하던지 활성화시켜야 된다, 전통시장이 어시장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와서 공무원들이라도 나와서 고기를 사던지 해야지 가보게 되면 사실상 상품권 전통시장 가는 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가보면 살게 없어요. 70억 이상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방치만 볼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여기는 예산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산 우리 군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2012년도라도 중소기업체라던가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돼, 주력하셔가지고 거진전통시장, 간성 전통시장 활성화되겠금 할려면 우선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올해 고작 1억 5천만원 들여서 간성 어시장 전통시장 환경개선밖에 못해요. 앞으로 1회추경도 있고 2012년도 1월달이 시작되고 있는 마당인데 어쨌든 거진 전통시장도 어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 바닷물을 유입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속초 어시장 중앙시장 들어가보셨을 거예요. 주문진도 가보세요. 항구에 있는 전통시장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투자해놓고 어시장이 없다. 거기 수족관이 없어가지고 산고기를 파는 곳이 없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노력하지 않으면 전통은 활성화될수 없다, 어시장이 활성화될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2012년도부터 경제도시과장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셔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하는게 3-15도시계획선이 개설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계획서를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는 자산리 2-2가 몇억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하는데 1회 추경이라도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이런 무사안일 주의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도시계획도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늘 업무보고에 나오다시피 매일 전통시장 가는 날, 탐방단 운영 이런 등등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국도비라던가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하셔서 이런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보게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보상못해준게 10년이상 장기미집행이 32억이나 되네요.

예. 그게 전체 587필지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32억 3천만원인데 올해 5천만원이예요. 남의 사유재산 10년이상 도로로 편입했던지 이렇게 했을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도시계획 도로를 내지 않고 선이 그어져 있는건데 본인들이 원할때만 저희들이 매수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대지에 한해서만, 다른 것은 안되고, 전, 답 이런 것은 안되고 사유 대지에 한해서만 하는데 저희가 추진해 보니까 거의 인원이 청구 들어오는게 5천만원에서 1억정도 범위내에서 매년 그 정도 밖에 안들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거진이라던가 간성같은데를 보면 남의 사유재산 도시계획을 그어놓으니까 매매도 안돼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상계획도 없고 이러니까 남의 사유재산 무한정 도시계획은 그어놓고 도로는 개설안하고 보상도 안되고 매매도 안되고 담보대출도 안되고 이런게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속초시내 같은데도 도로로 내줘가지고 40년 됐는데도 보상안해준데가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 되게 되면 그때그때 해줘야지 이것이 누적되거나 속초시 같은 경우는 사오십년 된 도로도 보상 못해줘가지고 속초시민들 난리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딱딱 되고 나면 그때 계획이 있고 시행할때는 사유재산이기에 빨리빨리 보상해줘야 돼요. 32억이니까.

저희가 보상을 거의다 해 줍니다. 이게 채권 관계라던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지분이라던가 이래서 보상을 못해준거지 다른 것은 그런 문제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낼때 보상 다해 주는.

올해 사업비가 5천만원이라니까.

이건 선만 그어져 있고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들, 10년이상된 사업들.

32억 들면 5천만원 집행한다기에.

이건 10년 동안 선만 그어져 있고 도로를 내지 않은 사업이 되겠구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그때그때 요구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그때그때 집행할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영세서민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전기시설 개선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등도 교체를 해 주나요?

이건 등이 아니고 주로 누전 차단기, 이게 가구당 5만 5천원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추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너지 절약하는 대상범위를 보게 되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예요. 그러면 에너지절약과 관련되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다 하니까, 그런데 에너지절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원화 되어 있어요. 재무과에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을 신성장개발과에서도 일부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 어느 총괄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대답이, 뭘 어떻게 하는건지, 그런데 부서별로는 한단 말이예요. 신성장개발과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못하고 있고 또 재무과에서도 물어보면 재무과에서도 상당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이상, 예를 들어서 콘도라던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보다도 실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기획계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확하게 총 괄하고 총괄된 부분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나눠서 돼야 되지 않나요?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지루하리만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어쨌든 기획조정을 해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에너지절약을 다루는 부서장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총괄 어떻게 일을 추진해 가야 할것인지를 논의를 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거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인데 어쨌든 의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할수 있겠금 업무보고가 되고 보고 된 내용대로 그러한 의정활동을 할수 있겠금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수가 있는데 이것을 적은 재정으로 그동안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냐면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를 요구하게 되면 해제를 할수밖에 없잖아요. 20년이 지난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심지어는 여기는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도로를 분리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대지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시게 되면 대지 외적인 것에 대해서 “이거 해지해주시오.” 20년이 지난것에 대한 법적 근거로 해서 해지를 요구하면 해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도시발전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이 것이 도시기능상 이러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보상문제를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이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당해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인내해 달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막무가내 식으로 법에 근거해서 지정해제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정활동할 때 밖에 나가서 그러한 민원을 받으면 이러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도 구할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한적인 것만 하니까.

법적인 검토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 덧씌우기, 쉼터 방지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진 시가지나 천진 시가지나 간성시가지나 다녀보게 되면 도로에 방지턱이라고 그럽니까, 경계석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등등해서 파손된게 많아요. 겨울에 제설작업하면서 된것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망가진것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체계는 구축이 안돼 있나요?

유지보수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급하게 보수할때는 이 사업비 가지고 일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원인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니면서 도시계획도로 외적인 것은 그분들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빨리빨리 그때그때 대처해서 수리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만은 상당히 오래가요. 이 관리체계를 읍면과 협의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이것이 그때그때 할수 있겠금 ‘12년 사업에도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일원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도에서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죠?

도에서 기관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했었는데 2월쯤 갈 것 같습니다.

2월달쯤 되면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도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의원들도 가끔 데려가줘요. 우리도 도에도 아는 사람들 몇사람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안되는 것은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노력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찬입니다. 2012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자연환경의 건전한 보전과 가치증대, 청정고성의 물 환경 유지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푸르고 살아있는 녹색환경 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먼저 자연환경의 건전한 보전과 가치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호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석호가 5개소가 있는데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에 초목류, 생활쓰레기 등 호소유입으로 수질악화가 되고 경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해서 천혜의 관광자원과 석호의 생태 및 수변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월에서 10월까지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석호는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천진호가 되겠구요. 주요사업내용은 석호내 주변 쓰레기 투기 방지 및 수거와 석호주변 생태계교란종 제거 및 습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수거참여자를 공고해서 4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연인원 3천여명을 투입을 해서 쓰레기 198톤을 수거했습니다. 16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입니다. 우리 관내는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외래 생태 교란종이 지속적으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교란종이 비염이나 결막염, 기관지 천식을 발생하고 토종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교란종 모니터 요원 운영을 1명을 선발해서 5월에서 10월까지 생태교란종 서식지라던가 분포면적, 현황관리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 사업에 활용을 해서 인원을 투입하구요. 제거퇴치 전담반을 5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게 되겠는데 이것도 10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생태교란종 면적은 36만여평방미터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생태 현장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모니터 요원이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다보니까 교통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까지는 교통비를 1일 3천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 과밀 서식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목책기 설치를 지원해서 농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7월이구요. 사업비는 6,3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부담을 40%를 부담하게 되겠고 농가당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152개소에 목책을 설치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겸해서 하면서 지원농가는 우선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자부담 40%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직접 설치비로 인건비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7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청정 고성의 물 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출사업장에서 무단방류라던가 미신고로 해갖고 오염행위가 있는데 그걸 중점 점검토록 하고 오염예상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강화해서 환경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은 735개소가 있는데 그 배출사업장은 정기점검을 하는데 등급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수, 일반, 중점 이렇게 차등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중점 대상 사업장은 위반을 한 사례가 있는 그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기본배출 부과금을 연2회 2월하고 8월달 부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개인하수 시설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시설을 조기에 개선을 유도하고 또 적정 운영을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실시하고 대규모 및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설 현황은 5,734개소가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5,551개소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8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연간 계획을 1월중에 수립해가지고 특히 방류수 수질이 강화돼서 적용을 받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인데 1일 50톤 이상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내 62개소가 되겠는데 조기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에 의해서 내부청소를 이행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입니다. 석면이 폐암을 유발하고 각종 질병 우려가 있는 건축물 지붕재인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국비 30%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런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국비 보조사업은 올해 처음 국가에서 국고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동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자부담이 40%가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4천만원 됩니다. 자부담을 이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추가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우선 순위도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EM발효액 보급사업입니다. 악취제거재로 사용하고 있는게 EM발효액인데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어느정도 주민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3,4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지역 자활센터 EM센터가 작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액은 톤당 1기가 2톤인데 배양기 2기를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자체 생산해서 연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하천방류사업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장 악취나 수질개선사업에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특히 대형축산 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한 EM발효액을 10개소 정도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한 중요 화장실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인식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과 테마를 살려가지고 환경을 고려한 고품격 화장실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관광지 39개소를 비롯해서 총 170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 47개소에 대해서는 청소 민간위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개 개방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을 비치하구요. 그 다음에 노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를 하겠습니다. 10개소에 2천만원이 되겠고 특히 공현진항 공중화장실을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초에 청소위탁 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개보수라던가 공현진 공중화장실은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강화해가지고 피서철이라던가 가을 행락철 수시 점검해서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푸르고 살아있는 녹색환경 지원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작업을 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능률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화 방식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폐자원을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하고 내년에 2년차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자원환경사업소에 있는 옆 부지 탑동리 산 3번지를 작년에 저희들이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33억 7,500만원을 들여서 올해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은 작년 3월에 수립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올해 국비지원 내시를 받았구요. 사업부지 매입은 작년에 9,768평방미터를 매입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우선 설치사업에 대한 수탁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 그리고 이 부지내에 분묘가 1기가 있는데 이전하고 보상을 끝내고 그래서 올해는 부지조성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에 건축․기계설비 공사를 완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전환 및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다보니까 생활주변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가 파봉돼 가지고 침출수가 유출되고 이러다보니까 오염과 악취가 되고 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 전환인데요. 종량제 봉투를 전용 용기 칩을 사용해서 전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서 간성 시내권에 기 실시를 했습니다. 560세대를,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올해는 거진 시내권을 확대 실시할 계획인데 한 2,400여세대가 되는데 1월에서 4월까지는 홍보라던가 사전조사를 끝내가지고 5월이나 6월중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니까 시내권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수거차량에 대해서 EM발효액 자동분사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및 CCTV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지정장소에 잘 배출토록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구요. 지금 저희들이 CCTV 3개소,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가장 취약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는 7개소가 있고 클린하우스는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여론수렴도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구요. 설치한 후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쓰레기 줄이기 체계적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 홍보CD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2월중이면 제작이 완료되는데 제작된 CD홍보를 활용해서 쓰레기 줄이기를 체계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선 CD를 활용해서 관내 학교라던가 사회단체, 기관단체 등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또 각종 기회교육이 있을 때 홍보 CD를 활용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민방위교육이라던가 예비군 훈련, 이장회의, 영농교육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외식업지부 정기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내 각종 축제나 체육행사가 있는데 이럴때마다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임차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바일 화장실을 구입을 해서 행사장이라던가 축제장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5,500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재정관계로 예산은 확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각종 행사나 축제때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한게 한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할 경우에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29쪽, 쓰레기 감량 확산을 위한 현장견학 및 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지도층에 대한 현장 체험이라던가 견학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화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현장체험으로는 운영시기를 월 1회 해가지고 사회기관, 단체, 마을의 리더급 그러니까 이장이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 청소차량에 탑승해서 쓰레기 수거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때 쓰레기 배출에 대한 문제, 수거과정에서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체험함으로서 주민에게 계도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견학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하는 전 과정을 견학시킴으로 해서 이것도 주민들에게 재활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달에 일단은 군정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자원재활용이라던가 쓰레기 감량의 인식전환을 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쪽, 석호 수환경 변화 및 갯터짐 현상 모니터링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석호가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화진포하고 송지호에 대해서는 수질변화와 석호 하구에 대한 갯터짐 현상을 연중 관찰해가지고 석호에 대한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때로는 발생하는 물고기 폐사 이런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석호는 화진포하고 송지호하고 하겠습니다. 매월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그 내용은 날씨, 기온, 석호 수질상태, 갯터짐 여부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자료화 해서 학계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교수들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진포 같은 경우에 2010년하고 2011년도에 물고기 집단 폐사했었습니다. 수질오염이 됐었던건 아니고 전어가 기온 급강으로 인한 폐사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함으로서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쪽, 현안사항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부족인력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소각로를 함에 있어서 현재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현장 운영자의 피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감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근무인력이 6명인데 2인 1조해서 3개조로해서 2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 56시간 1일 11시간, 11.2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는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 50시간의 실 근무를 하고 있구요. 또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다보니까 주야간으로 가다보니까 근무에 의한 피로도가 가중되고 생체리듬 유지가 곤란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긴 해야 하는데 우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공동하수처리시설이 올해부터 위탁운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잉여인원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3개조 2교대를 4개조 3교대로 전환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관한 준수도 되고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집중도를 향상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증대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환경보호과는 명시이월 사업하고 계속비 사업,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 2011년도 의원님들과 한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등 건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2년도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한 두가지만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및 오폐수에 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단속만이 원칙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던지 지도, 계몽, 점검해 가지고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게 바람인데 벌금이라던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업체들은 운영자금 중단되지 정부 보조금 중단되지, 국민투자 시설금 중단되지 은행이라던가 모든게 다 중단돼요. 진짜 어렵더라구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단속보다도 지도, 계몽, 점검, 아무래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것을 2012년도에도 부탁좀 드립니다. 지역업체들 진짜 고성군 업체가 어렵습니다. 가서 얘기들어보면 처갓집 담보로 해서 대출받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간곡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간담회때 나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여력이 있는 것을 3개조 2교대해서 4개조 3교대로 해달라고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이 제가 폐기물 소각장 가보니까 진짜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거긴 진짜 사람 하나 안다니고 진짜 독립군 생활하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께서도 가끔가다 직원들 위로도 해 주고 각별히 꼭 어떻게 되겠금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다음은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칩을 사용해서 수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본의원이 거리를 다니다보면 음식물 쓰레기 파봉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애요. 그래서 오염이나 악취도 예전보다는 발생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구요. 2012년도에 음식물 수거 전환 방식을 확대하셔가지고 수거환경개선내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음식물 차량이 도로에 다닐 때 악취가 많이 나더라구요. 저도 뒤에 차를 갖고 지나가다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EM발효액으로 적기에 보급 해서 분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에다가 EM 발효액 자동 분사기를 설치해서 차 자체에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도 사소한거지만 신경을 쓰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환경보호과에 정책사업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예요. 자연환경보전하고 폐기물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서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주된 업무들이 열거가 돼 있는데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틀을 제시를 해줘서 보고가 되면 좋은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틀을 제시하지 않고 하더라도 보고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어쨌던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2개의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차하위에는 어떠어떠한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고성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이러이러한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관련된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에 역점을 둬서 가겠다는 의지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보고를 들으면서도 답답한 마음 금할수 없어서 앵무새처럼 매 실과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16쪽에 보게 되면 생태교란종 제거퇴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모니터요원을 쓰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니터 요원을 그냥 일반인들을 받아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쓸 그런 계획입니까?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경제도시과의 지역공동체 청년 일자리 그 사업 인력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태 교란종에 관한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연찬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종을 하는데 일정 기간내에 거의 퇴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 없으니까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계속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역공동체 인력을 10명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2명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예산지원을 별도로 받아서 별도 추진한게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보면 생태교란종의 단시간내에 제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어렵겠지만 목표연도를 정하지 않고 그냥 교란종 있으니까 사업으로 해서 지루하게 판에 박힌 일 식으로 그냥 매년 이렇게 일자리겸 해서 그냥 해 가는 것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까지 최소한 목표를 어느 정도를 달성해서 거의 근절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한거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달라질거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뭐냐하면 다른 부서에도 보게 되면 그냥 판에 박힌일 현실이 어떻게 변하던 우리 현실이 어떻게 처해 있던 관계없이 판에 박힌 듯이 매년 그렇게 간단 얘기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래도 큰 그것은 없겠지만 이것이 교란종이 일시에 확 퍼질수도 있고 일시에 없을 수도 있는데 교란종의 특성상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싶어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얘기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강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중점관리대상에 이미 이렇게 목록이 다 정해져 있나요?

가축분뇨배출.

뭔지는 모르지만 하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도 점검해서 연중 한다고 하셨고 그 중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분기 1회 이상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중점관리대상자들의 리스트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전제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민원발생을 한, 발생이 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나요?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분 있지 않습니까, 소 분뇨 그건 대상이 아니나요, 이런데다 그냥 적치를 해놓는데, 우사 처 가지고 일정한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퇴비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퇴비사에 집어 넣지 않고 그냥 허천에다가 쌓아놓는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일정규모이상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퇴비사 이런 것을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데 그건 관리대상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정규모이상 축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가 몇 마리나요?

그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시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서 그게 그렇더라구요. 이것도 결국은 비오고 그러면 흘러들어가는거고, 하천에 부역량화 처리하는 그런 것도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1쪽에 보게 되면 수질개선을 위한 EM하천 방류사업이 있고, EM흙공던지기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EM확공 던지기 행사는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던 어떤 그런 것들인데 여기 대상지는 어디에 할려고 그러나요? 흙공단지는 어디에 할려고 그러고, EM하천 방류 사업은 어디에 할려고 그러나요?

EM 흙공 던지기 이건 관내 석호중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천은 저희들이 오염이 심한곳을 몇군데 선정해서 단위사업할 계획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증적으로 오염이 돼 있는데 어떻게 오염이 돼 있는 상태와 EM과의 상관 관계가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우리가 실증적으로 검사한 결과는 없구요.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할려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좋아졌다고 해요?

예.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거라면 상당히…….

이건 하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병행해가지고 개선된 사항을 자료화 하겠습니다.

괜히 송지호라던가 화진포 큰데다 했다가 경을 칠 일이 생기지 않겠금 상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화 시설인가요?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완전자동화 시설있고 반자동화 시설이 있는데 지자체 기 설치한 것을 보면 완전 자동화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력이 더 투입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18명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인원은 그대로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여튼 설치 안되면 다시 인력증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가 되게 되면 두가지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인원이 투입되는 재활용을 걷어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줄어들면서 다른 한쪽에는 회수율이 증가해야 된다는 두가지 목표량 달성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이던 반자동이던 자동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거나 또 기계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회수율 보다 같거나 낮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회수율 같은 것은 얼마나 목표를 두나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용량이 15톤인데 사실 환경자원사업소는 재활용품이 들어온 양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더 늘릴려면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반입할 때,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출할때부터 그래야 분리해서 저희들이 반입되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인력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해놓은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단위로 채용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가서 인력 진단을 다시 해서 검토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고 보고 할 정도가 되면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회수율에 대한 것이 이미 목표치는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냐 뭐하냐 벌써부터 그러한 얘기가 난무한데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업무보고에 이 기회에 보고 되어야 할 내용이어야 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하거나 예산심의의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냐 왜 말이 많냐 입을 꼭 다물고 아무소리 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속성인 것 같은데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데 도 벌써 의원들이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내 공무원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해서 메시지 전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칩을 해서 곳곳에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해놓은 것, 그런데 이게 다니다보게 되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서 떨어진곳에 이것이 다 위치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수거하는데 편리 때문에 한건지 아니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중앙에 놨을 때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된건지, 어느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간성 시내권을 처음 시범실시하다보니까 수거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악취가 덜 나고 그런 것은 완화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가지고 장소를 어떤 곳은 5번을 옮긴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더라구요. 기기설치하는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터무니 없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어느 공무원 가족이 하는 얘기도 들었고 저희집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놓는다고 해서 동네 주민들은 다소 찬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래서 부득이 위치를 바꿔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악취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서 주민들 이동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보면 이 통을 위치했을때 사업목적이 달성되기 어렵잖아요. 비닐봉투 덜쓰게 하는거고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주택밀집지역에 배출하는 세대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마찰이 있고 악취 제거를 위해서 수거기기 뒷면에 별도로 EM 발효액을 부착을 시켜서 추가로 작년에 그렇게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냄새가 많이 떨어졌나요?

우려했던것보다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이 최소화될수 있겠금 전국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다음에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 충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적화 시스템인가 그걸 도입했을 때 남는 인원을 소각시설을 투입하자는 그런거잖아요. 주요골자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운영하다가 위탁운영에 따른, 저희들은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대성이 있다보니까 그쪽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이런 소각로 시설 운영하는데 부족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시켜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할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곱씹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멀쩡한 인원을 다 잘라놓고 이제 와서 부족하니까 또하고,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고려를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2012년도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이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현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4대때 조례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걸로 돼 있죠?

예.

돼 있는데, 우리군에 그거에 병행해가지고 지금 날로 야생동물이 늘어나면서 어떤 피해까지 오냐면 인명피해까지 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얼마전에 언론을 봤는데 야생동물이 그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농작물 피해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인명 피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군에서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면 2012년도에는 우리군에서도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야생동물이 낮에도 출현하고 밤에도 출현하는 이런 시기에서 농작물 피해 뿐만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없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번에 인명피해 보상기준이 되어있지 않으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일부개정조례를 해서라도 인명피해까지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대처방법을 강구하실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가 도심지에 출현해서 인명피해를 주고 있는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찰, 소방서로 해서 비상연락망을 취해서 구제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세 분이 야생동물이 출현해서 인명피해까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군에서 그런 일이 있을때에는 사전에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얼마만이라도 보상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으면 대책을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농작물 피해만 있었지만 인명피해까지 오는 이런 야생동물 증가추세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얘기됐던건데요. 환경경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업무가 신성장개발과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될수 있다면 장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무보고할때는 환경경영에 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서가 어떻게 해야 할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신성장개발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녹색성장이라는 것하고 많이 관련이 돼잖아요. 토목공사는 또 어떻게 해야 환경적이고 뭐는 어떻게 해야 환경적이고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거 구입할때도 친환경이 있는거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것들이 다 환경 경영과 관련되어서 지침의 성격을 띄어서 각 실과들이 해야 할 것을 나타내는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2012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포기를 한건가요?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는데,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 해보다 조금더 강화된 상태에서 경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이주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14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DMZ 국제평화생명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금년도 5월 28일날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DMZ 박물관 내에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내용은 국제 정크아트 전하고 평화의 얼굴 만들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DMZ 관광청 주관으로 접경지역 6개시군이 같은날 컨텐츠를 달리 하는 내용으로 해서 행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 정크아트 전은 전쟁중에 사용했던 총, 탄피 등 폐기물을 사용해서 미술 작품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구요. 평화의 얼굴 만들기 행사에 대해서는 고성군민이나 출향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공모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게 되면 제작된 작품에 대해서는 DMZ박물관에 영구 소장을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16쪽,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는 지역 특산물 및 주변상가 홍보물 전시대를 1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리동 내부에 설치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목재시설물에 대한 방부처리 시설을 계획을 하고 시설을 함으로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삼포리하고 문암리, 송암리 일원 구역에 금년 2,200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에 코레스코 옆에 비치하우스 철거된 지역에 주차장이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 개설, 봉수대 오토캠핑장, 삼포2리 화장실 신축 등의 변경 요인이 발생됨으로서 금년도 변경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도원리하고 장신리, 진부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신2리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상가보수 수선이 있고 도원리에 대해서는 마을관리휴양지 급수대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피서객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리 지뢰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복구추진입니다. 전체 8.8㏊중에서 6.8㏊는 산림청에서 복구를 하고 우리군에서는 2㏊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복구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5월까지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복구가 된 후에는 배봉리 주민들의 산채단지 조성을 위한 국유림인데 대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게 되면 1.5㏊에 대해서 임대사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명품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 조성 운영입니다. 산소길 코스는 금강산 자연사박물관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으로 해서 찻골, 거진등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으로 꽃길 조성하고 명태 쉼터부터 공군부대 입구, 호수주변에 이르는 연산홍 등 꽃길 조성 2㎞를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생태박물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4억 중에서 지난해까지 49억의 예산으로 그동안에 건물 신축이 됐고 내부 전시가 된 상태로 금년도의 예산은 15억의 예산으로 조경을 마무리하고 내부 전시 공간을 보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화진포 생태박물관은 처음에 설계 당시에 컨셉을 생태에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전시물 확보라던지 그동안에 파악을 해보니까 제반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오늘에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여타지역도 벤치마킹을 하고 최대한 보완할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사업발주 전에는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도 드리고 해서 금년도 준공을 하고 개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산책로하고 우․오수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해안도로 개설이 완료가 됐고 순포천 교량, 삼포 해변에 주차장 조성도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송지호 관광지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야구장 지난해 인조잔디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더 보완을 해서 인조잔디를 더 조성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녹지,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에 대한 조경을 보완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거진등대 공원에 대한 산책로를 700미터를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잔액 2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도 마을형 해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8억 7,800만원으로 오토캠핑장하고 산책로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천하구 생태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북천하구 생태체험장은 사업구간이 북천하구에서부터 대대리 앞에 합축교까지에 연결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북천 일대에 쉼터 조성이라던지 연어의 광장 그 구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변조경 및 산책로 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은 역원마을하고 북한 민속관 관계되는 사업 중에서 본 사업은 별개로 1차로 1단계로 추진한 명파 해변에 대한 비지터 센터라던지 이게 이어지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2단계 사업으로서 마을 주변에 관광문화체험형 지구내에 세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에 맞게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해변입니다. 시범하고 일반, 마을관리해서 전체 26개소 해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 사업에 1억 8,4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기반시설이 있겠고 백사장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해변축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수상안전요원 60명에 대해서 해양경찰하고 위탁관리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봉포리가 해안침식에 의해서 해변이 소실돼다 보니까 확장 건의에 의해서 군부대 협의가 되는대로 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확장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객 중심의 맞춤관광 홍보 전개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인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서 전국 각급 학교 및 여행사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다양한 계층 고성군 초청 팸투어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콘도 투숙객하고 군과 자매결연 단체에 대한 관광시설 관람시 50%의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관광업체를 비롯해서 12개 업체에 대해서 관광 업체 협의회를 정례화 해서 관광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계 구축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통역 안내원은 영어 한명하고 중국어 두분해서 세분이 연중 운영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는 현재 건봉사에 두분하고 해양박물관, 통일안보 교육관에 한명씩 해서 네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도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더 추가가 되게 되면 금년도에 인원을 더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관광안내 추진을 위해서도 지난주에 내나라여행 박람회가 있었고 앞으로 6월달에 한국국제관광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구요. 신병교육대 영외 면회객을 대상으로 해서도 관광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00만원으로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벽에 대해서는 공현진에 신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게 하면 안될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 수익 증대를 위한 관람시설 수용태세 개선입니다. 먼저 화진포 해양박물관하고 역사안보 전시관에 대해서는 수탁업체로 하여금 금년도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철새 관망타워가 되겠습니다. 철새관망타워도 지난 연말에 박제부분하고 3층에 데크 그 다음에 홍보건물을 보완을 해서 현재 이용객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 수익금 배분은 50대 50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차요금도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2월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 개정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승강기 설치를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노후시설장비 교체를 위해서 컴퓨터하고 LCD 모니터를 7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성 도서관은 보관된 장서수가 42,000여권이 되고 토성 도서관은 24,000여권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천만원의 예산으로 간성에 2천만원, 토성에 3천만원해서 도서 구입을 확충토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다양화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토성 도서관은 장소가 협소해서 서가를 개조해서 비치 하도록 1,400만원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제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기반시설, 복지시설, 학교 또 해변 등에 다양하게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 추진토록 하고 우리군에 공연단체를 기획공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음악회라던지 계획 공연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발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향교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추기 석전대제, 전통예절교육, 인성교육 등 주어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문화원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문화학교 운영을 확대운영을 하고 설악권 문화교류 사업이라던지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는 향토문화 체험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데 금년도는 30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주어진 기간내에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민속경기를 좀더 다양화 하는 부분하고 또 우수축제를 벤치마킹해서 개선할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등 행렬하고 가장 행렬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즐길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금년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전통민속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실시가 됐고 지난해에는 8월달 한여름에 3일간 실시돼다 보니까 제반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달에 명태축제가 끝나고 11월 초에 한 2일간 정도로 해서 왕곡마을 중심의 소규모적인 내실있는 축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가 됨으로 해서 죽왕면 쪽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날 정선에서 24회 강원민속 예술 축제에 저희 군에서 고성 명태바리 소리를 소재로 해서 출연한 결과 강원도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함에 따라서 금년도 10월달에 경북 김천에서 제53회 한국민속 예술경연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보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명태바리 소리에 대한 작품을 재검토 수정을 해서 금년도 출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왕곡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6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변형가옥 6동, 퇴락가옥 4동하고 초가이엉잇기 99동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문암선사유적지는 토지매입이 25필지가 됐고 지장물보상하고 철거 그 다음에 울타리 설치 등 종합정비 기본계획도 수립이 된 상태로 지난해까지 출토된 유물은 한 1,200여점이 발굴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 1,400만원으로 나머지 1필지에 대한 25,000여 평방미터를 매입을 하면 전체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3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 6월까지 발굴조사가 끝나게 되겠고 그리고 지난해 11월달에 유적지에 대한 추가지정 요구를 문화재청에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은 54,590평방미터에서 추가로 지정요구한 것은 15,900여 평방미터를 추가로 지정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5월경이면 추가 지정이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간정 해체․복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발주한 사업으로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9월달에 착공을 해서 그동안에 상부에 목재 부분은 전부 철거가 됐습니다만 기초석 기초에 대한 석질 분석 결과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내년 3월까지 보완이 되게 되면 5월까지 공사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8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웅전 서까래이상에 따른 해체를 해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봉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2억 5천만원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 문화재청에서 이미 문서는 시달한바 있습니다만 금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전기 화재 예측 시스템하고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철원군에서 제4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9월달에 정선군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확보하는데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생활체육 등록되는 단체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스킨스쿠버도 등록 추진중에 있고 또 사격이라던지 농구, 제반 생활체육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는 금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축구, 족구, 탁구 등 9개 종목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도 연간 이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45개 대회를 연중 출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지원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는 도지사기 하고 강원도 연합회장기에 대해서 차마임, 숙박비, 식비, 훈련비를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1절 기념하고 8.15광복절때 군민 건강달리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하고 4개 고등학교에 지도자 인건비하고 각종대회 육성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호초등학교에 대한 실외골프연습장은 2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장애인체육 출전 지원을 하고 생활체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도 1천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체능, 청소년 체능교실 등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스포츠바우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만 7세에서 19세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체육종목 학원비하고 용품지원을 하는데 1인당 7만원 선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명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2여명으로 1,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청 직장운동 경비부 운영입니다. 여자 사격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훈련 지도를 해서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거진 종합운동장내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27억의 예산으로 운동장하고 풋살장, 배구장, 족구장, 트렉하고 화장실, 부대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금년도 5월까지 현재 85% 공정으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종합운동장 전광판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돼서 전광판 시설을 함으로서 국제 공인이 된 운동 시설로 앞으로 각종 대회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공설운동장 라카룸 신축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1억 5천만원으로 연내에 시설을 해서 각종 운동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22사단 내에 인조잔디 구장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사단 연병장이 되겠는데 4억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단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등록회원이 62명 되고 수시 회원이 101여명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골프교실도 운영하고 운영을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금년에는 수영강습이라던지 에어로빅, 라인댄스반을 연중 운영하고 방학기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부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9개대회 이상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우리군의 브랜드가 홍보될수 있도록 특히 동절기 우수선수하고 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구요. 현재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3개 대학교하고 6개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각 운동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특히 대통령배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유치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구요. 2월달이 되게 되면 MOU체결을 해서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대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으로 62쪽이 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지역특산품 전시․홍보대 설치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송지호 오오토캠핑장 관리동 내에 우리 관내 특산품을 홍보대를 설치해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고성촌(高城村) 이주민 조사연구 용역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 길림성 안도현 영경향에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전까지 1930년대에서 ‘45년까지 우리 고성군민이 고성촌에 이주를 해서 자연부락단위로 고성이 높을고자로 우리 고성하고 똑같은 명칭을 쓰는 그런 마을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5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원주대학교 장정룡 교수로 하여금 금년도 용역을 2,500만원으로 해서 1차년도 금년에는 자료수집하고 현지 조사와 아울러서 내년도에 2천만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종연구보고서가 나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우리군하고의 역사성이라던지 고성군민의 긍지, 고성의 미래상을 발굴을 해서 우호교류도 하고 그런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저희과는 명시이월은 9건이 있고 사고이월은 6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간담회, 행정사무감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셔 주시구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까해서 몇 가지만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분야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은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건데 지금 군 철조망 철거가 지속적으로 돼 있습니까, 하다가 중단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6개 해변에 속하는 철조망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영역이 되겠는데요. 지난해에 환동해출장소에서 2011년도 해수욕장 결산보고회가 있을 때 참여를 해서 여타시군에서 철조망 철거에 대한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의 입장은 앞으로 해변 철조망은 철거가 만사가 아니고 또 현재 철조망이 앞으로 장래에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부득이하게 어떤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바로 8군단이라던지 직접적으로 철거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도에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개방을 원하고 어떤 곳은 관광휀스를 원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어떤 곳은 쪽문 설치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하고 군부하고 상당히 긴밀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봉포 같은 경우는 해변 확장 건의가 돼 있고 신성장에서 동해안 8백리길을 하다보니까 철책 옆으로 자전거길도 개척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변으로서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될때에는 군부협의를 통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쪽에는 전에 우리가 청간정 복원사업에 갔을 때 작년 9월달에 올 12월안으로 끝낸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되겠냐 안되겠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올 6월달이라고 하는데 6월달이라도 지나간 것은 할수 없지만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6월달에 꼭 되겠금 독려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보수정비로 해서 화암사에 1억 5천만원중 국비와 군비가 1억 2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건봉사에도 2억 정도가 자부담 5천만원을 빼놓은 2억 5천만원중에 2억이 우리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지원은 좋습니다. 얼마던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설악산에 들어가는 입장료 같은 것을 보면 속초시민만 면제예요. 이런거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설악산이라는게 인제, 속초, 고성, 양양이 형성된거지 꼭 속초주민만 입장료 면제고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 간담회시 라던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고성도 얼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입장료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속초 시민하고 고성군민하고 차이인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주지스님들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신흥사 본교 교구에 가서 군민들이 이렇게 원하더라 이거 지원을 해 주긴 해줘야죠. 당연히 해주는데 국고라던가 도비, 군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 주면서 이런 것도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건의하는게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속초시민만 면제예요. 우리 고성군민은 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있어서 아까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전지훈련팀이 와서 지역경제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간 적극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겠금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리 지뢰제거 완료지역 복구 추진에 있어서 산지복구 완료 산채단지 조성에 1.5헥타 계획하고 계시는데 심는 산채 품목은 안나와 있죠?

그건 구체적으로 없고 복구 계획에는 꾸지뽕이라던지 주민들에게 실익이 갈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 설계할 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양국유림 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헥타에 대한 부분은 복구가 끝나게 되면 임대허가 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채단지로 조성되기를 바라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산채 체험 관광들이 요즘은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산채단지조성으로 된다면 우리 고성군에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채 단지 조성이 된다면 산채만 심으시면 안되고 복구한 다음에 장마나 폭우가 있어서 산림이 유실이 될수 있으니까 나무랑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렸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 강원민속예술축제가 2년에 한번씩 열리는데 군이 매년 참가를 하는데 ‘11년에도 고성의 명태바리소리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때 참가할때마다 문제점들이 인원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민속축제참가하는 팀을 하나 구성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항상 이분들이 우리 고성군의 전통문화발전 계승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주제를 가지시고 항상 연습을 하셨다가 그때마다 나가실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5일자로 와서 급하게 행사를 경험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DMZ 국제평화생명 축제 개최를 ‘12년도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국제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정 아트 패스티벌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할때 8백리길하고 해양수산과 바다의 날 축제하고 겸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때에 참가한 인원들을 보게 되면 숫한 돈을 들여서 관내 주민들만 동원이 됐어요. 근데 그 행사내용이 관내 주민들의 잔치로 그치자고 했던건 아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동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할 생각이잖아요. 보고서에 보게 되면.

예.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역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군민 등 200명인데 이것도 또 이렇게 저렇게 관내 단체 동원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장들, 사회단체 동원을 해서 행사가 되지 않겠금 그래서 정말 DMZ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성군의 자원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고 통일전망대로 인해서 한번이라도 관광객들이 더 찾을 수 있겠금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지역주민에게 한정시킬게 아니라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할수 있겠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 참가자 200명 중에 고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50명, 사회유관기관단체장 및 군장병, 학생 50명이란 말이예요. 보고서에 보게 되면.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된 상태고 도 지시에 의해서 접경지역 시군이 같은날 행사를 하면서 컨셉이 각각 주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관련 시군 회의가 있은 다음에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돈도 한푼 들이지 않고 도에서 주관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어째든 이게 돈 많이 들여서 지역주민들 동원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캠핑천국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구호에 걸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설 한철에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거의 7개월 동안은 이용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즌에만 하게 되면 캠핑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수기에도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비수기에 캠핑을 다니는 캠핑 동호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까지 손을 뻗쳐서 송지호 오토캠핑장이 운영될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이라는게 자주 활용하면 그만큼 덜 망가지잖아요. 아니면 시즌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비시즌에는 어떤 동호인 단체에게 한시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시사철 운영이 될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구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텐트를 치겠금 평상 같은걸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600만원정도가 그거 보수하느라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걸 눈, 비, 바람을 다 맞춘단 말이예요. 덮개를 해서 해야 수명이 오래 가지 않나요?

그런데 방부처리가 됐을 걸로 보고 정기적으로 칠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땐 하더라도 어쨌든 그칠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게 되는건 아니잖아요. 썩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전체 덮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더 오랫동안 사용할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때는 방부제를 칠해도 보이는 면만 칠하는 거지 그 밑에 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8백리길 하면서 데크설치가 많은데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덮개를 한다면 부수적으로 예산도 많이 소진될 것 같고.

덮개 만들어서 오래 보관되는 것 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시설이 망가지는 부분도 주의해서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27쪽에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금년도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에 착공을 하잖아요. 보고서에 의하면.

예. 금년도 5억에 대한 예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억에 대한 예산만 해서 하게 되면 주된 내용이 5억가지고 뭘 하나요. 실시설계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은 1, 2단계로 구분이 돼 있으면서 지금 생각하시는 역원마을, 북한민속마을과 관련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이 해변 휴양관광지 구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비지터 센터, 특산품 센터, 주차장 조경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여타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에 조금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산물 센터하고 비지터센터에 이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주변 조경 및 산책로 조성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난해에도 일부 했구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비가지고는 명파리 마을 주변 쪽으로 해서 관광문화체험지구 용역계획서에 보면 지구별로 1단계, 2단계 사업계획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내용에 의해서 필요에 의한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의회에 보고 했던 내용하고 달리?

의원님이 이걸 가지고 역원마을 이쪽을 실시설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역원마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 했던 내용과는 별개의 다른 곳에 이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맞는 겁니다.

그럼 주변조경 및 산책로 조성은 어디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업계획에 사업내용이 주변조경 및 산책로 조성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예산심의때 주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역원마을이나 북한민속관 이쪽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 지원이 안되고 하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5억을 어디에 쓴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추경이라던지 토지매입비 진행여부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주변조경이라던지 산책로 광산골천 해서 마을 주변으로 해서.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평화마을조성의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 기본계획서 세부계획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지만 주된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주변조경도 하고 산책로 조성도 하게 되는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이 분명치 않아서, 되어 있지도 않으니까 토지매입 문제도 안돼 있고 하다보니까 5억이란 돈이 용처가 분명치 않다고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역원마을 북한민속마을 이쪽으로는 이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으니까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에 쓰겠다고 했는데 DMZ 평화마을 기본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그 범위 밖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공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비 쓰는 것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것이 되게 되면 이런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몇 년후에 기본계획대로 완성이 되겠는데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전무하잖아요. 전무합니다.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센터 만들어놓고 어떻게 할것인지 역원마을을 어떻게 할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전혀 없거든요. 마을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건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계획이 없어요. 어쨌든 보게 되면 이것은 가는데까지는 갈 것 같단 말이예요. 국비 지원 때문에, 갈때까지 가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하시면서 다른 한쪽에는 완공이 됐을 때를 대비한 운영계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것에 대한 운영계획이 전혀 없다보니까 나중에는 졸속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포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치 않으면 올해 투자를 하지 마시고 2년 또 명시, 사고까지 갈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기본계획에 맞춰서 쓸 용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월을 해서 용도에 맞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관광객 중심의 맞춤 관광 홍보 전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하고는 어느정도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관광문화체육과 혼자서 하는 겁니까?

보고서 상에 나열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건데 이렇게 하는데는 예산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부족하지는 않나요?

금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계상이 됐습니다만 최대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특색있게 나름대로 맞춤관광이라고 해서 하시는데 홍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많은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보다더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하는게 관광지를 홍보하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홍보하고 실제 관광지에 대한 주무 부서는 주무부서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잘 안맞는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한다면 주무부서인 관광문화체육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도 높일 것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올 6월 30일이면 내츄럴 렐릭스 무지움 주식회사하고는 계약관계가 만료된 거예요. 그러면 6월 30일 계약관계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또 재위탁하실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구요. 다만, 지금 현재 위탁 계약이 돼 있는 업체가 패류박물관 사항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해양박물관과 관련해서는 그건 좀더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기 구입하는 것과 고기가 죽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근거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보고 해달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두루뭉실 넘어가고 그런데 고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조도 망가져서 일부는 고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것 같은데 이것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어류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데 문제가 됩니다. 주먹구구식 수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본 의원이 지적하기 훨씬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한 인원은 분명히 이 주식회사에서 투입을 해서 그걸 관리하게 해야 하는데 전문인력을 투입을 안하고 고기는 계속 없어지고 고기는 샀다고 하고 그렇단말이예요.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올 6월 30일 이후에 위탁관리에 대한 전체 관리에 대한 안이 안 서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할 때 분명하게 하는 것은 뭐냐하면 위탁교부금 징수액 결정 비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봐주는 식으로 해서 그냥 하게 한다면 추후에 예산과 관련돼서 발생돼서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집행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슬쩍 두루뭉실 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그 양반이 기부채납한 패류도 이미 그러한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질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라던가 저쪽 들어가는 입구에 보게 되면 왜 그 양반 사적인 물건들이 우리 군 시설에 꽉 차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사람과의 어떤 특혜 연결고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계약관계에 의한 어류관리사를 전문인력도 채용치 않은 것에 대한 조치도 하지도 않고, 계약체결에 의한 위탁교부금은 그냥 그대로 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돼 왔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반영이 돼서 이 업체가 계속하던 아니면 다른 업체에게 위탁을 하던 개선된 상태에서 운영될수 있겠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중하셔야 해요.

지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있나 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도 있습니다.

정 안되면 우리군에서 어류관리전문인력을 우리군에서 하고 그만큼의 위탁교부징수금을 삭감을 해서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겠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는 그양반이 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측이,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쩔수 없이 현재 업체에 맡겨야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군에서 떠 안고 그만큼 위탁교부금 비율을 낮추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업무보고에 참고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는 거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약 27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올 5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사업장을 가본 결과 세가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더 있겠습니다만 세가지 정도가 미비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마사토 운동장 1면을 만드는데 거기 본부석이 비해가림 설치는 안돼있죠?

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문제에 같이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운동장을 마사토로 했더라도 본부석을 만들면서 비해가림이 꼭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라도 이게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마사토 운동장에 배수 관리가 제대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공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공사진척에 나가서 봤는데 마사토 운동장이라도 줄로해서 배수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어쨌든간에 기술적인 것은 준공후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세 번째는 하부 토사유출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느쪽이냐면 하수종말처리장쪽하고 해서 가보니까 한 7, 8미터 이상 토사로 돼 있는데 거기가 옹벽설치도 안돼있고 다른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안돼 있고 다만 흙으로만 높은 7, 8미터 이상되는 토사가 되는데 이게 앞으로 준공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혹시 토사가 유입만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거기가 현재 그런 공사법으로는 나중에라도 무너진다던가 토사가 유입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면밀히 검사하셔가지고 준공이 5월달에 있으니까 준공후에 어떤 하자가 늘어날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공후에 이런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공사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고성국민체육센터가 송포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층에는 수영장이 있고 2층에는 헬스장 이런 체육시설이 쭉 있는데 눈비가 오면 헬스장 천반에 누수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가서 돌아봤는데 이런게 있는데 만에 하나 누수가 안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가 봤을 때는 엄청난 눈비 왔을 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이것도 시설개선으로 빨리 방수처리가 안됐으면 방수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개선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가지를 꼭 과장님께서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세중입니다. 2012년도 농정산림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에 따른 대응 및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TV나 신문 이런데서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조금 이해가 되주십사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라는 것은 Free Trade Agreement 해서 자유무역 협정인데 이게 국가간하고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하다보니까 국가간의 무역은 상당히 어려운데 관세를 철폐를 하는게 FTA입니다. 자유 무역을 하겠금 하는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7건의 FTA 발효 나라가 있습니다. 칠레하고 싱가포르, EFTA는 4개국이 됐었고 아시안도 10개국 정도가 같이 묶여서 됐구요. 인도, 유럽, 페루도 2011년도 11월달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는 현재 발효는 안되고 2011년도 10월 12일에 하원하고 상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1월 22일날 국회에 비준안이 통과가 됐고 현재 발효는 양국간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발효가 되는데 아마 1월달이나 2월달에는 발효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를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농업이나 이런데 취약하기 때문에 어려운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쌀은 제외가 됐습니다. 쌀은 WTO나 이런데서 관련이 돼다보니까 매년 의무곡을 수입을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쌀은 이번에 FTA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단지 여기에 고추, 마늘, 양파는 15년간 관세를 폐지하고 사과, 배도 그렇습니다. 사과, 배도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한데 축산 관계인데 축산 관계도 금방 들어오는게 아니예요. 관세가 한 40%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15년간 매년 2.7%씩 이렇게 관세를 줄여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금방 취약한건 아니고 15년후에 완전히 그때 자유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어려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3개 권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봉권역은 올해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가 있고 무릉도원권역도 그동안에 어려웠었는데 무릉도원권도 도원1리 출렁다리하고 쉼터, 정자, 22사단하고 학야리쪽에다 우리가 전시장도 만듭니다. 여기에는 전차, 장갑차 이런것도 이렇게 해서 어제 공문이 발송이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도원 무릉권역에 대한 컨벤션센터는 중앙지에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했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어천3리인데 그동안에 실적은 없었습니다. 기본 설계가 모두 다 끝나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3월달이면 시작이 됩니다. 설계가 도에 승인이 올라갔는데 도에서 승인만 나면 여기는 아로마체험장하고 각종 생태 학습 전시관, 산책로, 습지공원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새농어촌건설은 작년에 어천3리 1개 부락이 됐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시상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촌테마공원 조성하고 어천3리가 같이 어우러지다보면 많은 관광지화가 될 것입니다.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접경지역사업비 가지고 모두 25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기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황토 벽동 공장은 진흙은 무한정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황토방하고 황토비누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황토비누 체험장도 같이 만들면서 공장을 하나 새롭게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되고 설계는 모두 끝났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녹비작물부터 우렁이 농법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렁이 농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사업이 돌아가겠습니다. 식량작물 쌀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모판용 상토는 매년 지원을 해 주는건데 올해도 지원이 계속가고 육묘하우스는 유통하고 농산지원쪽에서 틀린데 이것은 농산지원쪽에서 5동하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게 있습니다.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사업, 이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광역방제기를 올해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5개읍면에서 많은 우리가 농약치는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하고 아울러서 구제역 축산농가하고 어천3리에 밤나무가 많이 있는데 밤나무까지도 방제를 해 주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 건조기하고 관리기, 방제기를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대사업을 합니다만 거리가 먼데는 이런걸 원하기 때문에 소수량을 올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쌀소득 직불제를 지원받는 논에 대해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건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논에다 밭작물을 심는건데요.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콩 이런걸로 하다보니까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쌀이 모자르니까 올해 지침이 확실한 지침은 안내려왔어요. 사업을 취소할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사업이 시행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건데요. 이것도 강원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농가에 대해서는 면세유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게 원래 사실은 올 6월달에 끝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그 사업은 한 3, 4년간 더 연기가 됐고 이 사업은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 밑에 내역을 보시면 1년에 50리터 미만은 구입비의 50%가 되고 200리터가 한드럼이예요. 그래서 2드럼 쓰면 한 1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데는 15드럼을 쓴다고 보시면 기계가 많으면 그정도는 한 35만원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농기계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전문점 육성사업은 이것은 나중에 이월사업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건이 나쁜 이런데 밭작물 심는데 이게 몇 개 부락이 있어요. 흘1․2리, 3리하고 구성, 진부리 이런데 올해도 거의 7천만원 이것은 현장답사를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천만원 지원이 됐는데 농가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올해도 22억 9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쌀직불제가 없으면 농사를 못지겠다는 이런말까지 나오는데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쌀 수매 가격은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올해 쌀 수매 가격이 작년도 것이 1등이 거의 6만원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49,0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11,000원 정도가 특등을 맞으면 11,000원정도가 일주일내에 추가로 통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획기적으로 많은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많은 보탬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톤백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진농협인데 농협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톤백 사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진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올해도 1억원어치 포장재를 해줬는데 이 포장재가 우스운 것 같지만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했지만 올해도 계속, 이건 자부담이 50%기 때문에 1억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지금은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원하는데 저온저장시설은 크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3평, 1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3평짜리가 제일 농가에 맞고 또 이것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동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이건 유통계 쪽에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비가 조금 따릅니다. 그래서 도비라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자체사업은 안했어요. 그래서 도비 나오는 7동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흘리 같은데 기존 돼 있는데 여기에 무인방제시설 가만히 있어도 농약이 자연 칠수 있는 이런 시설하고 그 다음에 개폐시설 자연적으로 하면 비가 온다던가 하면 닫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기존 기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약제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무에는 뿌리에 뿌리 혹병이 걸리는데 여기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사업을 해 주면서 토양을 소독을 해 주면서 병충해를 방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한미 FTA도 그렇고 축산분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축에 따른 친환경톱밥우사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중앙에서도 저희들은 교육을 갔는데 추경에 많은 지원이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화 사업도 하고 특히나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따를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조사료 생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벼를 베고 호밀을 심어서 축사 사료로 쓰면 그건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모 심을 때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맨 밑에 보면 축산물 친환경 인증 촉진비 지원이 있고 유기농 사료원료 보관창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진부리에 산아래 천혜농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 분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도 진작시켜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광견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방지대에 있다보니까 너구리가 많이 생육을 하다보니까 고성군쪽에 전국에서 광견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광견병이 소를 물으면 소가 3일만에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특히 고성에 많이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 소독차량이 낡았기 때문에 올해 1대를 새롭게 사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방역을 철저히 할거고 구제역은 1년에 2번하고 송아지 낳는 것은 수시로 가서 하기 때문에 접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은 올해 최대한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환경개선사업은 축산 분뇨가 거름에 많이 이용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탱크, 액비저장조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저장을 했으면 살포하는데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비료치는것에 몇수십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액비를 살포하면 그래서 이런데 많은 지원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수급 안정대책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우유는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닌데 928명,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교육청에 받아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928명을 전액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경관은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녹지경관은 국도변에 옆에 꽃나무도 식재하고 화단도 가꾸는데 의원님들께서 꽃보다 연산홍이나 이런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고 이래서 작년에도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남천 옆에 거의 한 150미터 되는데 거기에 연산홍을 하얀 연산홍하고 붉은 연산홍을 심었기 때문에 꽃묘를 하면 계속 가꾸기도 힘들고 다시 심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풀만 매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구요. 공원시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한 48개소 공원도 18개소, 화단도 있습니다만 화단은 줄이면서 꽃나무를 심고 공원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지나다 보시면 풀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은 저희가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도 도로변 풀베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도도하고 잼버리장 있는 도로, 송정에 있는 도로, 46번 국도도, 46번 국도는 꼭대기까지 안하고 제추골 농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여기에도 큰나무 공익조림하고 그 다음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나 유휴토지 조림이 있어요. 이건 밭이나 논에다 과수원을 하겠다던가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밭이 경사가 높고 어려운데는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제도상에 유실수 이런 것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고를 냈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면 응시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금수리쪽에 체육관 옆에 도시숲 아담하게 잘 해놓으신거 보셨을 겁니다. 동해아파트 주민들이 잘 해놨다고 많은 격려 전화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숲을 조성하는건데 저희들이 올해도 공설운동장에 저희가 소나무를 식재할려고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승인만 나면 소나무를 식재해서 아마 공설운동장이 상당히 보기 좋겠금 이렇게 조성이 될겁니다. 소나무가 한두그루가 아니고 50에서 60그루를 큰 소나무를 50에서 100년된 소나무들을 이식을 하게 될것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해저감사업이라는 것은 간벌을 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나무가 잘 크겠금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솔잎혹파리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생기면 소나무가 전멸되는데 이건 천공기 가지고 구멍을 뚫으면서 약재를 투입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계속 하겠습니다. 민간진단 컨설팅은 학교 같은데 이런데서 저희들이 이런걸 채취해가지고 이런데 병균이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진단을 하면서 24개 학교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매년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원사업도 많이 되고 올해도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신청받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사업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온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참작을 해서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락은 그동안에 많은 지원사업도 됐고 많은 발전도 이루었고 또 주민들이 창고 같은 것을 짓으면서 많은 혜택도 보았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이나 법인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줘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건 덩굴제거하고 어린 나무는 5년에서 15년 된 그런 소나무 여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풀베기 사업은 금방 심은거, 작년이나 5년내에 심은 것을 그 옆에 풀베기 작업을 다 해줘가지고 그 나무가 잘 크겠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도 하고 큰나무 가꾸기하고 산물수집도 주택같은데 가까이에서 나무 실행지를 한게 있습니다. 나무를 절단하고 이런게 있으면 산불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나무를 끌어냅니다. 끌어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15일까지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에 산도 잘 가꾸고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서 많은 인력도 나와서 일할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어졌구요. 그래서 올해도 10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10명, 20명 이것밖에 안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100명에서 10억이 나오는데 우리 실무팀들이 도 농정산림국하고 많은 유대관계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10억의 예산을 따가지고 저희들이 100명인데 이것은 1년동안 100명이기 때문에 6개월하면 200명이 되고 3개월하면 300명, 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인터넷공고를 하고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어제까지 56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노인분들까지 하셨는데 노인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 일자리가 있어요. 그건 노인일자리 보통 읍면에서 30내지 40명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4시간밖에 일을 안하면서 한달에 20만원 이렇게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열흘 동안만 하거든요. 한달에, 그런데 이 분들이 노인 일자리 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 신청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체력검정을 올해 실시합니다. 이건 체력검정해서 도저히 안되는 분들은 조금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분들 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전체가 다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화진포 소나무 숲 산림욕장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화진포에 현장답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화진포 해양박물관에서부터 거진 해안도로 있는 사이 앞에 산이 있습니다. 여기 산에 등산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등산로를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정 필요하면 정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데크 같은 것도 만들면서 앉을 수 있는 휴식공간 이렇게 해서 자연숲 그대로 약간씩 거기 자연형태에 맞겠금 길을 내면서 한쪽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가는 길하고 오는 길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장애분들을 위해서 한 1킬로 정도에는 데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가 군부대, 4필지가 필요한데 2필지는 군유지고 2필지는 국방부 땅이예요. 그래서 국방부에 협의를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국방부에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방부에서도 군유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그걸 해줘야 군유지를 동의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봉산 숲길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운봉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을 했고 현장에 엊그제는 주민들하고 운봉산을 직접 올라갔습니다. 실무팀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노선이 어느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는 토지 소유주가 9분이 있는데 군유지가 1필지가 있고 나머지 여덟사람에 대해서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크게 훼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해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여기는 간성에 어천3리가 밤나무가 한 1만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토양개량제도 지원도 해 주고 밤을 많이 생산하는 분들은 1년에 1억씩 소득을 올린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해 주는거고 산림농업 육성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곰취, 산마늘, 산양삼, 장뇌삼 이런 것을 키우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하는거기 때문에 올해 잘 해보고 내년에 확대해가지고 장뇌삼 같은거 많이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체계적 운영은 매년 하는데 저희들이 유급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올해는 3월달이나 4월달에는 산림청 헬기가 직접 우리 헬기장에 와서 앉아서 산불이 나면 직접 운영을 하겠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헬기는 그대로 가면서 산림청 헬기가 여기 주둔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도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재해우려목 제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와우산에 충혼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대적으로 크레인을 동원 시켜서 앞에 상수리 나무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수술을 해가지고 가지도 다 치고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수명이 오랫동안, 그대로 놔두면 그게 얼마 못갑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앞으로도 100년이상 갈걸로 알구요. 올해는 봉호리 은행나무하고 건봉사지 팽나무가 있습니다. 이거 두개를 하겠고 재해우려목은 한 2년동안 하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험지구, 주택 있는데 옆에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가서 크레인 동원 시켜서 다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 1월 1일로 시군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먼저번에 현장답사에서 보셨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걸 친환경적으로 하겠습니다. 돌 같은거나 이런 걸로 쌓아가지고 사업이 보기도 좋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시책은 광역방제기를 농협에서도 7,2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농연 고성군연합회에서 실시하는데 이분들이 5개읍면에 여러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이걸 집단적으로 경지정리 됐는데 공동방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동방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밤나무 단지하고 축사 이런데도 소독을 해서 다른 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은 저희들이 70세 이상된 농사짓는 분들을 조사하니까 309농가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모판 만드는게 최고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한상자에 3천원인데 3천원에서 3,500원으로 해서 자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일부 900원 정도는 내야 되고 나머지 2,100원에서 2,500원은 우리 군에서 대가지고 이것을 직접 모심는 날 공급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고이월 추진사항은 새농어촌은 작년 11월달에 시상금을 탔기 때문에 이월이 됐고, 향토음식 전문점 육성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풍건조명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수요가 잇따르고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됐고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번에 남양주에 유기농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많은 명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따라서 우리가 명태 전문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맛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명태를 알리면서 명태사업이 확충되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건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작년에 국도비 내시가 10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늦다보니까 그런데 이건 부지가 다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이 곧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계시구요.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축산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한시적 자가도축에 대해서 알아봐 주십사 했는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제가 축산계장한테 설명해 드리라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가도축은 법상에 안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7년전 이땐 가능했었는데 지금 법상에 안돼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가 도축은 힘들구요. 올해 축협에 4천만원 차량을 지원해줍니다. 곧 사라고 했습니다. 이번 설날이 끝나면 차량을 사면 수요자들이 직접하면 우리가 평창 도축장에 가는데 평창이나 홍천을 가는데 평창은 2시간, 홍천은 한시간반밖에 안걸리기 때문에 축협에서 저렴하게 해서 가면 많은 운송비가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바이오는 일당이 4만 6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진화대는 4만 2천원이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은 3만 6천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차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동할려면 조금 보조비라던가 이런 것을 더 지급을,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들도 산불 관련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지 3만 6천원은 몇 년전부터 3만 6천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오토바이나 기동력이 있어야 선발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름을 쓰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대 같은 경우는 4만 2천원인데 이건 속초, 고성이 똑같습니다. 이건 도에서 지침이 4만 2천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변동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산불유급감시원 이분들은 군비로 하면서 이건 탄력적으로 시군마다 조금 틀려요. 의원님들께서도 제시를 해 주셨고 또 저희가 일반 분들도 산불유급감시원들도 3만 6천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이는 못올리고 2천원정도 올려서 3만 8천원으로 지휘부에 결정을 받아서 그정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금액의 차이인데 그게 기분 문제란말이예요.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경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국도변에 꽃나무 화초등을 식재하실 때 조그마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댐방식으로 심지 마시고 군락을 이뤄 심어놓으시면 관광고성 이미지제고에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있어서도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나, 18개시군중에 가로수가 아름다운길 해서 우리 고성군도 들어가 있더라구요. 몇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진부리에서 장신리인가 그쪽이 우리 고성군의 가로수가 아름다운 길 해서 선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조림사업을 하실때도 생활권 주변에 조림사업을 하실 때 식재수종도 같은걸로 해 주시면 관광고성의 이미지가 확실히 더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원들이 고성군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많이들 여가활동도 거기서 즐기시고 좋아들 하시는데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도 한번 심으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좀 가꿔 주시는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녹지조성은 저희들이 올해는 삼포1리 썬밸리 올라가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벚나무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들어가는 입구부터 썬밸리까지 벚나무를 조성해 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고 작년도에는 해상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운봉리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운봉리에 산에 꽃나무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식재하는 수종들이 같이 군락을 이루어야 아름답고 멋있더라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화진포 호수주변에 소나무들이 예전에 군에서 심어놓은 소나무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어요. 호수주변에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꾸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자라 있어요. 그런데 고성에서 장사동으로 속초 진입할 때 보면 속초시 가로수가 장사동 주변에 소나무로 많이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를 너무나 아름답게 가꾸어가지고 지나가면 한번씩 더 쳐다보게 돼 있어요. 소나무가 참 이쁘게 가꾸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 검토하셔서 화진포 주변에 소나무를 관광지니까 이미지 제고에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 땅인데 국방부협의를 받아서 그걸 옆에 다듬겠습니다.

호수주변에요. 이쪽말고, 철조망 걷어진데 말고 호주주변.

소나무를 그렇게 식재를.

지금 소나무를 군에서 예전에 심어가지고 호수주변이 어디냐면 해양박물관 건너편.

예. 알겠습니다. 가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업무보고 사항에 촉구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제일 우려되는게 2012년도에 한미FTA, 이건 아까 과장님이 어느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보듯이 뻔한 열악한 우리 고성군에 특히 농축산업이 아마 피해가 많이 올줄 압니다. 아직까지 발효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만간 한미 FTA가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보고에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다섯가지를 나열해 놨습니다. 우리군의 대응책이, 물론 이러한 다섯가지 대응책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농정산림과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대책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만간 발효가 되면 불보듯 뻔한데 우리군에 열악한 재정도 또 우리 고성군민의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발효가 되면 어떻게 피해가 돌아오는지 피부에 점차적으로 느끼게 될겁니다. 이것을 사전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최소한의 피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돼요. 여기 다섯가지로 쭉 나열했는데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이런것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막상 발효가 됐을 때 발효가 돼 가지고 실행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군에 농축산업 하는 농민들 피해가 어디까지 와 있냐, 어떤 면에서 이런 대책외에도 아마 저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올해 틀림없이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발효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의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숲가꾸기하고 바이오매스 사업에 있어서 보호되는 분들이 생활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이 일괄적으로 다 어렵거나 다 비슷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중에 상당히 어려운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을 따로 선발을 하셔가지고 실업급여까지 탈수 있게 그런 제도를 실행하면 어떤나 싶습니다. 선발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전년도 한게 대개 20일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올해 타는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알구요. 하여튼 선발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많이 선발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