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매입의 건 -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군정에 반영해서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 편익과 행정능률 증대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제도 용어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의 제출 접수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채택제안 시상에 관한 사항, 채택제안의 관리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2011년 11월3일 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예산은 군민과 공무원 각 120만원 시상금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공무원 시상금 120만원이요 현재 예산이?

240만원 서있어요 공무원에관한 120만원 민간인에 관한 120만원 240만원 서있습니다.

240만원이요? 민간인도 120만원이요?

예예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36호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국민제안제도 운영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무원 제안규정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군민과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에 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행정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2년도 제안포상금 예산은 군민제안 포상금 120만원하고 공무원제안 포상금 120만원 총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으로 위원회의 기능 등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의 기능확대입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승인, 업무취급의 승인, 상위법령과 상충부분 개정 등 공개대상 공직자재산 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 처리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당 개정은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재산 등록사항 심사근거 신설과 다른 법령의 준용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어서 입법예고를 안하였습니다. 군민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법예고를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보면 제17조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수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럴때는 다만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현행 제3조 1항 3호 관련승인과 관련...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내용이거든요? 퇴직후 2년까지는 그와 관련된 부서 밀접한 업무가 있는데에는 취업을 못한다는게 규정이에요. 2년간 제한을 둔거에요. 2년간. 퇴직후에. 5년간 그 소속에 근무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2년 전까지는 승인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추가로 들어간거에요. 엄격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137호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국민에 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전라북도 감사관에서 통보한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수당 규정개정, 공직자재산 등록사항 심사기준근거,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 신설 등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 입니다.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대상 중 제3조의 시설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대상면적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 회의장, 강당 및 로비를 연면적 1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3000㎡에서요 연면적 1000㎡로 면적은 1/3로 줄인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으로는 줄인거지만 실제는 강화가 된 것입니다.

강화된 부분과 줄인 부분과 비교를 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000㎡였을때는 저희 대상에 3개소였습니다. 3개소만 해당되었었는데 1000㎡로 강화되었을때는 15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고창군의 담배세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고창군 세수입중에서 제일많은 세수입이 담배 세수입인데 흡연가를 위해서 공간같은 확보가

일단 건축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흡연구역을 설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안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건물밖에서 저희들이 저번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지역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흡연자가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방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질병 의료비 지출이 아마 세수입을 능가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덕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개소는 어디어디에 들어가고 15개소는 어디어디 들어가요?

3개소는 고창군청, 전북수산시험 연구소, 농업협동조합 이 3개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청소년 사업소, 판소리박물관, 공공도서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연세학원, 성유빌딩, 농산물 유통센터 이렇게 늘어납니다. 12곳이.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금연을 위한 조치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금연 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맞게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나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과 건축물의 실내작업장이 생략되어있어 시행규칙에 맞게 제3조 제2호 가목 중 및 복합건축물을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하고 사무실을 사무실, 실내작업장으로 한다라고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위원입니다. 지금 담배를 전반적으로 건물내에서는 다 못피게 되어있습니까? 15군데에서요?

예 조례로 그렇게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다른 지자체 비교 데이터가 없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왔다갔다 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데 다른 지역도 일괄적인 그 지역에 따른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다 시행한다는거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 규정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한 납부기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 납부한다라는 내용을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에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형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라고 하였거든요? 진료비 따로 또 수수료가 내는 수수료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수수료는 뭘 의미하는겁니까?

저희들이 건강진단서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수첩 발행이라던지 그런내용은 진료비 아니고 수첩발행비입니다. 그건 수수료입니다. 수입증지로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진료비와 별개입니까?

예 진료비는 진료받을때 내는거고요 그 외에는 수수료로 내는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익 위원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5일이내라고 하였는데 그 밖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가령 그 소재하지 않은 가령 그 오지나 벽지 그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창은 어디 있겠어요? 그 밖의 경우라는게

고창도 오지나 벽지로 규정이 되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지나 벽지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수납금의 납입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의 수납금에 대한 납입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맞게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를 시행령에 맞게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에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한다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범위 및 절차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결혼 이주민 여성도 동일하게 지원된다는 내용을 결혼이주민 중 주민등록 미 등재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절차는 보건소장이 지원결정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입금토록 되어있으나 이를 20일이후 송부받은건은 서류보완 등 시간부족으로 인해서 송부받은 후에 1개월이내 입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조치는 현행 보건소장이 하고 있는 내용대로 읍면장이 아닌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에 확대된다는 내용이죠?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몇조 몇항을 삽입하고 삭제한다는 참고자료에 조례안만 펴놨지 빨간줄로라도 표시를 언더라인으로 표시를 해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출산장려금 대비표가 아니라 조례안 몇조 몇항에 이 부분을 개정한다고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알기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요. 모자보건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 등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된 것을 변경조치하였고 그 다음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는 결혼이주민 여성도 일반주민과 동일하게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에 등재가 안된 결혼이주민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제6조에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보면요.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때 우리 고창은 아이낳아 기르고 싶은 고창만들기라고 슬로건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은 둘째아기 낳았을때 50만원이고 부안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고 셋째 아이는 300만원 이고만요

예 시군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임실이나 순창 부안 이쪽 지역은 우리지역보다도 장려금을 훨씬 몇배로 주는고만요

예산형편에 따라서 시군마다 약간 다른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조례개정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읍시나 부안군이나 전체적으로 봤을때 김제하고 우리하고 동일한가요? 다른 타 시군은 진안같은 경우에는 첫째아기부터 120만원 두 번째아기 120 셋째 아기 360만원이고 지금 봤을때 우리 시군이 적은편이 아닌가요?

적은편에 들어가긴 합니다. 장수도 적고요 장수하고 저희가 적은편입니다. 시 지역도 적은편이구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고창에서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를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게 조례안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안은 있는데요.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타 시군 예산보다는 우리 고창군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고창군 순환관광버스 운영이라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순환관광버스 어디서 어디까지라고는 않고요. 앞으로 저기한다면 개발을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요?

우리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노선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요?

예 한다면 안이 나오고 그 다음 개발해서 법적근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예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나 또 주말농장이나 농어촌 민박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객들이 민박을 할 수도 있죠? 이럴때에는 식품위생법 허가를 받아야하는가요?

식품위생법은 경우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고창을 찾아와서 민박이나 관광지에서 민박을 했을때 이 식품위생법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숙박을 해서 식중독이나 기타 다른 그런 음식물에 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 대처방안이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업을 할때는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민박이라던가 그런 관광농업을 하였을때 그것 없이 나름대로 오시는 손님들한테 음식을 제공해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감독을 못하니까요

감독은 못하더라도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어떤 규제를 두어서 정말 맛있는 음식 안전하게 먹고가서 정말로 다시 찾고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관심으로 가져주시고

관련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하시면 그런 사업자도 그런 정당한 사업자 내고 관리준수를 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보면 현재 우리 고창에는 안나왔네요? 타 시군이나 이런데는 많이 나오는데

규칙으로 하기위해서 다른 시군도 전부 규칙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아마 금액액수는 대상은 규모는 내국인같은 경우 30명 이상으로 해서 2000에서 3000원 1인당, 수학여행단도 90명 이상 2000원정도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인센티브 지원내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요?

규칙으로 해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의 데이터를 보면요 내국인 외국인 수학여행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는 지금 예를 들어 전남 완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국인은 30명이상일 경우 1박 5천원 2박은 1만원이고 외국인은 1박은 1만원 2박은 2만원 또 수학여행단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국내... 50% DC라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평균적으로 잡아본것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규칙과 조례로 구분이 되어있네요? 규칙과 그러면

한데는 규칙이 정해져 있고 조례가 정해져 있고 Ⅹ표는 조례가 안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마 지금현재 지난 회기때나 된 곳도 있을 겁니다. 지금 거의 준비한 곳이 많습니다.

준비한 곳이 많은데 지금 조례나 규칙을 정하지 않고 현재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거 아닌가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나 광양이나 무안이나 이런 곳은 조례나 규칙이 정해지지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만요?

예 유치하기위해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창도 조례나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우선해주시면 그렇게 하면서 조례 만들어야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못 세우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때요. 타 시군과 비교했을때 정말로 머물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등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한 관광진흥법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요 창출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는 현재 장사정이 구시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광객들이 접근해서 안전사고와 항시 상존하고 있고 특히 장사정 회원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하여서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로 인근에 있는 상하면 석남리 여기서 구시포 쪽으로 가다보면 석남마을 가기 전에 우측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측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위치는 상하면 석남리 556번지 일원이 되겠구요. 부지면적은 8,48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8천5백만원으로 금년중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현재 장사정은 구시포 지내에 있는 자룡리 산97번지 부지가 약 6,600㎡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는 주지않고 있습니다. 장사정의 회원은 5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오덕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 위치에 장사정 현위치를 보면 인근에 야산이 있고 농경지는 별 수 없고만요 위치도를 보면, 그런데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농경지 중앙에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고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사실 접근성이 떨어질뿐더러 구시포해수욕장 내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주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정성 문제도 있고 또 사실 여기에서는 바닷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사용하기가 국궁으로서 활용할 장소로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과장께서는 관광객들의 안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 위치를 봤을때 관광객이 해수욕장 오지 산으로 산보가고 산행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이전하고자하는 위치를 보면 여기는 농경지 가운데에 있고 궁도장은 뭔가 항상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하는 것도 지금 상하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대상으로 검토했었는데 그래도 이 지역이 여러모로 안전성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매각하려는 의사도 보이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리 초파정하고 장사정하고 거리는 현 위치로 봤을때 거리가 몇km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해리 초파정도 현재 바닷가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해리 고십제에 고십제 밑으로 새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파정하고 장사정하고 거리가 상당히 앞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리 초파정은 부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전한다구요?

아니 지금 사용할 데를 이전할 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할 부지를?

예. 회원수로는 초파정이나 장사정이나 50여명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궁실태를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구요. 여성분들도 7, 8분씩 참여해서 활을 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국궁이 실은 시골에서도 가깝게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궁같은 경우에는 나이먹으신 어르신분들이나 젊은사람들도 많이 국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은 시대가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또 다른 국궁장을 만든다는거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하 해리쪽에 이 두군데만 국궁장이 있고 고창읍에 있고 지금 고창군에 3군데죠? 3군데 있으면 균형발전을 위해 다른 곳에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하지만 차를 타고 5분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은 군 예산 낭비같은 그런 기분 안드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 집행기관 자체내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점도 많은 의견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국궁이라는 것이 당초 해리나 상하에서 먼저 태생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고창에 생겼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봤을때 지역주민간의 단순히 예산효율적인 차원에서 상하나 해리 주민들을 한곳으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로따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따로따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스포츠동아리들이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그런 동아리들이 고창군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면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해리 바로 그 옆에 있는데 상하에 또 만들어서 또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고창군 예산인데 또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또 만든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어 버렸고 이건 외에 앞으로는 만약에 다시한번 이런 계획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런 일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들면 또 다른 지역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대산면에 하나 만들어야겠다 부안면에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면 만들지마라는 명분이 없는거 아니에요?

차후에는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국궁장이 예를 들어 거리 설령 거리가 좀 있다손 치더래도 적은 회원보다는 많은 회원들이 같은 동호인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설득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해안지대에 하는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 회원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회원들은 주로 면 소재지권 주민들로 형성되어 있고요 해안지역으로 했던 것들은 당초에 부지가 마련이 안되니까 부지를 편리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지역, 지금 상하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시포해수욕장 지구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임대도 역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나 볼때 가까운데, 아까 오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다른 면에서 볼때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고창읍에 하나 있죠? 3군데란 말이에요 생겨진다면, 그러면 그렇게 꼭 해야하느냐 우리도 하나 해줘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데 사실상 국궁이라는 스포츠가 쉽게 주민들이 인근지역에서 했다라고 해서 쉽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현재 3군데 외에는 그렇게 국궁에 대한 수요가 많지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안지대라고 했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맞아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상하게도 그 지역에서 먼저 국궁에 대한 호응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안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스포츠에 특별한 기호도가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만 2곳 생기니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면적이 8,484㎡라는 약 256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8천5백만원이죠?

예 지금 부지 매입비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만? 그런가요?

나머지 앞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사나 사대시설 사업비는 소관부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올해 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1년동안 부지매입을? 이 몇필지 부지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그렇구요 일단 부지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있나요?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바로 매입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것을 꼭 해야한다는 명분을 2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궁장은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지역안배 없이 해리, 상하 그 후에 고창에 생겼습니다만 역시 고창에 국궁은 해리와 상하가 동시에 먼저 자동적으로 생겨서 활성화가 되었구요 그 후에 고창에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묘하게 아까 조병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같이 그 분들이 해안을 끼고 있어서 먼저 국궁에 대한 남다른 기호도가 있었는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지역에서 거의 같이 발생을 해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성이나 그런 국궁의 활용도 면에서 별도의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게 좋겠다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14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현재 구시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사정은 관광객의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동호인 및 궁도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하면 석남리 556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 5필지 8,484㎡를 8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관리담당 임성남입니다. 의안번호 141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2010년 9월 15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가축사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마을주민과 축산농가의 마찰 및 갈등대립이 끊이지 않고 고창군 전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록하여 자연생태도시 위상 제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밀집지역과 도로, 하천으로부터 일정지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이란 관리지역, 농림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주택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지적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으로 한다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않는다. 다음장입니다.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2항과 관련 별표1 일부제한지역의 거리제한을 1000m로 강화, 전부제한지역 경제선과 주거밀집 지역내 주택 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부지경계선 가장에,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로 돼지, 오리, 닭, 개의 경우 500m이내 지역이었던 것을 1000m이내 지역으로 양, 사슴, 소, 말, 젖소의 경우 300m이내 지역이었던 것을 500m이내 지역으로 개정,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와 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조례안을 신설하였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축사 부지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ㆍ개축을 할 수 있다 안 제5조에 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가축배설물 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축사내의 관리와 청결유지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이상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이나 따로붙임은 유인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거리제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가축사육농가나 기타 관련된 사람들한테 의견서를 받아봤죠? 그런데 지금 의견서를 받아봤을때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무허가쪽에서 가축사육농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안하고 있어서 그래서 건축법에 무허가 축사문제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 조례와는 무허가 축사와 의견과는 별개의 사안이지 않냐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 고창부안 축협 등 7개단체 한우협회, 낙우회, 양돈협회, 산란계협회, 육계오리협회 등에서 의견서를 보면 거리제한 찬성도 있고 반대부분도 있죠? 오리사육농가 배종율씨 외 45명 그 분들 의견서도 있고 의견서를 대충 보면요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거나 유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 분들한테 의견서를 보낸 분 들한테 납득이 갈만큼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명은 계속했었습니다. 계속 하였고 한 10년전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빨리 허가를 받도록 하여라 이것이 건축법에도 위반될뿐만 아니라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못하게 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 계속 이런 것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떤 법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간략하게 애기해 주세요

현재 이 분들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기간을 연장해서 한번이라도 더 오리를 사육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난번 가축거리제한 조례 심의때나 이번때나 정말로 환경위생사업소나 의회에서 어떤 대안없이 준비없이 의결을 함으로써 우리지역 축산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계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인근 정읍시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위법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아서 양성화를 시키고 무허가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소득활동을 하게끔 행정과 의회에서 만들어줬는데 우리 고창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대안이 없이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무허가 축산활동을 하는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뭔가 더 이번에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례안도 맞지만 이 조례안을 의결하기 이전에 정말로 군민들과 축산농가들과 또 의회와 행정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무허가축사에 대한 문제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가축사육제한 조례와는 무허가축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산농가 위법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스스로 서로가 정리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축산관련해서 신규로 신축하려고 허가신청한 곳이 많이 있죠?

현재 7건정도 들어왔다고 어제

7건 정도 들어왔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입니까? 외지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다 안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곳은 지금 몇군데입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한 곳이 현재 3군데이고 내일 아마 아산면에서는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먼 안목을 봐서는 당연히 집행부 생각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지금 봤을때 무허가가 거의 많죠?

지금 허가가 나간 곳도 많이 있고 무허가가 한 7개정도 됩니다.

그럼 무허가는 대체적으로 예를들어 무허가는 복분자를 짓는다거나 그런데가 많이 있죠?

예 현재 지금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우스나 비닐하우스가 거의 대부분이구요 또 종중 땅을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토지사용 승낙을 안한 곳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무허가로 했을때 왜 가만히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가서 계도도 했고 지도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해서 과태료도 받기도 했는데 아마 내일 또 대집행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은 탓일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 분들은 어쩌면 그게 자기들의 생존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쪽에서 허가부서에서 아마 좀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

제 생각에는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 보다도 일단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해가지고 그쪽 오리 농가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 분들은 먹고 사는거잖아요? 제일 중요한거잖아요? 대안을 세우고 또 거기서도 한번 세우라고하든 어쩌든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순리적으로 해나가야지 이렇게 저렇게 딱딱 결정을 지어버리면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 하나에 사견으로 말씀드리니까 하는 이야기이구요

아니 사견이 아니라

아니 그게 지금 배종율씨

계장님 지금 계장님은 환경위생사업소 소장님 자격으로 오신 것이고 행정의 대표로 오신거에요 그렇다면 일사분란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요

배종율씨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씀드리면 해주고 싶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예를들어 용적률이나 사용승낙서 받을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하면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서는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셔야지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여기는 다 녹음되고 또 우리 계장께서는 과장 대신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소장님 자격으로 계장님께서 배종율씨를 거론하셨어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하셨죠? 자 그렇다면 역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주겠다는 그런 법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에 제가 있을 적에는 그때 그 분이 이런 서류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전부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개정이 되었고 현재 법으로서는 해줄 수 없습니다.

현재는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축사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러셨는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까? 어느 시기에?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 법상으로서는 이 법으로서는 못하지만 건축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양성화가 된다면 그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 축산농가나 기타 가금류라고 해야하나 축산농가죠? 그 분들하고 쟁점사항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내용은 분명히 우리 위생사업소하고 그러나 아까 담당분께서 오리축사가 무허가 건물이 7군데라고 그러셨죠? 맞습니까?

환경지도담당 봉판종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시지말고 정확한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알고있기는 7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여쭤보는거에요

환경지도담당 봉판종 작년에 고발조치한대가요 지금 12군데인데 지금 법상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여서 검찰에서는 현재 받아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입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환경지도담당 봉판종 네

아니 공소시효 법적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오리농가가 지금 7군데밖에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봉판종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7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다시한번 해보시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걔중에는 우리 소장님 자격으로 오신 계장님께서 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많이 하겠다 고민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오리농가들이 다수 있어요. 7개 농가뿐아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전에도 우리 자치행정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럴때는 조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군민들의 화합 속에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그 분들의 최대한 불만이 없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옳지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볼께요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좀전에 봉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내 12개 오리농가를 고발조치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환경지도담당 봉판종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처벌을 할 수 있는

환경지도담당 봉판종 저희가 가축 이용에 관한 법률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신설항목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사용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법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민원이 있는 농가들을 싹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게끔 어떤 기간을 이현령비현령 넘어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 축산활동하고 소득활동할 수 있게끔 생존권을 (녹취불능) 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좌우지간 ... 기회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가축사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악취, 해충, 소음, 수질오염 등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민과 축산농가의 대립,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창 농산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록하여 자연생태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청정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인근 지자체인 정읍시와 영광군이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확대함에 따라 인근에서는 우리 군이 축산업의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지만 지금 현재 인근 시군이나 타 지역의 어떤 가축거리제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고창의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들이 있고 또 지난번 1차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준비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며칠 유보를 해서 더 많은 농가들의 얘기도 듣고 어떤 해결대안이 있는 것도 찾아봐서 그때 며칠 더 있다가 유보했다가 다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