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매입의 건 -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군정에 반영해서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 편익과 행정능률 증대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제도 용어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의 제출 접수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채택제안 시상에 관한 사항, 채택제안의 관리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2011년 11월3일 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예산은 군민과 공무원 각 120만원 시상금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는 어디어디에 들어가고 15개소는 어디어디 들어가요?

3개소는 고창군청, 전북수산시험 연구소, 농업협동조합 이 3개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청소년 사업소, 판소리박물관, 공공도서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연세학원, 성유빌딩, 농산물 유통센터 이렇게 늘어납니다. 12곳이.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금연을 위한 조치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금연 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맞게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나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과 건축물의 실내작업장이 생략되어있어 시행규칙에 맞게 제3조 제2호 가목 중 및 복합건축물을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하고 사무실을 사무실, 실내작업장으로 한다라고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익 위원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5일이내라고 하였는데 그 밖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가령 그 소재하지 않은 가령 그 오지나 벽지 그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창은 어디 있겠어요? 그 밖의 경우라는게

고창도 오지나 벽지로 규정이 되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지나 벽지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수납금의 납입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의 수납금에 대한 납입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맞게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를 시행령에 맞게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에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한다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범위 및 절차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결혼 이주민 여성도 동일하게 지원된다는 내용을 결혼이주민 중 주민등록 미 등재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절차는 보건소장이 지원결정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입금토록 되어있으나 이를 20일이후 송부받은건은 서류보완 등 시간부족으로 인해서 송부받은 후에 1개월이내 입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조치는 현행 보건소장이 하고 있는 내용대로 읍면장이 아닌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창 1년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직접 이야기 해보세요 계장님이

타시군은 아직

그걸좀 알았으면 하는데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바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읍시하고 부안것만요.

예 바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34호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3조와 출산양육 지원을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절차, 환수 조치 등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38호 고창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근거법인 정부화 촉진 기본법인 지식정보화 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통합이 되어서 지난 2009년 8월달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바가 있어 여기에 맞춰 정보화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인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으로 보면 먼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기존에 고창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서 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 명칭을 기존에 고창군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에서 고창군 정보화위원회로 명칭을 안 제6조에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군민의 편익증진을위해서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 정보화 추진에 따른 민간기관 등과 협력사항 등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식정보자원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 17조까지는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었거나 또 일반적인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7에서 12월 7일까지 21일을 했고요 참고자료는 행안부 표준 조례안과 그다음에 관련법규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38호 고창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규정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에서 통보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에 따른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화 사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소득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관광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단체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었고 또 인센티브가 없는 시군은 수학여행단이나 그런 단체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에 관한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관광객 유치지원 지원사항 지원제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시면 제4조에서는 다른데 생략을 하고 1호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군내 숙박업소 및 농어촌 민박에서 1일 이상 투숙하도록 하고 고창군의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을 이용하도록 그런 안을 마련하였고 2호에서는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그 1호에서는 숙박업소였습니다만 2호에서는 당일 음식점에서 1회 이상 이용하도록 하고 또 유료 우리 군내의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을 이용한 여행 단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1항에 1호 2호 3호 4호는 안대로 참작해주시고 2항에서 제1항내지 4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그리고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지원의 제외는 1호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라북도나 우리 군이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와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그 밖에 군내 관광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7조부터 8조까지는 관광업무의 위탁대상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광업무의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위해서 7조에 안을 마련하였구요. 그에따른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8조 내용과 같이 국내외 관광유치 설명회, 박람회참가, 유치의 사전답사, 종사원교육 그리고 공모전, 기타 행사같은 공모전, 순환버스운영, 그러한 사항을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8조에 안을 두었습니다. 그에따른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우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2항에 안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고창군 순환관광버스 운영이라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순환관광버스 어디서 어디까지라고는 않고요. 앞으로 저기한다면 개발을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요?

우리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노선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요?

예 한다면 안이 나오고 그 다음 개발해서 법적근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해안지대에 하는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 회원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회원들은 주로 면 소재지권 주민들로 형성되어 있고요 해안지역으로 했던 것들은 당초에 부지가 마련이 안되니까 부지를 편리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지역, 지금 상하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시포해수욕장 지구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임대도 역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나 볼때 가까운데, 아까 오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다른 면에서 볼때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고창읍에 하나 있죠? 3군데란 말이에요 생겨진다면, 그러면 그렇게 꼭 해야하느냐 우리도 하나 해줘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데 사실상 국궁이라는 스포츠가 쉽게 주민들이 인근지역에서 했다라고 해서 쉽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현재 3군데 외에는 그렇게 국궁에 대한 수요가 많지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안지대라고 했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맞아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상하게도 그 지역에서 먼저 국궁에 대한 호응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안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스포츠에 특별한 기호도가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만 2곳 생기니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면적이 8,484㎡라는 약 256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8천5백만원이죠?

예 지금 부지 매입비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만? 그런가요?

나머지 앞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사나 사대시설 사업비는 소관부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올해 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1년동안 부지매입을? 이 몇필지 부지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그렇구요 일단 부지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있나요?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바로 매입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것을 꼭 해야한다는 명분을 2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궁장은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지역안배 없이 해리, 상하 그 후에 고창에 생겼습니다만 역시 고창에 국궁은 해리와 상하가 동시에 먼저 자동적으로 생겨서 활성화가 되었구요 그 후에 고창에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묘하게 아까 조병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같이 그 분들이 해안을 끼고 있어서 먼저 국궁에 대한 남다른 기호도가 있었는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지역에서 거의 같이 발생을 해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성이나 그런 국궁의 활용도 면에서 별도의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게 좋겠다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14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현재 구시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사정은 관광객의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동호인 및 궁도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하면 석남리 556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 5필지 8,484㎡를 8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관리담당 임성남입니다. 의안번호 141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2010년 9월 15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가축사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마을주민과 축산농가의 마찰 및 갈등대립이 끊이지 않고 고창군 전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록하여 자연생태도시 위상 제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밀집지역과 도로, 하천으로부터 일정지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이란 관리지역, 농림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주택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지적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으로 한다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않는다. 다음장입니다.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2항과 관련 별표1 일부제한지역의 거리제한을 1000m로 강화, 전부제한지역 경제선과 주거밀집 지역내 주택 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부지경계선 가장에,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로 돼지, 오리, 닭, 개의 경우 500m이내 지역이었던 것을 1000m이내 지역으로 양, 사슴, 소, 말, 젖소의 경우 300m이내 지역이었던 것을 500m이내 지역으로 개정,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와 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조례안을 신설하였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축사 부지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ㆍ개축을 할 수 있다 안 제5조에 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가축배설물 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축사내의 관리와 청결유지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이상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이나 따로붙임은 유인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먼 안목을 봐서는 당연히 집행부 생각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지금 봤을때 무허가가 거의 많죠?

지금 허가가 나간 곳도 많이 있고 무허가가 한 7개정도 됩니다.

그럼 무허가는 대체적으로 예를들어 무허가는 복분자를 짓는다거나 그런데가 많이 있죠?

예 현재 지금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우스나 비닐하우스가 거의 대부분이구요 또 종중 땅을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토지사용 승낙을 안한 곳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무허가로 했을때 왜 가만히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가서 계도도 했고 지도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해서 과태료도 받기도 했는데 아마 내일 또 대집행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은 탓일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 분들은 어쩌면 그게 자기들의 생존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쪽에서 허가부서에서 아마 좀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

제 생각에는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 보다도 일단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해가지고 그쪽 오리 농가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 분들은 먹고 사는거잖아요? 제일 중요한거잖아요? 대안을 세우고 또 거기서도 한번 세우라고하든 어쩌든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순리적으로 해나가야지 이렇게 저렇게 딱딱 결정을 지어버리면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덕상위원님이나 두 분이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무허가를 허가를 내줄 수 있냐 없냐 그런거 아닙니까?

현재 무허가건축물은 군 정책차원에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해줄려고 해도 여건상 아까 설명했던것처럼 종중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를 못합니다. 배종율씨 같은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저희들이

녹취불능

그 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저희들이 안왔고 저희들이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였간에 저희들 이제

녹취불능

위원장님

예 박현규 위원님

법이라고 하는것은요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분들이 신설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은 10년 20년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법적으로 해버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물론이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합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살릴 방법을 해줘야 되요. 쉽게 말하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고 이런 것은 해줘야합니다. 참고하세요. 보세요. 20년 30년 하는 사람들 ... 법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해버리고 강제철거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쇼. 물론 맨처음부터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군민들이

환경지도담당 봉판종 담장자가 의견 개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 부분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악취부분하고 해충하고 수질오염 문제가 현재 많이 대두되었고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길거리 골목에 바로 축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폐수가 현재 하천으로 그냥 여과없이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무허가 오리농가 몇농가를 위해서 고창군 그런 부분도 있고 고창군 6만 인구가 그 피해를 전부 봐야하나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본 이번 조례의 취지의 배경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사항이 발생되었고 현재 오리농가 무허가 부분이 저희가 2010년도 9월 15일날 개정이 될 때 조례 제4조 2항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입법예고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기간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라 했었는데도 불과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현재 오리농가가 몇분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알겠구요 그 부분 다 알고있는 사항이니까 물론그래요. 그러니까 집행에서도 그런 제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안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말을 들어서 오폐수가 있는데 그건 좋은말이에요. 한 농가를 위해서 그 마을이 그러면 안되죠. 그거 제안 제시를 하세요. 이런 오폐수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다해라 했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한다는 본위원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제안 제시 하세요. 오폐수 같은 것도 안되니까 오폐수 시설해라 그래도 안되면 당연히 그것은 단속을 해야죠 한 농가 때문에 그 동네가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이 농가들이 몇십년동안 해온 자기업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법으로 따져서 그러면 안된다는거지 우리 위원의 전체적인 이야기에요. 참고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오덕상 위원님 말씀은 민원도 있고 하니 더 신중히 검토해보고 다음에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미료안건으로

기존에 계류라고 했는데 미료안건 처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이 원안의결하느냐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인데요. 이번에 해야 될 것인가 일주일 후에 다시 해야 될 것인가는 명분과 어떤 ... 차이인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타지 사람들이 고창으로 들어올 확률이 사실 커집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요. 옛말에 실리추구가 우선이면 지금 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떤게 나은 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