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로 녹색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각 실과소 읍면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포함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이고 그다음에 각 담당부서나 읍면이나 실과에서 하는 가로수를 저희와 협의해서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 운전이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가로수 식재의 관리업무를 일부를 산림사업 등록법인이나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뒷장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제1조 목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2조 정의에 식재 가로수 정의를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환경오염 저감과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에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갱신, 보식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제2조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입니다. 제3조에는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했고 제4조에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5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하셨던 각 실과라든가 읍면에서 식재하는 것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저희과하고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장에 가로수 조성입니다. 거기에 제6조 식재위치에 대해서 가로수는 도로 폭, 주변 장애물 여건에 따라서 식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7조에 식재기준입니다. 거기에 키가 큰 나무는 8～10m를 기준으로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8조 식재시기입니다. 제9조에는 식재의 제한지역을 두었고 제3장의 가로수 관리에 제10조는 가로수 관리 시설물 제11조에는 사후관리에 병해충 방제를 담았고요. 제12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말하자면 피해를 입혔다던가 했을때에는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3조에 부담금을 안냈을때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제14조에는 점검사항이고 제15조에는 관리 협의관계가 되겠고 제16조에는 가로수 사후 관리대장을 명시했습니다. 제17조에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등에서 산림법인이나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8조는 시행규칙을 담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가로수나 그런 것에 보행자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렇게 가다가 모르고 뛰어서 그런 사고가 났을때는 그 부담, 원인자비용부담을 이번에 행위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걸 행위자가 그렇게 되어야합니까?

여기는 저희가 담은 것은 교통사고가 났을때라든가 해서 가로수에 피해를 입혔을때 그 부담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다가 그렇게 보행때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때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보상규정은 저희가 안담았는데요. 필요하시다하면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걸 많이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 가로수에다가 가다가 부딪히든지 자전거로 사고가 나든지 그래가지고 많이 골절상이 있다든지 이런때 그걸 가로수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이지만 이게 어느 신문엔가 그때 보니까 그것도 자치기관에서 그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지금 조성하고 관리에 관한 것만 제정을 하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규정은 지금현재는 여기는 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 지금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14색 읍면 특색가로수라 해서 고창읍이면 소나무, 고수면이면 단풍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말하자면 실패를 했다든지 꼭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은 연차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년간은 업자가해서 고사가 되었을 때는 보식까지 해주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지금 수종을 한 3가지 수종 이상으로 복합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읍면 주민들이라든가 선호도가 안좋았을 경우는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조성하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로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색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여 녹색도시 고창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식재된 가로수 중 하자보수기간이 완료가 되면 가로수는 바로 산림축산과로 관리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축산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관련 근거입니다. 고창군 공고 제2011-638호로 20일이상 입법예고가 완료되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과 산림청 고시 제58호 등 상위법에 관련된 근거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가로수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10개 시군이 제정되었고 고창, 군산, 장수, 완주군 4개 시군이 미제정되었으며 관내 가로수 현황은 소나무외 19종 2만여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에서 조성하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로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색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여 녹색도시 관광 고창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조성, 협의, 식재위치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