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검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1월1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서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옥경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지금 어차피 연결되는 부분인데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법관이라는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관이라고 그러면 우선 대법원 법원에 근무하는 관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판사잖아요. 그렇죠? 판사로 제한이 되는 건데 판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이 가능합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금정구 선관위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위원장이라는 직급하고 우리 구의 윤리위원회 위원장 직급하고 조금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위를 하기 위해서 판사들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조례를 지금 상위법에 위배해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상위법에 대한 개정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예 이 부분은 조문 자체를 바꿔가지고 ‘3명의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임한다.’라고 만들어놓고 우리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향후 상위법 개정을 요청하는 게 오히려 우리 조례상에서는 낫지 않을까. 표현상에. 상위법에서 나중에 법관이라는 부분이 법조인으로 개정된다든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가 어느 정도 제한 요건이나 어떤 자격요건을 둬가지고 규정이 된다고 그러면 따로 우리 조례는 개정할 필요 없이 그 상위법을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조항 자체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상위법에 따라서 선임한다.’라고 아예 우리 조례는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밑에 3조에 따른 이하 약칭개정 나온 것은 삭제를 해버리고 그냥 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법관 교육자는 그대로 두고요. 일단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내용은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상위법에 대해서는 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관은 법조인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년 다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법관 이렇게 해놔도 사실은 법관을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모신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그대로 둔다고 그러면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어차피 상위법에 똑같이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니까 ‘상위법의 조의 항을 따라 선임을 한다’고 규정을 지어놓으면 안됩니까?

오히려 법 사항에는 지금 저희들...

9조3항에 지금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우리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9조3항 내용 보면...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9조 제3항에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제조항이거든요.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바뀌면 지금 우리가 이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를 바꾸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고 일단 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두는 게 낫겠다는 것이 실장님 생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