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진 의원 발언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효성 부구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제2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별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6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6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조종진 의원 외 3인 등 5건의 조례안 발의와 동구청장으로부터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6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의원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제1항 비용추계제도의 활용을 통해 예산활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도모하며, 동조 제2항의 필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 및 시책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대상범위의 확대를 통해 구민의 문화센터 시설 활용 증대 및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유도하며 감면 비율의 일부 상향 조정을 통해 수혜자의 성질에 따른 차등 감면을 통해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비율의 일부 상향 조정을 통해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확대 및 건강 증진을 유도하고, 수혜자의 성질에 따른 감면비율 재조정을 통해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체육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의 기업체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대상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청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이에 기반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 및 특정산업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감면 내용을 재규정하고, 전국적인 감면 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거나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후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2012.1.1.부터 시행)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6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고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결제 시스템 도입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 세분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3항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시 준수사항 신설, 안 제17조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신설, 안 제17조 제8항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신설, 안 제22조 제1항 제2호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면 개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11. 7. 2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결제 시스템 도입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 세분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추진에 효율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 6. 27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적립금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근거, 용어의 정의 등 기금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 및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5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하향 조정, 안 제8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11. 6. 27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적립금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여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일관성을 기하고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 용어의 정의 등 기금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