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표강배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1차 변경안)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172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현 의원입니다. 제17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현행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였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에 대한 현행조례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므로 폐지하였으며, 현행 조례상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고 일몰 규정에 의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폐지하면서 개정조례 시행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현행 조례에 따르는 경과 조치를 두는 등 개정된 상위법과 지침 등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 조정에 있어서 일반직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상 증원 9명과 국비지원 사회복지사 5명을 증원하고 한시적인 금강보상업무 2명을 감원하여 총 1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일반직화 등을 위하여 3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을 750명에서 759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증원으로 인한 신규 또는 전략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직급 향상의 효과를 통하여 공무원 사기진작과 군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1차 변경안은 폐교된 (구)장암중학교를 매입하여 한옥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한옥학교가 고도의 이미지에 걸맞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고건축 분야에 연계 가능하고, 구 장암중학교 주변 금강살리기 사업 경관과 즐길 거리가 더해진다면 우리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