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김병욱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방식과 질문요지서의 송부 및 답변서 제출시기, 질문답변시간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 규칙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6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구정질문 방식을,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단, 제66조의2, 제4항은 보충질문의 질문답변 시간을 본질문 의원과 보충질문 의원으로 구분하여 각 30분 및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안 제66조의2, 제5항 및 제6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질문을 금지하며, 질문 요지서의 송부와 답변서의 제출시기를 각 질문시간 96시간 전 및 48시간 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1월 3일 김병욱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2년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개정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방식과 질문 요지서 송부시기 및 답변서 제출시기, 질문 및 답변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정질문의 실효성과 회의진행의 능률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96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송부하고 답변서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받도록 했는데 잘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본 규칙에 위반해서 답변서를 주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만 혹 답변서를 늦게 줄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하거나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정질의 등을 통해 시정요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