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2012년 건설방재 분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임진년 흑룡의 새해에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저희는 자전거도로를 레져도로로 제목을 붙혀 자전거, 산책, 인라인 등 총 망라해서 레져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락원 창단 중 계속사업으로 원천인조잔디구장에서 동구래마을 간 2.34㎞ 11억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 구면소까지 설계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목표 2개소를 추진하고 4대강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잔여예산을 위치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9억원과 군비 2억원으로 총12억원으로 2012년 3월 15일 재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례 원천간 자전거 교량건설은 계속사업으로 화천폭 420m의 총 92억 중 교량 중간지점인 120m 이 경관을 금해 발주분으로 34억만 발주하게 됩니다. 교량접속 90m 하시설과 폰툰교 210m를 설치하여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은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구간 120m 중앙부를 시공하게 되면 약 100평 정도 광장이 있어 수상결혼식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원천초교 CCTV 설치와 용암초교 사내초교에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도설치 사업입니다. 통학생이 많은 지역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서면 봉오2리 봉오삼거리에서 승리아파트와 군도15호 배머리 그린공업사 앞에서 산수화터널 쪽으로 200M 구간을 인도설치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정비 선형개량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내면 삼일2리 수밀리 농어촌도로 사내 202호로 당초 도로폭이 5M로 중앙선이 없는 지역으로서 위험도로 개량 차원에서 포장폭 5M를 6M로 도로폭 6M를 7.5M로 1.5K 구간을 개량코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용담개선과 군도10호 도로확포장 계속사업입니다. 사내면 용담리에서 계성리를 잇는 9.58㎞ 구간으로 1단계 사업으로 터널 진입로 1.4㎞ 구간은 2006년부터 2012년 금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2단계로 터널 및 접속도로 2.12㎞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 계성사격장 통과도로 6.06㎞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마무리로서 10억원으로 나선형교량 슬라브와 포장까지 6월까지 준공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백암산특구 진입로 군도7호 확포장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풍산리 칠성루에서 화천읍 풍산리 백암산 입구까지입니다. 길이는 2.8㎞에 폭 5M로 포장폭은 3M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되는데 2011년에 10억원 2012년에 10억원 2013년에 5억원으로 추진하고 금년3월에 재착수하여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군도3호 살랑골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구만리 살랑골 입구로서 피암터널 72M 녹생토 2,180㎡ 자전거도로 107M의 19억 7,2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착수는 2011년 12월 26일날 착수하여 우기 이전인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솔대선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되며 2012년까지 5억 1,600만원 금년에 1억 5,000만원 2013년 이후 8억 3,400만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차분은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늑동선 상서 301호 도로확포장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금년 3억원으로 마무리하는 노선으로써 금년6월까지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하명선 사내212호 도로확포장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금차분 3억원으로 마무리하는 노선으로 금년10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정주권 초강력개발사업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계속사업입니다. 평화의댐에서 안동철교구간은 2012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안동포에서 오작교 구간은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군부와 산림청에 협의를 걸쳐 금년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업농촌 지원사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매년 신규사업입니다. 5개읍면에 7억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비례배분 방식의 따라서 조기발주하여 영농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화천읍을 제외한 4개 읍면에 3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별 9억원씩 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화천읍 신읍리와 상서면 구운리로서 경작로 포장 3㎞ 4억 5,600만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논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하남면 안평리 일원에 축제 및 호안정비 4.25㎞ 교량 1개소 취입보 3개소로서 금년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1억 3,300만원 군비 5억 3,300만원으로 총 16억 6,600만원으로 호안정비 1.1㎞ 취입보 1개소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산천 역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논미천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계속사업로서 화천천 일원에 2012년 호안정비 1.8㎞ 전망데크 2개소, 하상보호공 등 조경식재 등으로 41억 6,700만원으로 금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척천 수해위험 하천정비 신규사업입니다. 간동면 간척리 일원에 간척천 하상이 퇴적이 심하여 재방이 범란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서 준설을 하고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큰가마니골천 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하남면 원천리 가마니골에 호안정비 1.1㎞ 소개량 5개소 등 12억원으로 금년 10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삼일천 정비사업도 신규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삼일천에 호완정비 1.1㎞ 낙차보 2개소 등 16억원으로 금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연재해 대비 능력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관리로서 라디오 재난경보방송시스템 RDS 30개소와 기상관측시스템 5개소 재난상황문자전광판 5개소, 재난상황문자통보시스템 크로샷 정비를 위하여 2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문자점검판 교체입니다. 화천읍 붕어섬 입구와 사내면 삼일교 앞에 전광판 2개소를 교체 정비코자 4천만원으로 금년 5월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재난안전사고예방 대응 역량강화로서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0가구에 1천만원으로 전기 가스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교체사업으로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사업입니다. 염화칼슘 구입과 물놀이 안전시설물 도로위험안내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동절기용 호흡기 세트 등을 7,600만원으로 연중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위라리부터 살랑골 산소길조성사업으로서 하남면 위라리에서 간동면 구만리까지 기존 수상부교 설치위치 지역에 산소길 1㎞ 중 산악길 775M 데크 225M를 15억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에서 추진이 어려워서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에서 추진이 어려워서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본 산소길이 명품호수변 산소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입니다. 국도건설사업입니다. 신북 북산 배후령 국도개량사업입니다. 총연장 8.84㎞ 왕복 2차로서 2004년에 발주하여 금년 3월에 임시계통한 후 준공 6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도5호선 확장사업니다. 춘천댐에서 화천읍까지 총 2,600억원으로 총연장 19.58㎞ 확장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0년 10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예결의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계수조정 때 5번국도 예산이 454억원이 전체 삭감되어 당장 실시설계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내년 2013년에는 실시설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여 화천군민 모두 힘을 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원도 발주건설 사업입니다. 지방도 403호 도일 오음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전 구간 5.514㎞ 아스콘 포장 기층 중간층까지는 완료할 상태이며 표층포장은 하게 되면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지방도 403호 새밑고개 터널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100억원으로 추진하게 되며 2016년 11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방도 461호 용호~유촌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20억원으로 추진하게 되며 나머지 구간 전체의 대한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의사를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 461호 구만리 구간 선형개량사업도 금년 예산 15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방재과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산소길 수상부교를 지금 해체하고서 지금 산길 조성하겠다는 그말이죠? 근데 또 관광객들이 수상부교를 참 즐기는데 그걸 전혀 다 철수시키는 겁니까?

아니. 1㎞ 산소길 중에서 775M는 부교가 없이 산악길로 되어 있고요. 225M 암절벽이 있는 구간은 수상폰톤이 놓아져 있는데 그 부분을 암반 위에다가 데크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물위에 떠 있는 다리를 이용하는 것을 참 즐기는데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걸 없애고 다시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데크 사용해서 산쪽으로다가 그대로 그렇게 하면 조금 물의나라 화천에 좀 퇴색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난해 우리 화천댐 수중문을 열었을 때 입구와 출구가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하여 사용은 하나 저희는 장마기 때 물이 많이 댐문을 다 열었을 때는 이게 수상폰툰이 떠야 되는데 그 제어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고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만 망가져서 그럼 거기다가 파이프를 껴 대고 폰톤이 뜨도록 그런 장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원주청에서 계속 인허가 사항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아예 홍수위보 이상으로 산악에다가 자연스레 데크를 설치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걸 구상을 했었는데요. 예산확보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간척1리에서 3리 구간에 송태희씨 그건 어떻게 과장님 일이 올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발주를 하게 되면 토지수용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예산이 허용하면 토지수용을 걸어서라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준공된 지는 지금 몇 년 됐자나요?

그런데 입구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미지가 많이 흐러져 있는데 주민들은 어떤 생각까지 갖고 계시냐면 강제수용해서 그냥 해도 무방하다 그 정도로 전 주민 80~90%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참작하셔가지고 또 힘들게 그 분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혹시 가실 때 제가 도움이 된다면 같이 좀 자리를 함께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 늘 주요행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각종 공사 실시 시 관계되는 이장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에게 이런 사항을 미리 알려서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여기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3천만원 이상 공사에서는 무조건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했었고요. 또 나머지 사업도 읍면이라든지 사전에 좀 알리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목표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농가경영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2억 7,6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화천 산천어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6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2억 5천만원해서 종묘연구 생산시설 1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금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화천 현장귀농학교 운영, 새내기 화천군민 연착륙 교육 멘토제를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파로호 권역은 금년도 1억 3.3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빛물결 권역은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만 금년도에 17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커뮤니센터, 육가공공장, 사료생산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내면 사창1리부터 5리까지 4개분야의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7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0억 7,800만원을 지원해서 토마토길이야기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도 우수 선정마을 2개 마을이 지정돼서 10억을 지원하고 2012년도에는 5개 마을에다가 1억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네트워크 추진사업은 800만원을 지원해서 6개 마을에다가 풍산1리, 동촌1리, 용호리, 유촌리, 신대리, 구운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축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3억 3천만원을 지원해서 소규모 축제지원사업에 4천만원 화천토마토축제 지원사업에 2억 9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은 5,6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사업은 1억을 지원해서 농산물 포장재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마을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리뉴얼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시설 경쟁력강화 사업은 3억 1,200만원을 지원해서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사업,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시설 지원 사업은 4억 4천만원을 지원해서 배추절임 지원 사업, 고소득 시범 블루베리 생산 및 가공 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특산품 상품화 추진 사업에서 13억 9천만원을 지원해서 공공브랜드 물빛누리 포장재 지원에 12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구축 사업은 1개소 화천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6억 6천만원을 지원해서 공동 선별장 시설물 개선사업 토마토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7억 7,600만원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쌀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1,800만원이 지원이 돼서 물빛누리 택배비 지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4억 3,8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지원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 사업은 8억 3,300만원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전업농가 소독약품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에 20억 4,300만원을 지원해서 한우경쟁력 강화 사업에 8건에 14억 5,900만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4건에 1억 2,400만원 돼지경쟁력강화 사업 5건에 2억 1,800만원 닭 경쟁력강화 5건에 1억 6,800만원 기타가축경쟁력강화 4건에 7,4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내수면 관리입니다. 1억 6,200만원을 지원해서 파로호 지킴이 운영, 어업인 조업구역 측량, 향토어종 치어방류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25억입니다. 금년도 21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산천어 양어장, 체험시설, 판매 홍보관 공원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소득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4개사업에 2억 6천만원을 지원해서 농가경영 혁신 컨설팅, 경영개선 지원사업, 강소농 현장애로지원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4대강 살리기 거례지구 경관조성 사업에 8㏊ 1억을 지원해서 라벤다, 해바라기, 구절초, 산국, 코스모스, 청보리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다리화분 설치는 80억 예산에 100만본을 식재해서 종자, 종묘 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기금 활용 농가경영 개선지원사업은 500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3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경영기금 단기영농자금 이자보전,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활용한 이자보전의 대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단지화 규모화입니다. 5개 사업에 3억 3,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2억 5천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땅심높이기 운동 전개사업은 5개사업에 14억 2,900만원을 지원해서 유기질비료, 친환경 흙살리기 사료 지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지원사업은 6개 사업에 5억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홍보 및 생산관리 사업은 4개사업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브레인스토밍 교육은 2천명을 금년도에 6,1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장교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술농업 선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5개 단체를 계속 육성해서 농업정보 구독지원에 4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귀농정착 사업은 11억 3,300만원을 지원해서 귀농 창업자금 지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 등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쌀전업농 등 재배 농업인들한테 3억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은 100㏊ 3억 2,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5억 4,600만원 지원해서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8억 800만원을 지원해서 자동화 및 비가림하우스 설치, 노후시설교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은 3억을 지원해서 지역활력화 작목 실증시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은 3억 5,300만원을 지원해서 농지관리의무 경작에 따른 소득보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연구활동 지원사업은 1억을 지원해서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확대는 3개소에 12억 4,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면세유 지원사업은 2억 9,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개소에 1억을 지원해서 기반시설조성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및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1억 7천만원을 지원해서 농작업 프로그램 운영 및 편이장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올림픽 대비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사업은 1개소에 5천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경쟁력 갖춘 여성농업인 전문화 교육은 2천만원을 지원해서 화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자격증 취득 전문반,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59쪽 특수시책입니다. 60쪽입니다. 한우농가 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은 년중 무휴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으로 한우농가의 심리적 갈등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입니다만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쏘가리 토속어류 종묘배양장 건립사업은 간동면 구만리 어룡동에다가 설치하겠습니다. 8억을 지원해서 4종 황쏘가리, 쏘가리, 붕어, 잉어 등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경영개선 시범사업은 100㏊에다가 1억 5천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실천 경영개선 기술농자재 지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기술센터 201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산천어축제 때문에 소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산천어가 지금 타 지역에서도 계속 저희 지역에서 양식한 것이 모자라서 사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천어가 다른 때보다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몬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를 작년도에는 150g짜리부터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200g부터 350g까지 받거든요. 사실 저희가 90톤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양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적은 것은 아니고 개체를 하다 보면 조금 일부 조그만 고기도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건 일부 루어낚시터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고기 상태는 지금 양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많이 잡는 사람이 있고 적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산천어 크기 고기 크기가 상당히 다른 때보다 적더라고요.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니까 저희 지역에서 키우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것 좀 알아볼라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관내 업자들은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겠죠. 저희는 하여튼 200~350g은 고수하고 이렇게 규칙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잡으면 회를 떠먹자나요. 그런데 너무 작은 것은 회 뜰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혹시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한우 소 값이 많이 내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내려온 것이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일 FTA 타격 받는 게 축산농가인데 아무래도 적정 누수가 넘어 가니까 60만두 정도 남으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 6월까지 FTA의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에게 맞는 것이 뭐냐 이런 걸 제일 문제는 사료 값이 상승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완대책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축산농가 보호대책은 현재 우선 적정사용 때문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축사 짓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한100동 정도 더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축산농가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언지 파악해서 연구용역 할 때 축산농가 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대책을 내 놓겠지만 저희도 사료 값이 너무 비싸니까 소 값은 싸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모를 연구를 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해도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여러분 고생 엄청 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년도에 예산에 21페이지 보면 배추절임지원사업에 3억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2개소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미 정해진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세우신겁니까?

저희가 이거 도비를 지원 받아서 도비 7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 지원 받았는데 아직 지원은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 의원님들 보고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을 시행해야지 실시적으로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혹시 신청이 들어온 마을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타 과에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 시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사전의 연락을 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박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산림경영과 조직이 계장님 이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로운 김진성 담당께서 의원님께 인사를 올렸지만 이규석 계장이 도로 올라가고 박명희 계장이 산림조성계장으로 김진성 신규계장이 산림관리계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사랑과 격려 당부 드리겠습니다. 3쪽에 산림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전 산림을 볼 때 국유림이 61% 공유림이 10% 사유림이 21%입니다.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중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국유림을 이용한 소득증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연내 반복적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림사업 넘어 가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은 금년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42명이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던 공공숲가꾸기는 금년에 없습니다. 이 42명도 강원도에서 봤을 때 우리군이 세 번째로 많은 군인데 오늘 현재 100여명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작년처럼 특단에 어떤 의견 없이는 이렇게 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건이 된다면 나중에 의원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때 도와주시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사업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하신 읍면별 배정 1억 5,800만원은 의원님들 격려해주신 덕분에 읍면에 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도 금년에 계속 갑니다. 지난해 혼잡골 등산로 사업이 명시이월 됐지만 해토가 되면 바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연일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도 금년에 저희들한테 맡겨주신다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 기반확충사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미비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군 전체를 봤을 때 산림소득사업을 군 전체로 아마 용역을 줄까 군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체제화 해서 나가야지 찔끔찔끔 1년에 몇 억씩 해 가지고 10개소 7개소 이렇게 해서는 소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여건이 된다면 한번 군 전체에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산약초타운 먼저도 보고를 올렸지만 토지교환 문제가 아직까지 연결이 안 돼가지고 현재 산림청에서는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감정평가 중인데 어쨌든 사업은 금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기초토목공사하고 배수로 건축부지 등은 지금 착수를 발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하고 사전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도 현재 이상이 없이 넘어가지만 입구에 진입로 축사부지도 가급적이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지 목장주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한다면 그게 4,500㎡가 되는데 미니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여가선용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도 금년에 최초로 먼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렸지만 흑자 전환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년도 12월 31일날 산림청하고 산림신문 산림보호협회에서 주관하는 산림경영 부분 시상에서 지자체부분에 저희 화천군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격려에 심려치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년에도 과학단지 등 체험장 탄력적 특수재질 사업 착오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촌리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도 현재 이번 달에 최종보고회를 마무리 짓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발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이 산림탄소 순화마을 전국에서 경북 봉화하고 우리 강원 화천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4년차 특수시책 사업으로 모델사업으로 우리 유촌리를 뽑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은 사업비는 7,500만원이지만 이건 운영비이고요. 지금 시공비는 10억이 들어 가지고 세대에서 와 가지고 기계조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0일 정도면 펠릿이 시범 생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20K 당 관내 농가에는 5천원 정도 관외는 7천원 정도 이렇게 판매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 순환림 조성 마현리에 계속 20㏊씩 매년 반복적으로 전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참나무 등 해가지고 20㏊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국유림 이용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국유림보호협약이 4개소 1,515㏊ 협약은 국유림은 우리가 관내에서 주민들이 보호하는 대신 임산물채취권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4개소가 있고요. 1,515㏊. 국유림사용허가는 6개소에 61㏊인데 이것은 수익의 10%를 산림청에 납부하고 우리 작목반이 하는 사용허가 사업입니다. 이 보호협약이나 사용허가사업이 강원도에서는 우리 화천군이 제일 많다 지금 앞으로 여건이 되는 작목반이 나타나고 희망을 한다면 소득사업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프리컷 설치사업인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주택이나 건물 등에 자재를 표준화 정밀사단 재단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30억 정도 수익이 되는데 이거 산림청 농특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신규는 그렇지 않느냐 지금 현재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생태창작체험센터라고 자기가 가서 목재를 가공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드는 그런 체험운영인데 이것도 목재문화체험장 인근에 상류에다가 조성하는 걸로 산림청 농특사업으로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거례리 원광보은의 집 옥상에다가 옥상녹화사업으로 나무나 꽃이나 휴게시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기금 1억 이건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주요 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총사업비가 국비 소요가 21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까지 126억 금년에 89억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 타부처 시행사업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간척리에 오봉산 넘어가는 쪽에다가 산림휴양치유센터라고 해가지고 일명 DMZ 평화의 숲 이렇게 해서 640억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건 고려대학교 산악회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산림청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하나원이라든지 스키장 조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계 해가지고 지역주민에 일거리 창출 쪽이나 소득증대 방안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DMZ 산림생태관리센터라고 이건 국유림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평화의댐이나 산양리 쪽이나 여러 가지 부지를 하다가 산양리 쪽이 철원하고 화천하고 양쪽을 다 발달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금년에는 11억입니다만 산림생태공원과 이렇게 해가지고 휴식공간조성을 하면서 관광자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작전도로 임도화시범 모델사업도 계속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보고 드린 경제림단지 중심 대단위 바이오순환림 조성도 산림청에서 면적을 1.000㏊ 해가지고 화천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년에 40㏊정도 조성을 해서 우리 목재과학단지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소요되는 목재수급 자급 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사업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산림경영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1월 15일날 산림바이오매스모집 자격의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주민이 올렸어요. 여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할 때 참가자격이 도에서 내려올 때 어떤 지침 상으로 봤을 때 연례 반복적 참여자 제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문구는 형식적으로 놓은 건데 그런 부분이 자유게시판에 되고 또 전화로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삭제를 해가지고 다시 공고를 내고 게시판에 등재한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다 해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숲가꾸기 작업이 아까 없다고 그러셨나요? 인원이 많이 줄었죠?

예.

42명으로 여기 나와있는 것 보니까 지금 공고를 2012년도 산림조성사업 고용인원 선발 공고를 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죠?

예.

여기 우리가 채용할 인원은 42명인가요? 47명인가요?

47명입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요. 걱정이 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림청 전체가 숲가꾸기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창 쪽으로 그 쪽으로 작업이 다 쏠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현재는 42명입니다. 근데 오늘 현재 108명이 접수했습니다. 아직도 150명이나 200명 정도가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할 때는 기존의 42명을 선발토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예약을 해서 순번을 정해서 하면서 나중에 추의를 봐 가지고 산림청이나 강원도나 또 건의를 하고 작년처럼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가급적 안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건 금년도 숙제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11년도처럼 많은 분들을 고용하고 돈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따오든지 아니면 군비라도 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이 몇일을 일하면 고용보험이 가능합니까? 180일입니까?

180일.

그럼 그 분들을 180일 일을 쓰고 고용보험에 해당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용보험은 4대 보험은 다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우리 새로운 김진성 계장께서 강원도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원도에 가가지고 화천군에 실정이 지금 이렇다 강원도에다가 화천 검토인원을 더 배정해 달라 이렇게 행정은 행정대로 부분에 있어서 지휘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군비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도로 이건 숙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전년도에 같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 분들이 거기라도 다니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채용을 안 하고 그러면 군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산림경영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유림에 보면 22페이지 보니까 2006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들을 단지별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리마다 틀리겠지만 대략 과장님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죠?

국유림을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산더덕이나 산양삼, 산마늘을 하고 있는데요. 작목별로 벌이가 다르지만 마을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작목반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요. 방천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산더덕 5년치가 나와 가지고 4㎏ 관당 18만원씩 판매가 되고 금년도는 6년치가 2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하남면 삼화리 경우에는 3년차가 4만5천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치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인삼농가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사업 소득을 급증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대략 단체사업에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씩이나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할 때는 법인을 만든다든지 작목반을 만들어야하는데요. 법인을 만드는 게 가장 빠른데 최소 법인을 만들려면 천만원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은 작목반에서 투자하는 거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종자 알선이라든지 요양종자 보급이라든지 그 다음 땅 빌리는 부분, 측량 부분 이런 것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쪼록 산림 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산림경영과가 굉장히 직원들에 비해서 광범위하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많은 사업을 하지만 내실 있게 또 성공할 수 있는 지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2012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추진계획은 화천군 보건의료원 단기, 중기계획의 따라 의료취약점, 시급성, 필요효율성, 보안점 등을 고려해가지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고유사업은 그대로 수용하고 사업의 방향을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목표는 첫째로 공공보건 인프라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하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다목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보건의료원 옥상녹색쉼터 조경사업, 그 다음 중점치료실 및 어린이 병실운영, 필수 의료장비 확충이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기본으로 인프라 구축이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시스템 구축인데 대표적인 건강관리 사업은 체감하고 도움이 되도록 주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구상해봤습니다. 기후변화대비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는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모기매체감염병 그리고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상시모니터링을 중요시하겠습니다.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광견병이나 들쥐 등 그런 매개체에 의한 유행성 출혈 이런 쪽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개선 장비보강 등 환경개선으로 진료수준을 향상시킬 것이고 자체해결능력을 좀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체계 개선 및 친절서비스 제고는 계속 직원들의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여 직원들의 친절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보건지소 활성화 및 장애인 그리고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종합검진 실시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또 의료비 유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 방문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공사 진도 45% 진행이 됐고요. 준공은 올해 5월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하남보건지소는 사실 인구분포와 교통 지리적 여건상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역할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한방특화보건지소로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한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잘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 다목보건진료소가 마지막 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옥상 녹색 쉼터 조경 사업입니다. 입원환자이나 보호자들이 회복하는 공간 그리고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300평 규모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점치료실 및 어린이 병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병실이 부족해 가지고 노인하고 소아과 그리고 중환들 이렇게 격리해 갖고 진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실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병실 5병상에서 10병상 증설 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역실정에 필요한 필수보건사업인데 그동안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실행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지금 사내보건진료소에서 시행 할 예정이고 프로그램은 사내보건지소에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그리도 방문재활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사 1명을 확보하고 있고 도립재활병원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쪽에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은 치료보다는 전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병정보 모니터운영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연례적인 사업인데요. 직장 부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소아과 진료시간을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7시까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17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역시 연례사업이지만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 대해서 취약계층인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다문화 가정에 숫자가 늘어나고 그 쪽에 취약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은 도사업인데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 동맥경화 등 이런 검사를 하고 치료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나 이해관계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자체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절주사업으로 통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만성질환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태개선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자연환경 및 시설 인적인프라와 잘 연결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암검진 시작하는 것인데 이 사업도 지금 종류로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방암을 빼놓고는 저희가 암검진이 되기 때문에 유방암 검진하고 출장검진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자체 수용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방세수입하고 건강증진과 문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만큼 수익도 줄어드는 그런 이중성이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금연사업에 주대상자가 청소년이라고 보고 또 그들에게 저희가 집중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주대상자를 해가지고 학교금연사업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노인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3명 정도인데 노인분들이 음식물 섭취 또 구강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사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인적 인프라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지소 치과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보건의료원을 중심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결과가 사업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이완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에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핵심사업이고 우리군에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추진하는 방향이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게 재활보건사업과 함께 추진할 것이고 실적 위주사업보다는 질적 또 체감을 느끼는 사업으로 변화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들을 찾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집중사례관리를 운영하고 재활장비대여 그리고 암환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 그리고 무의탁노인 관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건지소가 참여하는 쪽으로 교육을 구상하겠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한방과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 한방사업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에 하남보건지소가 완료가 되면 하남보건지소가 지리적 인구밀도나 접근성 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남보건지소를 한방특화보건지소로 만드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영상 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사업이 고혈압 당뇨환자를 원격으로 현재 원격운영 하는데는 다목, 산양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더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원격침해관리사업입니다. 여기 우리군에 정신과 의사는 없기 때문에 한림대와 연결해가지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약재비까지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군내 정신질환자들이 접근할 의료인프라가 우리군에 없습니다. 이것도 활성화 시켜야 될 사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은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주1회 운영되고 있고 노인치매발견 조기검진이 연중 300명 정도 저희가 발견해 갖고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난임부부지원 및 시술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례사업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자체 특화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이죠. 그래서 군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사업은 풍진검사 산모가 풍진에 걸렸을 경우 아기한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풍진검사, 무료산전검사 그리고 모자건강교실운영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 식품위생 민원처리는 마찬가지로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업소 관리로 불편 및 민원을 사전차단하고 업소는 적발보다는 지도 개선을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역시 외지인 방문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당 숙박요금 징수 근절 그리고 청결, 친절 등에 중점을 두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저희가 보건의료원이 불친절하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하게 타지역으로 환자수송이 없도록 그렇게 보건의료원 영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속에 찾아가는 건강검진입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 건강검진이 의무화 되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학생 건강검진 그리고 일반건강점진, 영유아 건강검진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건강진단실 하고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선택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외에 선택예방접종은 사실 접종비가 굉장히 고가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시행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요새는 젊은 부부층이 선택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지 다 보니까 춘천으로 선택예방접종을 하기위해 가지고 많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A형간염, 폐렴, 뇌수막염, 장염, 자궁경부암의 대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의료수에 폭을 넓힌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또한 이 사업도 의료비 외부 유출이 방지되고 군세수입이 확충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군민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은 올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수행할 중요한 사항인데도 사실 그 동안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 가지고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화천주민 또는 화천 실거주지 주민의 대해서 실비 수준에 가격으로 대학병원 수준에 준하는 그런 항목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나가서 검진하시는 분들은 추후관리가 안되는데 저희가 이 검진결과를 활용해 가지고 추후관리가 되겠고 필요하면 저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쪽 그런 쪽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조기암 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조기암 검진이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완치가 되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결정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그 동안 저희가 종합건강검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 유출이 이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또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굉장한 인력이나 시간 노력 등이 굉장히 필요 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사회 협조하고 동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건의료원 원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하고 특히 직원친절교육 같은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의 공감이 갑니다. 원장님 보건증을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만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읍면이나 이동하면서 특히 사내면 같은 경우에 거리도 멀고 시간대가 식사 시간대와 맞물리다 보면 또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지역에 방문하면서 하는 추진계획이 있으실지 거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보건증에 제일 문제점이 저희가 하는 이유가 필요한 항목 중에 이동 엑스레이가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방문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돼 있죠. 물론 사내뿐만 아니라 간동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증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을 방문을 하면 저희는 편하지만 주민들은 불편하시지요. 그 문제도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사내면 보건소에 운영을 하면서 소장님이 자리를 비울 때 방문하시는 분들에 불편한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 인력을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진료증을 끊는다거나 그럴 때 그 분이 안계시면 모든 직원들이 올스톱이 되는 부분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대행이라고 하나요? 대리근무하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사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보건지소에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분들이 연간 얼마에 연가를 쓸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병가문제가 있고요. 거기다가 병가까지 합해지면 굉장히 날짜가 많아지는데 제가 그 부분의 대해서는 일단 의사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고 제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 쪽으로 사실 조금은 시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어떤 의사에 소명의식이나 지역에 대해서 의료에 어떤 책임문제 가지고 접근할 문제라 생각이 되가지고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 연가를 내면 본인은 3일정도 어떻게 보면 휴가에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억제하고 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론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얼마에 연가를 쓸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자제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일단 첫 번째 시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 보건지소장님이 자리 비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의사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전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 쪽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상식이 본의원이 의사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계속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 같으면 거기에도 차석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분이 계속 나가는 처방전 같은 건 이렇게 권한을 대행해도 안 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법에 문제하고 법으로는 안 됩니다.

의약법에요?

법으로는 안 됩니다. 법으로는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이렇게 생각의 폭을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런 의료법을 단속하는 기관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에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치과가 있는 곳에는 의치나 이런 부분을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지금 보철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지소가 보철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철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할 수 있는 게 구강예방사업 아님 발치정도 그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보건지소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분들 실력은 가능하자나요?

이제 보철까지 간다면 여러 가지 고민 할 상황이 있는데 일단 보철을 하다 보면 기간이 치료를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달까지 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 문제, 책임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보철 정도는 저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보건지소 있긴 있습니다. 화천 외에 있는데 이 보철문제도 사실 저희 치과 선생님들하고 제가 한번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