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서영균, 환경지도팀장 김정한, 대개환경팀장 이광신, 환경미화팀장 박종우, 수질환경팀장 서경철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55페이지 2012년 여건 및 정책방향입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참여됨으로 인해서 국가차원의 기후 변화대응전략 수립이 발등의 불로 매우 시급한 실정이고 생태계 보존과 이용 수요 증대 등 녹색 성장 정책이 더욱 가시화되는 한편 지역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서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강화되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의 통합 환경운동의 패러다임 제시와 대규모 환경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등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환경정책방향은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강화와 주민불편 불안 생활환경개선, 생활쓰레기처리 선진화추진, 환경가치가 높은 생태 공간 확충, 기후변화 대응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환경오염측정망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1년 동안 환경오염측정을 대기 분야는 월1회, 수질과 소음 환경기초시설 분야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단순 기준치 관리차원에서 탈피해서 자료를 보다 체계화하고 투명하게 하여 환경분야 추이를 정밀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사전 강구하는 등 환경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국가지정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입니다. 백운산 4대 계곡을 중심으로 단풍 및 돼지풀 외 10종에 대한 외래식물에 대해서 연차적인 제거 작업으로 산림생태 복원 및 생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분포도 조사와 외래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쾌적한 대기 환경개선추진입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 환경오염도 추이를 보면 2001년에 최고 치를 기록하고 2006년에 최저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2007년에 약간 상승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 21개 업체에 대하여는 매년 저감실적계획을 점검해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또 기존 시설에 대한 저감 효과는 사실상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계속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으므로 총량적인 측면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존은 중앙정부에 오존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와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6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 운동 전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우수 공동주택 공모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과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가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광양 21 운영 활성화 지원과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1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폐자원 재활용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올해 1인 1일 0.645키로그램에서 2012년에는 0.63키로그램으로 목표를 정하고 음식물쓰레기도 0.26키로그램으로 감축시키는 반면 재활용품은 6톤으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 컨설팅 추진 그리고 버려지는 비유가성 희소금속 함유 폐기물 집중수거,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배출 요령 집중 및 홍보 등 6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자동상차식 생활쓰레기 수거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일반수거 방식에서 기계식 자동 상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이후 내년 1월부터 시 전역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수거 차량 및 수거인력 감축으로 연간 3억원의 쓰레기처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상 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우리시비만 투자해서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도비 1억 5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는 90개소로 확대하고 내년까지는 103개소를 실시해서 전 공동주택 55개소, 200개 거점 수거 지역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마동저수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세풍 유수지를 마동저수지로 지난 11월에 사업 대상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마동저수지 30만 1천 제곱미터에 생태 탐방로와 테크광장, 수생식물 군락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8억 5,800만원으로서 국비 39억 2,900만원, 시비 39억 2,900만원으로 올해사업비는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옥곡면 청룡교에서부터 수어천 합류점까지 약 3.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습지조성과 퇴적토 준설, 생태 호안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4,700만원으로 국비가 70%인 4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비가 4억 4,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는 이 사업 추진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홍천골 습지복원사업비 10억 4,100만원을 4월중에 환경부와 조정을 거쳐서 옥곡천 추가사업비로 확보해서 올해는 가능하면 토지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섬진강 및 관내 주요하천 부유쓰레기를 차단막 등 시설을 보강하여 부유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6,300만원으로 올해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 유수지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중동 배수펌프장 주변 배수유역 0.45평방미터로 약 13만 6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억 1,800만원으로서 도심지에 위치한 유수지의 악취 민원해소 및 생태 습지 조성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7억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어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사업 직접지원사업 등이며 총 사업비는 8억 5천만원입니다. 1월 달에 사업을 확정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동화장실 문화조성입니다. 올해는 여수엑스포와 이순신 대교준공 등 우리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중화장실 145개소를 민간위탁을 해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신축 1동과 개보수 20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는 7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도 지난해 5,5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6,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정리추경 때 사업비 1억 9,4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5월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준공해서 환경 미환원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발전 가능한 광양환경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환경단체, 기업, 전문가와 행정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출범 준비해서 2월까지는 출범을 마무리 하고 6월까지는 환경협의회 운영관련 조례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3무 녹색 성장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먼지, 소음, 악취를 줄이기 실천 조례를 제정해서 3무 실천근거를 마련하고 먼지, 소음 없는 공사장 관리와 먼지 대량 배출사업장 운영 배출사업장 등급별 관리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 불안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3.2도씨의 기온 상승과 강수량 16% 증가, 해수면 27센티미터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기후 변화 악영향으로부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올해 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각 분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생태계, 산림, 농업, 해양, 물관리, 건강, 재난재해 적응 사례와 에너지 등 8개 취약성 분야와 대응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국가산단 환경 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규모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와 광활한 국가산업단지의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에 IT를 접목시켜 대기 측정 자료 통합시스템, 먼지, 악취 측정시스템, 고성능 CCTV 감시카메라 등을 통합하는 환경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3월에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지금 조성된 금액은 11억 4,100만원으로 시 출연금 12억 이자가 2억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의 활성화와 민간 환경단체를 통한 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섬진강 수계 지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맞춤형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체는 19개 기업체에 586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환경부주관 1사 1하천 살리기 성공사례 콘테스트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기업체별 결연 하천을 지정하고 하천 정화 식물식재, 수질 보존, 시와 공동투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예산 확보가 좀 늦어서 별도 보고서를 작성되었습니다. 중마 금호해상공원 추진입니다. 길호대교에서 금호대교 구간 사이 공유수면 약 1.1평방키로미터로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변 관찰로, 수변광장, 보행교량, 전망대 등을 설치해서 이순신 대교와 연계한 관광명소화 및 제철소 내방객 체류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6월부터 우리 시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271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사업 쪽은 작년에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300 더 세워 가지고 800가지고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을 피해보상 쪽으로는 1500 잡아 놨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것도 부족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라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 방향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속 발전 가능한 광양환경행정협의회 이것이 또 준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목적이 뭡니까?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 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대책이랄지 아니면 지역협력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마 협의는 이루어 진 것으로 봐지는데 그 이후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그때 당시에는 했는데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아니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역에도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상대적인 폐해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공개적이고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광양환경행정협의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회사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반드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의견을 넣는 주민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환경저감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고 또 그것들을 실제 결과물로 끌어내지도 못하는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좀 나와서 이것에 결과물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런 목적에 충실하게 단체가 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율촌 전력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지요? 그 뒤에 공청회 요구가 있었는데 공청회가 있었던가요?

아마 그 공청회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해야 될 시한이 있잖아요?

주민공람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일부에서 주민공청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주민공청회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전 포스코 SNG처럼 그렇게 무산되지 않게끔 꼼꼼히 해 주십시오. 시민들은 각자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때그때 의견을 이렇게 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모아서 시민들의 이익에 해 야 될 쪽은 당연히 그 책임은 행정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안 놓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1에서 3종 정도의 이 사업장에 대한 국가산단은 우리 쪽에 관리권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완 장치로 이것을 해 보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이 시스템이 약간 틀리지만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약 17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정부에서 약 10억하고 지방비로 7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가 있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하고 환경관리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다른 기업이랄지 그런 부분 민간자본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 10억은 아마 정부예산으로 하고 4억에 대해서는 지방비 또는 기업에 민간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CCTV 감시카메라하고 육안 감시기능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자료들이 축적이 될 때 그런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일반주민들이 안 되면 감시를 당하는 쪽이나 감시를 하는 쪽이나 굉장히 루즈해 집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단체랄지 일반 우리 주민들이라도 볼 수 있으면 같이 가서 좀 보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요.

이번에 환경감시 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차원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각기업체에 환경담당자들이 다 사무실에 모여서 매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센서를 달아 가지고 그 센서에 의해서 먼지가 과도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바로 비상사태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아주 생산 공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예방관리를 해야 만이 이런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예방차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78쪽에 환경보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겠느냐 이미 사업보조단체도 민간환경단체 협의회 외 5개 단체로 정해 놓고 주요내용은 보면 교육시키고 주로 홍보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환경보전 기금을 우리가 운용하는 그 원칙에 충실한 집행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이 사업비를 4천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니, 4천만원이 아니라 그 절반인 2천만원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인지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려면 행정이 문을 열고 이것 공모사업 한번 해 보면 안 됩니까? 일반 아이디어를 내는 개인들이나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 많은 공모들 중에서 가장 이 기금에 성격이 맞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줄 단체들 다 정해 놓고 하면 이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련 대상 단체라고 봐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단체들도 포함시켜서 공모하는 방법으로.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풀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또 그 결과물들을 같이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아마 몇 군데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광양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57쪽에 환경오염 측정망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여기에 보면 대기 분야에 4개소해서 광양읍, 중동, 태인동, 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호동에 대기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국가공단 가까운 지역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광양읍은 왜 들어갔는지 거기는 자체에 무슨 대기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율촌산단에서 나오고요.

계절풍이 부는 쪽에 따라서 대기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역 거점별로 문제가 있다는 고정된 측정 장소고요. 올해는 아까 먼지나 수질 분야에 대한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차를 세워 놓고 아침에 가보면 차가 뽀애요. 그리고 소음 분야도 광양실고 운동장 쪽을 이야기했는데 국가공단 쪽에도 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나 금호동 사랑아파트 이런 쪽에서는 소음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체크를 해 놓으라고요.

예.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추진 259쪽에 보면 여기도 좀 국가공단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

대부분 우리가 28개 업체가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해 시설 개선하는 부분하고 올해 계획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61쪽에 보면 쓰레기감량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했는데 거기 는 연도 별로 목표를 두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장려금은 어디에 다가 줍니까? 개인통장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단체로 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분야도 잘 체크해 보세요. 단체로 들어가는 것인지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예.

263쪽에 자동 상차식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이것이 3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요?

예, 연간 3억 정도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미 포스코 현역에 있을 때 자동 상차로 바꾸어 놨는데 누차에 걸쳐서 우리 시도 시스템을 바꾸어 보자고 건의했던 부분이에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절감도 되고 괜찮은 것 같고 또 264쪽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하는 것 이것이 클린하우스해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 사업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다 조치가 되었고요 7개소에 대해서는.

상가 쪽에는 안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고 우리가 마을하고 도심 지역에 대한 클린하우스가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 광영동 상가 쪽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1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266쪽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홍천골 사업을 이렇게 슬쩍 변경한 거에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홍천골에 대한 습지복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또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을 한 것을 봐서도 크게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홍천골 습지조성사업을 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시에 옥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전환을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천골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시를 한 것인데 이렇게 변형된 것은 느낌이 있어서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 말이지요?

예.

267쪽에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은 시가 직영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관리를 지금 차단막은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환경공단에 다가 위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시가 직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7쪽에 국가산단 환경감시 시스템 구축했는데 보면 먼지, 악취 측정시스템 이렇게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음 문제도 여기에 다가 넣으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은 메인이 사실은 먼지입니다. 먼지고 다음에 서버가 악취나 소음도 같이 했는데 이 센서가 국내에서 개발되는 그런 부분 장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소음은 저희들도 넣는 방법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음 분야까지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포스코에 후판공장이 들어 와가지고 광양시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 주변지역 주택 쪽에서는 소음 때문에 피곤해 합니다.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고 사니까 덜한데 여름철 문을 열어 놓으면 소음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소음이 나지 않도록 자꾸 간섭을 해야 그것이 고쳐지지 내버려 두면 안 고쳐요. 278쪽에 환경보전기금 중에서 백운산 가야산 안내 간판제작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그 기금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지난 해 까지 2011년까지 실적을 이렇게 열거를 해 놨습니다. 올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목적 외에 쓰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그린스타트 광양 21 운영 활성화라고 했는데 광양 21이 어떻게 된가요?

그린스타트 광양21은 지방의제하고는 별도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정책에서도 지금 그린스타트에 대한 네트워크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2020년까지 저희들이 도쿄의정서에서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하던 그런 국가들이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2020년에는 모든 국가가 의무감축국으로 됩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린스타트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 지는 사항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제와는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계속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파악하시네요. 그린스타트 21은 여기에 보면 그린스타트 광양 21이 아니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스타트 21운영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21를 없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칭은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작년에 그렇게 안했어요. 총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

입니다. 그린스타트 광양 21 명칭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명칭 변경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올해 대표자 회의 때 이렇게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명칭은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스타트가 만들어졌으면 만들어 진 목적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이 오버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이 오버했지 그린스타트 관이 만들었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법이 만들고. 조례제정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법인 만들고 또 기업에 손 내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목적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궤도 이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린리더 100명 양성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목적에 맞게 갔으면 지금 까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안나오지요. 뒤에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속발전가능 광양협의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요. 그린스타트 광양21의 출범 배경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고유의 사업성격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활동을 해야지요. 지방의제 21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 생각에는 법인도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왜 기업이나 시민들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하느냐 그 말이지요.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가야지요.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가는 것이지.

그린스타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린스타트도 마찬가지지요.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저희들은 사업비로만 사실은 지원이 됐고요. 운영비 부분은 한 푼도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금년 그린스타트 운영비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를 관련해서 시비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금 조례개정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됐어요.

시에서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었고요. 그 자체적으로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비 부분이 충당이 되었고 또 김찬기 위원장님 그 분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사재를 털어서 운영비가 충당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분 말고 또 예산이 출연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임 황재우 회장님께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요. 괜히 법인 만들어서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국가가 해야 될 사업들을 거기에서 왜 출연을 받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광양 21로 이렇게 붙이게 된 것이고. 연이어서 방금 지속발전가능 광양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옥상옥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왜냐 하면 의제 21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글쎄요. 의제 21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폐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투명하게 하고 이것을 계속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점검하고 하는 시스템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지방의제 21하고 이것은 크게 저희들이 .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끝나면 의제 21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다 훑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의제 21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속발전가능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는 정부기구에도 지속발전가능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고. 의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훑어보시고요. 저는 이것이 또 잘못하면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단순히 환경영향평가나 지역협력의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고 설령 여기에서 보면 구성자체가 시하고 환경단체하고 포스코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작년 5월 달부터 추진을 계속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오늘 저는 처음 듣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밀실로 해야 될 것인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상당히 염려스럽고 작년 5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 받은적 없지요? 위원장님, 저 없을 때 보고 받았는가요?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처음 듣는 소리고요.

이것은 5월 달에 이런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 과장님이 작년 8월 달에 오셨지요?

예.

8월 이후에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했어요. 그 뒤에 쭉 7회나 했고 계획까지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 한번도 없이 이야기 한번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고 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논의된 것들이 기록을 정확히 하고 실천하고 투명성 있게 가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것이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합시다. 이런 문제들이 과연 방금 말씀하신 환경단체하고의 관계로 끝나야 될 사항인지, 환경영향 평가해 가지고 환경단체가 손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상공인 단체든 많은 단체들이 있고 지역에 모든 것들을 환경단체에서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만 대변할 뿐이지 그렇게 협의가 되었을 때 다른 곳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의제 21를 이야기했던 것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모델이 의제 21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하고는 저희들은 성격이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어떤 업체에서 환경영향 평가시 2012년에나 2013년에 어떤 시설개선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나왔으면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동안에는 공개적이 아니고 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공개적으로 하고 또 어떤 폐해가 있었느냐 하면 그동안에 환경단체별로 개별로 하다보니까 서로 각 단체별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든 협의를 했든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밀실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차원이고 또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만약에 환경단체가 잘못했으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은.

이런 문제들이 환경단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문제가 환경단체들만이 관여하고 갈 문제가 아니다. 또 .

다른 시민들도 의견은 다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협의회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태인동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적이나 계층간 단체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하여튼 저는 이런 문제들을 아무런 부분도 없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278페이지에 환경보전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환경단체에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쓰임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마 금호해상공원 거기 민자로 해서 200억을 포스코 쪽에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민자로 200억을 민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좀 구체적으로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불가하다면 국비나 지방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나 재원의 확보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대로 보면 설계를 미리 해 놓고 한다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 설계 안 해요?

그러니까 올해 설계할 때 6월부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설계만 해 놓고 출자할 회사가 선정이 안 되면 설계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설계할 때.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요. 사전에 이것이 확정하기 전에는 설계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개략적으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누가 꼭 참여할 것이냐 그것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이전에 설계를 하면 설계비만 날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본설계 때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재원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기본설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가 가능하다면 민자로 하고 아니면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기본설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대개 예상 금액 거기에 맞추어서 다 설계를 합니다. 한번도 틀린적이 없었어요.

이번만큼은 기본설계에 반드시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백운장학회 기금내는 데도 한 20년 걸려서 냈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내가 볼 때는 투자 할 것 같지 않고 또 괜히 시만 우스운 꼴 되는 것 아니냐. 괜히 또 잘 나가는 기업체 들들 볶는 꼴 그런 모습 보이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한 것 3,500만원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따 오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69쪽, 수어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이 수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 민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예.

제가 들여다 보면 금년에도 보니까 8억 5천만원이네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5억 9천만원 매년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

그렇습니다. 우리 수변구역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매년.

몇 곳 마을에서 실정 보고도 받아 봤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마을 추진위원들 아니면 마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꼼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장을 도용했다. 이장님들이 주로 많이 보면 꼬쟁이 도장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찍어서 사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갔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꼭 마을 총회나 이런 곳에서 꼭 수렴하고 직접 날인을 받아서 확인해서 꼭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마을별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몇 분들이 이런 일을 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사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마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셔서 사업이 결정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체계는 마을에서 구역별로 회의를 하고 또 진상면 수어댐 주변지역 지원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한번 그것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있고 이것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어댐 안에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8억 5천만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전체적인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아니고 수어댐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달라요.

예, 그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그 위원회의 결정 만에 따를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월 달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확정이 그러니까 그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7쪽에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우리 국가산단이 있는 광양제철소 등이 대기 수질 이런 환경감시시스템을 전남도에 다가 데이터베이스해서 우리시에서 송출하고 있지요? 그 쪽에 다가.

예.

그래서 그것 전송 받고 있습니까?

실시간으로는 좀 어렵고요. 티엠에스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실시간대로 받지 못하고 사후 정보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전남도로 넘어 갔을 때.

아마 그것은 사실 현실 시스템 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 약방문이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 합니까? 그것도 개선해서 실시간으로 전송 받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적 측면을 정말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전남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소요된다면 실시간으로 받아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시 대응해야 됩니다.

아마 이 시스템만 도입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대규모 국가산단이 입주해 있고 많은 공장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장점이 있다면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는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단적으로 본다면 대기 수질 특히 비산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실가스나 오존 발생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정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조직개편 시 환경정책과와 환경보전과 2개 과가 있었지요?

녹색성장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슨 과인지 잘 모를 정도로 혼동할 정도로 과가 2개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폐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조직개편 때는 해당부서에서도 의지껏 쉽게 말하면 환경, 청소 이런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서 1개 과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의원님들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력해서 환경, 청소 이런 부분에 1개과가 더 증설될 수 있도록 실제로 실과소가 더 중요합니다. 의견을 잘 피력해서 지난번에 통폐합을 당한 것도 환경과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해서 1개과가 더 늘어나도록 해 주시고 비산먼지 측정 포집기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금년도에 안올렸더라고요?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가 흘린 침출수 때문에 고기 어획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 했어요. 그런데 과거까지는 원고가 피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가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것은 원고 승이 되어 버려요. 판결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도 상당한 소송 문제가 제기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좀 촘촘히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주변지역 발전기금 이것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내면 글라스 하우스를 하나지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특용작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 수입을 얻는다든지 또 요즘은 차 없는 집이 없어요. 그 쪽에 주민들이 공동체로 알뜰 주유소를 하나 구입을 해서 기름을 저렴하게 넣는다든지 이런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건물만 지어 가지고 나중에 관리운영비 들어가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쓰게 하지 말고 또 길을 내고 이런 것은 우리시 예산 갖고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소득 쪽으로 장기적으로 이익이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마 금호해상공원에 대해서 방향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1.1평방키로미터에 다가 400억을 들인다면 그 내용을 보면 관찰로, 광장, 보행교량, 전망대 등인데 지을 때는 국비나 도비 아니면 민자 유치를 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유지 관리는 누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래서 결국 세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좋은 위치를 관광명소하고 연계를 해서 수익창출사업체를 만들어야 나중에 유지관리도 자연스럽게 되고 또 사람이 모일 것이고 그다음에 민자 유치도 쉬울 것입니다. 지금 설계하면 400억 더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줄 때 컨셉부터서 자체 수익을 내가지고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이 더 이상 투자 되지 않도록.

방문객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비용 부담이 되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공공성이 훼손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장님이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소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순신 대교가 좋은 하나의 소재거리니까 어차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모이면 유료화 일부 해 가지고 자체 수익을 내서 자체운영이 되도록 하는 기본 컨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모델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400억 지원하면 나중에 결국 시 예산만 축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삼식 관광진흥팀장, 박영수 관광산업팀장, 신흥식 관광시설팀장, 황형구 자전거정책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부 추진계획을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8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관광진흥과는 목표를 남도를 뛰어넘어 남해안 관광중심도시를 건설한다는데 두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카페리 관광객 안정적 확보와 전략적 관광마케팅 그리고 국제매화문화축제 성공적 개최로 세계화축제 원년 마련 등 5대 중점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축제를 글로벌 축제로의 특화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축제의 전국화, 세계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도시간 문화교류를 통해서 관광도시 광양 브랜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5회 광양 국제매화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매화문화축제는 세계화 원년으로 지역 마케팅과 참여형 축제, 수익 창출형 축제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축제기간은 2012년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섬진마을을 주 행사장으로 시 전역에서 개최하되 매화문화권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개최하겠으며 축제 개최 권역을 시 전체로 하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축제 로고와 캐릭터를 개발 활용하며 시티투어는 자연생태관광, 산업관광 등 2개 관광코스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교통대책,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 축제장 질서유지 강화에 새로운 시도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그 외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격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여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추진하여 지역을 뛰어 넘는 명품 축제로 발전시켜서 축제 도시 광양의 이미지 창출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축제 육성과 축제 평가 기능강화를 위해서 전어 축제를 대체하는 가칭 섬진강 문화축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으며 2월에 광양시 축제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심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사업계획 심의와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평가 최우수 축제는 인센티브를, 최하위 축제는 패널티를 부여하며 행사추진 관련자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 최하위 축제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두 정리하고 작년 8월 4일 사업추진협약을 청매실 영농조합법인과 체결하여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난 12월 1일 착공하였습니다. 건축공정은 물론 내부 전시 설계 등을 포함하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으며 매실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우리 광양이 한국매실의 원류로 자리 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은 그동안 타워를 건립하기로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봉산 정상에 타워를 건립하기에는 면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타워를 건립하지 않고 봉수대와 전망대 등으로 최종결정하였고 연말에 우선 봉수대와 전망대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광양만을 그리고 시 전역을 조망하는지 광양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진월 망덕리와 선소리 일원에 강변 산책로, 주차장, 광장, 선소 해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망덕지구 1종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중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되면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에 완료되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옥룡면 백운산 휴양림 내에 캐빈하우스,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휴양림 내에 들어서는 목재 문화체험관 그리고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함께 설계를 하면서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설계가 현재 중지가 되었는데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환경성 검토서를 현재 영산강청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캐빈하우스 10평짜리 6동 그다음에 15평짜리 1동, 20평짜리 1동 등 총 8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데 여러 가지가 같이 얽히면서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1차분을 착공하여 신원 제방에서 신월리까지 2.1키로미터 정도를 우미건설에서 12억 5,600만원에 발주하여 착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국가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그동안에 총 사업량이 43.3키로 미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5.6키로미터 23억 5,200만원입니다. 올해는 광양읍 초남 공단에서 골약동 하포까지 5.6키로미터를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6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우리시 관광활성화에 국제적 메가이벤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우리시 관광계획은 2011년에 262만명으로 올해는 270만명을 목표로 카페리, 이순신 대교개통, 여수 엑스포, 정원 박람회 등 주변의 관광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객 수용태세 확충개선을 위해서 관광활성화 10대 전략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관광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남해안 남중권 전남 동부지역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사와 MOU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월에는 아태 관광협회에 가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와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개최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거양되도록 전남북, 충남 등 백제 문화권 지자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카페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아트서커스 공연장, 환승주차장 등과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편리한 동선을 구축하고 환승 주차장에 시정홍보 안내를 겸한 특산품 판매장 개설 등도 관계 부서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월 4일 문광부에서 발표한 남해안 관광활성화방안 특별대책추진에 있어서 우리시가 계획에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관광객 유치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여행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와 또 관광행정에 민간이 참여하는 제도적인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진흥시책 추진에 민간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협력토록 하겠으며 관광객 유치 여행사 모범업소 등의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안정적인 카페리 관광객 유치대책을 업체와 공동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올해는 운행 스케쥴을 주 2항차에서 주 3항차로 운행하여 여객은 2012년에 4만명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사전 의견조율과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공동관광 콘텐츠 설명회를 5월과 6월 일본 등 현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일본 큐슈지역 4개 여행사와 업무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 지점과 협조하여 일본 관광객 동향 분석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한국 관광클럽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개발과 체험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국 관광클럽은 전국 여행업체 99개사가 회원으로 있는 국내여행 및 관광업체 임직원 친목단체입니다. 국내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어 우리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3월중에 MOU를 체결하여 관광신상품 개발, 모객 활동, 관광산업발전 협력 등에 관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관광객 맞이 시민 환대서비스 함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고 시민들이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인프라 구축은 중요하지만 우선 관련업계 시민들의 인식제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대 운동 실천 캠페인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한단계 높은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시, 유관기관 단체,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순수 민간운동으로 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3대 문화 시민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광양 관광알림이 30명을 위촉하여 홍보 요원화 하겠습니다. 특히 요식업소, 숙박 업계 등 관광종사자 의식 함양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토론회는 물론 관광분야 전문가 초청 집합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의 관광관련 산업에 대한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남도관광 1번지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외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연중 배부하겠으며 온라인 매체 활용 관광홍보마케팅 전개는 물론 오프라인 광고 매체도 활용하여 관광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스토리텔링 관련 관광지 안내판을 10개소에 설치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가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해설사와 함께 하는 맞춤형 시티투어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티투어는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코스만 다녔었는데 앞으로는 맞춤형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선택하는 시티투어를 개편 운영하고 광양 관광의 첨병 역할 수행과 입소문 마케팅 효과가 크게 거양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일률적으로 연중 운행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시기별, 특성별로 시티투어 코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연생태 코스하고 산업관광코스 2개 코스로 운영하고 축제기간 중에는 매일 운영하되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서 도심형 시티투어, 근교형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문화해설사 전담 배치 그다음에 지역 관광지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2천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시행분야를 확대하고 또 특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시민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각종 기반시설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지보수 및 안전 시설물 정비 등 이용시설물 정비사업과 자전거 활성화 캠페인, 자전거 축전, 시범학교운영,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그리고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과 시민의식 함양,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 개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289쪽에 보면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이 있습니다. 매화축제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축제 기간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축제를 안했을 때 보니까 축제 기간 중에 한 70여만명 가까이 이렇게 보고요. 한달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여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모델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광양시는 돈만 쓰고 돈은 하동군이 다 버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요, 하동에는 최참판댁 주변에 보면 장터도 있고 아주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다압 쪽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큰 돈들어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밥도 좀 먹고 저렴하게 단체관광객들 한 시간에 몇 백명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이 하면 사계절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어 가지고 운영권을 거기 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화촬영 같은 것을 하러 매화 관광지에 연중 10여회 이상 온답니다. 그러면 한번 오면 200명 정도가 오는데 그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영화 촬영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세트장을 떠나서 사람이 거기에서 머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기와집 같은 것을 고풍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다. 최참판댁 집 지은 것을 하동군이 지었데요. 그래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다압에도 하나쯤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제 기억으로는 조례로 해서 그런 것을 인허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풀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하나 정도는 해 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오는 손님들 우리 지역에서 자고 우리지역에서 먹어야지 전부 다른 곳에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런 것만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하려면 큼직하게 해 놔야 되요. 그래야 옵니다. 조그맣게 하면 안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쪽에 진흥관 짓는 것 매화문화관 그것도 우리 실정에 맞는 한옥이나 이런 것으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매화하고 어울리지 않게끔 양옥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금호동 자전거 도로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호노인정에서 백운랜드 진입로까지 한 1,450미터 이것은 포스코가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포스코가 만들어 놨어요. 자전거도 탈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것을 탄성 소재로. 그리고 또 금당노인정에서 금호교 하단까지 1,700미터는 시가 또 해 놨고 그런데 금호교에서 포스코가 해 온 그 지역까지의 공간이 뜬것입니다. 한 1.5키로 정도 될거에요. 거기는 왜 못하느냐 하면 도로 자체가 우리시 도로에요. 포스코는 시도라서 손을 못 대고 있고 우리시는 안하고 있고 그래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큰돈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해서 좀 연결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매화 관광명소화 사업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가 매화문화관 장소를 변동을 시켰잖아요? 처음에 부지 매입한 그 토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매입한 땅을 지금 우리가 축제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면 사실은 그 주차장을 행사장으로 대부분 쓰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입한 땅을 전체적으로 땅을 강 쪽으로 해서 매입한 부분은 밀고 위에는 형상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개발허가를 받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든지 그런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가 좀 따릅니다. 그래서 아직 중간에 매입이 좀 덜된 부분 일부가 있고 그래서 아래쪽에 부분을 현재 매화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식을 하고 두 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식하도록 하고 거기를 주행사장으로 활용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총매입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담당팀장님이 말해 보십시오.

입니다. 3억 400만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을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사실 우리가 몇 백만이 매화를 보러 오고 또 앞으로 섬진강 물론 1급수가 흐르는 섬진강을 많이 보러 오게 됩니다. 또 홍쌍리 명인 명성 그리고 문화관을 54억을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실제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자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주막이라든지 민자도 유치를 해서 그런 집들을 유치를 몇 동이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며칠 행사를 하는데 시설지역으로만 해 놓으면 안 된다. 활용 가치가 무엇이냐 3억 400만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땅에 다가 그런 숙박이나 숙박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음식, 먹거리 1년 내내 고풍스럽게 민속촌 식으로 해서 거기에 다가 주막을 만들어서 국밥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섬진강을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또 매실문화관을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안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저에게 이야기한 바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과장님께 관광진흥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몇 차례를 드렸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경남도와 전남도의 도경계입니다. 지난번에 문화홍보실에서 왔다 가셨는데 정말 거기는 보면 신원검문소 주변에 수 십개 이상한 간판들이 정말 보기 싫게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기존에 야립 간판을 활용해서 LED로 바꾸어라 LED로 해서 거기에 우리 매실문화관도 있고 또 섬진강이 흐르고 정말 320억의 조수익을 올리고 전국의 매실 수확량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광양시가 정말 이곳에 오면 매실의 고장 광양이라는 LED로 간판이 보이게 하고 또 여기는 매실 문화관이 있습니다. 섬진강이 흐릅니다. 이런 컨셉으로 해서 야립 간판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에 없네요?

그 부분은 별도로 특별히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홍보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제가 지금 여기 보고에는 자세히 안 넣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른 홍보하는 방안 LED 약 50인치가 넘는 LED 판넬로 해서 했을 경우에 한 3개 정도하면 지금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1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해서 화면으로 전체적으로 송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서울에 있는 공항 같은 곳도 이렇게 화면 하나 해 놓고 불만 비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생동감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른 과하고 확정이 안 되어서 여기 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

지금 하동만 가도 LED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고요. 최근에 우리가 섬진강 휴게소에 다가 5억의 예산을 들여서 광양시 이미지 홍보물을 세웠는데 정말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그런 홍보물을 할 것이 아니라 섬진강 경남과 전남의 도계에 다가 특히 다압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관광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컨셉을 맞추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어찌되었든 반영하도록 해서 매실문화관을 알리고 또 다압 전체적으로 섬진강이 흐르는 것, 또 100리 테마로드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40억이 투입이 됩니다. 다압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광고 할 필요가 있고 섬진강 경남도에서 넘어 오면 다압 들어 갈 때 바로 초입에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되었지 용역 과업지시는 아직 안했지요?

그렇습니다.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이 선행이 되고 나서 용역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망덕포구지구단위 계획이 아직 전남도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유고집이 발견된 집 주변에 윤동주 기념관 그다음에 지금 선소, 옛날에 임난 때 해군 군함 그러니까 판옥선을 거기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소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고증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지역민들의 이런 부분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 지금 지역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명소화사업에 이런 적어도 윤동주 시인의 기념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선소에 판옥선 소위 임난 때 해군 군함을 거기에 다가 띄워서 볼거리를 만들었을 때 관광명소화사업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일이 챙겨서 지역 주민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는 한데 매화축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일본인들에게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은 없나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을 하다보니까 사실 초청하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 보면 우리가 직접 하면 상당히 힘든데 예를 들어서 방송사나 아니면 매화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홍쌍리 여사가 개인적인 지인들 연예인들하고 상당히 가까우니까 그렇게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송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컨텍이 되면 일본 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히, 국내 관광객도 마찬가지니까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압 쪽에 조례나 이런 것을 챙겨 보셔서 다압을 개발할 수 있는 투자 유치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유치팀에서 해야 될지 관광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년마다 항상 나오는 지적사항이 그것 아닙니다. 장은 우리가 벌렸는데 하동이나 다른 곳에 가서 소비를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규모 투자자들이 다압 쪽에 사실은 지금 많은 땅을 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파악도 해 보고 또 지금 있는 인프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소득도 하고 지역이 좀 좋게 될 수 있는 투자 유치나 또 기존에 매화랜드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제 생각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에도 올라 가 봤는데 그 쪽을 좀더 기왕 만들어 졌으니까 민간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규제를 좀 한다든지 용도를 바꾸어서 어떻게 그것을 활성화해서 매화 축제 기간 중이라든지 평상시에 다압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광양 쪽에서 소비를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 때문에 사실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챙겨서 기존에 것을 활성화 시키고 홍보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조금만 투자를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투자유치담당이 아니니까 안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전담부서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고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업무를 보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발굴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매화랜드라든지 아니면 또 제2의 제3의 매화랜드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화랜드를 어떻게 좀 규제가 무엇인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석영 위원님께서 아까 규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쪽 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은 없는지 또 만약에 그런 규제를 해소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관련부서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들이 네 부서일이고 내 부서일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우리가 노력한다는 또 내가 좀더 고생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297쪽에 카페리 관광객 유치하는 것이요. 그 카페리가 지금 일본만 가잖아요? 그런데 제주 쪽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가는 것을 연결을 해 보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고흥 가서 배를 타고 제주를 가는데 요즘 특히 항상 배가 만선이에요. 등산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주 쪽을 하면 거기 수지 개선도 될 것이고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쪽 사장에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메모는 하던데.

3항차가 되기 때문에 일, 수, 금 나가게 됩니다. 배가.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하면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 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저것은 국제항을 다니는 여객선이기 때문에 또 국내항로를 뛰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요. 할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축제 있잖아요? 지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축제를 좀 정비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서로 같이 공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어 축제를 섬진강 문화축제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축제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보고 실효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자 이런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모양을 바꾸어 가지고 시작해 버리면 또 이것 정비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꼭 전어 축제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섬진강 문화권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런 같은 도시들의 문화라든지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동주 유고시비라든지 그래서 문학적으로 또 접근해 볼 방안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시기를 조절하면서 전어와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섬진강을 중심으로 있는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내서 추진을 해 본 것입니다.

우리 광양에 축제가 이렇게 남발이 되고 정말 없애야 된다는 가시 돋힌 평가를 받는 그런 축제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개개인들에 이해 관련된 몇 가지 아이디어들 이런 것에 의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는 축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축제에 대한 그때 500씩인가 예산 세워서 평가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 평가 속에서 전어축제는 폐기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좀 객관화시켜서 보자 그랬을 때 집단적으로 토의해서 폐기를 하든지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더 예산지원해서 잘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처음에 의도 했던 바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애당초에 우리가 축제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 그다음에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예산의 목적, 취지 이런 것에 부합되게끔 사업들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말미에 우리 관광진흥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런 부분에 업무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산이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좋은 산이고 상당히 많은 등산객들이 백운산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말로 가보면 정말 이제 좀 입산 통제를 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백운산이 갖고 있는 메리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올라갔을 때 탁 트인 조망하고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굉장히 좋다 라는 것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계곡과 능선이 잘 어우러진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계곡과 능선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오지만 생태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홍보하거나 정말 그런 것이 살아 있는 곳이구나 하고 피부 적으로 와서 느낄 만한 그런 공간들은 없어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부분은 몇 가지 다른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고민해 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백운산이 굉장히 역사적인 산입니다. 과거로 보면 도선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말 의병활동도 있었고요. 또 해방 공간에 빨치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추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이미 경상도에서 하동, 산청, 함양 이런 쪽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와 가지고 빨치산 루트를 개발했습니다. 도에서 해서. 그것 이미 생존자들이 점점 80대 중반, 90대 이렇게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어 버리면 우리 백운산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우리도 그 당시에 활동했던 터랄지 지금도 있어요. 가면 절구 찧던 곳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다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묻혀버리면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관광진흥과가 생긴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관광하고 문화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가 살아 숨쉼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문화를 향유하러 온 사람들이 곧 관광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화홍보실에 문화팀하고 같이 잘 협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서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방향으로만 접근을 하다보면 역사적인 사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홍보실에 문화 관련 팀하고.

자신감 있게 해도 됩니다. 경상도 함양, 산청, 하동 사람들이 좌익이라서 빨치산 루트 개발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역사에 대한 통찰을 해 보면 과거에 동학혁명 했던 사람들 우리 존경하는 매천 황현 선생도 그 사람들 동비라고 그랬어요. 비적 취급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역사가 흐르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그 사람들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다들 인식을 하거든요. 이미 과거에 의병 활동했던 사람들이나 동학 운동했던 사람들 빨치산 했던 사람들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농민군 출신이라는 것 이미 역사적 정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중요한 우리나라의 역사의 향방을 갈랐던 그런 중요한 유적지가 우리 광양에 있고 또 실은 거기에 생존자들이 지금도 살아남아서 가끔 광양에 와서 그런 터들을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고 그런데 그 좋은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소위 얘기하는 콘텐츠를 시가 놓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마을 유래지라든지 우리시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 홍보자료에 넣어서 하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길게 얘기해 봐야 될 사항이니까 오늘 오후라도 좋고요. 한번 시간을 내서 담당자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잡아 보시자고요. 이것 잊혀져버리면 지금 5, 6년 사이에 이것 못해 버리면 영원히 광양은 그런 역사 흔적을 찾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에서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너무나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과장님께서 작년에 오셨을 때 축제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의욕을 가졌고 또 연말에 축제를 정비하려고 보니까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지요? 조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그런 의지가 퇴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매화마을 망덕포구 저쪽에 구봉산 명소화로 가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름발이 명소화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매화문화관 하나 지어 놓고 명소가 됩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을 공간이 없어요. 최참판댁 가보니까 거기는 볼거리, 먹을거리 그 동네 전체가 그것이에요. 하다못해 염색한 스카프까지 팔아요. 그런데 광양은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절름발이 명소화사업이다. 건물하나 덜렁 지어 놓고 명소화다. 이것이 무슨 명소화냐 이거지요. 그래서 좀더 깊이 관광명소화사업 마스터플랜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것을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당과장이 바뀔 때 성향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자꾸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제 자리 걸음이고 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돈은 자꾸 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우리 조과장님 담당과장하실 때 정말 마스터플랜 하나 똑바른 것 만들어 놓으면 실적이다. 5년, 10년 뒤에 가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적 메가이벤트 활용 관광산업활성화 했는데 작년에 260만이고 금년에 270만을 잡았으면 8만명 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통계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서커스하면 금년에 유치 목표가 몇 만명입니까?

25만명.

25만명입니다. 그것도 좌석 70% 목표해서 그러면 이런 통계하나도 너무 그냥 밑에서 작성해 준 대로 그냥 올렸다. 밑에 담당자는 생각 없이 했다. 업무공조가 서로 안 된다. 광양에 지금 포커스가 무엇이냐 전부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카페리 호가 지금 주 3항차로 바뀌었잖아요. 지난주에 배가 못 뜬 이유가 뭡니까?

모객이 안 되어서 못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항만통상과는 통상과대로 카페리호가 우리 광양을 완전히 빛내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과대로 모든 열정을 카페리에 쏟고 있는데 이것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사람이 없어서 배가 못 뜨는데 그런데 전부 우리는 3항차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민이 제보를 해요. 3항차 한다는데 배가 떠야 될 시간에 왜 저기에 있느냐. 이것도 항만통상과는 정책을 물류 전문이라고 한다면 카페리호를 왜 거기에서 전부 주관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차원에서 하든지 뭔가는 이것도 대수술을 하든지 한번 따져 봐야 된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우리 총무국장님 옛날 황국장님 계실 때 시정 질문할 때 광양에 골프장 유치를 하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니 금년 업무추진계획에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업무인계 인수가 전혀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팀하고 도시과에서.

그러니까 전부 그런 식이에요. 뭐 하나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할 일 너희가 할 일 전부 같이 해야 되는데 국장님,

예.

전부 국장님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장 또 하나 도망갔습니까?

업무보고가 답변을 해 놓고 보고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적극 유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업무에 서로 연관성이 없고 사람 바뀌면 또 업무 없어 져 버리고 이것이 광양시 행정의 현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장 유치해 가지고 학생들 또 아니면 관광객들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유치를 하고 뭔가는 서로 동선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덜렁 건물하나 지어 놓고 덜렁 시설하나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과장님 의욕만 굉장히 앞서는데 전략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 말로만 100년의 도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한걸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영중 문예회관운영팀장, 김미라 중앙도서관운영팀장, 박보근 중마도서관운영팀장 소개) 35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u-도서관서비스 구축확대입니다. 통합대출 서비스 시스템구축사업, 24시간 무인 예약대출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사업으로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입니다. 시립도서관 2개소와 작은 도서관 6개소의 도서관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구축으로 도서 상호간 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볼 수 있는 365일 독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첨단 IT기술을 도입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로 u-도서관 서비스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독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광양 문화예술 르네상스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2년에는 기획공연은 야외공연을 포함해서 7회, 영화상영 17편, 기획전시 4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1,6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시의 여건상 영화관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씩 24회로 늘려서 상영할 계획으로 7회분 추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백운아트홀에서는 24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술회관에서도 월 2회 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경에 7회분을 더 추가로 반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제매화문화축제와 연계해서 매화에 관한 기획공연, 또 매화 분재 전시, 매화관련 도서전시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은 시설장비 보강 및 시설유지사업으로 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 보강 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과 중앙도서관에 LED조명 및 교체공사와 각종 행사 및 공연장 필수장비인 빔프로젝트 1대, 정전 등 비상시에 사용되는 비상 발전기 교체 1대이며 시설유지 보수로는 문화예술 무대시설물 정비, 소공연장 바닥제 교체, 사무실 창호교체, 야외공연장 무대바닥 공사 등이 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 취약층을 위한 찾아 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그림책 버스 운영과 다문화자료실 운영 활성화, 장애인을 위한 독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림책 버스를 농촌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중운행하고 있으며 다문화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 및 동영상 콘텐츠 구입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책 배달 서비스 음성독서기 지원, 점자도서 및 오디오 북 등 다양한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생애 주기별 도서관 관계 맺기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 독서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전생애에 걸쳐서 도서관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운동 어린이를 위한 체험독서 프로그램 보급과 금년부터 주 5일제 학습에 따른 방과 후 독서 프로그램운영 또 성인 층을 위한 인문학 강좌운영, 자녀 교육특강, 저자 초청강연 또 노년층에게는 대활자분을 대여하고 오디오 북을 대출하겠습니다. 또 전 연령층 대상으로는 봄철에는 봄날 책 잔치, 가을철에는 북페스티벌 등을 연령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시민독서 운동 전개입니다. 2012년 광양의 책을 선정 시민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범시민 독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서 동아리 육성을 통한 토론문화 확대와 다양한 독서 진흥행사 및 인센티브제공, 신속한 신간 도서구입 등 양질의 장서 확충으로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통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보건행정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최옥순 의약팀장, 강기환 위생관리팀장, 백현숙 위생지도팀장, 안영신 중마통합보건지소사무장 소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보건기관 약품 안전관리시스 구축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과 시약 보관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PLC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정전 시에는 자동으로 예비 발전기가 가동되어 약품 및 시약 냉장고의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서 고가의 예방접종 약품과 시약이 안전장치 설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추산보건진료소 주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산 보건진료소 준공식을 가졌을 때 진료소 앞에 마을 대형 관정과 농협 창고가 있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철거비 대형관정 이설비로 5,650만원으로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당초 소요예산보다 약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광양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의료기기, 냉난방기 증가에 따른 보건소 전기 승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96년 보건소 건물 신축이후 증축, 각종 기자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하여 전기 과부화가 우려되어 전기시설 용량을 기존 300키로 와트에서 500키로 와트로 승압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94년부터 보건기관 23개의 건물에 국도비 포함 115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환경 개선을 2011년도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장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노후화된 방문보건사업 차량 2대를 조기에 구입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이순신 대교 먹거리타운 조성추진계획입니다. 조성지역은 중마 버스터미널 앞 블록과 길호 3길에서 5길, 발섬 1길에서 6길을 중심으로 한 일반음식점 80개 업소에 대하여 먹거리 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음식 매뉴를 개발하는 등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먹거리타운 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음식 매뉴 컨설팅, 업소별 시설개선, 간판제작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와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대비 여수엑스포 지정업소와 모범 음식점에 대하여 종사자들의 친절교육과 업소 청결유지를 위하여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관내 여수엑스포 지정업소 64개소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66개소에 대하여 위생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친절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입식 테이블 설치를 하고자 하는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인 앞 접시, 개별 찬기 등을 제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와 월드아트서커스 관람을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위생 지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금년도까지 5년 연속으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식품 위생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과 연계해서 음식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주민건강센터로 기능전환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1건강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4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만 관리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1건강 프로그램인 장수건강 체조교실 운영, 주민건강걷기, 실버댄스교실 운영과 지역 주민의 정기적인 기초검사 측정을 실시하여 질병 없는 농촌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당번 약국 운영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야간 약국과 휴일 당번약국 운영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버스 승강장 단말기와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114, 119, 1339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야간과 휴일에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욕업무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과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업종별 지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은 물론 불법의료행위가 없도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위생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선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영업허가 신고, 휴폐업 등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결과를 휴대폰 메시지로 민원인에게 전송하고 아울러 순천세무서에 통보 원스톱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찾아 가는 위생민원 시책으로 신고 필증을 가서 직접 전달하는 등 인허가 서비스 개선으로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식, 질병예방팀장 김정숙, 건강검진팀장 정선주 소개) 보고순서는 예산사업 8건과 비예산사업 1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건강도시조성으로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비전으로 제시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종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저희과 중점 추진과제로 건강도시 광양 프로젝트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승인, 조례 제정 등 선언적 의미와 제도적 기반에 주력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전략 중심의 TF팀을 구성하여 실천 가능한 건강프로젝트를 개발 운영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근거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거중심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주부 우울증, 청소년 자살, 근로자 스트레스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전문의과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상담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서는 최초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허정화 위원님의 발의로 9월 29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계절적 집단 식중독 및 각종 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역학 조사반 등 연중 기동 감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전문성과 성실성을 확보한 방역업체를 선정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산후조리원 운영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산후조리원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연 평균 출생아 1,700여명 중 70%가 인근 순천 등 원정 출산으로 산모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신생아; 산모 건강보호 및 지역 경제권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설치 예정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337쪽; 마지막으로 찾아 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무의촌 의료취약지역 85개소를 선정하여 주위에 마을별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접목하고 직능별 봉사단체와 유관기관을 참여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금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333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면 지원 이것 금년도 국비 100%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백신료는 국비가 지금까지 확보가 되었고요, 그런데 행위료 15,000원 중에서 최근에 1만원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국비 지원 이 가능한 것으로 최근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래 시비 전액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약 2억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먼저 번 신문에 보니까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전액이 아니고 5천원, 15천원 중에서 만원은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5천원만 저희 시에서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성권 도시보건팀장, 정광림 방문보건팀장, 여혜숙 재활보건팀장 소개) 주요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8쪽, 건강도우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취약 계층 중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지속 발굴 등록하여서 허약 노인이나 재가암 환자, 관절염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서 맞춤형 보건복지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방중심의 만성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행사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내 혈압 혈당알기 실시 및 캠페인 실시를 통해서 질환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산업체나 경로당을 순회하는 이동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환자를 등록 집중사례관리해서 질병부담 감소 및 건강수명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장애인 신환자 발굴 등록해서 재활전문의의 진료 상담과 기능 평가에 따른 재활운동치료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예방 및 재활 교육을 실시하며 금호동 지역 주민 방문재활 물리치료실은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재활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도시보건지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석영 의원 외6인 발의) 3.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허정화 의원 외5인 발의)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