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 주요업무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입니다. 2012년도 하수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하수도의 행정을 비전 목표로 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공감하는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청결, 무취, 강우에도 문제없는 하수시설 정비, 하수도 시설의 체계적 점검을 통한 운영관리의 개선, 광양만 및 하천수질 정화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중마동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중마저지대 배수펌프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2억 4,400만원으로서 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기계작동 방법을 단순화 하며 원격시스템 구축으로 하수과내에서 직접 제어할수 있도록 하고, 펌프장을 일정높이 이상으로 숭고하여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172쪽부터 176쪽까지는 하수과에 중점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진월, 옥곡, 진상, 중마2단계, 황금, 광양읍 원도심 7개리 5개 사업지구에 총 130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면 하수도 보급률이 약 93%로서 전체 시민중 약14만 여명이 청결한 오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광양만권 수질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신규 예산사업으로서 진상 죽전마을에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황과 구황 일원을 중심으로 120세대가 하수도사업에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총사업비는 14억 9,800만원으로서 올해는 6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원 협의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신기마을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에 원동마을에 1일 처리 45톤 규모의 처리장을 69톤으로 24톤을 증설하여 신기마을 일원까지 생활하수를 차집할 수 있는 사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므로써 섬진강 수계권역에 맑은물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현재 신기마을에 상수도 공급공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같은 동일한 장소에 반복시공 등 행정 불신 초래 및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데 양 부서간 업제적 토의와 용역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동시 추진으로 공사비 절감 및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지방채 융자금 적기 상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은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채에 대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각 처리장별 융자금과 융자시기가 새로 다릅니다. 적기에 융자금을 상환할수 있도록 융자금 재원을 확보하여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2011년 1월에 출범한 지방하수도 공기업이 올해 2년차입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243억 5,7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합의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금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자수익을 증대하여 공기업의 독립채산 기반을 공공히 다지는 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수익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하고 관계공무원은 전문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기업회계결산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봉강면 등 6개면에 마을 하수처리장이 37개소가 설치되어 농촌마을에 생활하수를 차집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하수처리장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여서 운영중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으로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에 안정처리가 될수 있도록 위탁업체의 지도점검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도심내 공공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심내 공공하수도 시설은 집중호우시 배수 불량이거나 오수 역류구간에 오수가 역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교육으로서는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지역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오수 맨홀 역류구간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 오접 시공을 먼저 집중단속하도록 하고, 내집앞 오수받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로 침수예방을 사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역류가 발생하는 돌발 민원에 대해서는 발생지역 즉시 보수조치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먼저 불법 지하수 방치공을 찾는데 전심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기 수질검사가 되도록 수질검사 시기 도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안내를 하여 수질검사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자료화 하고 시 자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별도 운영하여 불법지하수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적법한 배수설비 설치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신고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설치신고가 날로 늘어가는 것은 건축신고 내지 허가사항이 증대함에 따라서 배수설비 신고사항이 늘어나서 준공 검사 수리를 적법하게 적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업체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며 적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와 업제적인 토의를 하고 수납금액을 사전에 통지를 하여 예고행정을 하므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185쪽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적정액을 현실화 시킨다고 말씀하시고 적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적정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우리 광양시에 하수도 시설에 전방위적으로 면단위까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방대하게 늘어나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정선이 어느 선인가 그것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하수처리시설 비용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선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것인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계장님 누구세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비율 우리 도내 4개시 목포, 순천, 여수, 나주 확인해 가지고 주시고, 그 다음에 사천이나 각 도별로 우리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15만 정도의 비슷한 시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어느 정도 부과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처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투자비에 대한 시설용량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다 보니까 전국에 각 지자체마다 처리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가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지난해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 중에서도 제시를 하셔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들을 단위단가에 대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해서 일원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말씀하셨던대로 우리 도내만 보더라도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을 비교했을 때 광양이 단위단가가 최상위 단가를 유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최하 50만원에서 최고는 5,6백만원까지 나온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입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초에 법개정으로 인한 표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조례상에 저희들이 감면기준을 둬야지만 원인자 부담금의 적정 금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할수 있게 되는데 사실상 적정금액을 판단하기는 현재 저희들 능력이나 수준으로는 조금 금액을 지정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지자체들의 의견을 종합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을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광양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과장께서 보고하신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수도 시설은 늘어나고 또 특히 택지개발이나 타행에 의한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건축물이 늘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서로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주시면 관련법하고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일 수밖에 없고, 상위법령에서 제한 규정을 넘어서 조례가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 조례내에서 조정할수 있는 방안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너무 과도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또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광양읍 같은데도 많이 부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각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해서 적정선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페이지에 중마저지대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 5월경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월달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용역납품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2월중에는 입찰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중에 발주하면 5월중에는 준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이전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지금 원격제어시스템을 하수과에서 직접 제어하겠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 상황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수과에서 직접 모니터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그쪽으로 이설하겠다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종합상황실에도 하지만 하수과에서도 직접 제어할수 있도록 이원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광양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 시비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 말씀하셨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이 전문적인 기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불량이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때 가장 최신화 돼 있는 기술적으로 검증된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서 이것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고장이 나면 재난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을 할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격제어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상급으로 기술을 검토해서 그런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수질안정화를 위한 시설 준비입니다. 광영, 태인시설은 증설정비 공사에 대해서 보완됐으나 중앙과 광양하수처리장은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중에 연차적으로 교체 정비가 필요한 것은 교체 정비하고 부품은 시의 적절히 정비하여서 수처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광영하수처리장 친환경 외부공간 조성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은 증설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주변경관을 정비하여서 보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379쪽 광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환경공단에 기술진단에 맞춰서 보다 내실있는 기술진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태인폐수처리장 수처리 효율향상입니다. 수처리의 효율적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중앙하수처리장의 쾌적한 공원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공원이 되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도 하수처리 여러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도 발생되는 침출수라든지 하수를 광양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종합적으로 광양처리장, 태인처리장, 광영처리장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3개 부서가 어떤 업무연계 관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대책회의랄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처리과정에서 문제생겼을 때 그때 그때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도 여덟 번 정도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처리과정에서 수처리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원인 분석이나 대책도 같이 모여서 숙의를 하고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생처리사업소에 나오는 침출수하고 음폐수 최근에 추가된 하수슬러지 세척수 이런 부분이 하수슬러지 세척수가 감이 되면서 가끔 수처리에 트러블이 일어나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 부서가 정기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체제와 서로 정보의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축산폐기물이 해양투기가 언제 까지 제한되죠?

이미 제한들어 갔습니다.

올해 2011년말로 제한을 됐죠?

예.

우리시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현재

그 사항은 환경정책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폐수가 우리 광양처리장이나 태인처리장으로 들어 온다고 그러면 처리할수 있습니까?

작년에 시험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태인처리장 담당 의견을 듣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순천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순천에 축산폐수를 활용한 발전시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 요. 축산폐수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국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고 해서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 추진해야 됩니다.

어차피 축산농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광양에서 발생되는 축산 폐수는 우리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폐수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제일 근무 여건중에 어려운 점이 뭐있습니까?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우도 처우지만 시설물이 잘 운영이 되도록 예산투입도 되고

그것은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이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우리시 관내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나 환경, 그 다음 에 위생처리사업소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통한 시설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태인처리장 같은 데도 가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그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휴식하고 이렇게 수시로 샤워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반드시 그쪽에 근무하는 동안 어차피 열악한 환경은 어쩔수 없다 하지만 개선도 필요하지만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죠. 최신 시설로 해서 가장 깨끗하고 뜨거운 물도 펑펑 나올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편리하게 쓸수 있게끔

예. 지금 태인이나 위생처리사업소는 너무 악취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몸에 살에까지 냄새가 밴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친환경 외부공간 조성에 보시면 여기 생태연못 조성도 하고 생태공원을 견학코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광영처리장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김성희 위원님 말씀은 위에 처리장내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조성을 해서 나무도 심고, 각종 수생태의 식물도 심고 그래서 학생들이 1년에 서너번씩 견학을 옵니다. 그러면 그 동선을 따라서 제일 마지막 공정에 생태연못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견학코스가 됩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면적은 좁고 소규모 용량이지만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이나 저학년생들이 오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왔는데 뭔가 하나라도 보고 가야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정에다가 재활용을 이용해서 잉어도 키우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생태연못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고도화 시설하기전에 사용한 탱크를 활용한 것입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견학을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리모델링도 하고 도로가 건물이라 든가 시설물이 친숙하기도 하고 지금 생공법이라고 해서 공법이 최신으로 해 놔서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하신다고?

예.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오. 그것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과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 환경사업소 결원이라고 해서 5명이 되어 있는데 5명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월처리장이 새로 설치되면서 소요인원이 필요하고 또 각 처리장에서 필요한

그러면 진월처리장이 생기면서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고 그전에 있던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늘어났는데 사람은

저희가 작년에 진월처리장 늘어나고 또 광양수영장 하면서 기존 인력에서 전기, 기계직을 빼다 쓰다보니까 또 시설이 수처리시설이 다섯군데나 되는데 개소별로 저녁에 숙직이 있습니다. 숙직하면 그 이튿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인력 부족한 것을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사람까지 부족해 버리면 이것은 더 안되는 것이지 않아요.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면은 결원도 보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직개편때인력 소요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적정히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9페이지에 광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2009년도에 기술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항시 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고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 다음 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사업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 8월이나 9월경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9월경에 용역 보고회가 끝나고 2013년도에 사업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바로 할수 있는 것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끔 기술진단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용역으로 끝나지 않게끔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89쪽 예산사업으로서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5천만원으로서 시에서 4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7일날 의회 설명해서 사업동의를 마쳤으며 같은 해 12월 29일날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월달에 세부추진 일정 및 계획 수립을 확정해서 2월달부터 착공해서 금년말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6억 6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1월달에 3차 공사를 착공해서 5월달에 공사완료를 해서 준공 겸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치고 6월달에 총괄준공 및 인계인수를 해서 당초 교육체육지원과로 인계코자합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675억 9,800만원으로서 금년 사업비는 3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제16차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음식물 퇴비 안정적 생산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처리용량은 50톤이며 처리방법은 호기성 퇴비화 공법입니다. 퇴비생산은 매일 12톤 정도가 생산되겠습니다. 퇴비생산의 원활한 관리와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초 포장퇴비 1,600원에서 1,000원으로 그리고 판매중지 되었던 벌크는 다시 판매 재개를 해서 키로그램당 35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현재 1일 150톤으로서 1월달에 침출수 처리 및 탈지시설 관련 약품 등을 구입하고 해빙기가 된 3월달에 탈지시설 필터구입 및 교체를 하고, 음식물 폐수 해양 배출을 완료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매립가스 이용시설 발전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발전시설 320키로와트 1기와 160키로와트 2기가 민간자본 유치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7월달부터 2011년 12월달까지 전력은 14만 7천키로와트를 생산해서 1,846만 9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시의 수입으로는 5%인 92만 3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시설 기반 확충추진입니다. 계근대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근대 전시스템 자동화 및 자료보관 서버를 구축하고 계근대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장비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감면기 및 컨베이어 벨트를 교환하고 지하수 개발을 완료한 후에 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여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비개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6,600만원을 투입하여 발효실 및 후숙실 퇴비 이동 설비를 개선하고 지붕 및 출입문 셔터를 보수해서 전기시설물 보호 및 발효실 빗물유입을 차단하고 퇴비 이동설비 개선으로 고품질 부산물 퇴비를 생산코자 합니다. 다음 397쪽 안정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6천만원이 소요됐으며, 지난 해 7월 29일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물품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기술이전에 시험 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4월달까지 하자조치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우리사업소에서는 그동안에 시설개선 방안 등을 강구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폐수슬러지 처리설비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재 실지 성능과 처리용량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도권 매립지에 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시설에 대해서 일부 보완해서 설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용역에 기준에 미달이 되고 아직도 그것이 정상기준에 미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준공처리를 한 사유는 뭐죠?

어제 지난 번에도 전체 그때 당시에 설계했던 팀 그 다음에 위생처사업소, 하수과, 그 다음 광양처리장 전체 실무자, 과장, 담당 전체 협의회를 국장님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당시에 준공을 했을 당시에서 검정서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이나 이런 것이 처리나 이런 용량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됐었는데 실제 그후에 막상 운영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 저쪽에서 처리하는 설치했던 업자가 왔었습니다. 대표자랑 세사람이 왔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일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기술이 우리직원들이 일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예. 사용하는 데 그때 그때 전압이고 이런 것을 다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컨트롤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4월달까지는 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자는 없습니까?

일부 하자 관계 때문에 서로가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국장님께서 단락짓기는 4월달까지는 자기들이 금액을 투입해서 전체를 완료를 한다

좋습니다. 철저하게 하자복원까지 챙겨서 철저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 악취저감 시설도 새로운 기술로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설비를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검정과정을 거쳐서 기술적인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특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인정이 됐지만 또 국가가 인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설비를 시설해 가지고 검증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효과를 기대했던 것 만큼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시가 굉장한 여기에 대한 비용의 절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거양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이 시스템이 이론상으로는 검증됐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시 설비를 통해서 검정되지 않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또 2차, 3차적인 그런 부담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우리가 이 기술을 도입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시설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챙기시고 또 충분한 시운전 과정을 거쳐서 검정된 어떤 운영방법 이런 것까지 다 완료가 됐을때 인수와 동시에 준공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간적으로 운전을 해 보고 정상처리된 것으로 해서 인수를 받아버리면 준공처리가 돼 버리면 방금 슬러지처리 시설같은 경우도 하자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다 물론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자 수리를 하는 것으로 했겠지만 준공전에 이것을 하느냐 준공이후에 하느냐 라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통해서 시설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94쪽 보시면 매립가스이용 발전시설 운영있죠? 거기가 투자비가 전체가 10억 민자유치로 다 돼 있습니다.

예.

우리시 예산은 들어간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실제 당초에는 음식물이 매립하도록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매립하면 그것이 부패되면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포집해서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그 가스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팔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계획했던 것보다 법이 바퀴면서 음식물을 직접 매립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법이 바꿔가지고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실제 가스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는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해서 1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실제 나오는 것은 아주 미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실제 이것이 다행히 민자를 투자했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연구하면서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2013년도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예.

그러면 2013년도가 전력생산 판매 정산 및 매립가스 사용료 징수라고 했는데 이게 사용료 징수입니까?

320키로와트를 작년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아직 시운전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가스가 아직 매립이 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320키로 새로 설치한 것을 가동해서 운전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장소 제공만 해 준 것입니까?

예. 장소 제공인데 시에서 얻은 이익은 뭐냐하면 이 수입은 아주 미미한 것이고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립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시설이 돼 있는 지구에 한해서 75%수분 함수를 하면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나큰 이익을 시에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39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 지하수개발이 있거든요. 현재는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수돗물 일부하고 그 다음에 관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 물이 아주 부족합니다.

샤워장에 사용할 물을 지하수로 사용할라고 하는 것인가요? 지하수 개발해서?

예. 그렇습니다.

수도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수도로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50미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양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도 12시 정도되면 물이 간혹 끊겨버립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전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자원화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푼이라도 돈을 아낄라는 입장에서는 수도로 올려서는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왕 하는 김에 관정을 해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실정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기가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수돗물로 만약에 샤워하는데 이용한다면 크나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골짝을 다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할랍니다.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고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야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떨어진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득을 좀더 올릴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많은 일을 하므로 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가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정식공문으로 지난 주에 전부 다 발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기업 위주로 투자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국내기업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청이나 항만공사 전라남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해외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산단 및 개별입지 투자유치 계획으로서는 투자유치 목표를 작년수준과 비슷한 35개 업체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대형 MOU체결 업체 10개사 신증설 업체를 25개 정도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잠재적 투자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15개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관련 기관이라든가 기존 투자자 인맥을 활용해서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주도할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는데주력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동방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산업단지 조기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풍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SPC에 참여를 할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1월중에 참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산단은 현재 SPC가 구성은 됐습니다마는 개발계획 변경이 아직 안됐습니다. 1월중에 개발계획용역사를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9월중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착공은 12월말이나 내년초가 될 것 같습니다. 세풍산단 추진 경과를 보면서 SPC참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24개 업체 정도를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문화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기업 동방성장 혁신사업을 포스코를 비롯해서 관내 10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지역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포스코 외주파트너사 CEO연구 모임에 동참을 해서 지역과 발전 상생하는 방법을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수엑스포와 연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9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라 든가 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애로없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목표를 15,80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000개 하반기에 5,80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관내 기업체 대형 공사에도 관내의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활력추진입니다. 지금 까지 사회적 기업 2개 업체와 예비사회적 기업2개 업체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비사회적 기업 및 전남형 사회적 기업 인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5개 업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나 사회개발비 4억을 목표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광양시 사회적 기업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입주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사업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일자리 창출인적개발사업비는 지난 1월 10일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7억 3,200만원 요구했는데 100%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IT분야 일자리 사업은 예산 편성은 고용부에서 1억 2천을 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1억 5천을 공모사업에 확보를 했고, 플랜드 건설노조는 1억 500만원을 내시를 받았는데 1억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지원까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사문화산업평화 정착입니다.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안정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례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이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떠나서 실무자간에 수시로 소통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서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나타나지 않도록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연중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평화 실현을 위해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과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그리고 5월달에는 산업평화 실현 노사한마음 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전히 우리 광양시에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갈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용역이 끝나면 2012년 중순 그때 본격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때 지금 현재 현업 부서에서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보완과 대안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직개편 용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물을 것입니다. 물론 용역팀에 팀 조사원들이나 연구원들이 광양시에 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진을 하고 반드시 시의회에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때 어떤 투자유치를 위한 어떤 기구와 어떤 편제가 필요한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가 의견개진을 통해서 반드시 다음 조직개편때 반영될수 있도록 금년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니까 제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예.

세풍산단에 지금 KCC가 20% 참여 지분 반납하는 것은 다른 참여사가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SPC에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빅파이브 정도로 건설사가 나온다면 거기를 그리고 투자지분에 대해서 대물로 10%든지 20%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고, 단 PF자금을 활용하는 데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지급보증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이것은 미분양 용지가 차후에 났었을때 조성원가 이상에서 매입해 준단 확약서를 써준다면 그것이 당장에 1년 이내가 아니라 미분양용지가 팔릴때까지 유효하다는 그런 조건의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세풍산단은 위치적으로 그 다음 에 개발여건, 그 다음에 현재 토지의 단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광양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어떤 지역보다도 그런 여건이 우수하다고 그러고 현재 율촌산단이 2단계 개발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뻘을 준설을 해서 이렇게 안정화를 시켜서 앞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시점까지 가기는 최하 5,6년 최하 7,8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율촌1산단 공장 용지가 거의 다 바닥이 나고 다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풍산단이 바로 우리 광양만권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율촌산단하고 또 컨테이너부두나 제철하고도 중간에 위치해 있고 거기는 동서로 고속도로 남북으로 고속도로가 다 연접돼 있는 지역이고 땅값이 익신이나 신금산단쪽 보다도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쌉니다. 거기가. 그리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고 해 왔던 지역이 돼가지고 지반고가 얼마 안돼 가지고 성토부분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을 가진 지역을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저로 봐서는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경제청 업무고, 경제청이 책임지고 개발을 해야 될 구역입니다마는 결국 우리시 자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시 소유가 될 것이고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인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 줘야된다. 시장이 깊이 고민을 하고 판단도 하고 청장하고 만나서 깊이 상의도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 성을 띠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한번 드리세요.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2월이나 3월 의회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발에 따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우리 광양시장이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행정력을 발휘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제청 업무가 아닙니다. 경제청은 한시적기구이고 지금 관리자적 측면입니다. 주인은 우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 그 다음에 황금산단 관계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경제청에서 황금산단은 황금산단대로 지리적인 여건과 주변환경에 장점과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이 계속해서 세풍산단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시켜 놓고 황금산단을 그 다음 2단계로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닥을 잘 못잡고 있지 않느냐 황금산단은 황금산단대로 해서 여기는 공유수면매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세풍산단쪽보다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출발시켜야 된다

출발은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지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경제청하고 업무협의를 해 줘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익신산단을 개발을 하는데 가장 근접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토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 황금산단에 컨부두, 초남간 도로 주변지역이쪽 낙산쪽에서 이렇게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경제청에서 내부 규정으로 해서 산단개발 지구로 지정돼 있는 내에서 필요한 토석 외에는 밖으로 반출을 못시킨다라는 그런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한 부분이다 황금산단 1단계 개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 개발을 해야 되는데 2단계 개발을 했을때 가장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토석처리 문제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토석이 무한정으로 남아버려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라고 그러면 그 토석을 밖으로 어디든지 반출을 시키고 처리를 해야지 가능한데 지금 토석을 필요로 한 익신산단 같은 저런 토석을 몇십만이고 몇백만이고 필요한 저런 지구가 필요로 할때 미리 토석처리를 해 주는 것이 결국 황금산단 2단계 개발을 했을 때 비용을 절감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안된다라는 것은 전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협의를 정상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니면 청장하고 시하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짓든지 이것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엄청난 많은 비용을 개발할때 이점이 있는 부분을 규정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아니면 얼마든지 바꿀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두가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사문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잘 운영이 됩니까?

작년에는 연초에 한국노총에서 참여를 거부해 가지고 작년에는 어려웠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잘 됐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분기에 한번씩

사측에서는 누가 옵니까?

사측에서는 외주파트너사 대표가 오고 있고, 연관단지 국가산단 대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여기에 참여를 안합니까?

포스코는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대표적인 기업인데 포스코가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노사민정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이 협의회가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측과 노측과 민간측과 행정측의 의견들을 고루게 섭렵을 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객관적인 어떤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어느 한쪽이 거기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 지금 참여를 안하고 있는 민노총도 들어와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당초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지침을 받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파악을 해 주시고 노사민정협의회가 가장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결론들을 내줄 수 있는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결론들을 내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때 그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누가해야 돼냐 행정이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사측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죠. 노동자 단체는 노동자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주장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행정이 민관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줘야된다 이것을 잘 운영을 해 줄수 있는 컨트롤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 있죠. 실업난 해소라고 했는데 15만 광양시 시민중에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20대에서 30대를 364명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200명, 여자가 164명 학력별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일자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구인구직을 만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19세에서 39세 그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은 저희들한테 워크넷에 일자리를 구한다라면 사실상 연령이 많은 분들도 찾아오고 또 필요로하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서 265명을 취업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19세에서 39세 그 사이에가 364명이라고 했는데 이분 중에서 실업자중 취업한 사람은 얼마나 되죠?

일자리를 찾는 사람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취업하지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업자를 우선해서 고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추진계획중에 기업유치 및 대형 건설공사에 관내 주민 채용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앞서서도 위생처리사업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발주 공사에서 조차도 관내 주민이 우선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실정이다 그러면 기업투자지원과가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라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 지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도 이 계획에 시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우리가 눈대중으로 돌아다녀봐도 관내 주민보다는 관외에 있는 분이 우선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시민의 소득증대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지로 면면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요. 관리감독도 적절하고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 우리 등잔밑이이라도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체불임금 상담 전담 공무원 배치라고 했는데 전담공무원이 누구시죠?

산업평화팀에서 1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설 전후해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내 있고 산업평화팀에서 김진민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현장이 보통 보면 제조업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거의가?

사실상 부도나기 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게 맞겠다 싶고요. 그 아래편에 보면 산업평화 실천 노사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1,5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사한마음 대회라는 것 제가 정산 보고를 받아봤어요. 작년 것까지, 하지만 노동조합도 자부담을 700여만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전혀 정산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1,500, 그리고 노동조합측에서 700, 그런데 사측은 전혀 거기에 정산보고서에 단 1원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 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외주파트너사 협의회, 전문건설인 협의회, 포스코, 기타 산단협의회 같이 참여를 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부담은 전혀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그전까지만해도 각 개별 회사에서 지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상의가 정식적으로 광양상의가 됐기 때문에 외주파트너사 이런 데는 모든 것은 상의 중심으로 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해 줘라해 가지고 상의에서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에서 지원했다고요?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했는데 정산보고에서는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자부담 700만원 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관에서나 예를 들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데서 지원해서 이런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전략적 추진에 보시면 지난 번에 생계형 일자리에서 재정적 일자리로 전환을 하신다 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일자리 창출에서 생계형에서 재정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몇 년전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이 300명, 400명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그대로 일회성이다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작년부터 마을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금년에만 해도 마을기업을 유치할라고 보니까 많은 알아가지고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줄어들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고 예산이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일시적으로 는 숫자는 적지만 앞으로 자립을 하므로써 계속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시에서 분야별로 연령별이나 우리가 보면 성별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워크넷에 등록이 다 되기 때문에 리스트가 명단까지 자격증까지 남녀별로 학력별로 구분이 돼 가지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분돼서 나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으로 우리가 생계형이나 일자리 창출 그런데 도움이 됩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상용직을 구할라고 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가지고 구인구직할때 구입해서 옛날에는 기업에서도 일자리 구할라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재정적 일자리 창출 그것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보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우리가 볼때 뭐든지 어떤 사업을 해도 그런 분야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주 적고 실지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별로 거기에 참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면 어차피 생계형에서 재정적으로 추진을 할라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에서 탈피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사회적 기업에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부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는 길에 조금 문이 적어질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면 문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30%이상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플랜트 같은 경우 100명이 넘습니다. 직원이 그런데 사회적 취약자 우선으로 30% 이상을 뽑을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력도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BMC같은 경우도 30명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의 다 퇴직자라든가 취약계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자 같은 경우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불과 5,6명에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력채용하는데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좀 모든 업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차피 생계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투자유치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지금 전략적인 투자유치가 미흡하다하는 부분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여수, 순천, 광양을 비교해 봤을때 우리는 산업단지를 제대로 만들어 가면서 아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가는 것이 최대 관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유치가 인허가라든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심권에서 움직일수 있도록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에 충실할란다 하는 의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단문제는 익신산단 문제도 제가 보고 어제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대목이 고민이 됩니다. 투자유치와 결부를 시키면 과연 세계적 기업이 광양에 올수 있는 것이냐 과연 광양에 단지 별로 올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냐 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풍산단 문제는 우리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청은 인허가권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세풍산단은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미분양지에 광양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간다면 광양시가 개발에 주도권을 갖지 않는다면 이 방법이 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풍산단에 대한 부분은 광양시가 개발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내 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금산단 부분은 분명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1단계 2단계로 해서 개발제한 구역까지 묶어놓고 있는 상태로 아주 요연한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현안으로 간주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한계가 있다면 몰라도 최대한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1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지구 맞춤형 업종유치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분양면적은 71,3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항만지원시설 용지 분양 자체 컨설팅을 착수해서 12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부터 외부 유수기업 등 선도업종을 대상으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간선도로, 업종 배치, 건축 높이, 미관을 고려하여 분양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호텔의 성공적인 건립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백화점 쇼핑몰 유치와 맞춤형 항만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분양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부지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면적은 47만 2,951평방미터의 부지조성으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고용 집합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중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3차분 실시계획용역을 실시하겠으며, 2012년 9월경에 개발방식을 결정해서 치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광양국가산단 장내지구 도로개발 추진입니다. 산업단지내 간선도로로서 사업량은 연장 480미터, 폭 10미터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된 3차년도 사업입니다. 앞으로 3월 15일까지 3차분 정기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0월 19일까지 종합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광양국가 산단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 관리 추진입니다. 입주기업은 9개사로서 임대 분양면적은 17만 2,6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입주기업에 대한 실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계약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2013년 9월 분양 전환에 따른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서 분양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명당2지구 부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종합공정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체 수익에 부응한 부분 준공을 통한 공장용지 조기 준공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공공전시 시공으로 금년말까지 준공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광양 국가산단 제철지구 기반시설 태인2교 확충 추진입니다. 태인동, 금호동 동호안간 교량 시설로서 연장 218미터, 폭 28.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13억원으로서 포스코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5월 25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2년 7월 24일 까지 교량가설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에는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광양국가산단 장내지구 부지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산업용지 31만 6,559평방미터중 완공이 26만 8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으로 5만 5,7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4개 사가 추진 부지조성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2010년 보상업무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5개지구로서 토지 128만 6,333평방미터 건물 371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암 및 와우 도시개발사업 2개소와 체육시설 2개소, 섬진강 100리 테마로 조성사업 1개소 등을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완벽한 지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1쪽 보시면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사업에 지원시설 지구 맞춤형 업종유치 및 활성화 있죠? 거기 보시면 2010년 5월 13일날 호텔 건립 MOU체결 10년 7월 7일 용지 매매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 16일날 시행사하고 시공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란 말이 언제가 정상적입니까?

상반기 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7월중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게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호텔 건립을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고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을때는 우리가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같이 하자는 사업으로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12년 7월 비즈니스호텔 착공 그것도 호텔 오피스텔 복합건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호텔을 유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호텔의 도시입안 시설에 견주어 봤을때는 호텔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당초 계획대로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 시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항만지원시설 부지가 따지고 보면 현재 사실상 어느 선호하는 기업체가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업종으로서 호텔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만이 앞으로 나머지 부지도 분양을 촉진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호텔 부지를 우리가 1급 상업지로 다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호텔을 바꿔준 것이 아니고요. 바꿔놓은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호텔이 1급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완전 상업지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체가? 처음에 우리가 호텔부지를 줄때는 상업지로해서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상업지로 들어왔습니다.

상업지로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1급 상업지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업종을 다 할수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호텔만 건립한다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고 우리가 이것 동측배후단지 처음에 할때는 한번 보십시오. 뭘로 들어왔는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1급으로 바꿨어요. 중심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이 1급입니다. 말하자면

업종이 들어오는 자체가 틀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2009년도 9월달에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으로 2009년도에 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급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모든 업종을 다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그 업자가 원하면 그 지역은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는 부지가 돼 버렸어요. 법이 바꿔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호텔이 처음에 호텔로서 타산이 맞지 않다 그렇게 업자가 했지 않습니까? MOU는 체결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경기침체네 뭘로 해서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호텔은 빨리 지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업자가 요구한 모든 것을 들어준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텔을 짓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호텔만 갖고는 상업성이 없다 그래서 다른 업종이고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업종은 다할수 있게끔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고 그런 입장에서도 현재까지는 이게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호텔을 지을 것인가 확실히 2012년 7월에 호텔을 착공합니까?

예.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짓지 않았을때는 모든 행정적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확실히 분명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가 아니고 해야 되고 만약에 안할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다른 유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식회사 다음 관련해서 중도금은 납부를 했는가요?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저번에 계약금만 주고 그 이후로는 약속기간을 계속 어겨서 납부를 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아까 7월 정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매각대금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착공해도 상관없는가요?

그것은 계약상 완납이 돼야 등기 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완납이 되지 않을 때는 착공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간에 약속은 어겼지만 7월 이전에는 전액 납부를 하고 나서 착공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다른 분들이 봤을때 특혜라든지 이런 표현이 없게끔 마무리를 깔끔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어떤 우리가 미스한 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강구를 해 가고 있고 투자유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 사람들 우리가 오란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안을 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희망이 보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시기를 놓지않고 조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금만 지불해 놓은 상태인데 중도금 기간이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현실적으로 여건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우리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금 지불 날짜 중도금 마지막 지불 그것이 있습니다. 이런 큰 금액을 이런 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도금을 안 준 상태에 기간이 넘어버렸다고 보고 있는데 그 상태까지도 아무 제재가 없이 그 사람들이 중도금을 주고 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물론 해지 요건도 가능합니다. 그러지만 일단은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이끌어내기가 힘든 호텔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으로 계약금이 10억 5천만원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지금이라도 희망이 보인 것이 없다면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4월경에는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급계약이라도 5,6월달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나서 중도금이랄지 완불해서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도 미심쩍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 분들이 예를들어서 도급계약이나 그런 모든 것을 지연을 시키면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도 제재를....

그래서 마지노선을 금년 7월달까지 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될 경우는 행정적인 처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달까지 두면 안됩니다 그때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7월달까지 기간을 두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착공을 7월달에 하시기로 했는데 안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7월달까지 착공을 안하면....

모든 것은 7월달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적인 처분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마무리 하셔가지고 7월달에 착공을 하십시오.

예. 도와주십시오.

지금 보면 12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있거든요. 예산확보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예. 안됐습니다.

안된 것으로 아는데 추진계획에가 들어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확보해야만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계획에 넣어나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6쪽에 태인 2교 건설을 포스코 민자유치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엑스트라 도주교라는 형식을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량이 상판이 있으면요. 지금 이쪽에 초남에 것은 하나만 서 가지고 이렇게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양쪽에가 섭니다. 올라가는 것이 양쪽으로...

다리 중심축하고 양쪽에서

사장교 형식입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도주교하고 사장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엑스트라 도주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주탑이 양쪽에 서 있으면서 케이블을 새로 잡아당기는 형식입니다.

한쪽만 중앙에 있는데 양쪽으로 섭니다.

흉하고를 6미터로 했는데요. 바다수면이 최대 수면 위치에서 6미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태인대교는 얼마나 돼요?

3미터 50, 4미터 그렇습니다. 거기가 OCI배가 다니고

OCI 선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흉하고를 높였습니다.

걸림돌이 안되게끔 하세요.

예.

그리고 백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동측배후부지 지구단위 계획을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나대지 상태로 두고 투자유치를 해서 만평이 필요하든, 5만평이 필요하든 용도에 맞게끔 그때 그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일단은 3월부터는 외부 유수기업이나 거기에 합당한 업종...

알아요. 거기 전체 면적을 다 필요로 하는 기업이 생길지

그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찾아보되 없을 경우는 이렇게 가야만이

예산을 들여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마 업종도 업종이고 건축 높이 미관을 고려해서 제재할수 있는 것도 또 저것이 일단은 항만지원시설이 경제자유구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을 안받은 상태입니다. 준공된 상태지만 항만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의해서 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만이 하나의 구비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법적 사항입니까?

예.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를 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광양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이고 선분양률은 31%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종합준공하고 10월까지 공공시설물 인계 및 정산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익신일반산업단지는 어제 충분히 논의됐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3일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심의결과 처리관계로 전라남도와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달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고 건축물 등 지장물건 보상협의를 먼저 진행하면서 환경교통학교 에너지 사용계획 등 심의를 거쳐 9월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연말께 공사발주할 그럴 예정입니다. 광영 의암지구도 와우지구와 비슷한 절차가 이행되겠습니다. 231쪽 성황 도이지구입니다. 성황 도이지구는 작년 9월 28일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면적의 33.5% 소요자의 30.5% 동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4일날 아직 미동의자한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동의가 충족이 되면 관련 절차를 계속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 조성사업지구에 대한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과거 우리 광양군이 시행했던 인서지구와 칠성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 다음에 칠성지구와 인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그리고 통합광양시가 시행했던 중마잔여지구와 성황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광양 초남 제2공단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2%이고 선분양율은 4.3%입니다. 금년 8월에 비관리청 하천 개수공사 완료와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합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영 의암지구와 와우지구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는데 발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가요? 공사를 하는데?

예. 저희들이 공사발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허가가 선행이 되고 지장물건 선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보상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상부분은 산단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예산은 우리과가 세우고요. 보상은 산단지원과 보상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돼 가지고 혹시 업무하는데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이 보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 과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불편한 것은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업무협의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농업지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3농 농업농촌 농민 정책선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102개 사업에 7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102개 사업에 480억을 투입해서 농업경쟁력 분야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분야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24억입니다. 이 사업비로 친환경 농기자재 공동방재비 컨설팅 인증 획득 비용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12개소에 32,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원으로 보육시설은 25일 동안 유치원 및 초중고는 180일 동안 급식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맞춤형 벼상자모 상토 공급입니다. 상자모는 20만 상자 육묘장은 1개소 상토는 9만포입니다. 그 3개 사업에 15억 9천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전국 최고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자체사업으로 작년도에 2009년도에 전남도로부터 제의로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다압면 관동마을에 매실장아찌나 매실식초, 감식초 등을 지원하는 가공하는 가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동마을 현황은 67농가 전체가 유기농 160헥타, 무농약 15헥타해서 175헥타에 대해서 매실, 단감, 배, 밤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48쪽 학교 급식 식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학교급식 품목이 134개 품목인데 우리 광양산이 76개 품목, 전남산이 58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콩나물이나 숙주같은 경우는 타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 마을은 다압 고사마을에서 반찬사업으로 현재 두부를 생산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한미FTA 등 한우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료 배합비료 공급해서 사료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대입니다. 250쪽 마필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관광트랜드가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8일날 이미 공모사업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 공모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청농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251쪽 2012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우리 관내에 4개 마을이 조성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 5월달에 전남도에서 확정된 진상면 신황마을에 대해서 공동화장실과 샤워장, 생태 체험로 정비, 공동 체험장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252쪽 농가소득보전 직불금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로해서 총 3천 헥타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00대 도비와 시비 합해서 6억원으로 경운기나 관리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 농가에 1대 지원이 원칙이고 농가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총 우리 관내에 농기계 보유현황은 12,0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다압면 죽천마을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 유통시설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친환경 흙살리기 지원사업추진입니다. 31억원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사업량이나 사업비는 전년하고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친환경 재배단지 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유기농을 무농약을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쌀벼 재배농가에 저희들이 새끼 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00헥타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12동에 7,200만원을 지원해서 3평 기준해서 도비와 시비, 자담해서 각 50%해서 보조10%, 자담50%해서 6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367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쌀 판로 확보 및 홍보지원을 위해서 택배비 7천포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홍보용 샘플 2,400개를 구입해서 판촉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배출 금지 대형 가축분뇨처리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등해서 4종에 2억 7,8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양돈에서 생산되는 분뇨 액비에 대해서 는 전액 육상처리가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전남도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우리 시군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저소득층 이상 학생으로 1,5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400만원입니다. 백색시유 200미리짜리를 330만원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료 재배를 60헥타를 재배를 해서 종자대나 제조운송비, 장려금, 비닐구입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구제역 백신이나 일반가축 방역, 살처분 보상, 소브루셀라 채혈비 지원 등 총 6종에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친환경재배 우렁이 생산지원입니다. 우렁이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렁이를 공급하는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으로 총 8천키로를 생산해서 벼재배 친환경재배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단체 육성입니다. 한농연과 한연농 2개 단체에 대해서 시단위 한마음대회랄지 전국 도단위행사에 참가토록 해서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17회 농업인날 행사는 11월 9일로 지정된 날은 11월 11일입니다마는 그 날짜가 일요일이라 11월 9일로 예정을 잡아놨습니다. 다음 농산물 고정 고객 확보 및 판촉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45회 이상을 대도시 소비자 추천 자매결연 체결 및 영농체험이랄지 수도권 등 주요 소비지를 방문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판촉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45회해서 4억 6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작년도에 관내 농산물 수출 실적은 629톤으로 약 19억이 되겠습니다. 또 수출물류센터에서 운영하는 190톤으로 8억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7,300만원으로 수출물류비랄지간접 물류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 보완입니다. 물류센터에 저온저장고와 예냉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우레탄 방열공사를 제외한 갈바륨 공사, 방열문, 냉동기 이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류센터가 건립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이번이 처음 들어가고 또 운영실적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에 들어오는 지금까지 총 수수료 들어온 세입은 2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명품한우 생산육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1억 8천을 들여서 한우 우량 정액을 공급하고 그것의 장려금 육질개선제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으로 정부양곡 보강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19동의 보관창고가 있는데 보관 능력은 12,000톤으로 지금 현재 3천톤 정도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정부양곡 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에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액비생산 지원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액비생산 시설이 우리시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액비 저장조는 작년물까지 해서 10개소을 설치를 했고 요. 금년도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액비가 생산량이 총 17,000톤 정도 생산되는데요. 작년에 3,380톤을 해양 배출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액비 저장조 4개를 설치가 되면 14개인데 요. 육상처리가 전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벼친환경 재배단지랄지 과수 그런데 전체가 액비를 살포해 달라고 하는데 액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 보고있습니다.

순천같은 경우에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을 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품한우 생산 육성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를 가지고 명품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지금 한우값을 보니까 품질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품질이 떨어진 한우는 한 마리 키워서 수백만원적자를 볼수가 있고 현재 한우값이 최저점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육질이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부는 얼마만큼 맛좋은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우 축산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들어봤을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좋은 송아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료에서 승부가 나는 것 아니냐 먹는 사료, 지금 우리나라도 곳곳에 한우에 우유도 먹이고 맥주도 먹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본같은데는 30년전부터 예를 들어서 한우농장에 음악을 틀어주고, 맥주를 정기적으로 먹이고 해서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전문적인 축산방법이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먹구구식입니다. 볏짚먹이고 풀먹이고 배합사료 사다가 섞어서 먹이는 것, 그 외에 특별한 어떤 그런데 거기서 운이 좋으면 품질좋은 1+이나 1++정도의 이런 육질을 가진 소가 몇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겠다. 축산계장님 이것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광양만의 독특한 명품한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량정액 전국에서 제일 좋은 정액도 공급하고 지금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거세장려금도 10만원씩 주고 있고 또 육질개선제도 구입해서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료를 조사료 생산하는 기기 배합사료 생산하는 기기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료의 원료를 단순히 배합사료하고 볏짚 먹이고 풀먹이고 하는 것 가지고 운좋으면 육질좋은 소가 몇 마리 나올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등급이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써서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축산농가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마필산업 육성지원 사업 있죠? 그게 관광트랜드가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전환하고 말 산업관광자원 발굴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신 다고 이 사업 목적이 그러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식품부에서 농림사업으로 해서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타지역도 마필산업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5만불 시대가 되면 3만불 시대는 골프, 5만불 시대는 승마, 7만불 시대는 요트 그런 다는데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우리지역에도 필요해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처음이죠? 이게?

그러죠.

그러면 이게 자기가 이것을 자부담이 30%가 있는데 이것을 장소를 보니까 폐교도 할수 있고, 자가부지도 있는데 폐교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공모사업을 신청했을때 자기가 부지를 확보 못했을때는 신원분교랄지 남아있는 분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교들을 취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장기임대 방식으로도 지원해 줄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 가지고 사업성을 띠고 예를 들면 승마 그것을 하고 나면 한시간에 얼마 돈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도 됩니까?

예. 같이 하면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 사업입니다. 승마체험도 다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바로 추진해 볼라고 했는데요. 전북 장수같은데 지자체에서 한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한데마다 적자를 많이 봅니다. 장수는 1억원을 적자보고 있고, 영광같은 경우도 10억을 예산확보를 했는데도 경영에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하면 안되고 민간인이 했을 때는 자기노력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사업성으로 전환해도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가 보육시설이나 초중고등학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전체가 다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 품목이 134개 품목중에서 76개 품목이 우리 광양산입니다. 나머지 58개 품목이 전남산고요.

우리가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식자재 이런 부분이 전체가 관내에 있는 학교 공급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76개라고 했습니까? 76개도 관내에 있는 학교에 공급이 안되는데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농산물 공급이 일원화 돼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학교에서 자체구매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축산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농업지원과에서 구매해서 원협을 통해서 구매해서 들어가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해서 학부모단체나 이런데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전체 원예농협으로 일원화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별로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광양산 76가지라도 전체적으로 공급이 돼서 일단은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6가지 중에서도 아직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도 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가급적 생산되는 것은 공급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 및 역량강화라해서 2012년도 추진계획은 3억 7,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2011년도 수출실적을 보면 약 19억 정도가 수출을 했습니다. 올해 3억 7,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20억 정도 수출한다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수출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수출실적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5%에서 25%까지 표준물류비가 파프리카를 예를 들면 파프리카가 1키로 수출하는 데 물류비가 1,016원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5%를 지원해 주고 품목마다 틀립니다마는 5%에서 25%까지 차등지원하고 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8% 별도로 지급을 또 해 줍니다. 그런 사업비가 3억 7천만원입니다.

수출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11년도에 우리가 20억 정도 수출했는데 20억 정도 수출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

지금 바로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지금 1등급이 57,570원으로 매입가격이 확정이 됐죠?

예.

인근 농협에 순천이나 여수같은데 농협에서 자체 매입가격은 얼마로 확정됐습니까?

순천이 58,000원이고요. 여수는 그 당시에 57,000원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는 광양농협이 57,000원, 진상은 56,000원, 동광양농협은 58,000원 했습니다.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농협 자체 매입가가 공공비축미 가격보다도 더 낮은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뭡니까?

당초는 나중에 정상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우선 지급금 확정되기 전에 자기들이 수매계획을 잡아서 수매했기 때문에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낮게 책정이 동광양농협을 제외하고 광양농협이나 진상농협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비 가격보다도 낮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광양농협은 똑 같습니다. 57,000원

공공비축비

공공비축미 57,570원이거든요.

57,570원이고 요. 광양농협은 57,000원이지 않아요. 그러면 570원이 낮은 금액이고...

낮은데 이게 있습니다. 농협은 등급제가 아니고 가마니당 해서 나가니까 이런 가격이 나오고

등급을 특등이니 3등급이니 이것을 확정하지 않고 무조건 가마니당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진상농협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상농협은 1등급에

진상만 등급별 구분을 했고요. 다른데는 구분없이 수매를 했답니다.

진상은 등급별로 구매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진상농협은 몇등급에 56,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등급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양이나 동광양같은 경우는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가마니당 계산을 했고요. 진상농협은 등급을 똑같이 공공비축미 처럼 등급을 구분했고 1등급을 5만 6천원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1,570원 정도가 가마니당 적다는 얘기잖아요. 자체 매입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광양농협 같은 경우는 54,000가마를 매입을 했고요. 진상같은 경우는 1,600가마 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1,600가마 밖에 안되는데 공공비축미보다 가격이 더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가격차는 1,570원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마니수가 많다면 농협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생기겠지만 그렇지않다라고 한다면 농협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농협에서 자체 매입가가 공공비축미보다 가격이 더 적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공공비축미를 전부다 전량 매입해 버려야죠. 농협에다가 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가격이 적다라면

위원장님 농협에 수매가가 이렇습니다. 과거에 정부수매량이나 공공비축미 양이 적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수매를 해 준 것으로 여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낮고요. 문제는 농협이 이것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가격을 가지고 그런데 이사회에서 상당히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벼수매 농가만 조합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수매가에 저희들이 깊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에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량이 얼마였습니까? 계획양이 얼마였고 매입량은 얼마입니까?

처음에 37,634가마에서 뒤에 추가 14,000해서 5만 가마 넘게 매입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매입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더해서 34,000가마 정도는 처음에 1차 배정된 것이 그 정도됐는데요. 저희들 생산량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어차피 농협이 수매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전남 전체 공공비축미 수매 비율이 80.7%되는데 우리 광양시만 100%넘었습니다.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저번에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쌀 농가만 농업인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락을 수확해서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특히나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가격이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농협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라고 한다면 좀더 가격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다. 인근 지역 농협에서는 58,000원씩을 주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56,000원 준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광양매실 전략산업 추진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생산위주로 그리고 빛그린 주식회사나 농협에서는 유통 그리고 시에서는 홍보와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매실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주로 지상파 TV광고와 수도권 광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광양매실 유통선진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공동선별장 선별기기 2개소, 그리고 빛그린 통합브랜드 박스 60만개, 그리고 스치로폼 아이스팩 3만개, 농가소형 선별기 5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실생산성 제교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형관정 10공, 스프링클러 10헥타, 모노레일 4헥타 그리고 동력 자동전정가위 2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실품질 고급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실전정기술 전문가 양성 3회 100명, 그리고 매실전지 전정지원 60헥타, 광양매실 맞춤비료 공급 35,000포 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4억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소득 수출 전략작목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묵은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헥타에 11억 5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헥타고 사업비는 2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열 히트펌프, 목재팰릿,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203헥타고 우리 경지면적 5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매실냉해로 해서 323농가에 8억 정도의 보험료를 수령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헥타고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형관정,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방풍막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매실 신제품 개발 합작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설투자비,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매실 안정적 공급 및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시설투자 제품생산 등 유통에 주력하는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광양매실 수출상품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우리시에 남고매실이 20%가 심어져 있는데 남고매실이 6월 하순에 출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메보시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광양매실지식기반 사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민간개발 기능성 식품안 등록지원을 하고 그리고 빛그린 광양브랜드 QR코더 사용을 확대하고 광양매실특구에 따른 지원사업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제매실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3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참여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이 되겠으며, 심포지엄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농림식품부, 그리고 전라남도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고소득작목 발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정책 이 부분은 정부정책에 의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비에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했는데 자체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품목은 버섯, 약용작물,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기능성 채소등에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IT활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프리카 온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빛그린매실 주식회사 자립기반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략 식품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자본금을 10억 정도 증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합작투자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대표회사도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는 2013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매실 생산기반을 포함해서 앞으로 매실제품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판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답습하는 과정을 넘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매실양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과연 적정한 소모가 되겠는가 그리고 적정선의 가격이 유지 되겠는가 이것이 앞으로 숙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매실관계 용역들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현재 전혀 다른 다량의 매실을 소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차원에 접근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가보면 매실에서 완전히 쓴맛을 제거한 그런 제품들이 나옵니다. 어린이들까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실제품들이 나오고, 이게 항공기 같은데 비행기 기내식으로도 다 활용을 합니다. 매실 자체에서 쓴맛을 제거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공을 할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대안 나와야 된다. 그리고 쓴맛을 제거한 매실 예를 들어서 과일의 분말 이런 것들이 식품이나 과자류 이런데 첨가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연구나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실의 다량 소비화를 촉진시켜 나가야지 엑기스 이런 생매로 파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관련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광양이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선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매보시 수출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재 남고매를 가지고 우매보시 1차 가공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이 단가 가격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즉, 어떤 바이어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본 수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현저히 낮은 가격을 받고 있고 남고매를 청매로 파는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교를 하면 낮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하는데 어떤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매보시 해외시장 판로를 특히 일본쪽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를 검토를 햐셔야 되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매보시 판로시장이 국내에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비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본에서 주로 특급호텔이나 일류호텔에서 쓰는 우매보시들이 거의 일본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광양이 국내 시장을 겨냥한 완제품을 생산해 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검토를 근본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너무 과거형이고 답습형이고 되돌아서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용역 관련 자료들 보면 전부 종래해 왔던 것이 데이터 그대로 다 올라오고 또 추가로 조금 이렇게 해서 그것이 새로운 용역인 것처럼 한 나오는데 매실 소비량을 다량화 시킬수 있는 근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앞으로 광양매실 생산판매 시장을 400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머지않아 천억에 가까운 소득작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매실이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고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벌써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돼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실엑기스를 각 가정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매실엑기스를 담궈서 추출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영세적이고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언론이나 이런데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을때는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 광양이 대한민국의 매실 생산과 매실제품의 대표적인 그런 특구이고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거의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생산되는 엑기스 같은 제품들을 가장 위생적이고 어떤 통일된 절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나올 수 있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용기개선부터 해야 됩니다.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 오시기전에도 얘기를 해 했는데 고무통에 고무다라이에 비닐 채워서 거기다가 엑기스 담궈가지고 건져가지고 팔고 시대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기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용기공급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적어도 광양이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든간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 나가야지 우리가 매실특구로서 매실의 고장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가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영세한 각 농가들이 엑기스를 만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환경에 맞는 어떤 지원정책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관계 예산을 그런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 써야 돼요.

위원님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각 농가에서는 제조허가가 없기 때문에 유상판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면 각 농가에서 엑기스 담그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게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자가로 하는 그 자체로 해서 법률에 근거를 들어서 단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산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은 행정이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제 얘기는 고민할 필요없습니다. 해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FTA에 따른 농가들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붕괴인데 정부는 이번에 쌀값 좀 오르니까 2009년산 쌀까지 전부 방출을 해 가지고 쌀값 몇푼 오른 것 그것까지 막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농민들은 갈곳이 없어요. 쌀값이 10년전 쌀값보다도 더 떨어져 있으니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새로운 농업기반 구축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시에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원예특작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새로운 정책들이 지금 애호박이라 든지, 깻잎이라 든지, 파프리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고소득 작목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또 규모적으로 기반을 갖출수 있도록 적극적인 매실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광양에 원예농업만큼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크다 원예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에 특별한 대책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고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고 한 가지 만 더 191쪽에 IT활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지난 번에 광양읍사무소에서 시연회를 했던 스마트폰으로 원격조정에 의해서 약재도 살포하고 하는 그 시스템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 시스템은 초보적인 기능이고요. 이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온도, 습도 등등 바람, 햇빛 이런 것 생육환경 이런 것이 일제적으로 시스템이 스스로 측정이 돼서 자동으로 개폐도 되고

좋습니다. 이것이 더 첨단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1억 4천이에요.

4천만원입니다. 1개소에 2천만원씩 2개소입니다.

가능합니까? 천평짜리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입니다. 화훼산업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소득이 높은 그런 특화작목들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특화작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화훼산업을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싶은 화훼작물은 알스트로메리아라고 네덜란드 수입종입니다. 이것은 한번 식재를 해 놓으면 5년 이상이 수확만 하는 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리고 병해충방재도 1년에 한두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파프리카 다음으로 특화하면 성과가 있을 그런 작목으로 시범적으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6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아열대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지구온난화에에 따라서 우리지역도 아열대 작물 필요성이 있어서 시험포장에 온실하나 지어서 여기서 우리지역에 가장 알맞은 아열대 작물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시험연구해서 농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농산물 기능성 강화 기술개발시범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주요 작물인 매실, 단감, 애호박, 취나물등에다가 기능성 성분이 있는 게르마늄 물질을 투입해서 생육과정에서 그것이 기능성 물질 침출된다면 우리지역에서 기능성 작물로 특화를 해서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한국 전통음식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전통음식도 개발하고 식문화교육을 통해서 우리 식생활을 실천 확산하고, 또 학교급식으로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급식을 제공하고 담당선생님을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친환경 음식을 제공할수 있도록 그런 메뉴 보완도 하고 메뉴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집 멋집을 31개소를 선정해 놨는데 31개소의 대상으로 해서 메뉴도 새로 보완하고 서비스개선 또 홍보 마케팅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농산물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상품화 할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매실씨를 이용해서 커텐을 만든다랄지 다른 공예품을 만든다랄지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서는 농가들이 대부분 소농입니다. 1헥타 미만의 소동들인데 대농들하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농사는 적게 짓지만 소득을 10%이상 향상시켜서 강소농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00농가를 선정했고 금년도에 100농가 선정을 해서 200농가를 컨설팅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입니다. 현재 벼농사에서 무농약까지는 인증단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유기농산물 유기쌀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유기재배 시범사업을 15헥타 또 가능성 쌀 상품화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쌀, 다이어트 쌀 이런 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쌀 5헥타 정도 재배를 해서 틈새시장을 공약하고 또 신육성 우량 종자를 자가 증식을 해서 농가들에게 빠른 기간내에 보급하기 위해서 병에 강한 그런 품종을 채장을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도시근교 신선채소 재배단지입니다. 이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우리 지역에 연중 생산할수 있는 그런 신선채소 하우스를 0.1헥타 재배를 해서 1년내내 안정적으로 친환경 채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인근에 있는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수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험농장도 곁들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미래농업 전문인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여기는 친환경농업대학은 금년에는 도시농업반을 해 가지고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이랄지 정원가꾸기 실내장식 이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거기서 새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또 품목별로 농업인 실용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충 및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서부쪽에는 시험포장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규모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쪽에는 현재 원예농협 선별장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사업을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 5천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의회 심의를 아직 못 받아서 예정대로 확정을 못지어서 시비는 미확보 됐습니다.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쪽에 가장 최적지에 농업인들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색이 되면 시비로 예정지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최고급 단감생산단지 운영입니다. 아까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지역 단감을 그래도 품질을 높여서 고급화 하기 위해서 최고 단감을 만들어 보겠다이런 생각으로 42.6헥타 진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2.6헥타 면적에 3년간 도비사업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최고 단감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시설엽채류 유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3천만원 사업비료 엽채류에 유기채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친환경자재랄지 천적 등을 지원해서 유기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주요 농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신규 소규모창업을 할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개소, 2010년도에도 1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시범입니다. 1개소에 0.5헥타에 6,250만원인데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난방시설이랄지 보온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종합 투입을 해서 난방비를 줄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틈새 소득작물 확대재배 시범입니다. 1개소 1헥타 3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틈새 과수랄지, 채소, 화훼작물의 경쟁력기술향상 시키고 또 새로운 희귀작물이랄지 약효 등 소득작물을 발굴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제6회 광양 꽃축제 개최입니다. 국제매화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하기 위해서 매화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3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저희 시험포장에서 꽃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농가소득과 연결할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생산된 농특산물도 판매장터를 운영해서 농가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저희들 육묘하우스에서 매년 110만본 정도 꽃묘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금년에는 여수엑스포도 있고 또 월드아트서커스 행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꽃묘 소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육묘를 위해서 우리지역에 보기좋은 공한지 같은데 꽃묘를 심어서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시험포장 수출파프리카 실증시범 재배입니다. 현재 시험포장에서 수출용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농업인들 교육 및 컨설팅을 하고 있고 수출도 할 뿐더러 우리지역에 수출에 알맞은 그런 품종 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량을 높일수 있는 재배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품종선발도 하고 다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재배기술도 연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 전남기술연구원하고도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지도입니다.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미생물 비료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생산해서 무농약 이상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나 금년에 무농약 이상 품질 인증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무상으로 금년에 미생물을 공급을 해서 친환경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및 농경지 대표필지 정밀 검정입니다. 종합검정실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대표필지 정밀 검정은 우리지역에 논밭 전면적에 대표 필지를 선정을 해서 토양검정을 3개년 동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과학 시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자생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술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가월력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각종 과제연찬 및 현장 체험교육 또 한마음수련대회 등을 할수 있도록 전업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육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연구회가 21개에 1,3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농가소득이 올라갈수 있도록 연구회를 활성화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 소득을 분석해서 농가경영 개선지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소득조사 및 컨설팅 또 현장 실용화 교육 또 사이버농업인 연구회 육성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활력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농촌교육 농장이 전년도까지 5개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테마 마을인 도선국사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농촌교류를 통해서 농촌활력화 및 그 지역에 우수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도시민들이 우리지역을 찾아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를 저희들 시험포장에서 벼 기능성 품종별 시범전시포를 운영을 하고 예찰답을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병해충 발생 추이를 조사해서 농가들에게 신속하게 병해충 방지를 할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보시면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여기 보면 교육비 일부 자부담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교육과정을 보면 전통음식을 전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녹색식생활과정이라고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를 만드는 음식교육도 하고, 또 실용교육은 아동요리 지도자반, 한식스타일링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용화 할수 있도록 하고, 또 맛집 멋집 경영개선 컨설팅을 하도록 하며 또한 광양음식 향토음식을 책자로 자료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떡이나 전통음식 전수있지 않아요. 떡, 한과, 약식, 음식 이런 것은 지금 평생교육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또 예산을 해서 따로 이렇게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복이 된다면 이 과정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인데 이게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자꾸 같이 포함이 돼 버리면 어느 한곳이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저기서 교육을 하다보면 남발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통음식이나 그게 제대로 전통음식이 안나오고 각자 다른 쪽으로 갈 확률이 많고 그래서 어차피 도비나 이것을 확보를 하셨으면 한곳이라도 전문성이 있게 그렇게 시설이나 모든 교육과정을 거쳐서 전문인력을 길러내는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과정이 중복된다면 과정을 다른 과정으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을 할라면 장소도 따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들 시험포장에 농촌체험관을 건축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옆에 보시면 농산물 활용 공예품 생산 기술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어차피 이것도 국비, 시비, 자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예품 생산기술 교육과정을 10회에서 20명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실씨를 이용해서 커텐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이 단순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공예품을 생산기술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회 정도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을까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를 통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고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착안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농산물을 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해서 창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회 하면 20명하면 예를 들어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듯이 그런 형태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10회해서 끝나면 다음 학기를 수강생을 모집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회 정도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10회로 끝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사업성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입니까?

연속은 아니지만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공예품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착안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은 그것으로 끝나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사업성이 있는 작품을

그래서 방금 창업까지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이게 전문인력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 또 이게 시간하고 돈 낭비가 돼버리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국비, 시비, 자담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창업까지 하면 이게 생산성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지 단지 10회 20명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옥자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품 사업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염려하시는데 생산기술 교육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예품 생산기술 교육을 해서 10회 교육과정을 하는데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쪽에 교육을 할 것이고요. 공예품 생산기술시범사업은 이 공예품의 어떠한 상품이 나오는 사업장을 하나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창업을?

예.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다문화쪽으로 사업성을 해야 될것 같고 왜냐 하면 개인이 그 창업이 아니네요?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고 있고요. 사업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품이 공예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나온 상품은 한정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보면 .

개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

그러니까 그것이 10회니까

10회 교육과정은 별개의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님 교육하고 시범하고는 두가지 사업입니다. 각각 교육은 교육으로 해서 단순히 끝나고 일반인들 취미교육으로 끝나고, 시범사업은 시설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시설투자한 사람한테 4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까지 교육을 하신 다고 그러기에.....

창업을 합니다.

이분들이 사업성 있게 할 것입니다. 개발해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충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부지역에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철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원예농협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다시 가져와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 번에 그쪽에 가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지역사람들에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하실때 위치를 잘 선정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셔야 말썽이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거기 임대로 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민원같은 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장소 선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현재 그쪽에 농업진흥지역같으면 감정가격이 평당 15만원 정도 내외로 나옵니다. 그런데 35만원 이상 줘야지 판매를 한다 그러거든요. 매매를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두군데 정도 감정가격대로 매매를 해 주겠다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을 말썽없이 잘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338쪽 보면 백운산 치유의 숲 있죠. 멘탈 크리닉 센터 조성 거기 공모사업이 아니였습니까?

예. 공모사업입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 공모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작년도에해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안했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공모사업은 2개사에 2억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는 사업내용이 보면 치유의 센터 숲속의 집 치유숲길, 명상공간, 삼림욕장등이라고 그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할때도 그대로 합니까? 이것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때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 규모가 적고 이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쪽에 가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편백나무숲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치유의 숲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업성으로도 이용을 하더라고 요. 그러면 우리시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옥룡에 휴양림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림자원과에서 시설을 하면 운영 자체는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유료화 할 것입니다.

유료화 할 것입니까?

예.

그리고 산불예방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 진월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방지대책 그때 헬기를 임대를 하시죠. 그러면 헬기 임대료가 순천하고 광양하고 얼마 씩입니까?

저희가 순천시하고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임차를 하는 데요. 우리가 49%를 부담하고 순천시에서 51%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시가 2억 정도

우리가 2억 2,700 금년도 예산으로 2억 2,750인데 요.

그래서 지난 번에 오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천에서 밤에 늦게 불이 났지 않습니까? 헬기를 띄어야되는데 헬기가 너무 늦은 시간에 오는게 그렇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일몰후에는 헬기가 이륙을 할수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 지난 15일날 밤에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벽 2시가 넘어서 진화를 완료했는데 새벽 4시반에 또 재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시 됐을 때 기장한테 전화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우리가 야간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금 헬기 지원을 해 줄수 없고 아침까지 가게될 지도 모르니까 대비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역시 그 뒷날도 아침 7시이전에는 이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7시 이후에 이륙을 해서 총 스물세차례 공중살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산불이란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 시간에 구애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항공규정상 일몰이후에는 이륙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 진월면에서 아침 항공방재를 하다가 헬기가 추락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헬기 기장이 그래요. 물론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갈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올때 그것을 망각하고 고압선에 걸려가지고 추락을 안했습니까 그래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계절에는 7시 이전에는 이륙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7시 이후에

항공법상으로 정해진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 불편하겠습니다. 저녁에 새벽에 불이 많이 대낮에 얼마나 납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항공법상 그렇다니까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헬기를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개선하기가 저희들 힘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헬기를 임차를 할때 이 본부가 우리 광양에 있으면 좀더 빨리 사용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순천에 맑은물 센터에가 계류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안전성이 확보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양에 예를 들어서 계류를 한다면 저희들이 원하면 일주일 간격이랄지 한달 간격으로 교대로 할수 있는데 우리시에다가 계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만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관리가 복잡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백운산 전국등산대회를 서커스페스티벌이 열린 관계로 해서 장소를 재검토하시겠다는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커스페스티벌이 동네 행사가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고 또 광양에 전국 규모의 등산대회를 할시에는 백운산에서 하는 것이 명분도 맞고 서커스 보고 갈 사람들이 백운산에서 등산대회 한다고 해서 서커스 안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백운산이 서울대학교 무상양여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백운산을 알리고 백운산에 대한 이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고 서커스페스티벌이 어느 지역에서열리든 아니면 전국등산대회를 우리 광양 시내에 있는 어느 산에서 하든 그것은 전혀 무관한 것이다. 백운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개최했던데를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전국 산행인들은 유명산을 다 다녔기 때문에 저희들 이순신대교도 가까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고 또 주차공간이 문제입니다. 대형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백운산에 접근하는데는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가 돼서 그런 역발상을 해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현지 실사 나오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명 정도 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에 유명한 산도 가을처 단풍철이나 이럴때 되면 2,500명 3천명 만명 이상 오는것 다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는 등산객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은 1박을 광양에서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에다가 하루밤 체류를 시켜서 우리시에 다소나마 경제적인 효과도 볼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시내권에 가까운데다가 해 볼라고 하고 있고 대규모....

그게 소장님 말이나 됩니까? 답답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악산 당일 등반도 가능하고 광양에서 사는 사람이, 광양에서 자고 소백산도 가능하고 그런데 시내에서 여기서 그것이 참......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라북도 충청도에 있는 산들도 광양에서 자고도 아침 오전 산행이 다 가능합니다. 등반이 가능하고 그런데 무슨 백운산에서 등반대회를 한다고 해서 어디서 잔다고 그것이 문제입니까? 중마동에서 자는 사람은 중마동에 잘 것이고,

저희들은 그게 전국 등산대회를 하면 차량당 30만원에서 4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체류를 시켜가지고......

체류하는 것하고 백운산에서 등반대회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양에서 잠자고 아침밥 먹고 소백산 등반도 하고 다 하는데, 경상북도에 있는 산들도 우리 광양에서 잠자고 가서 등반하는데 광양 백운산을 등반하는데 어디서 자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대회 개념이라 위원님 개별 산행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고 당초 계획대로 하세요. 백운산을, 그리고 345쪽에 작업로를 시설하는데 여기 예산 지원하는 규모들이 보통 얼마정도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개인당?

밤작업로는 저희들 농림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1인당이 아니고 키로당 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밤작업로 아니고 일반적으로 200만원, 300만원씩 작업로 개설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입니다. 작업로는 키로당 500만원인데요. 40%가 보조고, 60%가 자담이고 그렇습니다.

40%가 보조면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는데 여기에 200만원 정도 보조받은 것이 설계비가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설계비는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설계비가 7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없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민원이 잘못 제기된 부분인가?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현재 기존에 조성돼 있는 지역을 이용해서 치유의 숲을 만든다 그 말이죠? 여기도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또 어차피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예.

잘 좀 추진을 하시고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봐서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내에 국가의 재산은 무상으로 어떤 조건없이 양도하는 그 조항이 삭제 내지 개정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대학교 협의하고 갈때 참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보시면 푸르름이 깃든 도시공간 창출에 보시면 추진방침에 도시민의 회색벽 벽면을 녹색 덩굴식물로 피복하여 생태도시 경관 조성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광양세관 현충탑 옹벽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옥상녹화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옥상녹화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지난번에 2청사나 1청사를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그것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공공청사에는 회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가지 변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은 회계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화순을 갔더니 벽면에다가 녹화도 하지만 벽면에다가 그림같은 것을 그려놓고 그렇게 골목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때는 벽면녹화 사업을 그림그리기까지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양하는 사업이고 별도로 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놓으면 퇴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양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타일같은 것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림 같은 것도 그려나서 그러면 저렴한 금액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하니까 그것도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시가지 변에 미관이 좋지 않는 곳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에 푸르름이 깃든 도시 공간 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담장 같은 것 폐쇄된 담장을 허물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말씀드렸는데 광양읍에 천주교 담장을 허물고 거기를 열린 공간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그쪽에서 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업무한계를 봐가지고 광양읍사무소 강태원 팀장을 만나가지고 세부적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 통로를 거쳐서 그 사업을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용수 총무도 만나보고 해서 추진토록 전달되었습니다.

거기가 천주교 담장을 허물고 개방형 주차장 내지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경전선 폐선부지 녹지문화 공간 조성 해가지고 용역이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 연장을 활용을 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무리인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히 레일바이크 시설사업을 지난번에 소장님과 같이 정선이나 삼척같은데 다녀왔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환경으로 봐서 레일바이크는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 시설에 집착하면 안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목성들을 가로지르는 폐선부지를 축으로 해서 방대한 녹지시설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목성들 개발이나 앞으로 그쪽에 활용하는 쪽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이미 이게 LH공사에서 1차 검토를 할때 그 문제가 제기가 됐더라고요. 제거하는 것으로 그런데 시에서 아마 그것을 보존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줘서 어쩔수 없이 LH에서 계획을 세울때 보존하는 녹지축을 형성을 시켰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방대한 녹지축을 형성을 시켜야될 문제가 있는가 그것이 도심내에 평면녹지축도 아니고 이게 어떤 앞이 막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문제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되러 더 경전선이 옮겨가고 그 쪽이 목성들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개 다리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저쪽에 지금 용강인터체인지 입구에서 부터해서 완전 오픈을 시켜서 도로를 낮추고 그쪽 축을 되러더 오픈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목성들을 제대로 개발해서 활용을 할라 그러면 그 의견이 맞다 그래서 그것을 녹지축의 범위를 줄이고 철도 폐선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자전거 도로 형식으로 해서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그 자전거 도로 축은 얼마든지 반영을 해서 그 기능을 살리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을때는 목성들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쪽에 토지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다음에 용역보고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