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최경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1쪽 보시면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해서 2011년하고 2012년 차액이 97억 6,9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생기죠.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지방세는 약간 증감이 되는 상태인데요. 세외수입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에 재산매각수입 한 50억하고 BRT사업하고 LH공사의 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국도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예. 여긴 국도비는 취급하지 않고 지방세만 한 거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국도비까지 하면 약 300억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종화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 계상액이 약 45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정확하게 판단이 나온 겁니까?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하게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몇 년동안 해 본 결과 평균을 잡아서.
이종화위원
2011년도에도 평균적으로 했는데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지방세는 별로 줄어든 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종화위원
재산매각수입이요. 고양시에 있는 재산 거기서 계약금 5억을 받았는데 5억은 수입으로 안 잡았네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이건 재산목표액이기 때문에 당초의 목표액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세외수입으로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이종화위원
계약금 5억은 수입으로 잡아야죠.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이건 당초 목표액 잡는 거고요. 그건 추경에 다시 들어 갑니다.
이종화위원
이따 물어봐야겠지만 추진될 것 같습니까?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4쪽에 멘토링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서를 1월에 수립을 해서 시스템 구축 운영을 2∼3월에 해서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은주위원
공무원이 지금 멘토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멘토역할을 하고 용현산업단지 내에 회사를 멘티로 정해서 전체는 다할 수 없으니까 일부 70여개를 해서 우선 지방세를 달라지는 것을 알려줘 가지고 가산금을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은주위원
본인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까지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결국은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까?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이러한 있다는 것을 저희가 법인은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리 알려주겠다는 거죠.
국은주위원
어차피 멘토링제도를 한다고 하면 지극히 작지만 다 세무를 위탁해서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차라리 위탁하지 않고 본인들이 실은 기본적인 상식만 알면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기본상식이 없다보니까 의뢰하는 형태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고 실제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의 설명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만 노하우를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섭
김주섭세무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현산업단지에도 몇 백개가 있지만 2,500여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기는 그렇고 해마다 조금씩 확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국은주위원
소규모 열악한 산업단지 내 산업체에다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자기들이 돈 안 들이고 신고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완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의정부시 재산매각 현황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고양시는 저희가 올해 계약금 5억을 받았고요. 그래서 5년 영구계약으로 해서 매년 8억 정도씩 해서 5년간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 2월 27일 정도까지 8억이 들어올 겁니다.
이종화위원
5년 동안 50억인데 상승하는 물론 8억을 받으면 이용 값어치는 있겠지만 상승 값어치는 전혀 못받는 거잖아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이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4% 정도의 이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기간 내 안 들어올 경우 연체이자를 12%내에 물리고요.
이종화위원
계약서 상에 그렇습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25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 관리를 보시면 우선 숨은 재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숨은 재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각 관리부서에서 관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관리가 안 된다니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그것을 무단으로 임의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이종화위원
보존부적합 재산 긍정적 매각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부적합은 뭡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아니고요. 일반재산 중에서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해서 쓸 수 없는 것 쉽게 얘기해서 짜투리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하고 현재하고 의정부시 재산 땅이나 건물 매각현황과 또 현재 매입현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종화위원
거의 90% 이상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짜투리땅 필요없는 땅 예를 들어서 도로 나고 아니면 시 계획상에 땅이 짜투리가 나온다 그러면 불필요하다 해서 근접한 땅주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팔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결국은 의정부 재산은 하나도 없이 건물만 덩그러니 남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토지 이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효용성이 증대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관리하는데 비용들어가고 그 토지로서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민간이든 기관이든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대토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관에서 필요없는 땅을 갖고만 있기 보다는 10∼20년 후에 지가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가 판단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정리하다 보면 결국에는 불필요한 땅은 매각하고 불필요 하더라도 매각 금액을 다시 매수를 해 가지고 시 재산으로 만든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뜻을 밝히셨는데 매각한 금액을 가져다 어떻게든 매수할 계획은 없어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4개 시군 정도가.
이종화위원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각한 돈은 전부 시세수입으로 잡아서 전부 시예산으로 충당했다는 얘기죠. 매수한 땅이 없어요. 건물도 없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언급했듯이 매각한 금액으로 가급적으로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그래서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한번 구성을 해 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재산을 팔면 나중에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체 시켜서 땅을 산다거나 또 아니면 행정재산을 한다거나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좋은 방안이네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일반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따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행정재산을 구입한다거나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과장님께서 거기 계시는 동안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시청사 노후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질의드렸는데요. 해마다 시청사가 오래돼서 그렇죠? 해마다 시청사 노후시설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시금고도 구내식당이 새로 건립이 되면 거기로 옮기게 되잖아요. 어차피 옮겨 갈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청사 사무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 볼까 해서요.
구구회위원
시청사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약조직을 통합하신다고 했는데요. 의정부시 사회적 기업이 생긴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에서 각 해당 과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협조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위법에 근거해서 의정부시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심의를 했을 때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없으신 시민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결국 1개 업체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사회적 기업 조례에 의하면 의정부시에서는 육성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만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 많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나 기타 과에서도 도와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조직을 통합하신다고 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할 때 까먹고 안 드렸는데요. 앞으로 신년 주요업무 계획보고할 때는 저희가 국과별로 기본현황이나 기구들은 기본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각 과별로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도 비교해서 같이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별로 어느 것들이 증감되고 이해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좀 당부드립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4쪽 계약과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은 작년에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통합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 수의계약까지 다 회계과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수의계약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지금 총무과하고 조율중인 사항은 금액을 얼마까지 할 것이냐 인원하고 인력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다 가져 오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는 제1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할지 그걸 조율중에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행안부에서 3월부터는 전면 무조건 지금 시행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지침상에는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계약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일관성은 있겠지만 어떠한 특수성이 있을 때 그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데 그것을 다 총괄해서 한다는 것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인력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적정하게 잘 조절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공완식회계과장
예.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승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31쪽 보시면 창업관련 보육센터 운영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창업관련 보육센터 운영지원은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하는 능력이 미흡한 예비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마케팅,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의정부에는 지금 경민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창업비용으로 3,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보육센터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기업이 창업을 했을 때 바로 중견 기업으로까지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업체가 창업한 시점부터.
이종화위원
보육은 업체라고 볼 수 없죠?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창업을 한 순간부터는 업체가 되는 거고요. 그 순간부터 중견이 되기 까지의 어떤 과정을 보육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영업경영도 시켜 주고 기술개발 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의정부에 보육원생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이건 보육원생이 아니고 기업을 창업보육을 해 주는 겁니다. 경민학교를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이종화위원
보육이 말그대로 무슨 뜻인데. 담당계장님 어디 계세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건 창업을 보육해 주는 거라니까요.
이종화위원
보육 뜻 자체가 지금 헷갈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중으로 해석할 의미가 있거든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앞에 창업이 붙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이종화위원
헷갈리니까 이걸 바로 잡고자 창업이 붙어도 일단 창업은 창업이죠. 보육센터를 설립한다고 해도.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단어를 띄어 놓으면 그런데요. 붙여 쓰시면 창업보육센터이니까.
이종화위원
3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라고 하면 이벤트가 무슨 뜻이죠?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경영혁신사업으로 시장마다 자기네들이 이벤트 사업을 올려서 되는 건데요.
이종화위원
쉽게 얘기해서.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반값 할인행사라든지 설맞이 특정품목에 대한 노마진 판매 이런 식으로.
이종화위원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의 주민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벤트죠? 그걸 뜻하는 건데 할인이 아니고.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할인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니까.
이종화위원
이벤트 행사에 6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지 할인행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이종화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전년도 없이 600만원 사업이 나오니까.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행사성이지 않겠느냐. 이거 내가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기청에서 국비로 나오는 금액으로요. 2011년도에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때는 얼마예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청과야채시장에서 반값 할인도 하고 거기 경품도 마련해서 행사해 가지고 시장 상권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종화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고 행사성으로 해 가지고 600만원 들여서 국비가 내려오고 의정부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인사말씀 중에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나온 건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과장께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어요. 누굴 지목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자기들이 한 거 아니죠. 의정부 시민의 혈세로 했는데 왜 자기가 했다고 해요. 잘못된 거죠. 의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입장이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화위원
진행하시면서 사전에 그런 입막음은 해 주셔야 돼요. 사전에 예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절대로 의정부시민 국비로 하는 거지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된다고요. 과장님.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일시장가면 누구 누구 감사합니다라는 플랭카드가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것과 다 연결된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이벤트 행사는 좋은 일입니다만 이걸로 해서 내가 했다. 제일시장에 투자된 모든 것은 자기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다 덧붙여서 집행부에서는 현수막까지 걸어 주시고.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걸어 놓은 겁니다.
구구회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일시장에 얘기를 해서 현수막이 지금까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요.
구구회위원
그럼 시의원들은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시의원님도 써 있는데요.
구구회위원
되도록 이면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선거때가 가까워지니까. 30페이지 시민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보면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롭게 좋은 방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시책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지역적인 사항이라든지 산업특화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번 12월에 상담사들도 새로 4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오신 직원들도 열의를 갖고 잘 하고 있고요. 또 기회가 좋은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신세계가 이번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점포라든지 대규모 사업장이 오픈을 할 때 저희가 의정부 시민을 중점적으로 뽑아 달라고 업무협약도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해보다는 여건이 나아질 것 같고요. 장암동에 캐슬이 오픈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특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우리가 적극 대처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실업자분들이 진짜 아쉬워서 진짜 어렵게 상담을 가거든요. 상담사분들께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마음의 상처 입지 않도록 일자리를 해 주지 않아도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회적 기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사회적 기업 주관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는 지자체도 많거든요. 그 말은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부분을 계속 맡아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접근성은 사회복지과보다는 지역경제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 중점사업이 전부다 보니까 취업이라든가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육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건데요. 그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금년도부터는 사회적 기업 육성관련해 가지고 그 지원에 따른 지자체 평가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서는 현재 금년도 1월에 인증받은 1곳밖에 없고요. 인근 양주나 남양주나 타 시를 비교해 보면 의정부보다는 늦게 시 인증을 받았지만 3∼4곳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많고 확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의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육성하실 때 창업관련 보육센터에서 창업유치하기 위해서 도와 주는 것들도 있지만 기존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만 또 성장잠재력이 있을 때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다시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3년까지 재정지원을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셔 가지고 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시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모색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육부분도 같이 맡아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얼마전에 한 게 여성CEO인 사회적 기업 인증 1호가 나왔고요. 우리가 영세기업 지원을 할 때 사회적 기업을 더 우선해서 하도록 사회복지과와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2쪽에 작년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사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상점 중에서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시와 연계를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제안을 해 주셔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장 안에서 카드를 써도 공제율을 더 높여주도록 국가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점포에 등록을 요청하면 그 비율이 엄청 낮아요. 왜냐 하면 시장이 현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서 권해 드려도 실제로 응하는 반응은 국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합니다.
국은주위원
되게 좋아하던데요.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그 상인들이 되게 좋아했고 포천의 의류타운을 가니까 남성복 매장에서도 이 복지포인트를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국은주위원
개인 매장들이 그냥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해 주는 건지 기본적인 항목이 있잖아요. 요즘은 웬만하면 대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그것 자체를 국 위원님의 얘기를 들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일시장 상인들 자체가 현금 아니면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워요.
국은주위원
현금이라는 얘기는 일반 야채상이나.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아니 큰 가게들도 그래요.
국은주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거의 대부분 일반상점가에 의류매장이나 아동복 성인복 같은 경우 거의 80∼90%가 카드를 쓰잖아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일시장 안에 있는 점포 중에서 공무원 후생복지포인트로 신청한 곳이 없거든요.
국은주위원
시에서는 이것을 상점에다 신청을 하라고 했었어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카드등록을 하라고 했죠. 신청을 받았어요. 복지포인트에 대한 등록은 안 받고 카드발급을 하라고 했는데 설치된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몇 개 품목의 업소들 말고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국은주위원
기본적으로 카드발급을 하라는 자체는 어떠한 세금의 투명성을 기하라는 거잖아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복지포인트도 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국은주위원
아마 상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꺼려할 것 같고요. 그런데 웬만하면 가게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네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제일시장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현금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왜냐 하면 수수료 부담 때문에요.
국은주위원
상점들은 현금을 원하지만 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니까 요즘은 카드를 개설하지 않고는 장사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그런 집들도 있어요. 일단 국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국장님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시장 북측 램프는 어떻게 개통하실 겁니까? 주차장 북측 램프 개통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차장 한쪽 출구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북측도 램프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개통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북측 램프 개통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진입로 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많은 상인분들이 북측 램프가 개통됨으로써 원활한 주차관리가 되겠다라는 요구가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북측 램프쪽이 제일시장하고 인접 상가 경계도로에서 진입하는 과정이 남측에 것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북측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대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고객선 지키기요. 고객선을 지키는 상점과 지키지 않는 상점의 차이점이 많다는 불만을 지금 상점주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객선 지키는데 있어서 슬금슬금 물건이 더 나와서 원활한 교통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객선 지키기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작년에도 위원장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번영회 측에다가도 저희가 당부를 해서 번영회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상점에 대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관리하는 부서에다도 저희가 협조의뢰를 냈어요. 그 부분을 잘 지키도록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제일시장을 찾는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주차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서 고객들이 안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끝으로 옥상주차장 방화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세요. 재래시장 안에 어딘가 불이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파리같을 걸 가져다 불을 붙였던 사례가 있었어요. 기본적인 방화관리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그런 돌발적인 것은 저희가 경비요원들을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면 아마도 상점주들이 아니면 상인들이 안심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혹시 용역이 있지 않았어요. 가구거리하고 녹양동 의류타운하고 용현동하고 몇 군데 포함해서 용역활성화 방안 모색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그 결과는 의원님들에게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은정위원
그 결과에 맞춰서 금년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3월에 중기청에서 공고가 나면 그 공고를 보면서 진행을 하고 그때 진행되는 사항은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우리 시에 적합하게 될 만한 것들이 도출되었나요?
승우
정승우지역경제과장
그건 공고를 봐야 됩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대폭 많이 늘었잖아요. 예산이 늘으면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가 확대됐습니까?
승우
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없던 도시농업관 건립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제 사업은 전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승우
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은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정부가 배뿐만 아니라 특화사업 좀 하나 농기청에서 개발해서 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해외도 좋고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물론 인력적인 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배 말고도 분명히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농업같은 경우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것말고 다른 것들이 농기센터에서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우
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 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정된 농지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양봉 쪽에 해서 올해는 특화사업을 하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5,000만원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는 그 사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양주가 양봉을 상당히 잘하잖아요.
승우
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양주, 동두천도 그렇고 의정부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특화상품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화훼와 관련해 가지고 기쁜 소식이 있지 않았나요?
승우
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대전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그것과 관련 해서 저희가 특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있을까요?
승우
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적으로 화훼농가가 20∼30개 농가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는 작목반 별로 연구회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금 더 해 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8개 연구회에 균등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국화 화훼 쪽만을 더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저희가 지금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강점인 것들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화훼는 항상 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침 겸직을 하고 계신데 맞춤형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특허권에 관해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의정부시에 로열티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으로 방향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우
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또 하나가 지금 청소행정과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저희가 퇴비를 성상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다시 검사받은 결과에서는 퇴비로서 적합하다라고 판정도 받았다고 해요. 이것을 지역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하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변 농민들께서 이 퇴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면 연계해서 보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비의 품질에 대해서 계속 안전검사를 하셔 가지고 성상검사를 할 거니까 그 부분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우
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소과에서 그 사업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농민들한테 조사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비료의 성분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농민들은 염분이 많을 거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토양에 문제가 있어서 작황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선호하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큰 문제없는 그런 품종에 한해서는 지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활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염분에 영향받지 않는 작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황하시는 분들은 그걸 배급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우
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수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택수입니다. 2012년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42쪽에 특수시책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작년에 모범업소한테 클린주방 예산 줄이면서 이것 만든 것 같은데요. 6개 업소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예.
국은주위원
대학과 협약을 한다는 것은 위탁운영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민이나 신흥이 있잖아요. 경민이나 신흥대하고 MOU 체결을 시에서 한다는 건가요?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예. 저희하고 대학 교수진과 같이 해서 한 다음에 그쪽과 품목이라든가 업종 같은 것도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자문받도록.
국은주위원
시기적으로 앞당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느슨하게 4월 신청접수 받고 실제적으로 하반기나 가야.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정말로 아주 소규모이면서 열악한 그런데가 전후 비교를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위생과에 오시고 나서 부대찌개축제를 해 보셨죠? 오시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브랜드화 해서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 차별화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매년 가서 보더라도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차별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하는 바가 차별화 한다는 게 4,000만원이나 들여서 일반 예술제를 하더라도 4,000만원 5,000만원이면 이틀간 거대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뭔가 확실하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대찌개 거리가 탄생되어야 되는데 거리 홍보 자체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들도 아이템을 내셔 가지고 전년도하고 색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작년에도 제가 와 가지고 행사 추진에 앞서서 타 시군의 행사도 견학 다녀왔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장소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곳은 가보면 장소가 넓어서 무대도 넓게 하고 장소가 넓으면 여러 개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이 장소가 협소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골목골목에다 여러 품목을 다양화해서 관람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물건판매도 하고 부대찌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서 전혀 다르지만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장소도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해 보려고 갔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장소를 그 장소로 했습니다만 올해 제가 처음에 가서 보니까 장소를 넓은 곳 중랑천이라든가 행복로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만 거기로 옮기게 되면 부대시설이 많이 따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춘천 같은 곳을 가봤는데 가스시설이나 수도시설 거기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장소도 넓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협소하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그래서 중랑천이나 행복로를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장소를 거기와는 다르게 시골장터를 가면 뒷골목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해 놓다 보니까 의외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여기저기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검토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내용 중에 비좁은 골목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부대찌개하면 의정부 시민들이 다 알거든요. 어딘가. 그리고 웬만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부대찌개가 어디가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 약도까지 다 나오잖아요. 행복로 근접에 있는 거리가 10∼20M 거리밖에 안되니까 행복로를 택해서 좀 넓게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쪽에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돈 천만원 보태면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국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예산을 깎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은 방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예.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부대찌개 축제 올해가 7회가 되는 거죠.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한번 해 보셨잖아요.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보시고 더 보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축제하면서 소음문제 주변에 주거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았고 올해는 보완을 해서 잘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재개발지역이잖아요. 과장님이 계실 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언제 철거가 될지 모릅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라고 7회인데 이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의정부의 브랜드로 갖고 있는 부대찌개를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다른 쪽으로 축제를 옮겨서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넓은 쪽으로 찾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두 번째로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학교의 급식소를 우리가 관리하나요?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집단급식소를 관리하죠.
김재현위원
초중 무상급식 검사한 적 있나요?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열악한 곳이 있어요. 열악한 곳은 배수 등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사 나오고 시에서도 검사를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왔다가 검사도 안하고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올해는 철저히 검사를 하셔서 특히 유아들은 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대형 뷔페 위생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나요?
순원
강순원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강순원입니다. 대형 음식점, 뷔페 단속은 한 달에 한 번은 못하고요. 결혼피로연이 많은 봄 5월하고 10월경에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활성화 시켜서라도 뷔페같은 경우는 점검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올해 결혼시즌이 3월부터 많이 있잖습니까? 철저히 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니까 올해는 많이 좀 해 주세요. 이동식 뷔페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뷔페를 사서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은 검사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도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몇 인분 이상 출장뷔페를 했을 때 그것도 검수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위생과에서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올해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급식소나 대형 뷔페 같은 곳은 지금 철에 따라서 봄철이라든가 10월쯤에 했었는데 그때만이 아니고 수시로라도 분기라도 해서 지금 보다는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식중독 제로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예.
이은정위원
부대찌개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정부시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면서 부대찌개 축제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부착한 것은 부대찌개 거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는 명물찌개 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전철역 바로 앞 버스정류장을 보면 명물찌개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명칭의 통일성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정비 외에도 다른 것들 이정표 등이 통일성 있게 제작이 돼서 배치가 됐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특징있는 이정표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음식 테마로 하고 있는 거리를 탐방을 하셔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간결하고 좁지만 너무 많이 부착을 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간결하게 어떻게 하면 외부 손님들이 알고 찾아오기 쉬운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경재입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45쪽 주민청결봉사대 운영을 내실화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내실화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각동별로 주민청결봉사대가 구성이 돼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를 해서 사실 그날 청소한 양을 사실 계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계량을 해서 연말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구구회위원
참 좋으신 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각 동을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바르게살기라든가 체육회 등 각자의 임무가 있고 봉사가 있는데요. 주민청결봉사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한 달에 1회 청소 외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들에 대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르게살기, 체육회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청결봉사대는 청소 외에는 없기 때문에 더 내실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50페이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예.
구구회위원
글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서 가격인상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지 않을까 가격인상보다는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해야지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으로 되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저희 시가 봉투가격이 저희 시 규모하고 비교한 곳하고 대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추진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물가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 1년동안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사항이고요. 사실 종량제 봉투 안 쓰고 배출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대부분의 마트들이 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많거든요. 거기서 일반 봉투는 제공하지 못하고 재사용 봉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 대형매장에서만 그 부분을 판매했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 전반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저희가 중소규모의 판매장까지 확대를 하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모든 판매업소에서는 일반 비닐봉투는 제공못하도록 하고 전부 재사용 봉투를 판매를 하게 해서 그 부분도 늘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2∼3년 됐나요. 그전에는 종량제 봉투를 잘 사용했는데 어느날 갑자기부터 싹 바뀌어서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버리는 경향이 생겼더라고요. 이 부분도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래시장에는 상가라든가 협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꼭 쓸 수 있도록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일반 비닐봉투를 제공 못하도록 하고 재사용 봉투를 판매하게끔 해 주면 그게 많이 바뀔 것 같고요. 2010년도에는 재사용 봉투를 저희가 7,000만원밖에 못팔았는데 2011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도 3억 팔았습니다. 올해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공중화장실로 사용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관리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도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대개 2개소 당 1명의 인원이 배치돼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는 잘 이루어집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 쪽은 공중화장실 보면 잘 안 돼 있던데요.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거기에 CCTV를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걸 많이 해 동네 주민들이 폐쇄를 해 달라고 얘기가 나와요.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어디에 위치한 거요?
김재현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곤제구장에 밑에 있는 그 두 군데가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차라리 저녁에는 잠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접근을 두가지로 해야 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어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야까지 관리인이 배치가 돼서 관리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일정시간만 관리를 하는데요.
김재현위원
주변에다 CCTV를 설치하든 아니면 CCTV가 작동중이라고 스티커라도 붙여 놓아야지 아이들이 안 좋은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사실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몇 개소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경전철이 들어와서 4단지 쪽은 그쪽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락동 소방서 있는 그쪽에도 하나를 설치해 달라 자꾸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공중화장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신곡동 도시환경주식회사와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서요. 2월 2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데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던데요.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영업을 하게 되면 허가취소까지 가기 때문에 영업은 못합니다.
김재현위원
사람들이 다니던데요.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기계를 가동 안 하면 돼요.
김재현위원
엊그제 제가 지나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영업정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삽 들고 왔다갔다 하기에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영업정지를 2월 2일까지 했으면 그 다음 절차를 6월에 경전철이 개통을 하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전철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우리가 개통을 하게 되면 외국인이나 주요 기관장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여러 분들이 오실 텐데 그게 눈에 딱 뜁니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6월 개통 전에 처리해야겠죠.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6월까지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건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거기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폐기물들은 사실 처리를 하라고 계속 이행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고발도 하고 있고 이행명령도 내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 하면 다시 추가적인 제재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올해 말내에는 웬만한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처리를 해서 2012년에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과 관련 해서 예산을 지원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개방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예산을 적게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더 잘 되어야 되겠고요. 49쪽 청소차량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 공단, 직영 이것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지원하는 비교대비표 좀 제가 받았으면 합니다. 인건비, 운영비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걸 구체적으로 한 번 봤으면 해요 실제적으로 민간이나 공단이나 직영했을 때 비교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서가 있으니까 그걸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주민청결봉사대 운영 내실화 하시면서 계량해서 연말 평가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지역들이 하시는 분들이 파란색 봉투에다 일정량이 다 차면 중간에 수거해 가는 지역에 놔두고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계량하실 건지 생각을 해 두시고요.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각 동에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 청소를 하게 되면 모두 차량에 수거를 해서 반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차량까지 운행을 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할 텐데요.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은정위원
송산동 같은 경우는 먼 거리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 중간에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일정량 차면 수거해 가는 지역에다 놔두고 사진만 찍고 가거든요.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다 들고 다니기도 뭐하고 나중에 놔두고 간 것 일일이 수거차가 가서 수거해 가지고 와서 그거 계량하는 것도 인력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화도 좋은데 추가로 인력에 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차량운행도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환경자원센터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재활용처리시설의 견학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화 좀 기해 주세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강화하신다고 이동카메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사실 카메라로 단속하는 거에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력이 약해요.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대체가 되면 대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 낭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자 하는 방안인데 그걸 떼어 놓으면 더 가져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나갔을 때 오래전에 파손된 카메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운영하실 때 빨리 교체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모니터도 같이 설치하세요. 찍힌 걸 아예 모니터로 상시 보여주게 하루 정도 늦춰서 보여주는 거 물론 초상권도 있지만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에 한해서 초상권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나서 이웃분들은 누가 버린 걸 알 거예요. 우리들은 찍은 걸 보더라도 어느분이 뭘 버렸는지 어떻게 감시를 하고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시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다 CCTV하고 연결을 시키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모니터를 설치해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도 좋은데 그 모니터를 자꾸 깨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CCTV가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 더 큰 거지 단속을 해서 잡고 하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이은정위원
공중화장실 건은 진짜 맞습니다. 저희가 둘레길을 개설을 하면서 도심구간 산악지대 말고요. 중랑천, 부용천 천변 쪽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산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을 한 건데요. 진짜 그걸 안 하면 인근에 진짜 동물의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인분이 많아서 결국은 개방할 수밖에 없는데 개방을 하자니 그 시설에서 피해가 굉장히 막심해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중간지역에 산책하시다 진짜 낭패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송산동 지역에는 공원부근에 어느 지역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서부권은 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있지만 동부권 찾아봤을 때 어느 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시고요. 대소변 문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예산을 신경써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올해 당초에 부용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화장실 2개소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의 예산 여건이 안 돼서 잘렸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여건이 되면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겨울에도 야간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야간에 더 많이 다니시는데 그럴 때는 식당들이나 건물들이 다 폐쇄를 하기 때문에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체면이 있는데 진짜 어디 가서 해결하고 와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진짜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매일 아침에 청소할 때 마다 아주 난감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인격적인 부분이 서로 의심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견학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계신 자생단체분들이나 통반장들 필수로 해 주시고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 대표자들에게도 협조공문 보내서 그 스케줄대로 견학 상시할 수 있다는 거 같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피는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빨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세차나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공문 주기적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단속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종량제 봉투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무단투기도 같이 증가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계속해서 방안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민간수탁자 선정을 5월말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전까지 시설 정상화는 다 될 수 있는 거죠?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예. 시설 정상화는 다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말까지 다시 한번 퇴비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1월에 반입되는 양 전체적으로 2월 초에는 퇴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퇴비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 협조요청을 했는데요. 농업을 하시는 분 말고도 퇴비 쓰임새는 정원수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성분 파악하셔서 염분의 영향을 주지 않는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비료보다는 퇴비 투입해 주는 게 훨씬 더 가꾸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어느 업체가 수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협약서 체결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협약서대로 운영이 안됐을 경우에 대해서 해지 의무고지를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경재
이경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재정경제국장께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과 주차장 북측 램프 개통 추진관련해서 검토의견서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어떤지 그리고 제일시장번영회의 입장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북측 램프가 지금 시설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게 추진 안 되는 것에 있어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고객선 지키기 지도감독 하는데 있어서 연중 계획을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득
김호득재정경제국장
예.
최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