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한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업무계획과 이런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 주신 담당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2012년도 운영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2012년도 운영계획 의결의 건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건에 관하여 정수영 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운영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2012년도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주요업무보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팽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연말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무상급식 예산을 좀 증액했다라고 언론에 지금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혹시 담당관님도 잘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무상급식 대상 학교 중에서 소규모 학교 이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급식 단가가 이렇게 다른 학교와 동일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납품이나 이런 부분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화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가 좀 됐나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조치가 됐는지 아니면…….

그렇게 결정이 좀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현재 축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여러 보호대책들 이런 지원대책을 말씀하는데 지금 축산물에서 지금 문제 중의 하나는 입찰방식들이 소, 돼지, 닭이 묶여서 지금 유찰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장의 상황이나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소든, 돼지든, 닭이든 각각의 이런 여러 전염병이나 아니면 각각의 공급 그런 현황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 가격도 좀 낮출 수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공급 유통자 위주의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좀 할 텐데 이 제도 이것은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개월씩 입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한 묶음으로 입찰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어떤 법에 의한 건가요, 지침인가요?

지침이죠?

그러면…….

아무튼 이번에는 이게 사실은 여러 FTA니 여러 상황에 따른 이 축산물 중에서도 이게 그 품목별로 다르게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빨리 우리 교육청이라도 한번 합리적 개선책들을 먼저 마련해 보고 이것이 교육과학부 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우리라도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혹시 이재병 위원님 꼭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중에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노현경 위원님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품목별 차액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와 또 축산물 검사 의뢰한 세부내역 관련한 자료 또 강병수 위원님이 학교급식용 쌀 잔류농약 검품은 납품자와 생산자 이력 추적 이 현안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마치고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아주 바쁘신 중에서도 특히 FTA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들의 현재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지역에서라도 우리 인천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이것이 어떤 특단의 이런 대책들을 사실은 수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긴 정책적 측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 시 차원에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들은 지금 다 발동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함께 극복하는 우리 책임 있는 우리 시정부가 또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예산 문제인데요. 이 예산 문제가 사실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갑자기 어떤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이 준비돼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들 예상하다시피 최소한 2013년서부터는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것은 여나 야나 현재 이러한 정책 전환들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환된 이후에 이 부분들을 준비하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나게 바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상하고 현재 우리 곳간은 좀 어렵더라도 국비가 올 거라는 것을 좀 전제하고 그 오는 돈이 진짜 우리 지역의 농촌 또 농민들을 좀 살리는 이런 부분에 잘 쓰이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먹거리나 건강 이것도 잘 챙기려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이 정책이 잘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용역 추진하는 부분을 그냥 일반적 용역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 내년도에 바로 책임 있게 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이런 보다 책임 있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좀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같이 좀 지혜를 모아서 그런 부분에 우리 인천시가 좀 앞서가는 인천시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로부터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아무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팽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번주에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에 아무튼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모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차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