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질의)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에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32개 주요단위사업에 사업비는 167억 4,0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를 담아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 4개 사업에 4억 5,100만원과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경영 9개 사업에 61억 9,000만원, 계속해서 2쪽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도시디자인 11개 사업에 79억원,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정주환경조성 3개 사업에 19억 5,000만원, 그리고 특수시책 5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문화를 담아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4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에 금강공원 세부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구 KBS영월방송국 부지 및 건물매입과 영월교육청 소유 테니스장 부지 활용방안 검토 등 여건변화에 따라 종합적인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세부조성계획에 의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되 단종과 영월 고경춘, 그리고 라디오스타 추억의 영화마을 이미지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최대한 자연지형에 순응하면서 문화로 일구는 독창적인 도시창생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령포유원지 세부조성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주민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유원지 이면에는 돈벌이가 되는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사업으로 2020년 영월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하송리 드림채아파트 인근 지역 339,000㎡ 약 10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을 추진하되 동 사업 역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사영상 지도제작 용역사업으로 영월군 전역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부합하는 정사영상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지적, 도시계획, 환경, 문화, 관광 등 군정업무 전반에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이면의 하나인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에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경영 사업으로 9개의 주요 단위사업을 6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발전과 도심교통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60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리버타운~선거관리위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는 9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과 일부 폐인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되 동 도시계획도로가 태광주택과 옥성주택 사이로 개설되는 만큼 오는 3월 중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계획도로 개설안과 양안진출입 확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급적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에 주천사거리~생수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6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노선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실시설계용역을 병행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 중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에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7년부터 7년차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오는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영흥10리 내성슈퍼 옆 골목길 확장사업은 총 5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과 내성슈퍼 건물 보상 및 철거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월읍 덕포7리 마을회관~동남자동차 학원 간 도시계획도로와 주천면 주천약국~주천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양선 철길 폐선부지 매입 사업으로 총 15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국유지 27필지 32,118㎡를 상반기 중 매입하여 향후 인근비행장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적정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에 도시계획 도로 장기 미집행 및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매입신청 토지 중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 민원발생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에 1읍면 1명품도로 조성사업으로 읍면별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길을 조성함으로써 정주환경개선과 도시녹화는 물론 지역 문화관광자원화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도시디자인 사업은 11개 주요단위사업에 79억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과소촌으로 전락한 소도읍을 기사회생시키는 변곡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정주환경조성과 소득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비 15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년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에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동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같이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사업 역시 정주환경개선과 소득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사업비 15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차년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에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차소재지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년도 공모사업으로 금년 3월 중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내년도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선정된 사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금년까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국고보조비율은 종전과 같이 70대 30의 매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시경관형성 및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으로 덕포지하차도 경관개선 등 3개소에 경관개선 및 소공원 정비를 오는 11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석항 간이역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난해 정주공간 조성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석항역 공유지와 폐열차를 활용한 체류형 숙박시설과 지역특화먹거리개발, 그리고 코레일의 열차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소득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안전부 생활형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인 만큼 금년도에도 특별교부세를 반드시 지원받아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영월읍 시가지 평행주차장 조성공사로 3억원의 사업비로 삼호아파트~동산아파트 구간을 비롯한 5개소 392m에 80면의 평행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영월읍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부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2개소와 증축 1개소, 그리고 개보수 5개소 등 총 5억 6,000만원으로 정비하여 마을회관이 주민화합의 장소제공은 물론 점진적으로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마을발전에 구심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북면 공기2리 음짓말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은 총 5억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300m에 확포장을 하여 오는 10월까지 준공하고 대형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민원해소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비 13억원과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비 5억원, 그리고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이월사업비 6억 8,000만원 등 총 24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생활불편 민원발생 시 즉시 해소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함으로써 점차 차별화된 농촌지역 건설로 미래소득자원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과 30쪽에 경관조성지 유지관리 일원화사업으로 5개 분야 30개소 대상지를 총 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는 지역업체와 위탁 관리하는 방안과 영월읍장에게 일괄 위임 관리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관조성지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마을기업을 통한 정주환경조성사업으로 3개 주요단위사업을 총 19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에 덕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추진해온 덕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3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를 완공하여 덕포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제소득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에 공동주택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원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유지 및 보수 지원 종합계획을 금년 1월까지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쪽에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 40동과 빈집정비 5동을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오는 3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확정하여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신규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군 재원 2억 5,000만원과 중앙정부 재원 약 2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중장기를 요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6쪽에 영월 도심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951-3번지 일원, 행정구역으로는 하송4리 3~4반, 51년 전인 1961년 4월에 건축된 일명 도라지골목 또는 줄집 일대 6,952㎡ 약 2,103평 40세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자체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방식을 비롯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사업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쪽에 영월 랜드마크 설치사업입니다. 영월읍 방절리 영월나들목 IC인근 적정위치에 랜드마트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랜드마크가 융화될 수 있는 문화관광 아이콘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님상,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 등 큰 규모가 있는 반면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과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동상 등 아주 작은 규모이면서도 랜드마크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월드 영월 이미지화한 디자인으로 젊고 청순하고 매력적인 영월로 유혹한다는 최 바오로 종교미술박물관장님의 작품으로 추진 시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에 겨울 이벤트로 각고개 인공빙벽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여 겨울 극한체험을 관광상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업체의 기술적 자문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올 겨울부터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쪽에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소 즉 SLR유치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소를 우리군 봉래산 정상 일원에 유치함으로써 별마로천문대와 천문교육관 시너지효과 거양과 신규과학관 건립효과로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기여함은 물론 영월의 랜드마크화가 가능하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사업비는 기반시설비를 제외하고 약 250억 전액 국비규모로 현재 국내 3배수 후보지에 봉래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40쪽에 민관협력으로 이루는 건축문화 창달사업입니다. 국외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별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색체를 기본으로 개별건축물이 도시기반이 될 수 있는 자연색상과 인공색상이 조화를 이루는 유형별 건축물 색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상반기 중 우리지역에 특화된 건축 색채 지정 용역을 완료하여 건축 또는 개발행위 인허가 시 행정지도를 통해 지정색채를 활용한 건물을 신축 유도하되 일정지역을 선정 사전시행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마을 자체가 문화관광자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조화로운 인허가는 참고해주시고 연간 2,000여건의 건축과 개발행위 인허가를 함으로써 하루평균 9.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전 지역은 금년도 업무에 창의적인 노력을 더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페이지부터 17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8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2쪽을 좀 봐주시면 덕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됐는데 올해까지로 예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지금 1단계사업은 2007년부터 약 6년차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일단 마무리를 하고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덕포6리, 7리 쪽은 새로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덕포가 5년 동안 지나면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2동, 증축 1동 포함은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계획하시는 6, 7리 그 문제도 과장님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특수시책 부분 마지막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 칭찬모드로 한번 가겠습니다. 영월도심재정비 특수사업, 한번 거론했었던 것 지금 2012년도에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 또한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서를 이번에 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계획대로 차근차근해가지고 용역을 수립해서 과연 불량한 지역을 재정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아시는 바와 같이 드림채, 레스트힐, 복합주상타운, LH공사, 이런 데서 대규모 주거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자체 기본계획은 물론 타당성 검토를 좀 철저히 해서 개발방식이라든가 유형도, 예를 든다면 공공부문 민자유치 제3섹터라든가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52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하든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데에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 추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회하고 같이 의견을,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39쪽에 보면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소.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배수 후보지라고 했는데 봉래산하고 어디 어디죠?

이것은 내일 교과부 2차관님을 오후5시에 뵙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천문연구원에서 충북대 천문우주학과에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봉래산이 3배수 후보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와 비공식적으로 청량산 천문대도 포함이 됐다는 것 하나, 그 외에 청소년수련관이 포함됐다는 것 하나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250억에서 300억이 투자되면 과학관이 하나 생기는 효과가 있음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최종 선정이 됩니다, 후보지는. 그래서 내일 일단은 군수님하고 교과부 갔다가 다음주 구정이 끝난 뒤에는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님을 뵙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서 하여간 최대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부분을 본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시설을 입주시키고 군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자체 운영하는 부분은 앞으로 비용부분에서 많이 발생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연장선상에 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영월의 자연자원, 인프라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국가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 속에서 된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운영 또한 국가에서 할 것이고요.

당연히 국가가 짓고 국가가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보고 첫 번째 영월군에서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쪽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기차게 하는 것을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생체하고 엘리트가 다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게 분리가 된 것이 강원도에서 몇 군데가 될까요?

지금 같이 통합돼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열한 군데인가 그렇고요. 분리된 데가 일곱 곳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이해를 하면서 혹시 이렇게 우리가 예산 때 이러한 문제를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사무국장 생체하면서 인건비 이런 것 무보수로 하시겠다 하고 생체가 이제 야심 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활발하게 30여개 종목을 운영하면서 무보수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회장님이 그동안 지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보수는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혹시 책정금액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십니까?

예.

얼마로 하셨습니까?

생활체육 사무국장은 분리되면서 이사회를 통해서 사무국장이 임시사무국장으로 이종관 씨를 임시이사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도의승인도 받고 그래서 임시 3~4개월 동안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걸로, 또 그분이 그쪽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간사 중에서 할만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 완전무보수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마 생활체육회장님이 자비로 100만원 정도씩을 3개월 정도는 해줬는가 봅니다, 작년 11월 달까지. 금년도 와가지고는 저희들도 그렇고 더 이상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무국장 체제를 끌고 갈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체회장님하고 사무국장, 지금 사무국장을 배워서 할만한 사람들 얘기를 전체적으로 다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사무국장을 할만한,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국장을 다시, 그렇다고 사무국장을 모집을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 사무국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좀 1년 동안 더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체육회 같은 사무국장은 6급 호봉수를 다 쳐줘서 연봉이 4,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체사무국장은 보수를 아주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화해가지고 퇴직하고 보수보다는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월 150만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쩌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상에 들어갔을 때 지도자하고 같이 그래서 얼마를 책정을 하시나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에 상응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취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라든지 이쪽에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또 지도자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져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보수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본인도 아주 만족해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체제로 당분간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4쪽을 봐주시면 마차고 요리특성화고 추진. 이 마차고로 가기 전에 요리학교가 2011년도에 주천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주천학교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군에서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이 마차고는 학교 자체가 원하는 건가요?

예. 주천이 농고이기 때문에 농업계 농사도 짓고 그래서 처음에 요리학교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하니까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또 학교에 그런 밭이라든지 그런 농경지 이런 것도 많고 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쪽 학교를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추진을 하는 중에 지역주민들이 싫다고 반대를 해서……

그 학교에서는 자기네 전통성을 고집하고 싶었던 건데 마차고등학교는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마차고등학교로 갔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그것은 추진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마차가 좀 어려운 실정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영월공고에 이번에 특수반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장애특수반이 신설이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군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연초니까 부탁을 좀 드릴까하고요. 기왕에 주차장 확포장 및 탈의실을 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늘 그쪽을 보면, 사실 어쩌면 도시나 문화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효과에 ‘관광객의 불편최소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거기 나무그늘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주 여름에 성수기 때는 땡볕에 나무가 굉장히 숲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벤치가 부족하고 그래서 나무벤치보다는 거기는 여름철이니까 돌 같은 것으로라도 좀 해놔서 래프팅객들이 좀 앉을 수 있도록, 또 나무그늘도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나무그늘이라든지 그런 벤치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장마가 지고 그러면 침수가 되고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책 기본방향을 보고 드린 후에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금년도 시책 기본방향입니다.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소외계층 의료혜택 확대, 군민건강업그레이드 및 적극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5대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주요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사업 중 첫 번째로 영월군보건소 신축입니다. 지난해 4월 공사로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과 1, 2, 3층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신축공사 완공 및 보건소로 이전하는 것은 안산체육공원에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시책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미확보사업비는 4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및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취약지역 방역활동과 대응체계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통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기후변화 대응 쯔쯔가무시증 집중관리입니다. 지역 내 가을철 발열성질환 중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점차 북상 중인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캠페인 등 홍보 교육 예방 조치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읍면순회 홍보를 하여 농가에 기피제처리 토시 공급 등 자기관리를 위한 향상으로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019가구 2,891명을 등록관리해서 12,145회의 질환관리와 간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2,094명을 대상으로 갑상선, 전립선 등 만성질환을 검진해서 질환의심자 862명에 대해 치료보조제 지급 등을 추구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보험 하위 20% 대상자 중점발굴과 허약노인 등 건강위험군의 집중건강관리, 또한 방문보건전담인력의 처우개선과 방문건강관리 장비 보강으로 방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암․희귀난치성질환 관리입니다. 국가암과 생애전환기 검진을 8,797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자 3,071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45명 3,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5명 8,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5대암 및 생애전환기 검진을 지속 실시하여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가족의 사회경제력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가 암환자에게는 특별식이제공과 특수간호서비스를 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는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서비스를 병행하겠습니다. 8쪽에 군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지역 내 어르신 등 주민의 건강상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 491회 연 12,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체조, 비만․영양․절주교실 운영과 제4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흡연자 484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이중에서 291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시설과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운동중심 건강증진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개인별 케어플랜(Care Plan)을 수립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제5회 어르신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생명사랑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재활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 115명과 치매환자 180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와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화상진료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웃음치료 등 정신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어르신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경로당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확진자에게는 치료비 지원과 원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예방중심평생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전년도에 본소와 봉래초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불소용액 양치, 치아 홈메우기,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61명에게 의치보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31개소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실태조사와 어르신 구강병 예방을 위한 경로당 순회검진 및 교육, 건강교실 참여자에 대한 무료스켈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체중, 영양불균형 임산부와 영유아 221명을 선정해서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영양평가 결과 영유아․임산부의 영양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과 9월에 각각 8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영양관리교육 및 이유식과 보충식 만들기를 실습하고 부족한 영양상태를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배송할 계획이며, 영양상태를 연4회 평가해서 기능별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중에서 자부담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임신․출산 이음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모자보건증진과 출산률 향상을 위해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비를 지원해서 3명이 임신 성공하였으며 출산가정 223가정에 1억 4,800여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고 임신 및 출산지원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들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임기 여성 임신진단을 확대하고 선천성 기형아 발생 예방을 위해 풍진검사나 예방접종, 그리고 탠덤매스 검사 44종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7월에 완공되는 신축보건소는 착유술을 설치해서 모유실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취약계층 디딤돌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재가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진폐개가환자에게 2,400여만 원의 진료 및 약제비를 지원했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에 연 22,000명에게 무료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135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자 32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재가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본인입원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 안질환 무료시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한방건강실천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풍예방 및 건강교실과 가정방문, 무료이동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대 전통한방 건강증진서비스로 중풍예방과 기공체조, 사상체질, 육아교실을 각각 운영하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첩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관절염, 비만탈출, 금연교실 운영으로 관내 초․중․고교 및 대학교, 군부대와 연계해서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16쪽에 보건기관 의료장비 등 보강 확충입니다. 보건소 신축 등 보건기관 시설개선완료에 맞춰서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의료이용 불편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장비는 보건소 방사능장비 DR 및 PACS 등 7종 17대로 사업비는 3억 6,700여만 원입니다. 기 예산이 확보되면 DR 및 PACS는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재활장비 등을 사업대상이 확정되면 금년 5월까지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17쪽에 신규시책 두 번째로 공공 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우리군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 발굴되는 응급분야 등 3개 분야 6개 시책에 대한 연계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금년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혜대상자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연계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의료안전망 구축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 신규시책 세 번째로 민간공공협력 통합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결핵신환자 신고 증가와 치료성공률 저조 등에 착안해서 신규로 진단된 결핵환자와 가정 및 동거인을 대상으로 민간․공공 협력체계운영으로 접촉자 검진 지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서 결핵발견예방 및 전염병 차단, 그리고 내성결핵 방지와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규 및 특수시책 네 번째로 재활서비스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재활전문병원 및 장애인 유관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월 중 행정내부와 장애인단체 등과의 재활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중에는 강원도재활전문병원과의 MOU체결로 재활대상자공유, 서비스 연계, 그 다음에 재활전문의의 주기적인 재활진료와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축보건소 재활장비보강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맞춤재활서비스로 사회복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다섯 번째로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검사입니다. 고혈압․당뇨병․안질환 및 신경질환, 합병증 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해서 안저 망막검사 지원과 미세단백뇨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중 건강교실 2회 이상 참석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합병증 발생예방과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지킴이 콜 서비스입니다. 예약 투약일 경과 등으로 치료 지연과 건강악화 사례를 근절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그리고 치과환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투약일, 예약일, 예방접종 등을 사전예고하고자 합니다. 문 닫은 보건진료소 시스템에 등록된 기본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별로 SMS 문자전송으로 적기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소속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설명과 관련해서 1쪽부터 22쪽 전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취약계층 디딤돌. 거기 다문화가족 건강검진이 135명이 이상이 32명이면 꽤 많은 숫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이상이 있나요?

특별히 건강이 아주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수치가 높다든가 접종을 안했다든가 이런 경미현상이라서 건강원스톱서비스와 연계하여 앞으로 32명 관리하려고 합니다.

크게 이상이 없으면, 정말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것은 더 좀 친절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좀 접근해서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다양한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제가 그 보건소하고는 용어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게 돼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쪽을 보면 맨 밑에서 보면 모유수유 실천환경 조성해서 신축보건소 내에 착유실을 설치하고 대상은 수유실 3㎡, 착유실 1실 1.5㎡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냥 전체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방이 3㎡인데 그 중에 젖 짜는 방을 이쪽 반, 저쪽 반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은 착유(搾乳)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염소나 젖소한테 짤 때 착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명패실을 착유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 말이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대상을 해서 모유실 해놓고 젖 짜는 방은 수유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물에 쓰는 용어를 사람들 하는 데 쓰면 이것을 다 이해는 하죠, 젖 짜는 방인데. 그러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유실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착유(搾乳)라는 말은 동물에 쓰는 용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안산체육공원 주차장조성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안산체육공원이 주차장하고 배드민턴장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배드민턴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건소의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소 진입하는 좌측에 배드민턴장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첫 번째 접하는 데입니다.

아. 현재 배드민턴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진흥과장 엄창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술진흥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기본시책 방향, 계속사업, 신규시책사업, 비예산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기본시책 방향입니다. 목표는 농촌 핵심리더를 육성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 건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200명을 육성하고 향토자원의 소득화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여 잘사는 농업인, 행복한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농촌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농업 CEO육성, 이론과 현장기술을 겸비한 경쟁우위 품목의 전문농업인 양성 등 5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불리한 영농규모를 극복하여 강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강소농 육성 목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명씩 선정하여 500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4농가 8,000만원, 경영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200명에 1,000만원,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 200명에 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은 경영컨설팅결과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 지원과 소포장재 등 브랜드 개발과 유통망 개선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영농강화교육은 2월부터 6월까지,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인재양성과 성장가능품목을 핵심기술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93만 8,000원이며 회원은 3개회 1,022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분과회 2개회를 조직하여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 5개 분과회도 과제교육을 연 40회 추진하겠습니다. 4H는 군연합회, 영농 4H회, 관내 중․고교 6개교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찬교육과 학교 4H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1과정 40명으로 친환경농업반이 운영하겠습니다. 3월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 9,075만 6,000원을 들여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중기교육, 위탁교육 등 4과정에 3,05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장 면적은 122㎡이며 장비는 진공농축기 등 15종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29회, 가공기술 전수교육 7회, 토속주 연구개발 및 교육을 7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2억 9,000만원으로 농촌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체험기반구축과 통합홍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직영 여행 관련 사회적기업 조성에 1억 500만원으로 여행상품 프로그램 개발과 여행공급업체 설치, 농업관광전문가 4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 조성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휴양복합공간을 1개소 조성하고 명상체험전문지도사를 육성하겠습니다. 마케팅기반구축을 위하여 7,500만원으로 팸투어 운영, 홍보광고 및 행사에 참여하여 농촌관광을 홍보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먼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읍 방절1리와 상동읍 덕구리 등 2개 마을로 사업비는 1억 1,04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년기 평생학습과 사회활동지원, 덕구리 마을쉼터 조성 1개소, 장수한마당 잔치개최, 공동 농작업포 운영, 장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8페이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농가이며 농가당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군비 600만원, 자부담 4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농가를 3월까지 확정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계화 영농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는 84종에 44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장비는 차량 3대, 지게차 1대입니다. 2011년도 농기계 실적은 2,117대에 2,762일이며 임대료는 6,602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는 임대사업 확충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격납고 1대를 건축하고 밭작물 농기계 30종 8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기계 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대상농기계는 동력경운기, 동력분무기, 보행관리기 등이며 리별로 순회하면서 농기계 안전교육과 정비교육을 하고 농업인 직접 수리를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44개리에 120개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위탁수리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143대이며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농기계 위탁수리점 8개소를 지정하여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영월농업을 선도하고 농촌에 활력을 증진할 젊은 후계 세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개 농가로 사업비는 5,250만원입니다. 농가당 1,750만원으로 군비80%, 자부담 20% 사업으로 농기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0월중에 사업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향토 농가 맛집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지원사업비는 5,000만원, 자부담 1,25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6,25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항지역에 경제회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농가 맛집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토 고유음식메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관광음식 상품화 기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에서 생산되는 잡곡 등 농산물을 활용하여 관광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상품개발은 군에서 하고 상품생산은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기존의 제조업체를 활용하고 판매는 군내에 있는 법인체를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군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기술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안전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주거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축산 농기계 구입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주직 보일러 1대와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보일러 3억 4,000만원 중 영월, 평창, 정선축협에서 50%인 1억 7,000만원을 보조하고 운반차량은 국도비 60% 보조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과 운영업체를 5월까지 선정하고 6월부터 위탁 운영하여 사료곡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과수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과수원 방제기 5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5월까지 방제기를 공급하여 영월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비예산사업입니다. 농촌알리기 어린이 교육농장 체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0명에게 농촌교육농장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농촌지도자 귀농인 영농지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영농지도를 위한 사업으로 팀당 농촌지도자 1명, 귀농인 2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시범적으로 10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와 귀농인의 결연은 2월중에 체결하고 멘토농장에서 현장실습장을 통한 기술전수와 멘티농가를 방문하여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귀농초기 농촌생활의 안정적 적응으로 정착률을 높이려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영농현장 모닝데이트 운영입니다. 기술센터 직원 8명 4팀으로 구성하여 주요 농작업기나 태풍․폭우 시 현장에 출장하여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대처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술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진흥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농가 맛집 육성 이것은 지금 순수군비 5,000만원입니까?

군비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에 하던 5개소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식당에 2,000만원의 20% 보조해서 5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면 어떤 것까지 전체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집은 되어 있는 데에, 식당이나 건물이 되어 있는 데에 저희들이 주방시설이라든가 메뉴개발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콩요리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래도 1개소에 5,000만원이니까……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 나는 고유음식을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안동 쪽에 가면 1억씩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석항지역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쪽 지역이 지금 도시디자인도 되고 육성하려는 게 있어서, 5,000만원이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1,25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안에?

다 합치면 총사업비 6,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관광음식상품화 그것은 2개소에 5,000만원. 이것도 군비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김삿갓빵 같은 것 개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영월지역에 나오는 잡곡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능성 음식을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 예산 때 빵이 거기 들어간 거죠?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닏.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엄태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강명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시책 기본방향과 2쪽에 여건과 전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쌀 생산 지원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과 브랜드화 및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대한 정확한 예찰과 신속한 방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753㏊입니다. 첫 번째 왕우렁이 농법을 실천하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3개소 4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벼 현대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벼 육묘 생력화를 위한 육묘하우스 자동화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입니다. 북면 문곡2리에 0.3㏊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등과 포자채집기 등을 활용하여 벼 병해충 21종을 예찰해서 농가에 적기 병해충 방제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 친환경재배인증면적은 385㏊입니다. 친환경재배 및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성분과 중금속 정밀검정 지원과 유용미생물 사용 등으로 전체 비료사용량을 약 20%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에는 38종의 64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양검정 실적은 36,401점으로 전체 우리군 총 필지 수에 약 53%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2,500점의 토양을 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중금속 분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석장비를 1억 5,000만원을 들여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양실은 연간 36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작년 말로 230톤을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50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4,758만 2,000원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읍면까지 유용미생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신규농업인 등에 대한 EM 활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가수요량을 판단해서 2013년도에 배양실을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일균을 배양할 계획으로 있는데 광합성균과 방사선균, 유산균 등을 배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억 정도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소득화 단지 육성입니다. 잡곡단지의 규모화와 생력화․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밭작물 재배면적은 찰옥수수가 약 707㏊, 콩이 1,817㏊, 감자가 110㏊ 정도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 중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은 우리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개소 0.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부인력은 금년에는 감자, 콩, 마늘을 재배하고 내년부터는 마늘과 콩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잡곡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0㏊를 추진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밭작물 육묘 자동화시설 20동과 수확기, 탈곡기 등 잡곡생산기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논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 사업이 5㏊입니다. 주로 배수시설 개선과 농기계, 가공장비, 기타 농자재를 지원하고 콩, 찰옥수수, 들깨 등 작부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벼 대체작목 팝콥 상품화프로젝트는 팝콘의 국산화와 대중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자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첫 번 항목에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지원사업은 정부보급종 농작물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8개소에 187㏊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량품질의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야생동물 퇴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 53㏊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는 1,930만 2,000원입니다. 사업량은 포장관리와 채종포장 검사, 종자수매, 야생동물 퇴치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종자생산사업은 수매대금 약 1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농업 기반확대입니다. 이상기후 대비와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시설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배시설의 규모화 및 자동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 시설하우스 면적은 80.7㏊입니다. 첫 번째 시설면적 확대 및 자동화 시설 개선입니다. 연동 및 단동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7㏊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추 탄저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는 품질개선 고추비가림재배사업은 3㏊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비닐하우스의 자동개폐, 생력운반레일, 스프링클러, 무인방제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3㏊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다겹보온커튼과 목재 펠릿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2㏊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동하우스에 이중시설을 설치하는 연동하우스 이중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1㏊를 추진하여 지금현재 1기작 하는 것을 연간 2기작 재배함으로 해서 소득을 2배 가량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12쪽에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연작장해 개선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 연작지에 밀기울 및 토양훈증제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4,800만원을 투자하여 7㏊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마토 신규재배농가에 형상식 선별기를 지원하는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은 1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10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입니다. 채소 적정면적 재배 및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무․배추의 토양 전염성병인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9개 전 읍면에 55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고추 품질향상을 위한 다목적건조기 지원사업은 전기와 유류를 겸용하는 건조기로 2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특산 산채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인삼․오미자 등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 산채 경쟁력강화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산채 특성화 사업은 신규면적확대와 가공시설, 저장시설, 친환경자재 등 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신규면적 10㏊를 확대하고 자숙, 포장시설 등 가공시설을 확충하며 유통안정을 위한 저장시설과 친환경재배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은 어수리, 산마늘, 누룩치 등 새로운 산채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6,250만원의 사업비로 1㏊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인삼 안정생산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우리군 인삼 재배면적은 133㏊이고 관내 농가가 63%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에 인삼 친환경재배 확대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재배를 위한 길항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인삼협동조합에 대행사업으로 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연작장해 개선사업입니다. 재배했던 토양에 다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훈증제 처리와 비닐 멀칭필름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2,280만원의 사업비로 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삼 관수재배 시범사업은 고품질 인삼재배를 위한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로 1㏊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약용작물 재배입니다. 주 약용작물은 황기, 더덕, 오미자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은 감초, 천궁, 당귀 등에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의 사업비로 2㏊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뒤에 추가로 1㏊가 내시된 관계로 해서 사업비 부족분 3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사지 등 한계농지에 오미자를 재배하는 특용작물 재배사업은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섯 안정생산입니다. 첫 번째 항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재배사 균상교체 및 보온피복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친환경 버섯생산 재배시설은 3,600만원의 사업비로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버섯재배사의 환경개선 3동과 냉난방 물커튼, 에너지 절약형 무창 환기시스템 등 생력 기자재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 지원사업은 5개소입니다. 버섯 공동선별 작목반 폐면배지 지원과 자가배지작업장 봉지 톱밥배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블록재배 시범은 느타리버섯의 소득성이 낮아지는 데 대한 대체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고 지면재배용 하우스 설치 3동과 기존 균상 표고버섯 지원 35,000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최고품질 과채류 생산기술 보급 및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소득원 개발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개소에 0.3㏊를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단경기 노지오이 재배 시범은 고온기인 7~9월까지 오이를 재배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3,500만원의 사업비로 1㏊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은 품질 좋은 딸기묘를 생산해서 주산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0.2㏊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본 정식은 2~3월에 하고 수확을 8월 하순부터 9월에 하게 됩니다. 다음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의 연구용역 향상 및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금년도 1개소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구리 양식 기술 및 가공 상품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고품질 과수단지 육성은 우리 영월의 사과, 포도의 신규과수원 면적확대와 고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탑프루트 단지 육성과 과학영농 기술보급으로 전국 최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과재배면적은 91㏊이고 포도는 105㏊입니다. 금년에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3㏊를 확대하겠습니다. 포도 역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3㏊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경쟁력 강화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포도 32㏊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포도명품화를 위해서 자동관비시설과 기상재해 경감시설인 방풍망을 설치하고 과수원 바닥에 비닐을 피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탑프루트 포도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49농가 34㏊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작목반이 사업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매년 사업비는 약 1억원입니다. 생산시설과 비가림시설과 친환경재배를 위한 예찰용 트랩, 교미 교란제, 나무좀 트랩 등을 설치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등 교욱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 지원사업은 과실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당도계, 경도계, 산도계 등 과학적인 현지기술지도를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쪽에 사과 하이브랜드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2년차 사업이 됩니다. 20농가가 참여하며 21.4㏊의 과수원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토양개량과 반사필름 피복, 친환경 자재 등 과실 생산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의 관수 및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선별기 지원사업은 사과, 포도, 복숭아를 대상으로 해서 중량식 자동선별기 및 음성인식 선별기 15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화훼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소득 화훼단지 육성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훼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을 선진화하고 수출목표 330만 불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수출국화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고소득 수출 국화의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우스의 차광시설 및 LED전조시설을 설치해서 개화시기를 7~10월로 조절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 예산 확정 후에 사업내시가 된 관계로 1회 추경에 소요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생화 분화 생산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에서 상품가능한 자생화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0.1㏊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화훼생산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합종구자급화 시설과 생산시설, 유통시설을 지원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수출용 백합 생산 종구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용 백합을 생산하기 위한 우량종구 30만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훼재배 창의적 아이디어 실용화 시범사업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화훼종자의 자가채종 및 품질향상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직거래, 전자상거래, 계약재배 확대 등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 등 경영개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통합쇼핑몰인 동강애인 운영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주로 통합쇼핑몰 운영 지원과 전자상거래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물은 40만부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청사현관에 홍보된 전시농특산물을 교체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에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성 및 경영 컨설팅 지원인 2개 분야로 660만원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9작목 30농가와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 200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도농가 경영개선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강소농 신청농가의 영농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농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에 농가 경영기록 달력 제작 보급은 금년도에도 4,500부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은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시험포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3,000㎡에 대해서 농로 및 배수로, 법면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원입니다. 다음 29쪽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꽃묘 중 금년에는 팬지, 매리골드, 다발국화 등 3종에 125,000본을 생산해서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미꽃 피는 마을 조성인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총 계획은 2만 본인데 금년도에 7,000본을 공급하고 내년도에 13,000본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찰원 관리입니다. 북면 문곡리에 있는 생태관찰원은 1.2㏊입니다. 매년 양귀비를 재배했었는데 금년에는 양귀비 뒤에 코스모스가 개화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연꽃재배사업입니다. 4개 분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꽃포장 3개소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신규 1개소는 3,665㎡입니다. 일률포장을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FTA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한미FTA가 금년부터 실지적으로 발효되면 우리 군에 미치게 될 영향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불안한 심리가 확대되고 한우 등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사과, 포도 등 과수는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내용에 대한 정확한 전달 교육 및 정부대책을 홍보하고 중앙정부의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군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예상분야에 대한 사육 및 재배시설 개선과 품종개량, 유통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방에 따른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향상에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비예산사업입니다. 첫 번째 항목 중고 농자재 사이버 장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농가에서 쓰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서로 물물교환하거나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은 관광영월의 이미지에 걸 맞는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 취약시설은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사,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정리나 농약, 퇴비, 농기구, 농자재 정리 등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3쪽에 농촌 농심 나누기 사업입니다. 우리농촌의 훈훈한 농심을 키우고 나누어 함께 잘사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단체가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이웃사촌 정나누기는 농업인 단체 내부활동으로 농작업 및 교통사고, 화재 등이 있을 때 서로 상부상조하고 외부활동으로는 농한기 품앗이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농번기에 품을 지원받았던 것을 농한기에 다시 봉사활동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해서 김장담그기나 시설방문, 불우이웃돕기 등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1쪽부터 먼저 15쪽까지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에도 많은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까지 계획을 해서 알뜰하게 잘 세우신 것 같아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12쪽을 좀 봐주시면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올해가 100동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간의 보급실적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에 737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요요건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100동 가지고 부족하죠?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00동을 하고 그리고 1회 추경에 100동을 해서 총 200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영세한 가구에 육묘나 건조 이런데 쓰다보니까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사항을 고려해서 다시 추경에 할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농업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사업비에서 자부담비율이 6대 4죠?

예.

그러면 작년하고 같은가요?

예, 같습니다.

군수님 연초 읍면 순방할 때 농민들 요구사항이 자부담을 좀 낮춰 달라 하는, 또 비닐하우스 사업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용이 작은 면적입니다.

작은 면적이고 큰 것도 있어서 군수님이 좀 10호 가량 생각을 해보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하우스에도 관련이 되는가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70%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너무 요구가 많고 그래서 60%로 10%를 낮췄는데 저희 생각에도 요구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만큼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오히려 보조비율을 5대 5정도로 가면서 어느 정도 수량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의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29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꽃 피는 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년까지?

네, 공급.

그래서 분양을 육묘라서 마을에 당장 심을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1차로는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조사를 작년가을에 했습니다. 주로 휀스가 있는 곳, 예를 들면 덕포 역전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휀스가 있는 데, 그 다음에 세무서 앞에,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를 파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000본을 한다고 그랬나요?

예.

그게 영월읍에 공급하면, 영월읍 다하면 다른 데 계획이 어디에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경관 중에서는 영월읍을 우선 고려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식재를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떠나서 의회 의원 신분으로 많은 주민들을 만나니까 지금 주민들이 상대적인, 영월읍에 집중투자를 한다, 그래서 투자내용이 장미꽃 몇 개 가지고 그러겠느냐 그렇지만 장미꽃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인구비례를 하면 영월이 50%가 넘고 영월읍이 제일 많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월에 우리가 센터에서 육묘를 하니까 상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참 어려운 그런 데에, 어려운데 썰렁하면 더 어렵게 보이는 꽃이 있어야 아늑한 기분이 드니까, 상동, 북면 마차, 쌍용, 주천 그런데도 연차적으로 아무리 공약사항이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묘를 공급해서 또 교육도 해가면 여러 가지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영월읍에 공급하면 다른 데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도 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아예 영월읍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전부다 직원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영월 해보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지금 장미꽃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장미꽃 보급을 하는데 장미꽃을 보급했을 때 아, 장미꽃이 영월에 눈에 확 띄게 단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조금 나누어놓으면 이게 효과가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량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의장님 그런 뜻해서 일단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FTA가 발효가 돼가지고 아직은 피부로 못 느끼는데 축산뿐만 아니라 과수, 채소에 대한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죠?

정부차원에서 대책이나 이런 것은 발표가 됐는데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돼서 아직 저희까지 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농업축산과로 일부 의원들한테 보낸 게 있더라고요, 몇 쪽짜리로. 그런데 피해내용만 있고 대책이 내려오면 세부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미리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자료를 준비해놓고 있다가 정말 농가들이 미흡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특히 홍보가 아무리 좋은 계획도 농가들이 모르면 일 안하는 것으로 보이기 쉬우니까, 정말 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서 정말 잘 쓰는 와중에 참 말은 쉽지만 어려운 말이 피부로 느끼게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쓰는 의견이 기회다 이런 것처럼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빛을 못 보는데 이렇게 FTA대책을 내놨을 때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돋보이는 업무, 보람 있는 업무 승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항상 열린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시책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9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2012년에는 상하수도시설의 전문기관 위탁운영으로 경영개선으로 전문성 및 서비스질을 향상시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과 청정하천을 보존하고자 상하수도 업무 경영개선, 수돗물 품질 고급화,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청정하천 보존과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 및 지방재정 완화를 위하여 강원남부권 4개 시군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 3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증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공람․공고를 거쳐 2011년 12월 19일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금년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체결 등 2012년 4월부터 위탁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58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블록고립 27개소, 노후관 개량 48㎞, 관망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블록시스템 구축 11개소와 노후관 개량 30㎞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20억 7,600만원입니다. 5쪽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사상 집수정 취수에 따른 경도, 질산성질소 등을 저감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개발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5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전체사업비 규모가 확정되겠고 부족예산 확보 201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영월읍, 북면, 남면 급수구역 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면, 남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영월읍과 통합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장릉~연당삼거리간 5.3㎞와 두목 1.4㎞ 송․배수관로 설치와 가압장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은 35억입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되고 수질이 부적합한 소규모수도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3개 지역에 대하여는 지난해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자체사업은 1월 중에 읍면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8억 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에 저소득층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가구를 선정하여 옥내노후수도관의 못 제거 및 내부코팅작업을 실시하여 급수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9쪽에 하수도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상수도통합과 같은 맥락으로 경영효율화 및 하수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충주댐상류 하수도사업을 1,89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말에 준공함에 따라 우리군 하수도 보급률이 4%에서 75%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4개소와 마을하수도 18개소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19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12월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영월군 하수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에 녹전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중동면 녹전리 지역의 옥동천 수질 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1,600만원입니다. 2011년 10월에 처리공법을 향토공법으로 확정하였고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1쪽에 법흥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법흥천을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가옥 및 펜션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법흥하천으로 유입돼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일 7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며 금년에 2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기반조성을 2013년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전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의가 아니라 칭찬모드로 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지금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집단취약자에게 하수도관,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남한강수계에 수질총량제 내지는 수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법흥천 같은 경우는 당초 대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내리천, 김삿갓계곡, 운학천, 두산천, 엄둔천. 대표적인 천이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영월이 자연자원이 살아 숨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청정자연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곡도 하천자체가 살아 숨쉬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법흥천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높이 치하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돼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남한강수계 하수도관망 설치하느라고 영월만 해도 3,000억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각 시군별로 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어요. 조 단위 이상씩 투자가 됐는데 지금 환경부가 할 일이 많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본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꼭지를 끼여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영월에서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어쩌면 환경부 국가 정책을 영월군에서 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담당계장, 담당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지표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