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2년2월7일부터 16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2월7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2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2월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9일부터 2월15일까지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실․과․소, 읍․면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고 마지막으로 2월16일 10시30분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12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차 본회의에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시설공단, 보건소 12개 읍․면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 빡빡한 것 아닙니까?

빡빡한 면은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6개 읍․면을 했는데 복잡할 것 같아서 4개 읍․면으로 줄였고 그래서……

4개 읍․면으로 줄였는데 일단 세 파트가 된다 아닙니까?

예.

세 파트하고 앞에 기획실하고.

탄력적으로 하신다면 보건소를 제4차 본회의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에는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건성으로 넘어가는 꼴밖에 안되니까 보건소를 4차로 넘기는 게……

읍․면에 관련된 거는 하나씩만 물어도 12건입니다. 하루에 12개 읍․면 다 하고 시설공단 다 하려면 그날 일정이 너무 많지 싶은데요.

읍․면에는 보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월26일부터 읍․면 순시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또 하거든요, 보고 시간을 줄여서 하도록.

읍․면 보고는 시간을 줄이라고 하세요. 공통적인 읍․면 보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읍․면 면적, 인원수 등 기본적인 것은 책자에 있으니까 줄이라고 하세요.

보고 시간을 최대 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을 2월13일 4차 본회의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례 관련해서 조례심사, 현장방문인데 오전에 조례 발의하고 오후 현장방문입니까? 2월8일날.

다른 안건심사는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넣어놨습니다.

오전에 조례발의이고 오후에 현장방문요?

예.

현재 두 건밖에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올해 첫 임시회인데, 2월7일날 1차 본회의 10시30분에 개의하는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도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인데 군수출두를 요구했는데도 어떻게 흘러왔는지, 관계공무원 출두는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장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임시회․정례회 때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운영위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장단을 통해서 결정되어 서 나갔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의사일정 확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도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서는 총 맞을 짓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놓고 의장단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상임위 평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출석인데 의장단만 했다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몰랐어요, 늦게 알았다는 것은, 그러면 의장단도 협의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안을 통과시켰는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의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사전에 공문서상으로, 출장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원들한테 알리고 동의가 되어 가야 될 부분을 몇몇 의장단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설사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의사일정안을 통과시키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출두를 시켰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외출장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로 이거는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이 안을 통과시켰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재발방지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은 향후 정말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말로 티타임을 하든지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의원 전체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라도 분명히 위원장께서 전달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