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2012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 의회 차원에서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군에서 지원책을 찾아달라고 강력히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것 있습니까?

아니, 국가 암 말고요? 영유아?

과장님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필수예방접종을 제외한 선택접종에 있어서 선택접종을 한 의약품에 대해서 전부가 다 공인 인증을 받은 것을 갖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보전해주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이 지금 변명이 이십니까? 어느 약이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정 그것이 걱정된다라고 하면 순창군에서 지원을 해주되, 이에 따른 혹시라도 모든 의약품이 부작용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선택접종 받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필수예방접종 그 부분에 있어서 제외한 선택접종에 있어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한테 각서 받지 않습니까? 내 돈 주고 수술하면서도 혹시 수술후에 부작용이랄지 내지는 수술하다가 잘 못 되면 절대 우리는 책임없다라고 각서까지 받고도 내 돈 주고 수술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부작용이 없네 해서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변명치고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안 그렇습니까?

의료원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널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비겨가는 답변 아니시죠?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나 2012년도 추경예산에는 조금이라도 반영이 됩니까?

출산 장려하는 분야에 있어서 임산부들한테 철분제 지원해주냐, 뭐 해 주네, 그런 것이 출산 장려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돼줘야 하지, 강현숙계장님! 출산 장려지원정책이 임산부들한테 철분제 지원해주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다선거구 최영일 의원입니다. 2012년도 임진년 새해를 맞아 금번 180차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째 새농촌 육성기금관련 한우입식 농가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 및 융자금 한도증액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축산업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여도 과한 표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안타깝게도 순창군 소재 한 농장에서 소가 잇따라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소 값은 폭락하는데 사료 값은 폭등해 축산농가가 사육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전국농민회 총 연맹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1등급 한우 암소 가격이 200만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0만원~600만원에 비해 50%이상 폭락했고 한우 600kg 평균 산지 가격은 2011년도 547만원에서 연말에 439만원으로 폭락했고 올 1월 들어 가격 폭락에 따른 한우 투매 현상이 발생하면서 200만원대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소 값 폭락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금관정 정책부재, 소고기 재협상으로 인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증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중단 되면서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구제역 이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졌고 가격은 상향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 당시 장기적 관점에서 한우 공급 과잉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 하였지만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비는 전무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한우가격의 폭락은 축산농가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순창군은 지난 1987년부터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사업등에 융자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 현재 새농촌육성기금 출연금 현황은 국비 칠억일천삼백만원, 도비 이억오천구백만원, 군비 일백삼십칠억삼백만원, 도합 일백사십육억칠천오백만원과 지금까지 융자에 올린 이자수입 오십삼억사천오백만원을 합한 200억원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한우 입식 자금으로 융자해준 총액은 1296농가에 일백육십사억구천구백만원이고 현재 상환대상 농가는 349명에 67억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위기에 봉착한 축산농가 349명 67억에 대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융자 한도액을 늘려서 지원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의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상환기간 연장과 융자금 한도액에 대한 증액을 해주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무이자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잠깐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핵심이 빗겨간 답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본질적인 질문에 내용은 새농촌육성기금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과가 구실조건 정상화를 위해서 상환기간을 유예를 연장 유예 시켜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축산농가 즉, 한우입식자금으로 새농촌육성기금을 받은 농가, 349농가 67억원에 대해서 유예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상환기간 연장을 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로 융자받은 금액이 1인당 조례는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중복융자에 금지조항이 새농촌육성기금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축산 현실을 감안해서 새농촌육성기금 15조 융자금의 상환기안 연장,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안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안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349농가 67억원을 받은 한우입식 농가에 대해서 상환기안 연장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 본 의원 질의내용에 핵심입니다. 거기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