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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만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12-01-18

한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창용의장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에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장 신해균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창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변화가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전략목표별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민원과의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민원행정의 비전은 눈높이 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에 두고 전략목표는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추진 등 5개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현장민원 행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동민원현장 처리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민원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료배달제를 본격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제도도 지속추진을 해서 우수공무원에게는 연말에 표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매주 화요일은 여권 야간발급의 날로 지정을 해서 직장인 등을 위해 저녁 9시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서류 위임 발급에 따른 문자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을 적극 홍보를 해서 민원의 편의성을 증대 시키고 행정능률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24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각 읍면에 비치된 민원인용 PC를 각 1대씩 지정을 해서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민원인들께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후견인제 지정운영과 사전심사 청구제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운영을 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기간 대비 30% 이상 단축 처리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최신도서 등을 구입 비치하고 차와 음료수를 제공하며, 어린이 놀이방과 비상 약품 등을 구비를 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군민이 감동하고 함께하는 토지정보 실현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정보제공 및 민원처리를 위해서 조상땅 찾기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도 부동산민원 현장 처리제와 연계를 해서 면별로 1회씩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입니다. 먼저 등기필 통지에 의한 지적 공부 정리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없도록 적기에 정리를 완료를 하고, 비 법인이나 기타 단체 등에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적 행정 시스템 운영과 지적통계관리 그리고 지적행정 사용자 권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도 말까지 3 년간 운영이 되며, 건물이 있는 토지 중에 공유지분소유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본 사업시행기간 중에는 최소 대지면적과 건폐율 등을 적용하지 않고 분할해서 편리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에 정확성이 제고 되도록 기준점 설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로 등 공공용지의 지목변경과 합병 등의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에 토지표시일치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 부담금 조사사업도 수시 실시를 하여 대상지 적발시에는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 사업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을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현장 처리제를 11회 운영을 하겠으며,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 전산자료 제공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쪽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사용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유지보수입니다. 건물신축 등에 따른 추가 부여와 훼손, 망실 등에 따른 추가설치를 수시로 실시를 해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건물번호판 제작장비를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건물 번호판 제작장비 1식을 구입을 해서 필요시 직접 제작 공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에는 도로명판이 1,262개소 건물번호판이 19,35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유지보수 및 DB상에 정비사항을 입력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서 먼저 표준지 2,412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특성조사와 검증 그리고 심의 절차를 거쳐서 5월 31일까지 확정공시를 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까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통지문에 대표적인 토지특성을 표시를 해서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계약서 등에 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중계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부동산거래 시스템 관리 및 토지거래 동향 통계 작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 및 관리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계도에 만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 3,351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무단점유 사례와 대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을 해서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를 하고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유휴재산 중에 계약포기나 해지된 재산으로 또는 재산이나 또는 도로개설 된 후에 잔여지 등으로서 금년에는 약 40여 개 정도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표지판 전면에는 무단점유 방지 및 대부 안내 문구를 기재를 하고 뒷면에는 지적도 등을 표시를 해서 토지경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국·공유 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불법무단사용을 방지하며, 재산권 행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조경 작업이나 제초작업 물탱크 청소 등을 계획에 의해서 연중 추진을 하겠으며, 청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시설 등은 수시로 보완을 해서 안전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화장실이 노후되고 탈색 및 부분 파손 등이 많아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새로운 도안으로 리모델링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는 민원동과 의회동에 1층과 2층, 4개소씩 총 8개소 151㎡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특색있는 예쁜 화장실을 조성해서 근무조건을 개선을 하고 또한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보호 지방세 담당입니다. (인 사) 신승철 경리계 담당입니다. (인 사) 박문용 징수 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출 과표 담당입니다. (인 사) 계장님들은 앉아주세요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2012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비전으로 4개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 지방세수 목표액을 215억 5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공정,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분기별 세수전망 및 분석을 실시하고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과세를 적기에 추진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수 목표를 기필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지방세 목표를 도세 98억 1900만 원, 군세 117억 3600만 원 합계 215억 55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이는 전년대비 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목표입니다. 토지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나 소비회복, 자동차세 상승으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법원,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부동산 등 소유권변동 및 비과세 감면 정리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 관리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재산세 과세자료를 연중 정비하고 감면 자동차 일제조사, 등록면허세 휴폐업 일제조사, 사실상 폐차 소멸된 자동차 일제조사 등을 능동적으로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안내, 상속취득세 안내, 자격농민 감면분 추징, 환급안내 등 지방세 사전 알리미제를 운영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 조세재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13개 분야 59개 부문 139항목에 대해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비과세 감면의 적법성과 사후 점검 모니터링을 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녹색 지방세정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실시간 조회 납부한 온라인 납부를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안내 및 문자 발송을 안내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효율적인 업무추진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회계사고 예방 교육 및 지출시스템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회계연도 개시 및 연도폐쇄기 등 회계 관련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회계자료에 대한 정보를 회계담당자 교체시 수시 제공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회계오류 및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운영 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2011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서 및 부속자료를 4월말까지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적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 후 7월 의회정례회시 승인을 득한 후 군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완벽한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복식부기시스템 운영으로 정확한 회계자료를 구축하여 2011년도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지방계약제도 및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여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겠으며, 물품의 계획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정수승인 및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업체 생산물품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2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현년도분 97%, 과년도분 30%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납기내 납부홍보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팀 3팀 27명을 편성 운영하여 읍면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단순생계형 체납자는 조세채권 확보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자진납부를 유인하는 등 행정제재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여 강제 징수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를 9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대상법인에 대한 서면조사서를 강구하여 결산서류 및 계정별 원장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법인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은닉탈루 세원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자경농민 및 종교단체 등 비과세 감면 현황에 대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열악한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12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22억으로 설정하고 월별 자금지출계획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고 지출준비기금을 최소화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적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고시 추진입니다. 1월부터 4월 말까지 14,000여 주택에 대해서 특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입력하여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평가사를 활용 검정한 후 열람 의견 제출을 받아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여 개별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철저한 지방세 과세 정리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생성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통보자료를 전산정리하여 과세자료 누락을 예방하고 변동사항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과세착오로 인한 감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외 건물 기타물건에 대한 적정한 시가 조사입니다. 차량, 기타장비, 기계장비, 시설물 등 도 지정 조사대상 물건에 대하여 10월중에 법인장부 및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행정안전부 조정안에 따라 영동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충청북도 승인을 받아서 12월 29일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영철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배재형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 이희규 팀장입니다. (인 사) 수계관리 박완천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도 박상순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평소 우리군 환경보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정창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신규현황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환경과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청정 영동 구현 등 4가지 전략목표와 15가지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 비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참여하는 청정영동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으로 10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사업과 그린스타트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의 날 행사 참여와 자연정화 활동 전개 등 맑고 푸른 영동21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9-3페이지 물의 날, 환경의 날 등 환경보전 군민행사 전개와 에너지 사용 절감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 전개와 화신숲거리 외 8개소에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예방활동 강화로서 민원발생시 악취 포집시행과 악취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수시점검 등 효율적인 대기환경 오염관리와 배출업소 90개소의 정기적인 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등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공정별 개선방안 전수 등 기술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으로 순환수렵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방조망 설치와 전기목책기 설치 등을 추진하겠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과 자율구제단 운영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및 결손처분 등 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클린감고을거리만들기 운동과 쓰레기종량제 이행 실태 점검, 생활폐기물 배출 집중단속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등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기간도 운영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82개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 및 처리실태 확인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8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환경오염 예방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227개소에 대한 보관, 운반처리 적정여부 등의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순환센터를 친환경 운영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9-9페이지 자원순환센터를 관내 유치원 초중고 및 단체에 환경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2개 마을 54세대 주택개량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조성사업 추진과 매곡면 지역 발전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청정수질 보전하는 수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적정 운용으로 개발부하량 적정배분과 금본C 유역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 축산, 산업 등 수질오염원 조사와 주요하천 28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곡수 수질검사 등 금강수계 수질관리도 강화하겠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220개소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청정한 지하수 관리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를 설치하고,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추세 파악관리를 위하여 5개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와 시설보완 및 정비 등 먹는 물 수질관리에 노력하고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사업 18건에 4억 5800여만 원의 일반지원 사업비와 심천면 복지회관 건립 특별지원사업도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으며, 분기별 수질오염원 지도 점검과 월 1회 하천감시 활동 등 수변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13페이지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보호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영동하수종말처리장내 농축기와 탈수기 저류조 신축 등 증가되는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생슬러지 협잡물 분리기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14페이지 통합하수도정비 설치사업으로 황간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 우수처리시설 건설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을 기초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250여 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통합하수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15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로 영동읍 로타리에서 계산 굴다리까지 2㎞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겠습니다. 9-16페이지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하수처리장 2개소와 단위처리장 20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영동하수처리장을 환경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16페이지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로 개인하수처리시설 8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와 관리기준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행정처분은 가급적 지향하고 오수·분뇨 관련업체 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개인 정화조 5,400개소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기준 및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8페이지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로 읍면 소재지 하수도 준설을 통하여 민원사전 예방과 공중보건환경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9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수립입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국도비를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20페이지 가축사육제한 조례 시행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가축사육제한지역고시를 통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1페이지 영동하수처리장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영동하수처리장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농축기와 탈수기를 설치하고, 저류조 및 기계실을 신축하여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과 직원 모두는 환경보존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지원 10가구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택계량 희망자에게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10가구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택 계량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근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지난해에는 20동을 했는데 금년에는 신청을 저희들이 40동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10동 정도만 내려왔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라든지 환경청 이라든지 그쪽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가져와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지금 빈집정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게 도시개발과 주택계에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만희의원

근데 거기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집을 부셔서 슬레이트를 땅속에 묻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땅 속에 묻히지 않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9-9쪽을 봐주시죠. 거기 보면 비탄리 하고 용산에는 30억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매곡면 보면 50억이 있는데 이것이 탄약고 보상금 쪽으로 나온 사업인가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예, 매곡은 탄약재활용 처리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2005년도에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박계용의원

아니 그런데 주로 비탄리는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환경쓰레기……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비탄리 하고 율리 전주동 주민들한테 54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금지원 사업이죠.

박계용의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 보조금이 확정이 돼가지고 마을에 1인당 5500만 원씩 지원이 됐잖아요? 주로 비탄리 쪽에서는 집짓는 걸로 많이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게 뭐냐면 매곡 쪽에서는 50억을 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지금 매곡에서는 마을별로 공동 이용시설을 할려고 지금 들어 왔는데 주로 마을 저온저장고라든지 집하장 이라든지 일부 마을은 간이 상수도 라든지 이런 사업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공동으로.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용의원

지금 비탄리 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을 비전으로 하여 전략목표 4가지와 이행과제 11가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11-2쪽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의 조림사업은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우량목재 자원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수 조림에 4개 사업 122㏊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을 경제, 환경 쪽으로 가치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800㏊를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운영은 숲가꾸기 대상지의 체계적인 자원조사를 위한 것으로 2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덩쿨제거 사업은 주요도로변의 가시박, 칡 등 덩쿨을 제거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25㏊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경영 주체 육성의 산림특산물 생산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임산물 생산자 15명 정도를 해외에 견학토록 해서 해외 우수임산물 생산지의 생산기술 및 정보수집으로 산림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농의욕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은 임업후계자를 산림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8명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곶감축제 전국 명품 축제화는 곶감축제를 통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2월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의 인위적 산림피해 방지 산불방지 대책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을 하고, 전문진화대원 65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56명을 운영하여 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업지 등 임내단속은 산지전용 및 벌채지 등 인허가지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사계절 테마단속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림피해방지 홍보역량강화는 벌목업 및 중장비 종사자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와 복합민원 인허가지 불법행위 합동단독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1-6쪽의 자연적 산림피해 대응의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면적은 460㏊로 전문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3개소 사방댐 사전설계 2개소 사후관리 43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재해피해 저감대책으로 감나무 등 임산물은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은 운영전담자를 지정 관리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구축 및 임업생산성 증진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은 영동, 용산, 황간면을 대상으로 5,500㏊를 수립을 하겠습니다. 임목 생산시스템 구조개선은 연 2,400m³의 입목 벌채량을 준수하고 관내 표고생산자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고자목의 관외반출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관리기반 구축은 임도 신설은 3㎞ 구조계량 4㎞ 임도 보수 14㎞를 추진하고 관리원 4명을 운영해서 82.6㎞의 기설임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강화로 녹색연료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51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는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18명을 운영을 하고 수집산물은 매각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백두대산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저장시설 2개소와 건조시설 2개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11-9쪽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의 민주지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조성계획에 의거 치유생활관과 치유의 숲길 치유데크 등을 사업비 6억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빙벽장 시설운영입니다. 영동빙벽장은 영동빙벽장 운영위원회에 위탁관리하고 곶감장터 조성 운영은 영동곶감연합회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명품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1-11쪽의 산림소득증대에 기반조성사업은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림사업과 과학영농특화사업, 감 육성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등 20종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사업은 영동곶감 홍보용 CF, TV광고 송출과 지리적표시상품 유통관리사업, 영동감 명품화 지원사업, 영동곶감 포장재 개발지원사업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나무 1만주 보급사업은 영동읍 부용리 성지골 양묘장에서 2006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 하는 해로 근원경 3㎝이상 778본을 가로수용 등으로 공급을 하고 규격미달 묘목은 군유림내 감나무재배단지로 이식하고 임차된 토지는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수분수용 감나무 묘목 관리는 영동읍 화신리 군유림내 감나무 재배단지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고염나무 접목용 대목 1,000본 정도를 양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감고을 조성 감나무 양묘사업은 마을공한지와 진입로변, 도로변 등 유휴공간에 식재하기 위한 감나무 우량묘목을 양묘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2만평 정도의 양묘포지를 조성해서 감나무 2만본 정도를 양묘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합리적 경영의 군유림관리 및 유실수단지 운영입니다. 군유림은 365필지 7,486ha로 산림내 소득원 가능사업을 조사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 등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실수단지는 총6ha로 호두나무 재배단지 3ha와 감나무 재배단지 3ha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재배사업의 재배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부터 면적 43ha에 묘삼 54만 7000본을 식재하고 종자 63.5㎏ 파종해서 9개 산양삼 작목반과 협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양삼 종자를 채취해서 재배적지에 현장 직파토록하고 산양삼 재배기술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 현장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양삼이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법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배지 순찰강화로 도난방지를 하겠습니다. 아카시아나무 식재 밀원조성 사업은 군유림내 임도변에 아카시아나무 식재 밀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양강면 산막리 임도변에 1만 5000본을 추기 식재해서 특색있는 임도관리 및 밀원조성으로 양봉산업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11-15쪽의 산림휴양 문화진흥의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이 14동 31실, 연수시설이 1동 2실, 편의시설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내 임산물 파종은 휴양림내의 숲속의 집과 산책로변, 시설물 주변 등에 더덕, 도라지 등을 파종하여 특색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는 국비보조사업인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종자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11-10쪽을 보면 빙벽장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빙벽장운영위원회로부터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금년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서부터 이어 가지고요.

박계용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빙벽장에서 인명사고가 있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유족측에서는 군에 도의적인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오늘 발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빙벽장이 저희들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그래서 이것을 보험금이 얼마가 나올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고보고는 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한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위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대형사고가 나다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위탁자들을 떠나가지고 군에 까지 책임을 물으러 오더라고요 유족들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박계용의원

아무튼 빙벽장 운영하면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시설관리나 위탁하는 사람들 운영에 묘를 살려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요. 아무튼 얼음과 연관된 것이라서 앞으로 아마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도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 재검토하는 방법도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신규 가로등 설치는 60등에 1억 원을 투자하고 가로등 유지보수에는 2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권역별로 유지보수업체를 지정해서 신속한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가로등 조도 개선공사를 기존 나트륨 등에서 세라믹메탈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억 7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분전함 교체입니다. 분전함도 75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질서유지 계도를 위한 거리질서 확립은 질서유지반 2개반 6명을 편성해서 연 12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는 연 2회 반기1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합동단속으로 분기1회 경찰서와 보은국도하고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및 관리입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2개소, 선별파쇄 2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씩 4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지원입니다. 재정지원에 3억 2800만 원, 손실보상에 5억 7000을 보상해서 총 8억 9800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300대에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 운영지원은 시외버스공영터미널 1개소, 버스정류장 3개소해서 총 6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제는 2월중에 시행하며 손실보상으로는 5억 정도가 추가 예상이 소요됩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는 두 대로 운영하며 손실보상은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KTX영동역 정차사업은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역 앞에 공영주차장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역 환승 공영주차장 설치는 계산리 651-1외 2필지에 2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와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96건에 30억을 1월부터 조사측량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영동기반시설 사업은 21건에 8억을 투자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포장사업은 11건에 11억을 투자하고 정자설치는 12건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교가설 공사입니다. 교량 50m, 진입로 300m에 대해서 10억을 투자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3개 노선 2.84km에 1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산막-조동간 도로 1.2km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인허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7개 노선 6.55km 2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두릉-양정간 도로와 명덕-도가실간 도로, 옥계폭포 진입로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개선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대해서 2억을 투자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오정도로에 8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7건에 16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촌면과 심천면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200억이 되며 12년도 예산은 3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사업계획 승인 및 착수를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연말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곡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금년에 24억 3200만 원을 투자하고 범화권역 사업에는 4억 9300을 투자해서 범화권역에 대해서는 1월부터 5월까지 계획수립을 하고 6월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은 15억 4000만 원으로 소류지, 양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등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20억 2100만 원인데 2012년도에는 6억 600만 원을 투자해서 1월부터 5월까지는 기본설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영동-추풍령간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으로 1공구에는 12년도 예산이 80억, 2공구에는 90억이 투자돼서 1공구에는 전체공정 52% 2공구에는 55%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에는 12년도에 50억 원이 투자돼서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34%인데 올해는 46% 공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예산이 104억입니다. 104억 가지고 작년까지는 32%, 금년에는 42%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최광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시키고 관광농업 육성으로 머물다가는 영동건설입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7가지와 24개의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과일나라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4년간 108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임대사업장 신축과 임대농기계 23기종 53점을 구입하여 하반기에는 남부지역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센터 직원의 전문기술 역량강화와 영농현장 서비스 기능 강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입니다. 정예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위해 제6회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제22회 5도5군 4H회원 화합행사를 영동군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1개 작목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효과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5개 품목별 연구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벤치마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복숭아 농촌조경, 마케팅, 그린 농경학과 등 4개학과의 농업인 대학을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신농업리더 육성을 위해 비즈니스 농업이 실현되도록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읍면 생활개선회원을 620명까지 확대하겠으며, 생활개선분야 외 4개 연구회의 집중육성과 회원의 능력배양교육 12회, 녹색 식생활교육 3개 과정 분야별 전문교육 15회 등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농촌농업인들의 노년생활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을 비롯하여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소규모 창업지원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 생산기반 조성 농가맛집 육성 등 8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 소비자를 초청 농심교육 등 도농 교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5-10쪽입니다. 식량안정 생산과 친환경 재배기술 확대를 위하여 논소득기반 다양화 작부체계 시범사업과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1쪽입니다. 감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자비용절감 생력재배시범 추석전후 햅쌀조기 출하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선 햅쌀 생산가공 시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보급을 위하여 정부 보급종 105ton을 확보 보급하겠으며, 부족분은 자율교환토록 하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병해충 사전예방 및 재해대책 구축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협의회 구성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3월부터는 유용 미생물 200ton과 광학섬균 20ton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으며 점차 단일균을 확대 배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생물 활용교육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연 1,500여 점의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친환경 인증지원과 과학적 시비 처방으로 비료비용을 절감하겠으며, 친환경 관련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5쪽입니다. 고객만족 농업기계 서비스를 강화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서비스를 60회에서 100여 회로 확대하겠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기계 안전 사용을 위해 임대농가의 안전공제보험 가입유도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동과일 안정생산을 위한 고품질 과일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영동과일 수출농가 104호, 57㏊를 중점 지도하여 영동과일의 수출 확대와 과수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 과일 생산 시범 사업을 위해 국내 과수육성 품종 품질 향상 시범 등 7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명품 과일 생산을 위해 현장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영동과일 명품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강화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 소득작목 실증시험을 강화 하겠으며, 자두 신선도 유지 시험 등 현장 애로 기술을 연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미래 농업 추진입니다. 사과탑푸르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각종 행사시 영동과일 전시 홍보관을 통하여 영동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으며, 심천의 실증시험포를 과일테마공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첫단계로 우리 지역에 실증시험 할 과수품종을 선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진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농업인기술개발 사업의 지속 발굴과 조직 배양에도 관심을 기울여 고사리 포트묘를 개발, 틈새작목으로서 보급 가능성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고품질 채소 안정 생산을 위해 곰취, 곤드레 등의 산채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채소 생력재배와 고랭지 양채재배 시범사업, 특용작물분야 새 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과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제역, AI 등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보고입니다.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사업은 현재 토지매입 예산확보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장 운영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5-25쪽입니다. 와인연구소 설치입니다. 매천리 과일체험공원 일원에 와인연구소 신설을 위해 2012년에는 도와 중앙의 관련 부서와 절차를 협의 및 예산을 확보하고 2013년도에는 와인연구소 신설 부지매입 2014년도에는 건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15-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인데요. 유용미생물 그것은 교육 받은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광중

최광중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올해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 기 때문에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사용 방법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용미생물에 대한 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우선 공급토록 너무 무상으로 공급 할려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우선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한만희의원

그러면 교육을 지금 400명 이렇게 받았다고 되어있고 지금 1,000농가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생물이 뿌렸을 때 작물에 줬을 때 피해나는 게 있어 그런 건가요 왜 그러는 건가요? 교육을 않받으면
광중

최광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 들었는데요.

한만희의원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할 거 아니예요 보급하면 그것을 작물에다 뿌려준다든지 할 거 아니예요
광중

최광중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선공급 하겠다는…… 아무래도 작물에 시용을 했을 때 그렇게 피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도 희석배율을 맞춰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듯이 이것도 유용 미생물도 희석배율수라든가 사용방법 이것을 알아야 작물한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한만희의원

농가들 다녀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느냐 마느니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급하는데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공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최광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과일나라 테마공원 사업하고 EM미생물 사업에 대해서는 2월 달에 다시 간담회 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