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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1-18

윤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범위를 조례안 제3조에 규정을 했는데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한시적 경비로서 총1억 5000만 원 미만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비용추계 방법은 비용추계시 사업개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을 했고 재원조달방안 작성은 국비, 도비, 군비, 기금, 지방채 민간재원 등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은 의안을 위반하는 소관 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 자료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소관 부서장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되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1호,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사무의 규정이 2011년 7월 14일 신설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는 비용추계서 제출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비용추계방법, 안제5조에는 비용추계기간 안제6조에는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안제7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제도 도입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소요비용 추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및 기금의 용도를 조정하고 일부 불부합한 조문의 정비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입니다. 당초에 30%를 15%로 하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그럼 15%를 더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 조정입니다. 추가로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군 청사 내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근거합니다. 별도로 붙인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2호,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30% 이상해서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기금용도를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이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