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김남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 기구 및 정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 기본통계중 해안선 길이는 67.95㎞로 강원도의 21%를 차지하고 어업인구는 799가구의 2,187명입니다. 강원도 어가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689척이고 수산물 생산은 6,100톤에 37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산관련 단체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원으로 70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중 국비 50억원, 도비 14억원, 군비 59억원, 자담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 냉동․냉장보관창고 건립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및 기초콘크리트 공사 완료로 공정율은 30%입니다. 금년 8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패류 방류는 4억 9,300만원으로 어촌계 마을어장 내․외 수역에 뚝지, 강도다리, 해삼, 전복, 북방대합 등을 12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명태 치어방류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업인 조업능률 향상 및 어선시설 현대화는 13억 1,900만원으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사업등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30대, 대형채낚기 어선지원 5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2대, 해수냉각기 설치 20대, 문어연승 봉돌제작지원 16,380개,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7대, 어선 항해장비 보급지원 30대,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 50대, 채낚기 집어등 교체 지원 1,020개, 근해 채낚기시설 현대화 2척을 10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업인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은 10억 4천만원으로 톤급별 현물 차등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5톤미만 어선은 척당 128만원, 30톤 이상은 648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해풍명태 건조장 조성사업은 6억 2,500만원으로 10개소에 200틀을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는 8개소에 191틀을 설치하였으며 여기서 572톤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비 지원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연간폐수처리비용 2억원중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죽왕수협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은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설계용역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중 어선원은 550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하고 어선은 300척에 6,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5,500만원으로 나잠 85명, 잠수부 25명에게 잠수복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해안 빈지․나지 녹화 사업은 8천만원으로 해송을 식재하겠으며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1억 6,400만원으로 3척을 감척하겠으며 불가사리 수매는 1억 1,800만원으로 140톤을 수매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4,800만원을 580명에게 이차차액을 보전하고 어업 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은 3억 4,500만원으로 오호, 봉포, 아야진 어촌계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치망 고압세척기설치 시범사업은 7천만원을 현내면 정치망 어업인 2명에게 지원하며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1억 8천만원으로 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는 3천만원으로 시비재 12톤을 살포할 예정이며 도루묵 란(卵) 자연부화조 시범보급은 3,600만원으로 자연부화조 2대를 거진, 문암1리항에 각각 시설할 계획입니다. 항포구 전기시설 정비는 7,200만원으로 독립식 계량기 150개를 6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1억 7,100만원으로 반암항을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정비는 5천만원으로 차양막 시설을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는 5천만원으로 안전난간, 차량 차단기, 위험표지판 설치 등을 6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생계형 기반조성을 위해 7천만원으로 50대의 저온수족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성수협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은 6천만원으로 수협지도선 운영 및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1억 600만원으로 생산자 협회 및 건어물 판매업체에 고성태 포장재 등 3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8억 3,300만원으로 관내 명태 가공업체에 HACCP 시설 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9,300만원으로 폐어구, 폐로프 등 93톤을 수거하겠으며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는 1억원으로 30톤의 연근해 수중 침적 및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공현진2리 해안파제벽 설치는 2억원으로 파제벽 50미터 사석 및 피복석 50미터를 설치하겠으며 해안도로 유지관리 및 가로등 정비를 위해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 및 환경정화 사업은 5천만원으로 백사장 등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겠으며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위해 5억 4천만원으로 100톤의 침체어망을 인양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공업체를 선정했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이며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고 금년도 사업은 죽왕면 향목리에 적지를 선정하여 8천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명태 가공산업 육성은 냉동․냉장 보관창고를 금년에 준공하고 해풍명태 건조시설을 운영하며 HACCP시설을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암리 연안정비사업 추진은 10억원으로 기초자료 조사, 해안 및 해양조사, 해역이용협의 등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승인을 국토해양부에 11월까지 마치고 12월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접경수역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를 위해 접경수역 조업선 월선방지 및 안전조업 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저도어장 및 북방어장 개방전 관계기관과 안전조업대책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심각한 지역이 4군데, 우려지역이 4군데 보통지역이 3군데, 양호지역이 2군데로서 앞으로 모니터링 용역결과 심각으로 조사된 4개 표사계에 대해서 연안정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환동해 출장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거진항 기능활성화 시범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 등 6건이고 계속비 사업은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등 1건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초도항 방파제 보강공사 등 8건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되기 바라면서 지금 어업인들이 한미 FTA하게 되면 농민들도 상당한 피해지만 어민들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피해 같은 것은 어업인들이 요구시에는 적극 대처 할수 있겠금 2012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27쪽하고 29쪽에 보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1억, 침체어망 인양사업 5억, 1억 짜리는 어떻게 할건가요?

이것은 항구 어촌어항협회에 용역을 줘서 추진할 거구요.

용역을 준다구요?

그러니까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줄겁니다.

고성군 협회가 어디에 있어요?

한국어촌어항협회라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고성군에 있나요?

고성군에는 없습니다.

5억 짜리는요?

5억짜리도 전문인양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냐면 작년에 사건을 모르시죠.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 용역을 준다는게 실제 여기에서 조업하는 주민들하고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지리도 모르는 사람이 선장을 하고 해서 남이 쳐 놓은 그물을 다 훼손한 사건 알죠?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이 지역에서 조업하는 분들하고 협조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금 그렇게 용역도 같이 해서 작년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우리군에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 거진항 기능 활성화 시범사업 약 340억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업이 현재 전국에서 4개항이 선정된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 거진항구가 다행스럽게도 선정돼서 한 340억이 5년에 걸쳐서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되는데 이게 실시설계가 5억이 확보돼서 올해 실시설계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전에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사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설계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십사, 그리고 이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 실시되도록 꼭 설계에 반영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한 사업이 그대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거점항구 개발이 되겠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냉동․냉장보관창고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완공됐을 때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어떠한 설계가 되어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운영했을 때 운영비용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 개략적인 산정된 금액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이걸 하시면서 준공된 이후에 운영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초기단계에 예상되는 적자를 메꿀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여기에 저장할수 있는 고기의 종류들, 이게 적자가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짓었을 때 운영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도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우려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할때나 업무보고 할때도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이걸 하면서 다른 한쪽에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 문제가 될거라고 본인은 믿고 있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명태 무슨 조합해서 거기에 맡길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할려고 하는 의도는 어떤건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상당히 지원을 바라면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풍명태 건조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조시설 제작해서 보급하지 않습니까 신청자에게, 이것이 끝나게 되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그냥 거기에 쳐놓은 대로 그냥.

시설물은 철거를 해서 한곳에 모아서.

어디에 모아 둡니까?

농산물처리장에 1동이 빈동이 있어서 거기에 모아놓고 관리할려고 합니다.

수불대장 같은게 다 있습니까? 신청을 했을 때 누구한테 몇 개 갔고 회수가 어떻게 됐고 이런 정리 대장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예.

이것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세월이 가게 되면 흐지부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왕면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현진에 짓는데 여기에 제빙하고 저빙시설이라는게 있어요. 저빙시설은 뭔가요?

냉동시설하고 냉장시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묻냐면 쇄빙시설을 어민들도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하지 말아달라 해서 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제빙도 하고 저빙시설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빙시설도 한다고 나왔고 3층에 기계실이 있어서, 이 저빙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빙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하겠다는 건가요? 과장님 보고에는 하겠다고 나왔는데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또 구두상으로는 없다고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저빙시설이 뭐예요.

얼음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거진항구처럼 깨고 이런 것은 아니구요?

예.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쇄빙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것을, 거듭 강조합니다만 불가사리 구매사업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3년째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업중 인양을 지양하고 강제 인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들으시면 안돼요. 지금 3년째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여태까지 정말 올해는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는 어업인들의 어로활동중 인양된 해안쓰레기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로활동중에 그물에 걸려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수매대금 인건비, 장비임차, 폐기물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장비 임차는 뭡니까? 장비 임차는 차를 쓰니까 그렇다 치고 걷어서 폐기물 처리장에 가져 가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인건비는 뭡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그 사항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로활동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예요. 어로활동중에, 고기잡다가 걸려들어온거 아닙니까, 로프라던가 등등, 사실 확인을 하고 이 사업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다른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 부분도 거듭해서 얘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과 달리 추진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보고 된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을 수협에 맡겨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고된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수협에 위탁했던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해양수산과가 이월사업이 많아요. 2년이상 이월하고 이렇게 됐는데 몇 년째 제가 계속 얘기하는건데 왜 자꾸 이월사업이 많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이월사업이 많다고 하니까 불용처리를 해버려, 2년동안 사업을 안하다가 이월이월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 빨리빨리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불용처리 해버려요. 이거 주민들이 다 요구해서 2년이상 기다린 사업을 불용처리 해버려요. 올해라도 꼭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이성수입니다. 접경개발기획단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업무계획, 수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 기구 및 정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 담당에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4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본격 추진입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은 지난해 5월 19일에 접경지역발전 특별법이 공포가 되면서 행안부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심의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20년간 국비지원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 군은 평화누리길 조성등 19개 사업에 22,347억원이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529억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선도사업으로 고성평화누리길 조성사업하고 북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이 확정돼서 국비 지원하고 지방비 부담해서 평화누리길이 40억, 북천 수변공원이 6억해서 46억이 확정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거고 나머지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로, 진부령계곡 경관마을조성, 화진포 안보생태빌리지 조성, 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 진입로 등은 군 자체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의지를 적극 반영을 해서 국비 확보에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 국비 확보분도 저희가 중앙부처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사업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특수상황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접경 및 도서지역으로 나눠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접경군이 15개시군에 접경군으로 분류가 돼서 중점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분야, 지역소득증대분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에 중점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돼 있고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이 14건, 신규사업이 3건해서 총 174억이 투자되고 그중에 국비가 135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1월 중에 각 부서에 국비사업 확정 통보와 아울러서 가이드라인을 통보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이월되거나 혹시 늦어지는 사업이 없도록 각 실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 확보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토성면 도원리 산88-3번지외 15필지가 되겠는데 총 338,207㎡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날 연수원 부지 확정이 발표되고 또 사무총장이 연수원 부지 현지답사를 마쳤고 거기에 따라서 12월 30일자로 토지매입 및 기본 설계비 예산이 30억이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43억을 국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30억이 기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연수원 건립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을 기반시설이라던가 연수원 주변 체험관광시설과 연계될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군관리 계획 결정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 금년도에, 연수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확보된 부분가지고 기본계획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군관리계획 수립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현내면 초도리 이화학당부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202,970㎡면적에 대해서 주식회사 리솜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서 환경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콘도하고 컨벤션센터, 스파시설, 미술관 등 부대시설인데 지난해에 군부대 작전성 검토 협의를 마쳤고, 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조건부로 허가 됐고 다만 지금 남아 있는게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나 석호보전면에서 여러 가지 환경 자문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주신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원주청하고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되는대로 변경 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송지호 관광지도 주식회사 대교에서 제안한 부분하고 일부 민간인이 제안한 부분을 종합해서 변경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달에 환경보전방안 검토의견이 최종 저희들한테 원주청에서 통보가 돼서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보완계획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는대로 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12월 29일자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8개 사업중에 5개 사업은 민간사업자 지정을 하고 협약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알프스에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공현진에 썬라이즈CC는 타당성 조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될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해나루에서 하는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도 조계종하고 부지 사용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조계종에서 부지 사용 동의가 되면 즉시 실시설계가 승인신청이 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소는 1차부지는 완료됐고 2차 부지는 사유지 토지 매입 관계 때문에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안자가 포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촉지구를 계속 가져갈것인지 아니면 개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개촉지구를 유지할것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개촉지구 기반시설 사업비로 520억이 10년간 지원되는 국비 사업이 책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산북-마달간 도로개설하고 원암-천진간 도로개설공사를 우선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비지원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2004년도에 준공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 진입도로 개설 공사도 변경계획이라던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국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문화 보전 및 정비하고 관광자원을 연계한 개발사업인데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에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설악단오 문화권에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담은 얼마라도 국비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진행해서 고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지구구역계는 156㎢가 되는데 실지 개발사업 면적은 30만㎡입니다. 그게 문암진리 선사유적지 공원화 사업하고 건봉사 복원사업, 기반시설로는 관동별곡 800리 역사 탐방로 조성사업, 무릉도원권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이 2개 사업은 기반시설로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국비 확보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민자 포함해서 878억이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동별곡 800리 역사탐방로는 군도 9호선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군도 9호선이 개설될수 있도록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신발전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도에서 하다가 지역균형발전, 신발전특별법,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이 중앙부처에서 통합해서 지역발전종합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다보니까 사업이 용역하다가 진행이 중지됐다가 새로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재착수로 지난해 10월에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마치고 신발전지역 종합구역 지정 승인을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화암사에 산사의 숲 조성하고 거진웰빙식품 명태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식품 명태타운 조성사업은 기존 투자액이 많다보니까 기반시설 위주로 한 50억 지원되는 부분에 집중할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도원 산림치유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선정이 돼서 4년간 국비 20억 지방비 포함해서 2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6억 2,500만원이 확보돼서 치유숲길 조성이라던가 치유센터, 전문인력 양성, 각종 네트워크 구성하는 문제를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전문가 현지 자문 및 한국 산림치유 포럼하고 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되는대로 금년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DMZ지질공원 조성사업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DMZ 지질공원 사업단에서 지식경제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총 28억 5,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억, 지방비가 5개 시군에서 4억 8,600만원을 출연을 하고 도에서 3억 7,200만원이 출연을 해서 총 28억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으로는 도내 DMZ일원을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구축을 마련하고 DMZ투어 관광상품 개발이라던가 전문인력 양성,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DMZ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년차 세부사업으로 관광홍보라던가 팸투어, 주민교육 등 지질공원에 대한 유네스코등록기반 구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공동협의체 참여입니다. 저희가 행정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강원도 5개군하고 경기도 5개군하고 해서 10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협의체가 돼서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2회 정기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 접경권 산업육성발전 연구용역을 마치고 그걸 중앙부처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DMZ일원 발전협의회도 강원도 DMZ관광청 주관으로 21명이 위원으로 구성돼서 각종 DMZ 관련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반영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선도사업으로 2개사업을 우선적으로 국비확보를 할려고 용역을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화진포 평화 생태마을하고 150억, 그 다음에 진부령계곡 경관마을 조성 150억해서 금년도 용역을 진행을 하고 국비 확보에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2013년도 국비 사업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 및 레포츠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앞으로 레저 문화가 많이 다양화 되고 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포츠가 가장 부각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국토해양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해양관광종합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27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일단 종합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곳은 봉수대, 공현진, 화진포, 천진, 봉포 등을 해양관광 레포츠 종합 단지로 봉수대는 해양레포츠, 공현진은 요트, 화진포는 해안레펠 등 호수주변 데크 활용하는 부분, 천진․봉포는 갯배 운영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상활동을 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단위 체험관광 협력파트너 활용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원1리는 산림치유마을 육성을 25억을 투자해서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겠고 도원3리는 황토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2011년부터 이것도 25억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가 해양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4계절 레포츠 관계가 국토해양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온천 스파를 이용한 치유형 웰빙 관광객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켄싱턴이라던가 파인리즈에, 그 다음에 국회의정연수원 유치에 따른 연중 관광객이 앞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거와 관련해서 마을 관광업체, 레저업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서로 상생하고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도원1리, 도원3리 설악레저, 켄싱턴리조트, 파인리즈 5개 협력체를 구성해서 협약체결을 한바 있고 매월 1회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내 마을특산물 전시라던가 또 리조트내에 오는 손님들한테 체험상품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각 기관별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청소년 단체를 통해서 마을과 콘도업체, 리조트 업체하고 협력해서 서로 상생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그럴 계획입니다. 고성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에 조례를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군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설명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요구가 있어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이 되는 대로 보완설명을 마치고 조례제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시책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공공기관 연수시설 유치입니다. 앞으로 교통 인프라가 점점 개선이 되고 또 시간이 단축되는 등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도 적극적인 연수원 유치 및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앉아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찾아가면서 연수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역을 보면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장신리가 1개소가 있고 개발촉진지구 사업 포기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반암리, 가진리, 아야진리 연수원 유치로는 상당히 적정한 위치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성군에 공공기관이라던가 대학, 일반 기업등 연수원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홍보활동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DMZ 및 접경지역 통계자료 수집․발간입니다. 의회에서도 여러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00만원 확보가 됐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접경지역 주변 마을, 도로, 철도, 관광지, 체육시설 그리고 군사시설 관련 자료, 기타 접경권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통계화 해서 자료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철조망을 철거하고 있고 지뢰제거 작업도 하고 있고 군부대 초소도 이전되는 이런 부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장되고 없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화 해서 통계자료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작을 해서 각 개소에 배포를 하고 예산확보 자료로도 활용을 할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접경개발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23쪽에 보게 되면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해서 거진웰빙식품 명태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송포리 어디를 얘기하나요?

냉동창고 냉장창고 그 주변일대인데 저희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폐수처리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본인의 생각입니다만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포리 농수산물 가공처리장하고 냉동․냉장 창고 짓는 것하고 해서 그 일원을 이게 수산물 가공 전용농공단지로 확대해서 해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주 명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명태도 하고 다른 수산물도 폭넓게 거기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도 이게 경기의 호황기하고 불황기하고 따라서 나오는 폐수의 양이 현저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동안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대규모폐수처리시설을 해놓고 폐수량이 적어질때, 곧 뭐냐하면 여러 참여했던 기업들이문을 닫을 때를 대비했을 때 신축적으로 폐수를 처리할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많을 때는 많은 대로 적을 때는 적은대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의 규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처리 2차처리 우리가 종합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1차 처리를 해서 2차 처리는 폐수종말 처리장에서 하므로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단말이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폐수시설을 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송포리 일대가 새로운 개념의 수산물 전용 농공단지로 된다면 그것이 거․대진의 실업의 관련해서 상당한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해 두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한가지만 기획단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기획단장님이 굉장한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접경지 개발기획단이라는게 18개시군에서 유일하게 우리 고성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기구 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19개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17개가 선정이 돼서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사업외에 신규사업이 3건이 반영됐습니다. 물론 기획단에서 다 국도비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완료돼야지 각 과별로 분산해서 각 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죠. 기획단에서는 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열을 안합니다만 냉동․냉장 창고 건립이라던가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 이렇게 쭉해서 하는데, 기획단장님이 2012년도에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이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 책임감을 통감하셔가지고 우리군을 위해서 또 우리 고성군이 말그대로 접경지역이 우리 고성군에 위치해 있기에 특성을 잘 살려서 보다 많은 국도비가 우리군에 확보되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DMZ 지질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거진, 간성 다니면서 강원대 교수와 국토부에서 온 분들과 사업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DMZ 있는 부분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공간 이용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그거죠?

예.

이것을 할 때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DMZ에 있는 현재상태 보존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존되어 있는 상태의 일부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건데, 이게 들어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존되어 있는 지역을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설명회 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DMZ 지질공원을 관광자원화 할려면 여태까지 접근할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 그럴 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법령에 변경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거 없이 할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성, 철원, 화천, 인제를 이렇게 다섯군데를 두고 할때 이 공원의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선으로 해서 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있어서 DMZ 지질공원의 핵심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게 걱정이 뭐냐하면 접근도 할수 없고, 핵심지역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지질공원이다보니까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제한이 따를수도 있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반드시 그게……

현재는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법으로 규제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데 유네스코에 만약에 등록을 할려고 제한을 제한적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단계를 거치도록 하구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 생각인데 양구 펀치볼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이나 홍보 차원에서 저희 관내도 많이 그런 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구하고 핵심된 지역하고 우리지역하고 연계성이 단순하게 DMZ 군사분계 한계선만 있다는 그거외에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또 그쪽에 있는 것을 우리쪽으로 끌어들일수 있는 어떤 유인이 상당히 적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2012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5개팀에 정규직원 19명, 청원경찰 4명, 수로원 2명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4쪽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 군 접근성 확보 및 낙오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도 확포장 6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 6개소, 군도 유지관리 도로유지보수 15개소, 총 29개소에 163억 8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군부대 지원사업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 10개소, 오지종합개발사업 6개소,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24개소, 군부대 진입로 및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 2개소 해서 총 42개소에 26억 2,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원활한 농정지원을 위한 농업기반 확충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7개소, 용배수로 사업 29개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개소, 도원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개소 총 44개소에 40억 7,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전 재난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12개소, 하천재해예방사업 3개소,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 소규모하천 정비 사업 및 준설사업 11개소 총 29개소에 45억 8,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공정한 인허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골재채취 허가, 도로점용 허가, 옥외 광고물 허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개간 허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 총 924건을 민원처리했습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군 정책사업과 연계한 효율적 도로건설, 주민숙원사업 우선 시공을 통한 정주여건 제고, 조기사업 추진 및 철저한 시공을 통한 지역경기 기여,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개보수, 서민중심의 재난환경개선과 사전 재해위험 예방 등을 추진해서 지속발전과 재해에 안전한 환경구축에 역점을 두고 금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23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 230억, 재무활동비로 11억 2천만원, 행정운영비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253억이 됐었는데 정책사업비가 금년도에는 21억이 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12억, 농업기반이 9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24억 9천만원 중에서 12억 3,9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5억이 하반기에 예산이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와서 이월이 됐고 지방하천이 3억 5천만원이 문암천 정비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이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4억은 샹떼빌에 3억 5천만원, 풍곡천에 보상비에 5천만원이 늘어서 4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건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군도 확포장 사업은 3개 노선에 9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군도 4차선은 원암-천진간 2공구 그건 도로 확포장이 1.7킬로고 전체가 15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65억이 기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34억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향후에 55억만 되면 2공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4차선 원암-천진간 3공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3킬로, 전체가 270억, 기투자가 41억, 금년도 투자가 3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180억이 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군도 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거진 산북리에서 마달리간 6.85㎞를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이고 기투자가 43억, 금년도에 16억 9,200만원이 편성이 됐고 향후 39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되면 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는 3건에 18억 6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농어촌도로 송정-용하간 이것은 ‘08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전체가 28억 7천만원 중에서 20억이 투자가 됐고 현재 금년도에 8억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포장만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8억 가지고는 2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2호 원암-인흥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식기반센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소요가 되고 금년도에 10억이 편성이 돼서 토공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간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천진에서 인흥간 2.1㎞중에 기 400m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진 통로박스에서 연결부분이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그걸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30억 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노후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5개읍면, 그 다음에 군도 7호선 오호리 수산센터 교차로 설치 용역, 특정지역개발사업 실시 용역 이것은 가진리에서 반암까지 가는 단오문화권 사업으로 하는 총 사업비가 310억이 되겠습니다. 군도 8호선 용촌교 보수 공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인한 군도 1호선 화포리 하다 말은 사업을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광산초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하는 것은 총 7개소에 3.2㎞ 6억 3천만원을 가지고 7개소를 확포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현내면 일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2천만원을 가지고 5개소에 2.55㎞를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2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건 성대리 정보부대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디밍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5억 2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적산제 구간에 자동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5개읍면에 5억 1,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원 저수지 숭상하는 사업이 총 국비로 93억이 확보가 됐고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74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5억이 확보됐고 2012년도에 13억이 확보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지구 6㎞에 7억 3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군에서 5억 3천만원을 사업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2억을 가지고 아야진 지구 기계화경작로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소에 9억 1천만원을 가지고 농수로라던가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라던가 이걸 완료되도록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3억, 군비 3억을 가지고 광산리 수리시설 설치 공사 취입보 보수가 되겠습니다. 초계지구 수리시설, 천진지구 수리시설 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흘리외 1개소, 오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395만원을 가지고 2011년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토성면 원암리 대명콘도 밑에 바리골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억 4,8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것도 우기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내에 1억을 가지고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기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진 5,6리 행랑골 일원에 특별교부세하고 군비 50% 해서 10억을 가지고 급경사지 정비 등 재난․재해 위험 요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대진3리 활어회센터 뒤에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억을 가지고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지구 마을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포리 샹떼빌 아파트에 옹벽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8억 5천만원, 도비가 3억, 군비가 5억 5천만원, 주민들이 승소한 일부 8천만원을 가지고 이것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예산편성해서 이것도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북천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제로화 및 주민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피서철 인명피해 안전망 구축, 도원리에 CCTV설치, 안전요원 운영해서 2명씩 배치하는거, 폭설시 신속제설 작업 및 장비 구입을 위해서 3억 7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금년도에 유니목 하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지원사업은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1개소가 있는데 이전하는 것이 2개소가 있고 현수막을 많이 걸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투자해서 그때그때 고장났을 때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조기 착수가 되겠습니다. 고성구간에 22.6㎞가 기본설계는 돼 있고 실시설계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고속도로가 노학동까지 2015년까지 완공이 되기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공되기 전에 고성구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7호선 4차선 간성-사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도 준공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억이 되겠고 지금까지 1,900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457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업비가 134억이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암천에 공사를 하고 남은 사업비를 북천하구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월액이 3억 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거진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샹떼빌 아파트에 옹벽 할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3억 5천만원을 세워놨다가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돼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인흥리 풍곡천하고 용지보상비가 안된 5천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은 2015년까지 원암-천진 4차선도로 2공구, 3공구, 그 다음에 군도 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사까지는 다 됐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다 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 사업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송정-용하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것도 금차분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포장만 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건설방재과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되기 바라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원암-인흥간 농어촌공사에서 지식기반센터는 내년에 시작할 것 같습니까?

예.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KDI에서 나온 결과보고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이 500억 이상짜리만 그쪽에 의뢰하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 가지고, 벌려놓기는 다 벌려놨잖아요.

농어촌공사 사장도 추진을 계획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벌려놓기는 다 벌려놓고 그것이 주민들이 마을총회도 가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길래 그것이 아주 중요한 주요 업무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사고이월 사업 추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2개과 8개팀이 있으며 정현원 중에서 현재 과장이 한분이 안계신 관계로 인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농업현황도 생략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은 밥맛이 좋은 고성 오대미 명품화사업등 2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밥맛이 좋은 고성 오대미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125㏊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1개소에 30㏊, 황토해풍찹쌀 생산단지 1개소에 30㏊, 고품질쌀 생산단지 2개소에 60㏊, 기능성 특수미 종자생산 기반조성 사업 1개소에 5㏊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해풍이 쌀에 미치는 영향등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물 시험장 등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분석결과를 토대로해서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술지원입니다. 2015년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쌀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우선 정부보급종을 확대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톤에 본답 면적에 71.4%를 보급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종자공급시 발아시험을 통해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 분석으로 작물피해에 노력하겠으며 2010년도부터 추진하는 맞춤형 비료 사용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으며 토양검정 및 시비 처방도 3,500점을 추진하고 양곡표시제 변경에 따른 품질 관리도 농산물 품질원과 MOU 체결로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없는 벼 무논점파 생력화 사업입니다. 고령화가 되어 가는 농촌노동력의 부족해소와 쌀경영비 절감을 위해 생력화 재배 사업을 위해서 3개소 30㏊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규모화 된 단지를 개소당 10㏊이상 선정해서 사업 홍보 및 무논점파 재배 기술을 새해영농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단계별로 현장교육을 파종기, 생육기, 출수기에 실시해서 직파재배 기술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 다목적 육묘하우스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가 늘어나고 못자리 때 기후변화에 대비한 건묘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100평 하우스 40동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설내풍형 비닐하우스로 파이프규격 32㎜짜리를 설치하겠으며 개소당 800만원 지원으로 관수시설, 설해버팀용 받침대 등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성군이 전국제일의 생산기술을 갖추고 있고 원목재배에서 톱밥표고 재배로 점진적 전환시키고 톱밥표고 연중 재배를 통한 출하 수급조절로 가격 안정화로 농가소득에 증대하고자 100평형 재배사 4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톱밥표고 재배 면적이 22동에서 26동으로 확대가 되겠으며 원목을 주로 재배하는 탑동리, 진부리를 대상으로 점차 톱밥재배 전환 유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톱밥표고가 소비자 반응이 양호해서 작년도 가을에 입식한 농가 100평당 평균 2,2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공동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5동, 다목적건조기는 25대, 다목적세척기는 5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위주로 보급을 하고 건조기 및 세척기는 원예특작 분야 읍면별 규모이상의 단체, 독농가 등을 선정해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재배면적 확대를 통하여 특산품으로서 상품화하고자 금년도에는 8㏊를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농업인교육 등 신청홍보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서 재배기술교육등을 통해서 4월에 종근을 확보해서 5월, 6월에 식재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및 IT 지킴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친환경 식재로 매년 수확이 가능토록 연속사업 추진하겠으며 고가의 인삼 도난방지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사전 예방코자 인삼재배단지 0.8㏊를 신규로 조성하겠으며 인삼 IT지킴이 0.5㏊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도난과 야생동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경보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휴대폰으로 침입자까지 감시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으며 전기가설 또는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재배 및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기능성이 탁월한 항산화 식품으로 친환경 유기농 재배로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금년도에는 1㏊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블루베리 재배단지 0.5㏊신규로 조성하겠으며 블루베리 품질 고급화를 위해 비가림 시설 0.5㏊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느타리버섯 시범사업입니다. 진부령의 서늘한 고랭지 기후를 이용해서 피망 연작장해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버섯재배사 자동화시설 30평 3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3월달에 설치하고 5월달에 재배사를 설치해서 특히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 버섯 재배기술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뇌 등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자연환경 조건이 좋은 우수한 산양삼 생산으로 농가소득 창출하고 농경지가 적은 산촌마을의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진부리 2개 영농조합법인에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이 검증된 종자를 1월달에 확보하고 종묘삼 식재 및 종자 파종을 4월부터 6월달에 파종해서 도난 방지용 경보시설 및 울타리 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소득작물 시험재배 연구사업입니다.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새로운 유망 작목을 시험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체리 시범재배를 0.7㏊를 해서 묘목생산 및 관리를 통해 2013년부터는 묘목분양 및 과일 생산을 하도록 하겠으며 개똥쑥 시험재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암전이에 효과가 높다고 해서 1㏊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육묘를 하고 있으며 3월달에 폿트작업을 해서 5월에 정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가하고 계약제가 되게 되면 전량 파인리즈에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니아 일명 블랙쵸크베리도 0.3㏊를 시험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대추도 0.3㏊를 시험재배를 하겠으며 황금귤나무라던가 컵플랜트도 시험재배를 해서 기후적응이라던가 재배환경, 월동관리, 사료작물 등 이용도 재배연구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꾸지뽕 생리활성 연구용역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화 및 특허를 통한 독점적 권리확보를 위해서 미백, 주름개선, 항균, 항염 등 효능을 평가시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계약을 추진하고 예비실험과 본 실험을 거쳐서 효능을 평가해서 특허를 통한 꾸지뽕의 소비 활성화와 독점적 산업재산권 확보,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판매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시험연구입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재배로 기능성 및 효과 검증으로 상품의 차별화를 위해 죽왕면 공현진 등 5개소에 해양심층수 농작물을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은 주로 쌈채소류, 과채류 등 실험을 하겠고 농가실증시험을 통해서 수확량, 품질, 형태 등을 조사하고 또한 동물실험을 통해서 검증 결과에 대한 특허도 출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양심층수 농작물 재배기술 농가기술을 이전하여 자체 재배 상품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식재용 야생화 꽃묘 생산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변 꽃길조성을 위해 양보다도 고급화종 위주로 선택을 해서 5종 10만본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낭화, 벌개미취, 범꼬리, 금불초, 쑥부쟁이 재배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피해 회복을 위한 산머루 재배입니다. 18㏊ 40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동해피해 농가에 대해서 우량묘목을 지원하고 비가림 재배시설도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품질고급화에 앞장서겠으며 산머루 체험단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산머루 연구회를 중심으로 머루와인, 머루즙 생산 관광체험형으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판매에 필요한 포장재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및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가 경영체의 재배기술, 경영, 마케팅 등 종합컨설팅으로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2011년도에 선정된 강소농 109농가중 특성화되고 상품화가 가능한 경영체 3개소를 선정해서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종합컨설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현재 5천만원 이상 168호 전체 농가에 7.3%입니다만 향후 전체 농가의 10%이상이 5천만원 이상 농가가 되도록 집중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활력화 증진입니다. 먼저 해양심층수 지역특화 절임김치가공시설을 조성해서 경쟁력 있는 향토사랑모델 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사업도 1개소 5천만원을 지원해서 전통식품 상품화로 농외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 및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3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건강장수마을도 해상2리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과 노동력 및 영농비를 절감하고자 농업기술센터내에 소형 및 작업기기 위주로 임대농기계 48종 177대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임대료 납부를 농가가 직접 납부를 하였으나 농가가 불편하고 민원제기가 있어 담당자가 1일 취합해서 납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내하고 토성에서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이 현재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농기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 및 수리비 절감으로 적기영농을 추진하고자 3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114개리 200회 2,500대 수리 및 정비를 계획으로 수리반은 2개반 8명중 6명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임대농기계 사업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순회수리를 통해서 수리비 절감으로 연간 8억원의 농가 간접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예초기 수리지원입니다. 군과 우리군이 서로 상생하고 군민화 일환으로 군부대의 예초기를 사전 정비 점검을 통해서 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관내 22사단 예하 80개 중대를 대상으로 해서 예초기 200대를 수리계획으로 6월중에 예초기 수리계획서를 사전에 통보를 해서 중대별로 수리일정에 의거 정비실내에서 집합수리를 통해서 부품 및 수리비를 무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바 군부대 호응이 너무 좋았고 수리에 참여하는 부사관들의 주소이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을 보면 5개회에 1,281명을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인단체의 구심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농업경영인은 창의적 영농 및 신기술 확산에 주력토록 하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사회 활력화를 주도하는 농촌여성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여성농업인회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가경영체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4-H회는 4-H회의 농심함양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용화 교육입니다. 특성화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및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 및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시책홍보반 15개품목외 2,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은 미래농업교육과정외 5개과정 60명을 입교를 시키겠으며 농업인대학은 금년도에 친환경농업반을 100시간 이상 집중교육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품목별농업인 현장교육도 한우외 3작목 130명을 추진하겠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창업농, 우수농, 2013년 예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중앙․도단위 필수교육을 이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 사고이월 사업 추진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동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 사업, 농촌에 있는 사업이 활성화 되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에도 다목적 건조기하고 세척기는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5동이라는데 몇평짜리 5동을 하는 겁니까?

3평에서 5평을 주로 하구요. 하여튼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봐가지고 기준을 3평에서 5평 기준입니다.

작년에도 17동을 해서도 순서에 모자라서 못했는데 올해 5동 밖에 예산에 안세운 것은 접경지역사업비가 없어서 이렇게 된겁니까?

예. 추진하다보니까.

이걸 활성화해야 될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새로운 소득작물 시험연구재배 있지 않습니까, 체리는 예산서에 있었고 그 외의 것들은 예산서에 없었는데 개똥쑥하고 아로니아, 왕대추, 황금 귤나무 이건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요. 예산상에는 없는데.

이것은 현재 외부에서 농가들도 많이 요구하고 또 지역적으로 기후가 자꾸 변화돼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새로운 유망작목 특히 유명한 유실용 과실수를 생산해보자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똥쑥은 저희들이 종자를 일부 지원 받았고 아로니아도 묘목을 지원받고 왕대추도 묘목을 지원받고 황금 귤나무하고 컵플랜트 이것도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험재배를 추진할려고.

시험재배를 대상농가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할려고 합니다.

시험재배를 보급 하실려고 하시는건데 시험재배를 완벽하게 해서 이것을 보급했을 때 정말 어려움 겪지 않고 소득을 증대할수 있는지 정확한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2년에서 3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다보면 결국은 왕대추 같은 것은 산림훼손과 많이 직결돼 있는 거지않습니까, 숱하게 소나무 좋은 것만 골라서 왕대추 작목반 만들어서 왕대추 재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잘못할 경우에는 산림훼손이 뒤따라올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할려고.

시험재배를 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랭지 느타리 버섯 시범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부령인데요. 진부리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흘1, 2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1리, 2리면 어딘가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도 해당이 되나요?

1리하고 2리에 있는 농가들인데요. 현재 4농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때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로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피망이 연작장애가 나와 가지고 어려운 농가들 위주로 기존에 있던 하우스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자동화시설이면 현재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립식 판넬로 짓어서 하는 겁니까?

판넬로 짓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로 현재 이용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습니다. 판넬로 짓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존 연작장애에서 오는 그런 하우스를 치우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자동화시설을 설치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닐로 덮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비닐로 하고 나중에 썬필을 덮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별도로 판넬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무분별하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사업이 진척이 안돼서 포기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포기된 상태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사업이 계속 추진될때에는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직제현황에서 보건소에서는 5개계와 4개 보건지소, 9개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 48명에 현원은 47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의료기관은 관내 15개소가 있겠습니다. 의원 6개, 치과의원 4, 한의원 5개소가 있겠습니다. 약업소는 18개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1,269개소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라던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백내장이라던가 익상편 안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진료비 및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술처는 속초 밝은 안과하고 연세안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흘리하고 성천, 아야진 등의 만성질환자를 보건소하고 토성보건지소간에 원격진료로 매주 1회 만성질환을 운영하고 있는 만성원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저희들 관내 식품관련 영업이 1,10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량식품 지도 단속을 12회 실시하고 유통식품은 140건을 수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하절기 위생식품 및 합동 단속을 하고 또한 식품위생적 취급에 대한 홍보를 캠페인이라던가 홍보물로 홍보를 해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가 805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이 16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신고라던가 퇴폐․변태 영업 등 지도․계몽으로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감염병 감시 및 관리라던가 방역소독,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각 읍면에 65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고 해하수․어패류 검사라던가 하절기 방역소독을 휴전선 접적지역 및 취약지에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고 또한 유해곤충퇴치기를 9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결핵관리라던가 성병․에이즈, 기생충검사,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감염병확산 및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기능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업소는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약업소 무면허라던가 무자격 의료행위 지도를 정기적 지도는 1회를 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오남용 약품 및 한외마약 처방전 유무 확인을 하고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 여부라던가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준수 여부에 대해서 연1회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 132종에 대해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이라던가 근육병․다발성 경화증 질환에 대해서 보장구 구입비 또한 호흡보조기 대여료는 월 80만원 이내고 기침유발기는 월 18만원 이내로 저희들이 대여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월 30만원으로서 이것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자에게 지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지원자의 소득이라던가 이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주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금연클리닉 사업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만성질환 위험요인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또한 흡연자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웰빙어린이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농한기때 3월달까지 노인운동 교실을 해서 어르신 체조교실을 한번 하고 전국체조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중 건강위험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 어린이라던가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2,300가구를 등록을 해서 맞춤형 관리를 할거구요. 또한 만성질환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관절염, 뇌졸중을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라던가 재가암환자도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이라던가 지역주민, 장애 발생위험이 높은 집단, 만성질환자라던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던가 산업재해라던가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그런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치료교실을 연중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재활병원에서 와서 장애인 무료진료를 월 1회하고 장애인 건강걷기라던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이라던가 치매 질환자 또한 노인, 군인, 경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1회 열고 또한 치매예방재활프로그램도 주1회 여는데 이번에는 뇌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치매예방 훈련을 할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 및 중독예방이라던가 또한 정신장애인 건강걷기대회를 1회 하고 치매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1천명 정도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원격진료를 월 2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약재비를 9개월 동안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이라던가 4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 조기 발견을 하고 또한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과 저소득층 무료 골다공증이라던가 갑상선, 전립선, 동맥경화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프로젝트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고성군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50명 정도를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고 거기에 따른 영양위험평가를 하고 또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 질환 환아 및 가족이라던가 지역주민에 대해서 아토피․천식 교실과 지역사회를 순회하면서 건강강좌를 하고 홍보사업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6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캠프도 1회 할 예정입니다. 주민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서 유치원생이라던가 초․중․고등학생, 임산부,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노인 60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 의치 사업을 무료로 해 주고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구강 건강관리로 보철물 및 치주질환관리도 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던가 임산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구강관리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9일이 치아의 날인데 건치아동 선발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진 초등학교를 구강보건실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매주 나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건강관리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난임, 출산가정, 청소년,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를 해서 산전 진찰을 해 주고 또한 저희들이 산부인과가 없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한달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장애 발생예방으로 해서 신생아라던가 난청 조기발견, 미숙아라던가 선천성 대사이상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애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외수정이라던가 인공수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있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1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한의약공공보건 서비스제공입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은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영유아라던가 학생, 세대주 및 40세이상 짝수년도 주민이 되고 비사무직 근로자 및 사무직중 2012년도 해당되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은 농어촌마을 주민이라던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학생, 군인에 대해서 한방가정방문을 하고 노인요양시설 방문은 올해는 소망요양원에 저희들이 가서 한방치료를 해 주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노인 보철물 및 치주질환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보철물 및 치주질환이 있는 65세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록자 연계관리로 해서 또한 경로당이라던가 순회검진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철물 치주질환 상태를 점검해서 치료도 해 주고 구강관리 교육도 해 주고 불소겔도포를 실시해 주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예외조항 해당 임산부 15명에 대해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지원을 보면 전국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자 중에 장애인이라던가 희귀난치성 질환, 한부모가정이라던가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 이상 출산가정, 실직자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시철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고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팀으로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휴직 1명, 현내면 파견 1명해서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년도 사업소 예산현황은 일반회계가 472억 2,768만 1천원, 상수도공기업 139억 5,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3,500만원, 하수특별회계 10억 9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624억 3,2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이월예산은 총 10건에 20억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죽왕․토성 지방상수도외 6개사업에 총 사업비는 1,908억 1,4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이용 부담금 실시계획은 2012년도 7월 이후에 부과한걸로 해서 현재 부과대상 일제 조사 및 조례제정은 2012년 1월까지 마무리 하고 현재 총 대상은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현재 지하수 1입방당 한강수계 부담금의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75원정도 톤당 부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주민홍보라던지 충분히 해서 2012년 7월 이후에는 지하수 요금이 부과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총 25,5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418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149억 9,500만원, 2010년도에 56억, 2011년도에 25억 9천만원해서 원래 ‘12년도에 75억 2,500만원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110억 6,500만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상당히 사업이 장기화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 관로 현황은 333㎞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현황은 83.24㎞, 관령 자체가 20년이상된 관령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6억 6,700만원, 그래서 2012년도에 1억 5천만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관망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망사업은 총 사업비는 31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누수율이 60.2%인데 80%까지 제고하는 부분의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작년 10월달에 공사입찰 공고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현재 관망사업은 인근시군과 통합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돼다보니까 양양군은 사업 자체를 포기서를 제출했고 속초시는 국비 보조가 25%입니다. 그래서 40%이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 군하고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 추진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이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총 7개소에서 3개소는 완료되었고 봉평지구는 올해 되는데 이건 거진 2단계 하수관거 구역과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조정을 해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장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마을상수도 31개소, 소규모 14개소해서 총 45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원래는 해상리외 4개소에 5억 2,60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 및 물탱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1억 9,577만 1천원이 체납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50%가 코레스코에 9천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스코는 1월말까지 일부 내고 하반기 피서철에 영업을 해서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걸로 일단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구요. 올해부터는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읍면 합동으로 정수처분이라던지 재산압류등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총 4천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 투자는 156억 4,500만원 투자했고 2012년도에 146억 2,900만원이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억 9,8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하수처리량이 44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7억 4,100만원이고 현재까지 투자는 8억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12년도에 15억 2,700만원, 2013년도에 63억 7,700만원해서 이것도 사업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하수관거 사업은 간성 2단계, 거진분구 2단계, 현내분구, 토성 죽왕분구, 토성분구해서 총 5개 분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06.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6억 4,400만원입니다. 2011년까지 투자액은 926억 4,400만원을 투자했고 2012년도 예산이 162억 2,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진분구를 제외한 나머지 분구는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되어 있어서 총 내년도 확보할 예산이 313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내년도 국비확보로해서 사업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죽정리외 2개소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처리용량은 90톤으로서 총 사업비는 56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억 4,700만원이고 2012년도에 3억 3천만원 예산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작년말까지 재원협의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문제점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가 7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고가 70%에서 30%로 하향조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비 부담이 가중된 상태인데 이것은 원주환경청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라도 국비 조정율을 따져서 사업집행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대진리외 4개소에 대해서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우기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및 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계획으로 29억 4,700만원이 현재 계약돼 있고 3개월 운영해 본 결과 장단점을 지휘부에서 올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물 개선중 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제거기 교체, 간성․거진․명파 분류식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보수, 거진 슬러지 반송펌프 토출배관 개선, 흘리 하수관거 및 배수설치 해서 총 5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2항에 의해서 매년 500톤 이상은 5년에 한번씩 악취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진 지구가 계속 자산주민들이 악취 부분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악취 진단을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악취 진단 개선비는 환경부에 협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그것은 환경부와 재원협의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성하수처리시설 확대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도원리 국회연수원이라던지 농어촌기반공사 연수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토성하수처리시설을 연계해서 확장할려고 하는데 현재 원암 온천지구가 지구지정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처리시설이 되지 않아서 개발계획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중인 대규모 숙박시설이 아이파크 콘도가 1일 600톤, 일성설악콘도가 1,200톤, 대명콘도가 3천톤해서 총 운영중 숙박시설이 4,8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환산했을때 27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했을 경우에 지금 기존 콘도를 연계했을 시는 콘도에서는 276억 금액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연수원을 400톤 보고 농업기반공사 지식센터 400톤, 원암 온천지구 300톤, 인근 성천, 도원2, 3리해서 140톤 해서 총 3,940톤을 확장했을 때 순수하게 확장사업에 3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연수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콘도를 병행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콘도는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면 같이 연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4천톤 규모로 해서 국회연수원과 연계해서 토성처리장과 연계해서 확장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라던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환경부와 재원협의해서 협의여부에 따라서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변경이라던지 그런 것을 협의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업무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수도 검침이라던지 수도요금 부과징수가 읍면별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체납액 관리라던지 검침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을 5명정도 채용을 해서 읍면별로 일정 검침일자를 조정해서 일괄 검침하고 일괄 부과하고 요금징수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휘부의 결심을 맡아서 별도로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고이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성대리 소규모시설 정비공사외 9건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8억 6,558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6월 30일이전으로 사업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외 7개소에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1,35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12년도에 소요되는 상수도가 100억 300만원, 하수관거가 308억해서 총 41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까지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현내면 전방부대 상수도 인입 공사가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마무리 짓을려고 했는데 동절기에 와서 사업이 준공이 불가해서 4,829만 1천원은 ‘12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사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가 31개소가 있죠. 마을단위 상수도,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14군데고, 지금 이것이 지방상수도 연차별 계획이라던가 전면 교체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에 보고 드린 저희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해서 마을 상수도 광산1리하고 4리하고 자가급수시설이 해상1리, 해상2리, 간촌, 봉평, 대대1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넣기는 어렵구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일단 급수구역 확장을 할려면 상수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량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 안되는거 보니까 한 90세대 있는데 그 마을과 그 마을을 묶어서 하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 상수도 누수율이 몇%입니까?

39.8%입니다.

그전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원래 저희들이 집계한게.

좀 줄어듭니까?

줄지는 않고, 왜냐하면 노후관 교체 사업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최적관망사업 그게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병행해서 현재 저희 고성군에 유수율이 60.2%입니다. 그래서 관로를 관망사업을 해서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적관망사업이 인근시군과 통합조건으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40%, 그러다보니까 양양군은 포기를 했고 속초시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25%이니까 40%이상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속초시가 저희하고 같이 병합을 안하면 이 사업이 무산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와 속초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누수율도 가급적이면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망사업이 만일의 경우에 무산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별도 노후관이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금 김 진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25쪽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속초시하고 인근에 하면 40%, 그럼 우리가 속초하고 상수도를 같이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단지 수도 자체는 개별 별도로 가고 상수도 관리를 환경관리원에서 관리를 해 주는거죠. 관리만, 그러니까 어떤 시설 자체가 합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속초시하고 고성군하고 상수도유지관리만 해 주는거죠.

물이 가거나 노선이 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