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환 입니다. 제20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입니다. 먼저 안건 1쪽입니다.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영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정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3조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5. 관계법령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계획대로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와 2조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가축사육제한지역 등 제1항, 법 제8조의 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1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2호 수도법 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제3호 의료법 제3조 2항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 제4호 학교 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5호,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 제6호, 가축사육제한 거리 내에서 인가 10호를 초과하는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한우는 200m, 닭, 오리, 개, 돼지, 무창공사는 700m 돼지 개방형은 1,000m, 기타 그 외의 가축은 200m로 한다. 단 축산농가는 인가에서 제외한다. 제7호 집단수용시설 수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은 인가 10호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8호 축사예정 부지로부터 100m 이내에 인가가 있는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인가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단 한우는 50m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임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업용으로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은 3마리 이하 닭, 오리는 50수 이하의 가축은 사육할 수 있다. 제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 4항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건축 인･허가를 득 한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축사 증설은 할 수 없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금번 집행부에서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5일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를 일부 개정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존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집행부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