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무열입니다. 제1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점순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위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이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부작용 중 하나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일부를 업무처리의 적격여부를 따지지 않고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도급 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당초 목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한점순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통영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정부에서 제정한「근로기준법」,「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50여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조례제정 움직임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9년, 2010년 불어 닥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하여 지역 조선경기 등이 악화됨으로써 건설 및 조선부분의 체불임금이 증가하다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어려운 계층인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황수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병역명문가는 지난 2004년부터 병무청의 역점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1,062가문에 4,857명이 발굴되었으며, 경남지역은 79가문 370명, 우리지역은 3가문 12명의 병역명문가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가 명문가 선정 시 표창 및 인증패 수여와 국공립시설 이용 시 입장료 할인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책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지역 병역명문가에게 진료비․주차료 등의 감면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병역명문가는 3가문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나, 매년 병무청에서 발굴․선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다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우리시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미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간이 종료됨으로써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감면규정이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외 6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경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