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의원 발언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단체 및 이해관계자가 이를 부정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훼손시키려는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간 집행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과 장애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용화사 장애인복지시설 및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성사업 사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의 실명이 거론되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새해 벽두부터 지역의 민심이 시끄럽게 요동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집행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대단한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권한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의 경우에는 적정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예비비 확보문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국ㆍ도비 대응사업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문제, 무엇보다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 특히 마무리 종말추경을 편성하는 취지에 대한 몰이해가 집행부 공무원 사이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부서 공무원에게조차 널리 만연되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종말추경이 무슨 틈새시장입니까? 우리 집행부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예산으로 편성했으니 이후 모든 책임은 의회가 져야 한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집행부의 떠넘기기식 태도를 보면서 막막한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예산의 심의ㆍ의결을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비판과 비난의 소리에 우리 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산을 그 사업을 요구한 이해당사자들이 “왜 삭감했냐?”고 문제를 제기할 때가 그렇습니다. 통과된 예산은 관련 부서가 노력해서 된 것이고, 삭감된 예산과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사업은 의회가 잘라버린 것이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도 이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의회가 심의ㆍ의결이라는 절차로 판단을 하였으면 집행부에서는 내부적 검토가 수반되어 향후 대책이나 정책적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금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의 편성 권한이 있는 집행부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에서 집행부가 한걸음 물러서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실수나 하자에 대하여는 함구한 채 의회 의결에 대하여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종말추경에 편성할 만큼 다급하고 절박한 예산이었다면, 의회에서 삭감된 후 그렇게 무책임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임무가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되었으면 다음 추경에 상정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번 사태를 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조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 집행부가 빠져 나갈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레가 한 쪽 바퀴만 닦고 기름 친다고 온전히 굴러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 후 찬찬히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매 회기마다 무리한 사업추진, 절차무시, 사후약방문 성격의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는지 이번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김포시가 수도권 제일의 명품도시가 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사고의 전환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절차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은 편법이며 변칙입니다. 편법과 변칙이 만연되고 관행화된다면 사회의 기강은 문란해지고 정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 의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문도 모르고 불편을 겪을 장애우와 어린 학생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는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유야 어찌되었든 적법 절차를 거쳐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로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의회가 어느 특정정당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끌려가는 양 정치 선전 및 선동으로 의회와 의원, 그리고 시민을 모독하는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원칙이 통용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보다는 관행을, 절차보다는 편법을, 힘없고 빽 없는 선량한 시민보다는 목소리 큰 특정단체를 대변하는 행정은 이제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날선 표현으로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 받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