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손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경희 위원으로부터 영월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조정이 위원님과 박연호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영월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월군의회에서 수정된 안대로 수정의결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우조하 법무감사담당 우조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도청 시책설명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조례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3항의 신설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제1항에는 영월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제5항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제1항에는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제1항에서는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을 업무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제4항에서는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작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12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1월 1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제18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의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었으며,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국가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조하 법무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의안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4.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5.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원장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는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안제3조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그다음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당해 공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비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1월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심의되었고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해당자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가 추가로 감면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에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방안으로 권고 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은 영월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개정하여 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영월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 시에도 영월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1월 1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제18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 정책적 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우리 군에 한정되는 감면규정에 대하여 영월군 군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지방세법 및 지방세의 특례제한법,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등 관계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시책 구현을 위하여 현재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외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도 제증명 수수료 감면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긍지를 함양하고 국가보훈자들에 대한 수혜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방안으로 권고 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에는 영월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대행토록 하여왔으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개정하였고 영월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심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시 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심지원 및 특혜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7.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원장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지원과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인근시군과 균형을 맞추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인근시군과 균형을 맞추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2만원에서 월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228명이고 참전유공자는 310명이며 참전유공자 수당의 경우 동해, 삼척, 횡성, 정선, 양구 등 5개 시군이 5만원을, 철원이 4만원, 속초․태백․평창․고성의 경우 3만원, 나머지 5개 시군은 우리와 같이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은 1억 3,4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건 모두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