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자 진천군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부서장들이 있어서 김정선 부군수님께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도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345쪽, 현안사업인데 백곡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사업비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왜 사업기간이 늘었지요? 작년에는 2012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을 더 달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김상봉의원
그렇다고 2년씩이나 늦어져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을 추가로 더 달라고 올해도 올라가서 얘기 할 건데요, 그 사업비 내려오면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할 수 있지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김상봉의원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국비요.
김상봉의원
다음장에도 칠장천 하천환경 조성사업도 똑같은 사례 같은데 같은 맥락 인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사업비가 올해 계획대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연장이 된 겁니다.
김상봉의원
금년에 사업비 확보는 가능한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더 가서 건의를 해야지요.
김상봉의원
기왕 하시는 것 사업비 확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333쪽, 이행과제 2-2.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1억을 책정 하셨는데 중간에 사유지라서 포장 못한 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올해 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줍니까?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현재까지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안 되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한번 다시 또 만나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349쪽, 34번 국도에 연결되는 진천∼증평간 국도 확·포장 공사가 1공구는 지금 26%, 2공구는 53.2%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부터 백곡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든 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거기에 저희도 몇 번 쫓아다니는데 3,200억이 들어갑니다. 교수들은 저수지 주변을 선향개량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차량대수가 3,600대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병천 쪽으로 가고 북진천 IC가 생겨서 교통량이 계속 주는데, 교통량이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다시 또 한 번 만나서 올해도 다시 타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터널만이라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34번 국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군에서도 집중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346쪽, 칠장천 하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 2차로 나눠서 진행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계속사업으로 장기계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돈 대로 1차분을 착공해서 했고요, 다시 올해 예산에 맞춰서 2차 착공을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3차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 17억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일은 또 3차로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공사 준공이 올해 말로 돼 있는데 2013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서, 그러면 그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하천주변에 심은 나무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해결됐습니다. 다 베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다행이네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건설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의 재해 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관리되고 있는 지역 외에 상당부분 위험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시로 면에 통보를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348페이지, 진천 IC∼금왕 간 1공구 국도 확·포장 계획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과장님 다녀보셔도 이 도로 설계가 잘 됐다고 봐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먼저 번에도 가산리에 민원이 생겨서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해서 봄에 시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불편사항이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가산리 지역 같습니다.
염정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할 때 우리 군 관내를 지나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라도 설명회 하는데 군 토목기사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얘기를 잘 듣고 설계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통해서라도 민원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매산 앞을 보나 가산교 밑을 보나 도로자체가 설계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군의원을 하면서 민원을 제시해 봤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까지 갔다 온 사건이라 이제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뒀는데 우리 관내 지나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인데도 매산 앞에서부터 공사설계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라도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도로라면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군에서 토목기사님들이 나가서 잘 들어 보시고 잘못 된 것은 주민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시할 수 있게끔 뒤에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하다가 도로가 난 후 잘못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도로가 준공이 가까워지는데 저희들이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봐도 이 도로는 설계가 잘못된 도로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매산 앞에도 박스가 21번 국도로 직접 났으면 여러 가지로 도로 형태가 조화를 잘 이뤘을 텐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도로가 순탄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 도로 한번 지나다녀보시면.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설명회할 때 기존 도로에 하자고 했더니 박스 높이가 4.5m가 안 나온다고 해서 대전청에서 그때도 설명을 했었거든요. 저희도 몇 번 나가서 주민들하고도 얘기했고 그런데 주민들 반이 반대도 한 것도 있었고, 그래갖고 나중에 해놓고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주민들이 또 이해를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고칠 수 없어서 최대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도로는 이미 다 끝난 건데, 우리도 감리단하고 가서 얘기를 해보면 박스를 4m 50을 높이면 양쪽에 도로부지를 더 사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답변도 하는데 우회도로를 내는 비용만 가져도 충분히 토지매입을 더해서 박스를 높여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도로가 여러 가지로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군 관내를 지나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라도 군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잘못된 것은 공무원들이 못 잡으면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얘기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라도 공사설계를 보완해서 도로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339쪽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옹벽붕괴위험지구 동신빌라 구조물 보강사업 10억 사업이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성과지표하고 목표값에 표기 되어 있는 게 2012년도 것이 11년도로 표기가 것으로 보면 되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올해 마무리 짓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런 점이 발견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민밀집지역으로 위험요소로 파악된 곳은 여기 뿐 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위험요소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있는데요, 공장 같은 곳은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주민들이 어렵게 사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해서 올해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이 덜 됐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말씀 다 하셨어요? 저도 한 가지만, 333쪽입니다. 엊그제 문화체육과에서 이상설 선생 생가 진입로 확·포장 공청회를 산직에서 했어요, 산척리에서. 거기에 상가마을 분들도 오시고, 장척 분들, 산직 분들도 오셔서 공청회를 하고, 거기에서 얘기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가에서부터 장척으로 해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농어촌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하루에 버스가 4-5번 다니는데 길이 원래 좁아요, 장척에서 산직까지는 차한대 가면 사람 피할 틈도 없이 간신히 버스 한 대만 지나가는 길인데 옛날부터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인지 그런 계획이 안서고 사업계획이 안 섰는데 일단은 상가 넓은 길에서 산직까지는 이상설선생 생가 진입로로 해서 2차선으로 올해 확·포장이 600여 미터 되거든요, 그러면 넓혀야 할 길이 산직서 장척길만 남아요. 그러니까 장척 분들하고 이쪽에 하덕, 덕문, 방죽마을 이장님들 하고 모여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됐어요. 아마 과장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문제를 고려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도로인데 거리로다가 1km는 안될 것이고 확·포장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두 번째 사업 성석∼상신간 도로 확·포장 이것이 42억인데 저는 거의 됐는지 알았더니 사업비가 아직도 많이 모자라네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아직도 일을 더 해야 되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거기도 주민설명회할 때 이쪽 상가마을에 가서도 하고 옹암마을에 가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상가마을에서 그날 와서 하는 얘기가, 제약회사인가 무슨 회사인가 거기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낚시터 있는데요.
규창
이규창의장
낚시터까지 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그럼 낚시터에서 상가까지 이어서 속히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산직∼장척 간, 낚시터∼상가 간 도로 확·포장을 속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업계획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그분들이 오실 거예요, 와서 자세히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럴텐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토지협의회도 있고, 바로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석∼상신 간은 우선 올해 낚시터까지 확장을 하고요, 거기에서 옹암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상가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옹암 쪽으로 내려가는 게 먼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규창
이규창의장
지금 그게 먼저 설계가 돼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옹암까지 연결되는 것하고 낚시터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규창
이규창의장
여기 지금 사업계획이 거기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염정환의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350페이지 보세요.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와 덕산면 석장리 도로가 그것도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동네를 막는다고 해서 도로를 낮춰달라고 아마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도로를 낮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농로진입을 못하겠으니 농로가 얕아진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볼 때는 방호벽을 설치하니까 동네 막는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차선 도로를 건너가는 신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건너다녀야 된다 이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은 설계도 볼지 모르고 설명회 할 때 잘 몰라요, 도로가 어떻게 날 것인지. 그래서 전문인들이, 우리군 토목직 분들이 그런데 참석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놓는 도로인데 영주원 가보니까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민들 농사짓는데 4차선을 건너가야 되고, 또 밑으로는 얕아서 사람이나 다니고, 지금은 주민들도 엄청난 후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군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설명회할 때 도로가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시고서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그 도로가 원만히 날수 있게끔 잡아주는 것이 군 토목직 공무원들이 아닌가, 그런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거기는요, 경운기 빠져나가는 박스가 있고, 큰 게 빠져나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양쪽 길에 농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우회전해서, 4차선으로 놓는 곳은 없습니다. 못 놓게 해놨습니다.
염정환의원
도로를 한참 돌아다니니까 동네에서 4차선 도로를 건너가게 신호대기를 놔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4차선 도로에 신호대기를 놓으면 도로자체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선 전용도로는 신호대기가 없어야 돼요. 이것 저것 보니까 그것이 애시당초 설명회 할 때 잘 아시는 토목직 분들이 그것을 알고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으면 제대로 되는건데 거기도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때도 설명할 때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약간 돌더라도 빠져 나가는 곳을 약간 밑으로 해주고, 어디 해 주고, 중간, 중간에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동네에서 직접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양쪽 농로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스마다는 다 못 빠져 나갑니다.
염정환의원
현재 주민들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도리가 없는건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살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362쪽, 녹색성장 투자사업 현황에 읍소재지 정비사업 생거진천 공원조성하는데 1구 경로당이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당초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짓는 것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현재 경로당 건물 철거비를 감정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등기상 대장하고 안 맞아서 그것을 정리 중에 있고, 철거보상은 저희들이 공부 정리가 되면 해줄 것이고, 향후에 건립 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회계정보과와 협의해서 토지가 승낙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복지과, 읍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그 사항이 건물대장에 살아있고, 죽었고 이중으로 돼 있어서 경로당 시설물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를 해서 빨리 넘겨주면 우리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365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중앙서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작년도에 KT부터 시장까지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읍사무소 쪽으로 오면서 우선 정장 도로만 할 계획이니까 인수당 한약방에서부터 읍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30∼40개 하신다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우석대 아셈캠퍼스 진입도로 공사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 여태 지지부진하고 있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의원
작년에는 사업비가 60억으로 책정했는데 5억이 더 늘었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도 지금 추정금액인데요. 작년에 5억이 있었고, 투융자 심사 받으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해보니까 6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상봉의원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꾸 보상가가 더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당초에 5억만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줬고, 보상을 안 준 단계기 때문에,
김상봉의원
2012년 계획 보면 괄호에 36억 6천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미확보된 예산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렇게 따진다면 2012년도에는 보상을 50% 이상도 못 주게 됐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보상은 약 12억 정도면 되기 때문에 공사보상은 거의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예산심의 때 군청사거리 우회도로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사업에는 빠졌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거기 하고 신라뷔페하고 다 설계중이기 때문에, 봄 되면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상봉의원
신라뷔페는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 왔길래, 368쪽에 보면 우석대학교 캠퍼스 이게 민자사업이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의원
민자사업이면 매입현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아시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60.9%가 토지매입이 됐고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하려면 2/3 충족한 66.7%가 돼야 되는데 현재 60.9%가 돼서 약 2만9천 평방미터만 사면 68%가 돼서,
김상봉의원
68%만 충족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의원
민자사업이라도?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이준호씨 땅이라든가 영화건설 승계 분까지도 다 계약은 된 상태인데 이전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68%만 맞추면 바로 세목고시하고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이 사업이 어차피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업인지 아니면 대명수안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진입도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계획은 우석대학교, 영화건설이 자기들끼리 협의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거기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371쪽, 진천시 건설에 대비한 수요자중심의 주택확대 공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혜원 아파트 건립 건은 얼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의원님들 엊그제 LH공사 다녀오셨지만 어제도 공문이 왔는데 지금 어렵기 때문에 1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공문이 어제 왔습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어려운 실정이라 2013년도에 한번 해본다고 왔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지난번 같이 LH 충북본부장 면담한 결과, 제가 그날 느끼기에는 이쪽에 1차, 2차 그거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뤄놓은 사업으로 인식을 했었고 말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13년도에 한다고 공문이 왔으면 LH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공문상 보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혁신도시도 그렇고 그전에 보면 착공날짜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윤희
김윤희의원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1차, 2차 하는데 여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광혜원까지 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날 장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LH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다른 방도를 찾아서 그쪽은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지난번 기획감사실 때 군수님 말씀도 민간업자 추진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것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느끼셨겠지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LH공사 측에서는 1차 분양하는 것 봐 가면서 2차를 추진하겠다,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 쯤 2차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차가 지금 음성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2차에 동시든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도 1차, 2차 분양도 아주 밝게 전망하고 있지 않으면 3차는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건축과 뿐이 아니고 군차원에서 2차가 추진되도록 필사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1만호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쪽 것이 추진이 안 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구호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만호 건설사업을 진짜 추진하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농촌 환경정비 및 주거문화 육성과 관련해서 빈집정비사업이 2011년도에 목표값이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석면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12년, 13년 계획이 09년, 10년도 지난 것 보다 목표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슬레이트 아닌 것은 우리가 하고 슬레이트 있는 것은 저쪽으로 가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저도 두 가지만, 369쪽 이 보고서가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진천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사업 추진인데 성과지표는 11년도에는 20%, 12년도에는 70%, 11년도에 또 20% 12년도 70% 13년도에는 100%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밑에 진천 시가화 예정용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도가 2012년도 1월인데 13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네요. 이게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앞에 성과지표는 타당성 용역 한 것이 아직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고 앞으로 예정지구 지정 받고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농촌웰빙장터하는 것처럼 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앞에 내용은 타당성 용역 검토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 지구 지정까지 받는 것이 약 2년을 보기 때문에 현재는 타당성 검토 용역만 하고 있고 위에 프로테이지 넣은 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11년, 12년 돼 있는데 앞에 것은 실제 타당성 용역으로 봐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예정 지구까지 받으려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5억 확보됐지만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타당성 용역만 수행 중에 있어서 목표값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개발계획은 한두 달 안에 나와야지요. 이게 개발계획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10만평 택지개발 하겠다, 이게 계획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3월말이면,
규창
이규창의장
그것을 내년도 말까지 하겠다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아니요, 개발계획은 금년도 3월에 다 나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개발계획은 금년도 3월이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이 나와야지요. 이게 보고서에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그 다음 장 371쪽 보세요. 첫날도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너무 안일한 주택건설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벌써 7, 8년 전부터 우리 주택확보를 위해서는 공격행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고 보고서에도 보면 들어오는 거 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사업개요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도시지역재정비 등으로 공공택지 확보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 주택건설업체 투자유치 등으로 실소유자 위주의 다양한 규모의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 2개 정도가 막연하게 공격행정이에요, 나머지는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전국에 주택건설 사업자를 방문하고 공문 보내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 하지 마세요. 1만호면 1만호를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공격행정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해가지고는 우리 주택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2015년 진천시 건설 여기서부터 삐걱거리는 거예요,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팀을 보완한다든지, 팀을 하나 만든다든지, 지금 이거 전부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으로 움직여주시고. 유치활동도 어떻게 하겠다고 자세히 보고를 하셔서 거기서 계획을 세우시면 다른 과에서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좀 해보세요. 보고서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래서 좀 그러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적극행정, 수동행정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송영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질문하기도 곤란스러운데 어쨌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군민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를 묻는데 사실 저도 답답하고 곤란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우석대학교 아셈캠퍼스 추진계획이 모두 빠져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지역개발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384쪽, 스포츠·메디컬시티 조성사업 거기 보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충청북도에 타당성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신 건가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업은 지금 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결과는 안 나왔어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상봉의원
궁금한 것이 많은데 답변 듣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서영정밀, 이것이 2010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벌써 시기는 50%이상 도래가 됐는데 추진실적은 몇%라고 보시나요? 파악이 안 되셨나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그분들이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숙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가 봉암마을 뒷산입니다. 봉암마을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 그 산을 훼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때 까지는 주민들이 착공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아파트 부분 때문에 늦어진다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들이 아파트 먼저 해결해 달라, 그것을 해결하고 공사를 착공해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토지매입은 몇%나 추진됐어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한집 남았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착공 시기는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래서 문백발전개발협의회 쪽에서도 자꾸 얘기가 되고 봉암마을 주민들도 얘기가 되어서 저희하고 면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업체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2월 달까지 해서,
김상봉의원
아파트 부지 문제 때문에 대단위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 주민들은 반대를 하지만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에도 아파트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도시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저기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문백 소재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협의가 많이 됐다고 그러던데, 많이 양보도 하고 업체 측이나 주민 측에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 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지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오늘도 문백 개발발전협의회에서 아파트 문제 때문에 건의사항이 다시 들어 왔거든요. 민원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나가서 대화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계약만 체결되어 있나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태권도대학 법인설립이 되어야지 이전을 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심들도 하고 있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들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때 그때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