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입니다. 우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가 의결이 되는 것은 법에도 마땅하고 사회적 규범에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의 의결 다수의 뜻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집행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0회 정례회 회의가 종료된 후 1개월도 안되어 달랑 조례 한건을 심의 의결코자 함은 꼼수를 넘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 해도 과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이는 의장단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에 대해 경시수준을 넘어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단은 동료의원 간 조율, 협의, 타협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뜻이 농후해 보이며 의회사무과는 의원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파행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저해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의 순기능을 위해 존재하지 집행부의 하수인 역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심각함을 넘어 극에 달한 의회사무과를 보면서 이제는 의회사무과 부터 구조조정 해야 함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2년 1월 10일 이후 동년 1월 16일 의장실에서 2회에 걸쳐 주례회동 시에도 조례특위 없이 약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조례심의 및 의결코자 한다는 사전 설명도 양해도 이해도 없이 일방통행식 본회의장 회의를 하고자함은 절차나 협의를 무시한 독선임을 인정하여야 하며,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아니 파행을 조장한 의장단 및 의회사무과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계장 또한 본 의원과 잠시 환담 시에 심사보고서 채택도 안한다고 한바 의원을 허수아비로 본 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 제1, 제2 전문위원께서는 의회가 수렁 속으로 잠수되는 것을 보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맥없이 손을 놓고 있는 행위는 앞집이 화재를 당했을 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행위와 진배없다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5급 사무관 및 6급 담당은 책임질 부분은 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 강조하거니와 판례도 관례도 선례도 무시하는 의회 의사과 및 의장단은 이후 파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본 의원도 그 책임을 임기내내 묻고 갈 것임을 공언합니다. 이제 본의원은 달랑 조례 한건을 상정하여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고위공직자들의 인력낭비 및 시간낭비와 더불어 의회를 농단하며 코미디극이나 다름없는 극을 연출하는 임시회의를 불인정하여 본회의장에서 퇴장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