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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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농정과, 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도움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농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분야부터 축산분야 순입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영동군의 농업비전은 문화를 담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입니다. 전략목표로는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농촌 건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 포도와인산업 육성발전, 과수생산 유통 기반 구축,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기반강화입니다. 다음은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분야로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농촌 건설에 있어서는 먼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 50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개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3607가구에 사업비는 7억 970만 원이 투입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교육비에 있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470명에 4억 7094만 원이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지원금으로는 95명이 해당이 되며 매월 11만 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농촌총각 결혼비용으로는 계획 10명에 1인당 300만 원씩 지원 계획으로 있고요. 농업인 재해보상 추진에 있어서는 4078구좌에 4833만 원, 귀농인 실습 지원에 2명이 계획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교류 및 농업정보화 강화로 농가육성 증대를 위해서 우리 영동군은 명품농업 관광소득 창출을 위해서 농촌체험 인프라 구축으로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6개소를 추진 및 운영 중에 있으며 명품농촌만들기 사업 1개소, 영동와인홍보관과 와인조형물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까지 와이너리 농가육성 100농가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생기반 구축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과 도농 페스티벌 지원 등 2종 사업에 6320만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농업정보화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인정보지원을 위해서 총 3종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경영대학 운영을 위해서 현재 1월 20일까지 교육생 접수을 받고 있으며 늦어도 2월 3일까지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금년도에도 농촌경영대학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의 근간이 되는 농지보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영동군이 농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지면적은 총 1만 1903ha입니다. 그중 진흥지역이 4575ha이며 농지 보전관리에 대해서 취득자격증명 발급, 연 1회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정보시스템 운용 사용자 교육과 농지원부 작성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양정분야로서는 먼저 고품질 친환경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에 126ha, 친환경 녹색농업단지 육성 1개소,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사업 등 10ha 등 총8종 사업에 5억 492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에 친환경 재배 환경 조성 친환경 육성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699ha, 토양개량제 사업은 3년 1기 체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매곡, 상촌, 양강, 용화가 되겠으며 2257톤과 유기질비료 1만 3500톤 등 총3종 사업에 15억 7000만 원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편리한 영농조성을 위해서는 농업기계 공급 사업 200대, 영농기계 장비 3종 등 총 6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는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벼육묘 못자리상토 지원 사업으로 8만 2000포대,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4만 500개, 벼 병충해공동방제 2회 등 총 4억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미질향상 제고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 상촌 유곡리에 웰빙특수미 생산지원 1개소와 심천면 단전리에 못자리뱅크설치 등 총3억 1500만 원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해서 농가 안정 올해한 사업으로 쌀소득 고정형직불제 2500ha,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240ha, 친환경농업지불제 135ha 등 총 3종 사업에 21억 2000만 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비축미는 금년도에도 건조벼 4만 3750포대, 산물벼 7500포대 등 총 5만 1250포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작년도에 가격은 시중가격보다도 오히려 6000에서 4000까지 맞는 금액을 작년도에 매입을 해서 금년 1월까지 사업비 잔여분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3쪽 포도분야입니다. 포도와인 육성산업 발전을 위해서 와이너리 농가 육성사업에 있어서 제조시설에 10농가, 농가형와인 컨설팅에 20농가, 농가형와인 포장재 지원 15농가 등 총 3종 사업에 2억 8750만 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와인 명품화 기반마련을 위해서 와인터널 신규조성 1개소에 116억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비가 75억 4000, 군비가 40억 6000 되는 균형발전 사업비가 일부 확보가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억이 투입되고 2013년, 14년에는 각 27억씩,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각 26억씩 116억을 투입해서 와인테마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포도 와인축제 명품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2억 9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국 최고의 대중화 전국화 되는 포도축제를 추진하겠으며 5년 연속 도 우수축제돼서 매년 상사업비를 3000만 원씩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대한민국와인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도 균형발전 사업비와 군비로 해서 3억을 확보하였으며 고급화 차별화 와인시장을 선점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입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에 있어서는 먼저 농특산물 전략적 미디어 홍보에 있어서 7개 매체를 통해서 9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도 영동과일이 전국적인 시장을 석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 판매 추진에 있어서는 12회에 걸쳐서 서울 양재물류로부터 제주도 하나클럽까지 금년도에도 전국을 향해서 홍보 판촉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인터넷 홍보 판매지원입니다. 금년에도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홈쇼핑을 이용해서 전국적인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8쪽입니다. 과수유통분야로 과학영농특화 육성지원 사업에는 과수분야와 산림분야가 해당이 되며 2개 분야에 총4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5종 사업에 21억 5000, 과실품질향상 지원사업은 8종에 18억, 과일저장실 향상사업은 2억 2800만 원, 과수안전생산 지원사업 2종 사업에는 3억 500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은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0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총 8ha에 2억 원,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15ha에 7억 원, 시설채소 단동하우스 지원은 1.5ha에 2억 원, 시설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은 2ha 6억 등 총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23억 6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2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농산물 물류 유통건립에 3개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4개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에 6개소, 주민숙원 농산물유통 지원 2개소 등 9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금년도에도 신선과일 수출계획으로 포도가 100톤, 배가 150톤, 사과 100톤 등 350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수출물류비 지원, 포장재지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등 금년에도 3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4쪽입니다. 축산분야로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강화를 위해서 먼저 안정적인 소 사육기반조성으로 송아지 생산지원 안정제 사업 등 6종 사업에 1억 8900만 원, 가축개량지원으로 경쟁력강화 사업에 젖소능력검정 등 4종 사업에 1억 9800만 원, 축산 전업농육성으로 경영안정 사업에 소 육우 거세장려금 지원 등 5종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경영지원에서 먼저 축산 환경개선 시설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보급 등 8종 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시설현대화 시설사업으로 축사친환경 에너지효율 사업과 축사내부 연무소독설치 등 2종 사업에 4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6쪽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지원 사업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총 3종 사업에 5억 5000만 원,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6종 사업에 3억 2800만 원, 축산물소비 촉진을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과 축산물소비촉진 행사 등 2종 사업에 1억 1000만 원, 곤충사육업 육성지원 사업에 톱밥지원을 해서 2000㎥ 5400만 원 등을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해서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약품 지원 사업 등 8종 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지원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폐사 소 처리지원과 부정유통 및 유통지도단속 등 3종 사업에 1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내수면 어업기반 및 수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치어방류 및 노후어선 대책 등 2종사업에 2900만 원과 어업인 소양교육 및 불법 지도 단속을 위한 소양교육 1회와 불법지도단속을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산물 판매 유통관리를 해서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28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도와인 명품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터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현재 영동읍 일원이고요. 현재 용두공원하고 늘머니과일랜드 중에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장소라고……

사전에 어느 장소 택을 해야 계획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용두공원 쪽에도 돼서 지금 그쪽이 미선나무 군락지기 때문에 현재 그쪽도 의뢰를 해놓고 양쪽을 가지고 접근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예산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116억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중에 금년도에 1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개발과 하고 저희 농정부서에서도 도에 수차례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현재 확보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금년에는 10억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4페이지 소 사육기반조성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소가 입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 값이 많이 하락돼서 소 사육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꾸 투자를 해주면 가축두수는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소 사육두수를 늘려나가는 정책에서 지금은 소비지원 정책으로 조금 전환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반조성은 해주면서 소비지원 정책은 전혀 얘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소 기반구축사업을 위해서 저희 영동군에서는 고급화 품질화 차별화를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 영동군에서도 FTA관련돼서도 소 기반구축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소고기 먹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먹기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는 대로 기본적인 지원계획은 나와 있고요 추가 앞으로도 한우 농가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 확보 및 사업을 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 농가들이 소 소비가 돼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귀농인들 특별관리 하는 정책을 생각을 좀 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귀농인들을 관리하고 귀농인협회가 조성돼서 우리군에서도 귀농인들 민간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자발적으로 와서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불만만 쌓이고 자기들 하자고 하는 것 안 들어 준다고 해서 불만만 쌓이고 불평만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지원정책을 확실하게 지표를 표본을 둬서 홍보활동도 해서 더 영동으로 많은 귀농인들이 올 수 있도록 기반조성 말하자면 토지조성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교육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교육도 연계해서 이것이 무슨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귀농인에 앞서서 일단 영동군에 오면 영동군민입니다. 군민차원에서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보조 조건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본인이 차별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을 피는 일환으로 홍보를 해서 귀농인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환경이 좋다 소리는 이번에도 목민관 모임을 하시는데도 영동이 이런 좋은데 있느냐는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들은 바 있는데 그런 계기로 해서 말하자면 홍보해서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오병택 의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10-3쪽을 보면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추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사람을 누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은 금년에 저희 계획이 두 명이고요. 귀농인 또는 예비적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체험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귀농한 사람들이 선도농장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에 모범적으로 하는 농장에 가서 기술 습득하고 할 수 있도록 1인당 10개월 정도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귀농인 또는 귀농하고자 하는 분 중에 예비귀농인이 해당이 됩니다.

말하자면 위탁교육 비슷하게 선도농가에 가서 농장 일을 배우고 농촌실정을 배운다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명에 대해서 60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오병택 의원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영동군으로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근데 답변이 내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하고 전화로 연락이 된다면 내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정부 시책에서 나온 안이 있습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동군에도 귀농인협회하고 연락해 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일부 타지방단체하고 정부 시책안 하고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조례를 특별하게 만들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의가 올 때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복사해서 인터넷에 올려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볼 때 영동에 가니까 이런 정부시책이 있고 또 특별히 영동군에 오면 이런 것이 있구나 다른 것이 있구나 이렇게 특이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 단순하게 올려났고 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영동 쪽에 귀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지침 같은 것을 제대로 올려주고 또 저도 그래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 영동군에서도 귀농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면 의원 발의를 하던 전체 의원들이 이걸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뒤에 보면 10-24쪽이요 안정적인 소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 나온 사업 아닙니까?

예, 일부는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추가로 늘린 사업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100% 예요 100%는 계속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내가 볼 때 소 파동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우리야 대비를 하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소값이 현시가 정부에서 165만 원 이하 일 때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소 키우는 사람들은 그 정책을 잘 몰라서 무조건 165만 원이면 100마리가 됐든 90만 원이 됐든 떨어진 가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지 알았는데 그걸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현재 지난달부터 송아지마리당 값이 말이지요 지금 20, 30만 원씩 올랐습니다. 쌀값은 떨어지고 과일값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수매를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송아지 값이 10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숫송아지 거는 한 1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니냐면 담당자들이나 축산담당자들은 수시로 가끔씩 우시장도 가 보시고 돌아가는 패턴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누가 질문을 한다던가 농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도 하고 하는 거지 소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뉴스만 보고 들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것이 아쉽고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영동군 노조에서 축산물 안전 대책으로 소고기 먹기 운동도 해주고 그래서 마음적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군대대로 직접 가는 겁니까? 아니면 2대대로 들어가서 2대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대대에서 예비군향방대대기 때문에 집행은 2대대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읍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유형별로 좀 틀립니다.

그런데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읍면단위.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하나도 안 내려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2대대에서 다 대대차원에서 다 써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중대장들이 경상비쪽 하물며 전기료, 전화료 이런 것까지 죽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없고 우리는 향토 쉽게 얘기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유사시 지원사업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호를 보수한다든지 설명드렸지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중대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좀 유형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영근입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주요 현안사업으로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201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풍요로는 영동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 4대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군계획도로개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등 12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한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특색있는 정주환경조성을 위한 첫 번째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영동 스마트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40억씩 총 200억 원을 투자하여 포도와 와인 국악을 연계한 영동만의 특화된 농촌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농산업혁신리더 육성 사업에 2억 원, 영동와인 관광명소화 명품화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15억 8000만 원, 영동국악 관광명소화, 영동국악 마케팅 사업에 22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중에 충청북도의 계획승인과 세부사업별 추진부서 지정 및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광특회계 사업으로 영동읍 시가지 일원에 2010년부터 13년까지 동정리 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과 공영주차장 설치 등 기초생활기반확충 6개 사업과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 등 지역경관 개선사업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국비 70억 포함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정리 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에 16억 원, 공영주차장 설치 1개소에 21억 원, 야외공연장설치 1개소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공약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참 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 마을단위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하여 5개 마을 정도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군계획도로 개설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용1리 영동회관 앞 군계획도로 등 5개소에 군계획도로 사업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4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산면 상용리 영동IC앞 자전거도로 개설 등 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설치사업은 군 일원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 시설에 자전거 거치대 20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및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과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등 도시지역 일원에 군 계획도로 및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파손지역 발생 시 연중 수시 보수하여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시가지 재포장사업은 노후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보수 및 시가지 재포장 540M 실시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관광휴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사업자 자본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확정된 영동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0페이지입니다. 종행교와 영동군의 상생발전추진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면회실과 체력단련장내에 6월까지 영동군 홍보관을 설치하고 종행교 가족 주민등록 이전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종행교 가족의 우리군 정착을 위한 취미 여가활동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불량 주택개량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30동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주거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군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읍 오정리와 용산면 백자전리, 양산면 수두리에 주차장포장과 정자, 파고라 설치 등 편의 시설을 6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1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가도교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수초등학교 앞 도로를 현재 일방통행 도로에서 양방향 통행이 되도록 시설 계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통로 박스 19M와 도로확장 83M 등 연장 10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60억, 우리군에서 20억 원을 부담하여 총 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시공자 선정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1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 6월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약사업으로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입니다. 도로폭 15M에 통로 박스 91M 연결도로 211M 등 총 연장 302M의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용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정리에서 제일공업사 사이에 군연결도로 공사 부분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차도공사 부분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3년도 착공을 하여 2014년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6페이지에 계산리 미주맨션 뒤에 소방도로 개설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었습니까?

미주맨션 뒤에는 아직 설명을 안 하고요. 지금 오늘 산과고에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주맨션 뒤에는 용역 설계가 진행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상의를 얘기하는데 지금 새로 건물들 주택진 걸 신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길을 내줘야 하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제방 쪽에서 철도쪽을 바라보면서 약 1.2M 좁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방쪽에서 철도쪽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십자형태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문제는 미주맨션 뒤에 슈퍼하고 주택개량이 된 집에 두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방 쪽에서 도로를 철로 방향 쪽으로 보면서 확장하는 그 사업을 먼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견이 한 가지 얘기가 들어왔는데 미주맨션하고 미주맨션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미주맨션 주차장을 이용해서 뒤편으로 중간에서 차고 나가서 말하자면 헌집들 보상차원에서 주차장을 조금 확보해 주고 그래서 크게 뚫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됐으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 좀 자세히 듣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서로 좋은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주민들 의견을 필히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종행교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37사단은 영외면회를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외면회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훈련병들이 훈련을 마친다든지 면회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영외 부대내에서 면회를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와서 영외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오면 영외면회를 하게 되면 영동에 식당들을 이용해서 훈련병들을 말하자면 식사를 준비해서 먹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더 될 걸로 보이는데 부대하고 종행교하고 상의 좀 해서 영외면회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행교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얘기는 하지만 실무진에서부터 상의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1쪽에 보면 다목적 광장 및 쉽터조성 사업이 있네요 이것이 지속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추경 때 확보돼 가지고요 도에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도에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지속적인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도에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해는 사업이 전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3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선정할 때는 공모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고요. 또 우리 읍면장님들께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 신청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판단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3.1공원 정비가 마무리 다 됐지요?

사업은 다 끝나고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출하시고 한 부분을 수렴해 가지고 바로 보완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경관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조금 있다고 하겠습니다.

턱이 길하고 맞추다 보니까 차들이 사이사이에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또 봤어요. 보니까 꽃 화분을 중간 중간 이렇게 놨더라고요 바깥으로 그 중간에서 꽃화분만 갖다놓으면 차를 못되겠더라고요 특별하게 돈 들일 필요도 없이 그리고 주차를 하는데 보니까 야간에도 그렇고 낮에도 보니까 공원 안까지 차를 갖다 삼천리 자전거 쪽에는 말이지요 차를 아예 공원 안까지 들여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공원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사업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서 약 30㎝ 정도 높이로 해서 스테인레스 정도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주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하려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주변에 가면 차를 댈 수 있더라 사람들이 차를 끌고 가면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아예 그런 생각을 못 가지게 지금 만들어 놓고 개방한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처음부터 차단을 시켜놔야지 지금 만약에 초반부터 못 잡으면 계속 차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집행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2011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2일자로 담당변경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 이희자담당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에 강향란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건강담당에 정현순담당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에 나은규담당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에 홍순옥담당입니다. (인 사) 출산정책담당에 이은미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비전은 건강한 위험요인 관리로 젊게 사는 영동군으로 6개 전략목표 및 17개 이행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첫째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 최적화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확충으로 먼저 양강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으로 6억 2972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아직 이전장소는 미정이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적지에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죽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2억 6449만 원을 확보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부체납으로 양산면 죽산리 19-2필지에 이전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수공사, 용산보건지소 캐노피 공사, 보건지소 온수보일러 및 진료소 시설개선 공사로 500만 원입니다. 의료장비로는 방문보건차량 2대 대체구입,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 검사실 현미경 및 자동세균염색기 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인력 구축으로 전직원 친절교육을 2회, 지역주민을 위한 자체봉사단 육성으로 주민에게 동감하는 의료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 무 질서 확립으로 의료기관 47개소, 의약품 판매소 34개소, 한약재 유통시설, 마약류 취급업소 60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토록 실시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로 감염병 발생대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중 감염병 모니터 요원을 109명 위촉토록 하고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전개사업으로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중점관리로 결액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로 20명, 한센병 관리로 24명, 성매개 및 에이즈 환자 6명을 정기관리토록 하고 감염병 환자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상자 격리대상 환자를 발견시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 집중 예방관리와 수계지역 거주민 기생충 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계속적으로 양산, 학산, 심천면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실천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유치원 건강습관 갖기 순회교육, 비만여성건강교실, 퇴근후 운동교실, 농한기 노인건강 체조교실, 걷기대회를 실시하겠고, 원스톱 제공으로 전문인력 10명을 채용하여 3개팀을 구성해서 간호, 영양, 운동상담 및 개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도 흡연자 500명과 초중고등학생 2000명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겠고 금연구역 250개 대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정신 장애자 사례관리로 사례관리 111명, 주간 재활프로그램 70회 및 강사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암 검진 강화를 위해 검진대상 및 미수검자 관리를 1만 명, 지역주민을 위한 암 예방교육을 60명, 예방홍보를 분기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 의료비 지원사업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균등 시혜로 취약가구대상 등록관리로 취약가구 5200명, 결혼이민자 165명, 재가암환자 360명, 집중관리대상자 280명을 등록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관리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 말기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실시하겠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서비스 활성화로 대상자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구축으로 고혈압 환자 7000명, 당뇨환자 2000명, 이상지질혈중 1300명, 치매환자 300명을 등록관리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및 미조절자 교육을 실시하겠고 건강체험관 운영 및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3만 명 달성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선별 및 진단 검사도 3000명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당뇨합병증 검진을 400명, 치매환자 300명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으로 운동치료실 연중 실시하겠고 장애인 자조모임을 6회, 재활전문의 진료 및 처방을 12회, 장애예방교육을 2회, 영동대학과 연계해서 작업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16-11페이지입니다. 국민과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1차 진료로 일반의, 한의과 투약을 29개 부락으로 40회 실시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측정도 실시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대상으로 기공체조, 중풍예방교실을 실시하겠고 의료취약지 주민대상으로 사상체질교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이해 및 섭생법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방 가정방문은 맞춤형 방문보건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육아 한방교실도 영유아보호자 및 희망자 대상으로 한방육아법에 대해서 베이비마사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배뇨 장애도 노인들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한방 바른척추 요통교실도 한방 내원자 중심으로 요통 및 척추질환자로 고생하는 주민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한방진료, 한방척추교육 및 운동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16-12페이지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불소 치아우식증 예방 서비스를 취약 아동에게 구강보건 불소도포,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지도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강기능회복을 위한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영동군 관내 치과의사와 협력해서 85명에게 보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구강관리서비스로 장애인 구강관리는 장애인복지관, 보건소재활센터 내소자 100명에게 구강검진, 상담예방서비스 치료서비스를 실시하겠고 결혼이주여성,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실시하겠습니다. 16-13페이지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저출산 극복으로 임산부 등록관리를 위해 훌륭한 어머니 되기 위한 어머니교실을 주 1회 10회로 2기로 실시하겠습니다. 난임불임부부 35명, 미숙아 선천성대사 12명, 산모신생아 모우미 70명에게 모성관리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16-1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310명에게 5억 8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홍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올해 3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모임 자조모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10개면 대상으로 임산부 및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30회 실시하겠습니다. 기형아 무료검사, 신생아청각 선별검사, 다문화임산부 10명에게 분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15페이지입니다. 임산부하고 영유아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전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50명입니다. 사업설명회를 4회 실시하겠고 대상자별로 교육을 1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 영유아 임산부에게 가정까지 식품공급을 20회 매월 실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영양교실을 대상자들에게 20회 250명 대상으로 영양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관리사업이 되도록 2012년도에도 주요업무보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진료를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어떻게 방법이 달라지나요?

조금 횟수를 줄였어요.

횟수가 줄어들었나요. 왜 줄어들었죠?

지금 저희들이 가서 진료해 주고 투약을 하고 당초에는 구강하고 한방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구강 서비스를 해주고 한의약 서비스를 해주는데 1회성으로 진료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치과 선생님들이나 한의학 선생님들이 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투약 위주로 작년에 해보니까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면 투약을 가는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물이 오남용 되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지역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었는데 동네를 나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방을 받으면 약을 보급받는 것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약을 보급을 못 받으니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방을 받은 다음에 약을 좀 이렇게 배달식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건의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물론 구강하고 한방은 어렵지만 양방은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약은 약사법이 있어요. 진료는 의료법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편의상 방문관리사가 방문할 때 약은 갖다줄 수 있지만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와서 진료하고 약은 처방에 의해서 약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그래서 의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갖다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전에는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데 이동진료가 줄어들고 횟수가 줄어들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사법 관련도 되고 해서 힘이 드니까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는 것만 얘기하시지 거기에 관련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꼭 약은 진료를 받은 다음에 처방전을 받아서 타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걸 홍보를 하셔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은 하지만 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대책을 좀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군 보건소 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쪽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위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데는 하겠습니다.

예, 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가라앉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면 단위이나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점심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점심때 지소에서는 면에 가서 주로 식사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식사를.

그럼 다른 일반 죽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료소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제가 요세 보니까 마을 총회를 하다 보니까 각 용산이나 양산 같은 데 돌아보니까 불편한 점이 대개 보면 70-80%가 노인들 아닙니까? 버스 시간을 맞춰서 진료소를 찾았는데 문을 걸어 잠가서 어디 갈 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식사를 공무원들이고 정확하게 식사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대개 보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노약자시고 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일반병실 같은 데는 못 들어가게 할망정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잠깐 기다다릴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융통성을 부려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할 수 없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제가 바로 하냐 못하냐 대답은 못 드리는데 보건지소가 민원 접수대를 하면서 약품을 지어주면서 바로 투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방이 따로 투약실이 따로 있으면 그게 조금 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투약실이 민원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투약하는 장비같은 것을 더 보완해서 민원인한테 왔다 갔다 해도 위험하지 않게끔 보완한 다음에 지소담당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201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비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정했으며, 청정한 물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구현,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전략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청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주변에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보호구역 휀스 200m설치하고 보호구역내 농경지를 격리시키기 위하여 제방정비 1.5㎞를 추진하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표와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 배부하여 수돗물의 불신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범국민 절수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절약 실천홍보용 절수기 구입과 수돗물 사용량 급증 수용가에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물절약을 위한 상수도 서비스를 추진하고, 물절약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과 누수신고센터 운영 등 상수도 행정에 주민참여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상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익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 예고제를 실시하고, 고객만족 서비스지원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시행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팩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후계량기 3,000개를 교체하고 옥외검침기 1,000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침불능 수용가 급수설비 보강공사도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율 증대로 금년에는 98%의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수용가 요금납부 편의를 위하여 자동납부 가입 신청을 홍보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시간에 구애없이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별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여 책임징수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공기업회계 운영입니다. 자산관리 강화로 재정건실화를 추진하고 공기업 회계를 결산하여 금년 9월에 재정을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미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 사업 보급으로 영동읍 화신리와 황간면 용암리, 상촌면 유곡리에 관로 3km를 추진하여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영동과 황간, 학산, 양강 4개면에 유량계설치 및 노후관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황간면 광평리와 양강면 괴목리에 노후관 교체 3km를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을상수도를 통한 시설확충사업으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를 연2회 추진하고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40개소 또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을 양산면 죽산리와 호탄리에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시설개량을 통한 경제성 향상입니다. 궁촌정수장 폐수처리조 조성공사로 배슬러지와 농축조, 폐수처리조, 배관공사와 기계공사를 상반기에 추진하고 정수장 덮개설치 공사로 착수정과 혼화지, 응집지와 침전지 등 외부노출시설에 대해서 덮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시설 개량사업으로 노후전동밸브 교체공사 7개소와 노후정수시설 정비공사 8개소, 영동취수장 예비모터 설치공사 2개소, 영동취수장 변압기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도시설 관리로 영동배수지 2지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추진하고 양강면 과 신탄배수지에 재차염설비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물조기경보기를 설치하여 취수원인 하천 및 호소수내 독극물 유입시 사전 조기경보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정수처리시설 2차분을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황간지구 배수관로 2km를 공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노후개량기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겨울에는 동파된 개량기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13개 정도가 동파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동파된 개량기는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나요?

예,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저희들 영동군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관리책임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사업자와 수용가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 가정집에 대해서는 개량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개량기 이후는 수용가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지경 예산까지는 저희들 관리를 하고 대지경계선 이후는 수용가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파된 개량기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앞으로 우리군에서 교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관리의무는 수용가한테 책임이 주어졌고 또 수용가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파된 개량기는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다만 교체비용은 저희들이 자체인력으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개량기에 대해서는 개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구연안이 8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8년 이상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을 말씀하시던데 건물밖에 있는 개량기도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민들이 그만큼 신경을 못 쓴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재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시설관리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세제 노근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금년도 시설관리사업소 비전은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문화, 체육, 휴식 공간 조성에 두고 전략목표를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 쾌감 공감하는 녹색성장기반 구축, 군민체육진흥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전략목표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지원 및 평화공원 홍보로 유족회 운영경비 및 행정지원은 국비 2000만 원을 유족회 운영경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위령제 및 인권평화 학술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노근리사건 인권백일장 및 독후감대회에 1000만 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제평화학술대회 및 평화상 시상식은 지난해까지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평화공원에서 개최가 가능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근리사건 및 평화공원 안내책자 제작 활용입니다. 사업비 500만 원으로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노근리 평화공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노근리사건 홈페이지를 노근리 평화공원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및 편의시설 보완입니다. 다음 쪽 노근리 평화공원 민간위탁 관리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비용은 국비 3억, 군비 6000만 원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공원내 전 시설이며 위탁운영 범위는 공원운영 및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1월에 민간위탁자 선정 공고를 하여 2월에 참가신청 및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3월에 협상 및 계약체결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문객 중심의 편의시설 보완입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차장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야외음수대 설치, 교육관 앞 운동장 조성, 기념관에 외국인 안내시스템 제작설치, 기념관 진입경사로 지붕설치를 하여 편의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근리 평화공원내 전시작품 제작 보완 사업입니다. 국비,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입니다. 50년대 생활상 전시작품을 제작설치하고 상징조형물 및 기념관 내부 연출 작품을 일부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자료관리 분류체계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요한 노근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수집 및 관리 추진입니다. 국내자료는 수시로 수집을 하고 해외자료는 유족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외자료 수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동군 방침은 방문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규명 추진입니다. 먼저 태평양전쟁 희생자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지급 신청접수입니다. 대상건수는 33건입니다. 피해자로 확정되면 위로금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입니다. 과거사 피해사건으로 결정이 되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진상조사입니다. 신고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2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략목표 쾌감 공감하는 녹색성장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활력있는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으로 용두공원 명소화, 활력화 추진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용두공원 기획공연을 5회 실시하고 용두이수공원 환경정비를 위해 인부 8명을 사역하겠으며 공원 음악분수도 유지관리하고 공원 관정시설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용두공원내에 산책로 주변에 국화를 식재하고 용두공원에 소공연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도심지 도시숲 관리입니다. 사업지는 영동읍 부용리 잔디광장 외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388만 6000원으로 관리인부 5명을 사역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관리입니다. 먼저 향토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감나무 가로수 식재계획은 국도 및 지방도변에 750본을 사업비 2억을 들여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군 직영 감나무 양묘용 묘목을 활용하여 도로변 및 식재 가능지에 확대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향토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노선거리는 169km 2만 116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808만 3000원으로 가로수 녹지관리 인부 4명을 사역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거리조성입니다. 사업지는 영동읍 시가지 일원으로 계절별 꽃묘 4만 본을 식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테마있는 향토노원 관리입니다. 향토노원 11개소를 조성하고 64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 중심 산림문화 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산림문화 체험시설 명품화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3억을 투자하여 이바우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 인부임, 숲길조사 관리원을 사역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명목유산의 자원화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5본을 외과수술 및 고사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정자목 정비사업은 20본을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나라꽃 무궁화 육성관리는 화분 40점을 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략목표 군민체육진흥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856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1만 412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8억입니다. 금년에는 체육공원부지 매입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군민운동장내로 사업규모는 실내테니스장 4면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및 건축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먼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추풍령면, 매곡면, 양강면에 각각 게이트볼장 1면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3월까지 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증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층을 증축하여 체력단련실을 확장하고 시설 일부를 보수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군민운동장 가로등 보완입니다. 군민운동장 가로등 34등을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LED 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보니까 노근리 팀에서 시설관리팀 사업소장으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크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근리대책담당관실이 개편이 돼서 시설관리사업소로 금년 1월 1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노근리지원팀에서는 노근리평화공원을 관리 운영하고요. 공원녹지팀에서는 용두공원하고 시가지 일원 노원 등산로 길 이런 것을 관리하고 체육시설팀에서는 군민운동장 영동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을 보니까 지난번에 등산로 정비라든가 등산로 편리성 도모차원에서 산림과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될 때 우리 영동군이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세분해서 개편하지 못하고 노근리담당관실이 한시 조직으로 지난 12월 31일자로 없어지기 때문에 사무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업무가 구분돼서 조직개편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큰 거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산림과에서 하던 일도 일부는 시설팀으로 옮겨왔고 그래서 보니까 등산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산림과에서 했던 일인데 그래서 우리 심천같은 경우에도 등산로 정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여된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 용두공원이라든가 그 일대에 해당되는 것만이지 면단위까지는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