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 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에 구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문위원은 법관 2인, 위원은 고성군의회 1인과 소속 공무원 1인, 위원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8조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놨냐면 수당등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놨냐면 고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고 했는데 고성군의회 의원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그대로 공문이 인용돼 있는데요. 의원님도 한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4. 고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먼저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직원 후생복지에 기여하고 개개인의 필요성이나 선호도에 따라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과 기본항목, 자율항목, 복지점수 부여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협의회 운영 구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작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에 관련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조에 정의가 있겠습니다. 2조 1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란 고성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였고, 제 4에 보면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에는 자율항목으로 구분된다. 또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운영기간별로 설계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단부 제3조 적용범위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성군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항은 “고성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한할수 있는 것은 먼저 휴직중인 공무원, 시보 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 국외 파견중인 공무원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제3항은 군수는 고성군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를 적용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과 저희들 무기계약 근로자, 공중 보건의 등을 일일이 나열할수 없어서 군수님이 아닌 사람에게도 복지제도를 적용할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하단부에 7조 기본항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항목은 전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서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이나 상해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율 항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 항목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본인의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복지점수 부여 기준과 사용한도 점수부여 관리 등은 생략을 드리겠고 하단부 12조에 복지운영 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이것들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협의해서 정했구요. 3항에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내외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겠고 위원은 아래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원님 한분과 여성공무원 1명,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할 간사를 한명을 두고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마치겠구요. 이어서 고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또 지원에 관한 규정, 사기진작등에 관한 규정,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을 나열했는데 이 지원내용 역시도 뒤에서 조례안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1년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3쪽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조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성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수 있다. 제1호는 새마을 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호는 저탄소 녹색 성장등 녹색 새마을 운동 추진, 3호 새마을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호는 그밖의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로 정하였습니다. 4조 사기진작에는 군수는 새마을운동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예우를 할수 있다. 1호 새마을 운동 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정하였습니다. 2호는 불우한 새마을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그밖의 새마을 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먼저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0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고성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훈령 제372호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무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근거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직원 후생 복지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을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복지점수 부여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궁극적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군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작성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0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출연금교부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사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새마을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지원근거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를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는 새마을의 날을 지정하고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 의무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근대화에 초석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을 국민의 정신적․실천적 기준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근거로 하여 새마을 운동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 하려는 것으로 법령 등을 검토 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의원이 고성군 소속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을 들었잖아요. 고성군의회 의원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고성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소속 공무원이란 고성군 본청, 의회사무과 의원 포함해서 고성군 소속 공무원이라고 포함시켰어요. 여기는, 다른 조례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데, 이 조례에서는 의회 의원이 소속공무원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조 3항에 보게 되면 적용 범위에 군수는 고성군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 아닌, 여기 정의에 보게 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시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 아닌 사람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허용할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말이예요. 소속공무원에게 준다고 해놓고 소속 공무원 아닌자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근무중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제4조 1항에 보게 되면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후생복지제도가 무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석에서 “예”함)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있는 소속 공무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은 소속공무원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구요. 그런데 그 아래 얘기하는 3조3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해서 후생복지에도 적용할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충되긴 합니다만 왜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의원님들에게도 적용돼 왔고 공중보건의라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한테 적용코자 하는거고 무기근로계약자가 정년이 저희들하고 똑같은데 같이 고생을 하면서 비록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저희들하고 같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제3항을 둬서 2조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것도 의회사무과도 같이 저희들이 포함을 고민끝에 시켰구요. 또 그렇게 안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3항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남발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사무과 2조 정해서 포함시켰고 3조 3항에서는 공중보건의하고 무기근로 계약자를 포함코자 해서 공무원 아닌 소속 공무원으로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지제도 수립 운영은 저희들이 연간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던지 항목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연초에 설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개개인의 복지요건을 충족시키고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여기 후생복지 계획이란 말이 적당한 말일 것 같은데 후생복지 제도라고 하면 만들어 놓은 이 조례 자체를 제도라고 한단 말이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제도가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된다고 해야지만 이게 맞거든요. 맞는 것 같애요. 이 밑에 보게 되면 운영협의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사항 등등이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후생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후생복지 제도와 후생복지 운영계획과의 개념의 혼란이 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도는 일반적으로 조례 등등 이런거 가지고 제도라고 하는거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 할때마다 후생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것도 제도를 운영하는거나 차이는 계획은 있고 저희들이 연초에 의견수렴해서 해마다 계획수립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연초에 공무원들의 맞춤형 후생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욕구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엇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을 갖다가 세울거 아니예요.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세울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운영계획이 돼야되지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주시면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차원이 제도 총체적인 제도를 하나 운영한다라는 차원에서 제도로 표준안을 따라가지고 수립운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도가 되겠고, 광의(廣義)에서 보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제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제도는 아닐거고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그러한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운영계획이라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표준안을 갖다 놓고 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애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안되죠. 이해가 안되니까, 도저히.

이건 나중에라도 충분히.

지금이라도 큰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결을 해야 될 때 자구수정을 분명히 어떤 것을 개념짓어서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뒤에서 의결했던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도라고 하면 그 제도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주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 방면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주어져 있는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겠금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제4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데 그것을 집행부 쪽에서 광의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도 된다고 하니까 그 모양으로 이해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고성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2조1항에 괄호 안을 삭제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