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노신
박노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고재구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본 회기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광양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1건의 의견을 제시키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하고,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수당을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강의실 청소나 출입문 개․폐 등 이용자 편익을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수강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은 현실에 불부합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센터 기능에 노약자 지원사항 추가를 비롯하여 수강료는 일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치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실비로 균일하게 징수하여 시에서 지원 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산월 기준 10개월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 일까지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40만원에서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타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그리고 환수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일반산모와 장애 5․6등급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당초 1일당 5만원, 최대 50만원이던 것을 각각 1일당 6만원과 최대 60만원으로 상향 수정하고 아울러, 가정형편상 부득이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20만원을 지원하도록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4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시행에 따라 기능 10급 정원 19명을 감축하여 기능 9급 정원으로 증원 조정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 14명을 감축하여 각각 일반직 6급 13명과 일반직 7급 1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부담동의안 6.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 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 호북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산업건설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일반안 2건 중 1건은 동의하고 나머지 1건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대부 이율을 현행 1%에서 0.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을 주는 필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 부담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동의내용은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비용의 일부인 37억 4,900만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현지 확인과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재정투융자 심사 절차 사전 이행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산업단지의 조성 시급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 받는 조건과 추가 시비 지원은 없으며 조성된 산업용지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분양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원도심 내 위치한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추가로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읍성 성곽과 도로 개설지 사이에 발생되는 잔여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바란다는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결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심사 보고 시 주문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전까지 재정 투용자 심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양 호북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세부추진계획 보고에 중점을 둔 회기였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가 있는 해로서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이순신 대교 개통, 공무원 조직 개편 등 중대한 현안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보고 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대안들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광양시 100년의 도약과 글로벌 명품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흘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시민 생활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설 함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ㆍ 이서기 ㆍ 이정문 ㆍ 김정태 장명완 ㆍ 정현완 ㆍ 정경환 ㆍ 백성호 장석영 ㆍ 송재천 ㆍ 김성희 ㆍ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정석우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황선범 보건소장 손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감사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박말례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10: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