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참고인.

네.

윤인기 총괄 팀장이 답변을······.

제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 첫째가 화성도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보증을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암아파트 시행을 하면서 보증 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450억 원 PF를 일으켰는데 그중에서 140억 원을 받고 나머지 저희가 받지 못한 금액 259억 원에 대해서 차후에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공사 이후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50억 원 PF를 일으키면서 저희한테 PF를 일으켜준 하이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거기가 1순위가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2순위가 된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처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문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한 사람은 해임, 한 사람은 3개월의 정직, 또 한 사람은 2개월의 정직을 먼저 내렸습니다. 그런데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사람은 정직, 또 한 사람은 3개월이 과하다고 해서 2개월 정직,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2개월에서 1개월 정직하는 것으로 2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신가요?

자료를 제가 더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체 되었던 사항들이라.

이홍근 위원님 그러면 아시는 실무자가······.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징계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하고 법무법인 로쿨, 임택석 법률사무소 세 곳에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저희가 SPC 주관사 계약관계에 대해서 유효성이라든가 변경가능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를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약한 내용이 아무리 불리하게 계약됐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니까 그것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담보 확보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변호사 자문한 결과 SPC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 줬을 때 가능하지 동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담보도 어렵게 됐고요. 다음에 잔금 이자 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얻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이끌어 가는 사업이고 공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 도시공사에 돌아온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행한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자금 흐름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공사측이나 SPC 구성원들한테 보증을 하고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SPC에서는 자기네들은 보증할 책임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하이투자증권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시해 주는 시점이 이달 말에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때 자금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009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체 투자심의도 있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하니까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없습니다.

옛날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약정한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먼저 불공정하게 계약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네.

네, 서면 심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면 심의 같은 경우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서 결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요. 서면 심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됐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다 있죠.

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시던 김건섭 과장님하고 안희창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서면으로 다 동의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 바로 SPC와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 승인을 얻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아닙니다. 서면 결의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사항들까지 숙지를 다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부터 도시공사에 있었던 직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보다 그 분이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보다도 어떤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 타당성 심의도 해야 되고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시의 승인을 얻고 나서 SPC와 사업계약을 하고 토지계약도 하고 그런 일련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조암공동주택사업에 대한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투자 타당성 심의 거치면서 관계자들, 그쪽에서 논의 되어졌던 내용들, 시 승인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것이 맞죠?

그렇게 하시죠. 이승철 사장께서는 주변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일단 참고인을 다음 회의 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사회에 참석하셨던 시 집행부 안희창 국장님 지금은 공직에 안계시죠? 그분도 시와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안희창 전 국장님하고 김건섭 그 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두분하고 또 하나가 그 당시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투자 타당성 심의를 했었죠? 몇 분이 했습니까?

세 사람이 했습니다.

그 세 사람들은 직원분들이신가요?

네, 직원들이죠.

그 직원분들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갔고요.

일단 두 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사회 통과하고 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시 승인은 어디에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 김건섭 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010년 6월 11일에 사업협약서가 작성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SPC 설립하고 SPC와 사업협약서를 맺은 것이고 이 당시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예전에 최영근 시장님이 그만두면서 대행 체제로 갔고 그러면서 이 중요한 건에 대해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졌으니까 도시공사에서 당연히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인가요? 백대식 대표님 이분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다른 분 또 부르실 분 계신가요?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팀장을 맡았던 윤성익 과장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개최 시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선거 끝나고 3월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사업의 전체적인 구도가 그때는 안 나왔어요.

아니 6월 11일날 협약서를 맺었거든요. 2010년 6월 11일 사업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고 결정된 이후에 6월 11일에 도장을 찍은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 사항은 사실무근이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 끝나고 인수위원회 보고가 정식적인 보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인수위원들 모인 자리에서 한 것이 4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하세요.

지방선거가 6월 2일이에요.

일단 됐고요. 일단 백대식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이 더 필요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투자 타당성 심의를 했던 관계자분, 그다음에 이사회 심의 의결에 참석했던 안희창 전 국장님, 김건섭 과장님,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백대식 문화재단 이사님, 그다음에 이사회가 몇 분이시죠? 지금 공직하고 관계된 분이 계신가요? 그 당시 이사분 중에서.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곱 분이 계셨습니다.

일곱 분 중에서 화성시에서 공직이나 기타 다른 직을 맡고 계신 분이 안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참고인으로 부르고 안 나오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오도록 최대한 해 보도록 하죠.

그렇죠. 보통 사업계약서를 체결한다면 한라, 하이 컨소시엄에서도 대표 변호사, 그리고 화성도시공사에서 변호사, 이 두분들한테 맡겨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인데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암택지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비로······.

답변을 준비하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순 사장님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어떤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아니면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화성시의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 현금으로 한 200억 원 정도 증자를 해 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그 방법도 아주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성시도 역시 재정 상태가······.

아니 예비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적은 것인가요? “지금 유동성 위기가 이렇게 닥쳤는데 화성시 예비비도 많이 남아있는데 현금으로 더 증자를 해 달라” 이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지금 SPC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받아서 주는 것은 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먼저 보증 때문에 위반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사항이 나중에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성도시공사 자본금이 최초에는 얼마였죠?

200억 원입니다.

그 이후에 1차 증자한 금액이 얼마죠?

491억 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691억 원이 됐네요?

네.

지금 현재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696억 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이요?

네.

그래요?

공단하고 공사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해서 696억 원.

아니 2011년 6월 30일 기준에는 자본금이 674억 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6개월만에 조금 늘은 것인가요?

감소된 것이죠.

아니 지금 현재 자본금이 얼마냐고요?

67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96억 원이 아니고 674억 원이죠? 한 20억 원 정도가 자본 감소가 됐네요? 잠식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화성도시공사 재무회계팀장 최희연입니다. 지금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사업과 관련해서 208억 원, 대행사업은 지금 막 자금 전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대행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캐쉬고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저희가 가용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은 72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현금이 200억 원이었죠? 이것이 72억 원으로 된 것이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여지껏 없었고요. 수익사업이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128억 원을 경상비용, 인건비, 유지비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전곡해양산업단지 사업에 100억 원 이상이 투자 됐습니다.

200억 원 중에서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현금으로?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직접비 투입이 약 60억 원 정도 됐고요. 그밖에 간접비, 그러니까 해양산단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기타 간접비가 약 40억 원 해서 100억 원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전곡산업단지에 현금으로 100억 원 이상이 투입 됐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궁극적으로는 회수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자본금 최초 설립일이 어떻게 되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2008년 3월 26일입니다.

지금이 2012년 1월, 거의 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3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설립일이 2010년이겠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설립일이 2008년 3월 맞습니다.

지금 2012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5년된 것 아닙니까? 4년이 조금 덜 된 것이네요. 경상비용으로 매달 5억 원 정도가 나가는 것인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예전에는 조금 적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거의 비슷했습니다. 약간 적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이 4년 정도 되면 48개월 50개월이라고 보고 50개월에 5억 원씩 들어 갔으면 얼마죠?? 250억 원인가요? 1개월에 5억 원씩 경상비용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3달에 약 4억 5천만 원 내지 5억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 원 정도에서 경상비용, 인건비, 유지비로 지금까지 30억 원 정도 쓴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자본이 잠식된 것이고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하만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