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6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원장희 위원을, 간사에 박연호 위원을 선임하고, 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의결하였으며, 이중 6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영월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 등 9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2년 1월 16일 회부되어 1월 19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구나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영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의안에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재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현재 제증명수수료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외에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도 제증명 수수료 감면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긍지를 함양하고 국가보훈자들에 대한 수혜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해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방안으로 권고 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 시 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지원과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훈명예수당 월 2만원을 월 4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월 5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수호를 위하여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안정지원과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월 5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영월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장학기금 설치운용실태 감사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의 목적과 설립에 관한 사항,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정관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인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에 대한 설립근거와 군 예산지원근거를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변경, 장학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 불명확 등 개정안의 부분적인 정비를 필요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차보전금 교부신청 시 실제로는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조례상 신청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즉 중소기업체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동의안은 재산취득 건으로써 총 19건에 면적은 13,112㎡이며, 금액은 19억 1,0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취득이 6건에 11,213㎡이며, 건물취득이 13동에 1,899㎡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 닫은 학교 문곡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 건으로 문곡리 340-1번지 외 1필지 토지 10,141㎡로 예정가격은 부지 6억 800만원이며 건물10동에 2억 2,200만원입니다. 2012년 3월 1일 폐교된 문곡분교를 매입하여 박물관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특색 있는 박물관 유치를 통해 박물관고을 특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편입되는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영월읍 영흥리 930-1번지 외 3필지 부지 972㎡로 예정가격은 8억 1,000만원이며 건물은 3동에 489㎡로 예정가격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애쓰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박물관고을 특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고을 특구는 운영 중 또는 민생박물관 22개소를 중심으로 2008년 12월 19일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특구지정으로 국내 유일의 박물관 고을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박물관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신활력사업의 종료 등 정책사업이 변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된 사업여건 반영을 위하여 박물관 고을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나가고자 특구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항은 먼저 특구지정범위가 당초 박물관 22개소 336,503㎡에서 30개소 634,772㎡로 박물관장 외 특화사업자가 15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 특례사항으로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향후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를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박물관고을 특구변경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수가 입안 신청한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영월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17-15번지 일원에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청사 부지 일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상지 위치는 동강사진박물관 전면에 위치한 지역이며 대상면적은 기존 공공청사 면적에서 3,800㎡를 축소하여 동강사진박물관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없으며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총 3,800㎡ 중 전시관 281㎡외에는 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문화시설로 확정되더라도 기존 공공청사 부지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전시관의 건축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건축연면적으로 896.41㎡이며 건폐율은 9.56%입니다. 또한 용적률은 17.97%이며 높이는 12.9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배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전면 주차장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정면에는 4층 규모로 후면에는 3층 규모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12월 27일에서 금년 1월 13일까지 14일간 2개 이상 일반신문 게재 및 영월군홈페이지에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 조성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사진문화를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광특사업임을 널리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영월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