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진천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가셔서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201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204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동당 240만원씩 지원됐는데 올해는 12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작년에 41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 전액 삭감이 돼서 시범사업만큼도 추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이나 충청북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추가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추가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동당 24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120만원 밖에 안 되는 데 가능한 건가요?

지금 물량으로 봐서 읍면에서 신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10동 정도 빈집철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올해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자꾸 줄어드는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빈집을 우선으로 해서 건축조례로 제정을 해서 앞으로 중앙에서 부담이 안 되면 지방비를 들이고 도비지원을 받아서라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슬레이트 정비 대상 현황은 가지고 계신가요?

건축분야하고 중복 돼 있기 때문에 4,300가구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도비든, 군비든 지원해서 정비를 해야지 계속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비는 시급하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초가지붕 없애는 것을 주택개량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예산이 어려워서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어차피 도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나 군비 부담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해서 재래시장 및 뷔페 예식당 50개소 1회, 어린이식품 안전구역 식품판매 해서 1회, 하절기 집단급식시설 지도점검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년 1회라는 뜻이지요?

년 1회 이상인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관내 업소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 처리도 사실상 어렵고 지도점검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식약청에서 업무이관은 지자체로 많이 해놓고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점검을 못한다고 중앙으로부터 지적은 받는데 업무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을 항상 말씀 드리지만 사실상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면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대응은 없는 건가요?

지침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알고는 있어도 사실상 말 꺼내기도 힘든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고를 하면 크게 개선되는 사항이 없다고 왔기에 제가 짚어보는 건데 부군수님 지도인력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면 불량식품 신고를 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인력을 검토하셔가지고, 지도점검 이게 가장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우리 군민들 문제인데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는 2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명을 더 확보해서 4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계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고생하는 만큼 큰 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203페이지 이행과제 3-1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왔는데 생활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수거비용을 주민들한테 한 달에 얼마나 부과를 시키는 건가요?

지금 쓰레기봉투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같이 가구당 징계수수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 없이 버리는 만큼 봉투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데 젖은 쓰레기 수거해가는 비용이 조금 있을 텐데,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가구당 700원씩 해서 음식처리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가구당 700원인데 주위에서 돈을 받아서 전해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700원이 아니고 조금 더 받아서 청소도 한다고 해서 주위에 말도 많이 생기고 그게 또 민원의 소지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별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연립 같이 20가구 이상 되는데서 그 사람들 고생한다고 아파트 운영 잘 되는 곳은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조금 고생한다고 수고비하고 격려하는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담아놓으면 가져가는 것이고,

예.

음식물쓰레기 버려서 고양이나 애완견 같은 것들이 헤집어 놓는 문제가 많겠네요.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도둑고양이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담았다 하더라도 훼손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요즘도 음식물 쓰레기 동절기에도 매일 한 번씩 수거해 가지요?

저희가 요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매일 수거를 해 가시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악취가 대단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내나 소재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요일제 적용하지 말고, 그것은 저희가 문서상으로 안하고 대행업체에 권고사항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못하고 진천읍 소재지 하고 광혜원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주문이 많아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211쪽 중간쯤, 생거진천 화랑밥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향토음식발굴 등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생거진천 화랑밥상은 지금 관리가 어떤 상태로 되고, 지금 진천에 몇 개 업소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회관이 폐업을 해서 지금 3개 업소가 있는데요, 예원, 덕산에 신궁전, 한천마당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게 아니라 많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모범음식점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한 번 지정됐다고 해서 계속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진천을 대표할 만하다고 화랑밥상집이 탄생을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향토맛집이나 도모범업소 해서 기존에 향토맛집 보다는 새로 발굴되는 식당을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10% 줄이기 범국민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쓰레기감량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고 꾸준히 하게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시내나 관리가 되는 지역은 덜한데, 일반 자연부락단위의 쓰레기처리 문제가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단위에서 쓰레기처리 실태들을 일정하게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향후 어떠한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시행하고부터는 상당부분이 하천이라든지 특히 임도시설을 해 가지고 산골짜기에 가 보면 저희군 뿐만 아니라 음성군도 특히 군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쌓여있습니다. 산주들도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치워 달라고 해서 산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도로변 쪽에 모아 놓으면 치우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제대로 안하고 투기하는 장소가 저희 관내에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라서 못 치우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해동되면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고 쓰레기배출 자체가 자연부락단위로 들어가 보면 태우거나,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쓰레기 관련한 인식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다 처리되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단속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갖도록 나름대로 군에서 지도계획이나 교육과 홍보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단속을 하면 많이 효과가 있을 줄 알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앞으로 홍보멘트를 해서 적치장 부근에 CCTV하고 병행해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클린하우스에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체로 보급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수질기준초과 사업장이 초과되면 개선명령 이외에는 더 강력한 행정 제재는 없나요?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곳이 있나요?

15건에 2천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TL한 구역에 대하여 BTL 사업지구에서도 제외된 구역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증설함에 따라서 처리구역이 확대되는 마을, 또 초평지구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 관련되는 관로를 추가적으로 다시 배수설비부터 지선관거를 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평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용량이 모자라서 관을 새로 묻는다는 내용인가요?

초평은 광역침출수 관이 하수관하고 통합관리 됐고, 기계설비나 관이나 검토가 미흡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초평 주민들도 원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별도로 사업을 따 온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48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 했는데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용역설계 할 때 한 농가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이것이 다 무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 안 되는 집이 없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번에 덕산 같은 곳 누락된 집들 연결할 수가 있나요?

BTL에서 빠진 것은 하반기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전체 다 여기 사업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왜냐면 BTL 사업이 끝난 이후에 우수로 하수도가 깨끗이 씻겨 내려간 뒤에 연결이 안 된 개인집에서 내려오는 분뇨가 악취를 엄청 발생 시키더라고요. 그것 좀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환경사업소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환경사업소장 연주흠입니다. 2012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벌써 3단 쌓는 거예요? 몇 단까지 쌓을 수 있어요?

매립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가 1, 2단 지금 1, 2단 작업을 해서 2단까지 작업이 금년도 9월까지 매립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 양에 따라서 다소 기간이,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도 9월은 넘어 갈 것으로 판단은 하는데요, 금년도 9월에 매립이 완료된다고 보면 2단계인 3단 제방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3단 제방 쌓는 작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20년 계획이지요?

25년 3개월입니다.

25년 3개월 계획인데 그 계획하고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작년도까지는 가연성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공사지연 등 사유로 해서 많이 매립을 했는데요, 금년부터 압축기 도입을 하게 되면 여름에 가연성 쓰레기가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압축을 했다가 겨울에 부족할 때 소각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불연성하고 소각제 등등 매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매립 연한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수치로는 35년 정도는 매립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거든요. 향후에 인구증가라든가 요인은 그때가 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5년이라고 하니까 아주 듣기가 좋네요, 오래 쓰는 것이 생명입니다.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단계, 4단계 자꾸 제방 올라가면 걱정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나요?

업무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업무보고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점을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 또 인력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저해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어느 부서는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부서 간에 행정조직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와 행정지원 부서의 인력은 본의원이 보니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행정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행정서비스가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실과 정원이나 다시 한 번 챙겨 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술직렬과 행정직렬의 문제거든요. 기술직렬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비전문가가 가서 민원이 많이 야기 되는 상황을 보거든요. 그런 것을 적절히 배치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정말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한번 민원인이 와서 만족하고 가면 진천군 행정이 잘되고 있구나, 라고 하지만 한번 와서 불편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조직전체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께 말씀 드릴 것은 전문성 있는 부서에는 전문성 있는 공직자를 배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 되는 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 및 결과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제205호 진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