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정창용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늘 수고가 많으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제역으로부터 청정 영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일, 제50회 도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우리 군의 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떨쳤던 일, 특히 지난 11월에 육군 종합행정학교가 우리 군으로 이전, 정착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던 일 등은 우리군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열과 성의를 다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 군은 재난관리 평가 외 2개 분야에서 전국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2개 분야는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5개 사업이 채택되어 40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우리 군의 인지도를 한층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군 공무원들의 잠재력은 다른 지자체 직원들보다도 풍부하고 능력도 뛰어나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영동군은 전국제일의 포도, 감, 복숭아, 호두, 사과, 배 등 고품질 농·특산품이 생산되는 과일의 성지로서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농업소득을 올려 왔었으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농작물 재배한계선의 북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돌발 병해충 발생 증가와, 매년 반복되는 농업재해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한우 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 폭락과 사료 값 인상으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농산물 최대 생산 수출국들과 연이은 FTA 체결에 의한 무차별적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민들의 설 자리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했을 때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한 참여농가의 물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으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소득도 보장이 되고, 농가의 경제 안정 및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도에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음성군은 2011년도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부터 농가에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을 유지하여 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군에서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보장으로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은 다양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여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군정 발전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과 관련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내수면어업 허가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내수면 어업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시 모두 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신뢰도 추락뿐 아니라 군 전체의 이미지 실추일 것입니다. 2004년도에 내수면 어업의 보호 및 육성과 어업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내수면 어업허가 분쟁 시 협의회를 통한 심도 있는 심의 없이 관행적 행정으로 일련의 사태를 발생하게 한 점은 직원 모두가 각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심사강화 및 관련 법규 연찬,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분쟁발생 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조정과 통제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다시는 주민간의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의 어려웠던 기억은 잊어버리시고, 꿈과 열정이 넘치는 영동 잘사는 복지영동 건설을 위해 군민 모두가 뜨거운 애정과 열정을 결집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본 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의원님들께 본업무 처리에 미숙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동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하고자 영동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유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고압보일러, 변전설비 등 위험시설 설비와 대기오염 방지설비 등 군민의 안전과 주변환경에 직결되는 시설물로 책임의식이 있는 운전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전경험이 있는 환경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생활페기물 처리시설을 위탁관리 운영코자 운영현황 업체는 현재 한라OMS에서 금년 2월 29일까지 협약 계약기간을 맺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으로 시설은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위치는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621-39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톤이며, 발전설비는 132㎾h가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운영 및 정비, 보수 등으로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3억 1100만 원으로 고정비가 10억 8600만 원, 변동비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2년간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영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월 11일 날 거쳤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2-3호,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고압보일러, 변전설비 등 위험시설과 대기오염방지설비 등 군민의 안전과 주변환경에 직결되는 시설물로써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능력과 재정상태가 견실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금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과 영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이 탁월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바 사업시행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재 한라OMS가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당초 시설을 설치한 건설회사에 실험가동을 하기로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민간위탁을 주기위한 조례를 만들어 입찰방식으로 적격심사자 선정 계약체결하게 해야 함에도 현재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동의안으로 제출됐는데 어떠한 근거로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답변을 바라며, 다만 순서가 바뀌었지만 후속 대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로 제정할 것인지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소요예산이 금년 2월까지 10억 예산이 갑자기 30% 정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물론 2010년 10월 8일에 용역을 주어 이러한 근거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의회는 지금까지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에 대한 설명과 곁들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본 사안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운영조례는 조속히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폐기시설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9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11억 70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약이 95% 수준인 11억 2000만 원 계약을 해 가지고 오다가 거기에 용수료하고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총 원가에 반영하다보니까 부가세를 갖다가 별도로 부과해서 10%를 납부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010년 4월에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전기료하고 용수비를 갖다가 깎아서 최종 변경계약한 게 10억 5325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위탁하려고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13억 1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지금 외형적으로 보시면 10억 5000에서 13억 11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2억 6000 정도가 더 계상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지난번에 2010년도에 협약한 대로 95% 수준에서 협약을 한다라면 그 금액은 12억 4700여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12억 4700여만 원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2010년도에 변경 협약한 10억 5000에 대비했을 때 1억 9400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 요인은 지금 인건비가 15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서 지금 기존에는 1인당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었던 것을 민간위탁업체도 근로기준법에서 40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적용하다보니까 부득이 15명에서 18명으로 3명이 증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1억 2000 정도하고 물가인상분이 반영돼서 1억 9400 정도가 증액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갖다가 보고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최소경비로 운영위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토록 규정한 것이고,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