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아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사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구성 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사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유산 가치 증대, 관광활성화, 체육진흥 등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8월에는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이런 엑스포가 경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인 점을 인식하여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통해 경북문화가 가진 가치를 살려 도민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의원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25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주거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지역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나아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인 지식정보서비스 외에도 관계법령 및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기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도지사로 하여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도서관법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수립 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 계획에 담을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①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치 및 설비비, ②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③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기능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 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도록 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진흥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0조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북도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확충 등 독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경북도에서도 도서관 등 독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작은도서관은 중대형 도서관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생활 주변에서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토록 하여 독서수요를 창출하고 책 읽는 문화를 바탕으로 각자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다목적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이 활성화되어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도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해지고 나아가 경북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이 한 차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높은 경륜과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의 문화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면서 특히 문화관광체육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 주요업무 계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전찬걸 위원장, 배수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효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효
이상효위원
예, 이상효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려 하는데, 우선 얼마 전에 경주엑스포조직위원회 대행업체 입찰 선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도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10년인지 2011년인지 2012년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유사한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영주시에서 발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영주시에서 발주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자료를 요청하려 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엑스포하고 협의해서 영주시…
상효
이상효위원
엑스포가 아니라 영주시의 얘기인데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주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입찰참가업체 수가 있어요, 업체명하고 그다음에 선정업체, 영주시에서 발주한 사업비가 있을 것인데 사업비중 도급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선정, 그러니까 평가위원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만듭니다, 이걸. 그 대상자 선정 명단, 그다음 네 번째는 그 대상자 선정 중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의 명단, 아시겠습니까? 이 네 가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마케팅사업단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마케팅사업 부분에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마케팅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가 알기로 170억에서 180억쯤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171억쯤 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렇죠? 내가 알기로 170～180억쯤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늘어났느냐 하면 경북관광공사를 우리가 새로 설립한 목적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저희들 엑스포에 출연금 3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총 포함되어서 그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북관광공사에서 우리 도에다가 제안한 내용이 있죠? 터키엑스포 관련해서 부스 만드는 5억짜리인가 하나 제안한 것 있잖아요? 있잖아!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효
이상효위원
답변해 보세요.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이희도 단장님이 답변 부탁합니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경상북도홍보관 운영을 저희 마케팅사업단에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사업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5억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북관광공사로 임의로 할 수 없고 어차피 그것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입찰공고를 띄워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입찰을 한다는 말이에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정상적으로?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서 경북관광공사에서 그 입찰에 들어오도록 만든다는 말입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아닙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어차피 업자선정을 5억에 대해서 행사를 할 업자선정은 어차피 입찰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북관광공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상효
이상효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도에서 5억짜리 입찰을 하는 것은 공고를 해서 하고 엑스포에서는 선정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엑스포는 50억짜리를 선정하고 도에서는 5억짜리를 입찰공고 하고 또 안 되면 조달청에 한다는 얘기 나오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국장이 이걸 심도 있게 엑스포하고 논의를 하세요. 논의해 가지고 더 이상 이게 물의가 일어나거나 말썽이 일어나면 우리가 엑스포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처음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이상입니다. 내용면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것이고 우리 송경창 국장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발생한 건에 대해가지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부 입찰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상대방…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의 입장은 어떠시냐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엑스포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과정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엑스포로부터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일단 도에서는 입장표명이 안 되었고 도에서는 아무런 큰 기능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원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도의 입장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받아가지고 최종 어떻게 할지 판단 보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답변은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안부의 의견은…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엠블럼(emblem)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평가한 그게 나와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평가결과는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는데요, 그 평가위원들이 각 평가한 점수와 평가위원과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그 전에 것인 모양인데 이번에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평가위원과 채점 나온 결과를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수까지 공개를 할 수 있는 지 그것은 관련법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일단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한 답변도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하고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상효
이상효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자꾸 거짓말 하는데, 국장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물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행안부에서 결과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말이 맞아요, 그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그 답변은 어떻게 왔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왔는데요?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다는 말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런데 우리 엑스포 감독기관이 어디에요? 도 아닙니까? 도 담당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국장 아니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의를 제기했는데 비리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 이게 얘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식으로 비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이의를.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의 의견을 받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상효
이상효위원
그 결과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그 결과가 언제까지 나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최종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효
이상효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엑스포사무처하고 우리 도의 간부들하고 수의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수의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창립총회가 있어가지고, 이스탄불에서.
상효
이상효위원
그 행안부에서는 언제 왔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래 그걸 모르면서 여기에 와서 답변을 어떻게 하냐고요? 참, 답답하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다는 걸 주무과장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진흥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에 1월 15일 자 회신내용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나 이런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거기에서 이의한 게 그 시간이 넘었다 하는 문제하고, 또 그 사람이 당초에 서류를 제안했을 때 서류가 컬러가 달랐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엠블럼이 표시된 것인데 그것을 삭제하고 같은 종이로 교체를 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교체가 되고 또 그 시간이 이제 거기에 도착한 시간에서 수정한 시간은 지체된 게 아니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의제기한 사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 받았어요, 행안부로부터? 날짜를 언제 받았느냐고요?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1월 15일 날입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1월 15일이면 그러면 우리 국장이 이스탄불 가기 전이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16일 날 갔으니까 그것…
상효
이상효위원
15일 날 받았다면서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회신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갔고요, 이스탄불에.
상효
이상효위원
그래 행안부로부터 1월 15일 날 받았다 이 말이죠?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1월 15일인데 오늘 며칠이에요? 23일이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
상효
이상효위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얘기를 하는데, 행안부의 유권해석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무엇을 숨기려하고 자꾸 덮으려고 이런 생각하면 이 문제가 앞으로 복잡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더 이상 내가 이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숨기고 덮으려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참여업체들 전체 다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10월에 엑스포를 하는데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둘러가지고 할 생각 안 하고 말이야 엉뚱하게 자꾸 어떻게 봉합하려고 자꾸 애쓰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잡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것도 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해 줘요. 빠른 시간 내에 달라고,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판단을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협조를 할 것이고 협조해서 안 될 부분이 생기면 협조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각종 의혹, 각종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좀 답변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경주이스탄불엑스포는 우리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수시로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입찰관련 민원동향 하는 것 누가 작성했죠?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감사관실에서 받은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감사관실에서 받은 것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배경에 보면 기술제안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써 놓았죠? 아시죠? 사명, 로고, 마크, 기호, 숫자 등을 사용불가 한다, 그것은 아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 또는 평가 때는 제외하도록 규정이 있다 하는데 그 규정도 제출해 주십시오. 규정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민원내용에 밑에 가보면 제안서를 엠블럼을 삭제하고 수정하다보니까 마감시간 지나서 접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감시간인 15시를 경과해서 제출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원서접수가 5시다, “나 연착했다, 6시에 왔다” 접수 안 되는 것 아시죠? 그 규정도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정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규정도 같이 자료요구를 두 가지를 같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우리 시험이나 기타 공무원시험 등등을 하면 말이죠, 반드시 청색 또는 검은색 표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붉은 볼펜을 쓰면 탈락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정 또는 푸른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혼자 빨간 것으로 썼을 때는 이것 선생하고 특별하게 약정한 사람이 사인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랑, 빨강, 초록 무조건 안 됩니다. 딱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행안위에서는 유권해석이 왔는데, 이것은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우리 시험 볼 때 색깔도 중요한 것인데, 엠블럼을 방금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분명히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규정도 같이 놓고 다음에 우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이왕 하는 것, 행안부에 우리 엑스포에서 질의한 내용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그것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답변까지 다 물론 당연히 나오겠죠. 답변은 방금 얘기했으니까 질의한 내용을 주십시오.
「질의 답변 다 나와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래서 자료제출은 모든 전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진 위원님 질의…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자리이니까 몇 가지 한번 궁금했던 점을 질의 드리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 문화예술예산이 몇 %인지 아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한 1% 정도 좀 안 되거나 1%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까지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정확히 1.14%입니다. 1%는 좀 넘어갔습니다. 1%를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이 한 10년 더 걸렸습니다. 10년도 훨씬 더 걸렸죠. 우리 경상북도는 문화예술예산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한 4000억 정도인데… 6.2% 정도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6.2%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계산해 보니까 0점… 6.2%, 그렇게 많다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 것이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근 들어와서 3대 문화권 이런 사업이 많아지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전체 회계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우리 6조 얼마죠? 예산이 6조 5490억인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6조 5600억 중에 6.2%로…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지, 문화예술예산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까 국가예산에서도 문화예술예산을 제가 물었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예산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문화예술 예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 예산만 하면 한 480억 정도…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몇 %가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1% 미만…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단순 산수이기 때문에 제가 0.74%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정부 예산이 1.14%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OECD 평균이 1.9%입니다. OECD 국가의 문화예술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인데 우리는 1.14%이니까 많이 떨어져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은 우리 지사님께서 지난해부터 앞으로 우리 경북이 나아갈 방향을 문화경북이라고 천명을 했는데, 물론 문화예술만이 문화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예산만 하나 떼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못 미친다, 앞으로 우리 예산확보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문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어디에 이 사용처가 기획이 되어야 문화예술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사님이 얘기하는 문화에다가 역점을 두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특정 몇 가지의 예산이 워낙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6.2%에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도민들의 어떤 자잘한 이런 문화적 수혜를 따져보게 되면 사실 텅 비었다는 겁니다. 텅 비었습니다. 어디에다가 무슨 기념관에 몇 백 억 뭐에 몇 백 억 전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드웨어 비중으로 지금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3대 문화권에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 외에 일반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다음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좀 더 도민들과 밀접한 그런 기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국장님?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 기획력을 높여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재능 나눔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폼은 내놓았는데 그 재능 나눔에 소요되는 예산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흉내만 내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상북도 정문에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 놓았는데, 문화예술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안동 같은 데 실경 뮤지컬을 통해서 거기에 하시는 분들을 사회적기업화 해서 하는 그런 경우, 또 이제 고택 이런 관리하는 인력을 사회적기업화 하는 경우, 그다음 관광해설사 이런 경우, 아직 초창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일자리들을 사회적기업화 하고 이런 시도는 되고 있는데 아직 문화관광예술 분야의 일자리창출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일자리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일자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정책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처음에 답변하신 무슨 실경 뮤지컬 이러는데 실경 뮤지컬의 출연 내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명 정도 됩니까? 보니까 뭐 고령에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전체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가? 그리고 그분들이 연간 얼마의 소득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답변이 궁색하죠? 거기에 출연진들 개런티가 얼마입니까? 혹시 준비되신 대로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참여자가 이제, 이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왕의 나라, 부용지애, 대가야의 혼 가얏고 참여자가 한 683명 정도…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에 인건비로 지출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인건비로는 나와 있는 게 자료가 현재는 없고 예산은 23억이 투입되었는데, 개인한테 인건비로는 얼마가 되었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과장님, 통상 예술, 공연예술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몇 %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지금 딱 얼마다 이런 것보다도 작년에 왕의 나라라든지 이런 데 참여한 분들이 사실 먹고 살기 어렵다 할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사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 인건비가.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홍보비하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명호
김명호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오해할까봐 제가 정정하는 겁니다. 1년이죠, 그렇죠?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참여할 때.
명호
김명호위원
그 공연 전체로 해서 받는 게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그게 다 한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일자리라고 하기보다는 상당히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디다, 보니까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9페이지에 ‘문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경 뮤지컬 제작·지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았어요. 문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쩌면 이 타이틀을 보고 ‘문화일자리 창출을 위한…’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이 사업에다가 예산을 주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보고 예산을 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는 개런티를 따져보게 되면 참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제목을 보고 이것을 보면 아마 좀 분개할 겁니다. 나한테 돈 100만 원, 100만 원도 아마 상당한 비중의 스텝이 받는 걸 겁니다. 그 외에 그냥 군중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소위 뭐라고 그럴까요, 단역들 내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화에서 장터에 꽉 메우고 있는 사람들… 엑스트라 그분들이 얼마 받겠어요? 100만 원 받겠어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아마 참여에 의의를 두고 지원해서 온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된 모든 사람을 일자리 창출했다고 이렇게 보고할 것 아닙니까?
「엑스트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왕의 나라라든지 할 때는 언론사도 같이 개입이 되었겠지만 중국의 계림에서 운영하는, 동네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에 지나고 보니까 조금 와전되고 언론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올해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꾸 제가 추궁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문제점이라도 적나라하게 적시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막연히 그냥 타이틀을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보고 하면 우리 도가 문화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비 6억 4000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몇 명이 참여했느냐고 물어보면 640명이 했다, 그러면 얼핏 들으면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을 아마 이 때에 쓰는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께서 아까 이스탄불 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말고 엑스포에 이 공연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38쪽이네요, 특별행사 이래서 세계민속공연축제 이렇게 있는데, 20개국 이 세계민속공연축제에 우리 한국팀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20개국인데 한국팀들도 포함된 겁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세계민속축제는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시·군은 여기에는 포함 안 되고 시·군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팀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시·군에 협조를 보내놓았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대충 확정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2월초까지는 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대한민국축제, 각 지역 축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대표적인 안동하회탈춤하고 경주하고 몇 군데는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외국인들을 어떤 대상으로 관광공사에서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태극기보다도 더 한국인이라고 더 잘 인식하는 것이 탈 목걸이랍니다. 탈 목걸이를 하고 외국인들이건 한국인이고 하고 있으면 이것은 한국이라는 것을 다 그렇게 안다는구만요. 그 정도로 탈 목걸이가 이미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데요. 그러니까 하회탈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성, 문화성, 예술성 그리고 대중성 여러 가지들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축제에 출연진의 한 팀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부족함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위에 전시회 보면 한국문화관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전시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관은 그야말로 대한민국를 대표하는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라천년의 문화를 넣으면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까지, 그리고 또 한국의 발전과정까지 성공스토리까지 넣어서 그 자체를 대행업체에 발주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대행업체에서 기획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라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한류까지 그 과정에 또 대한민국의 발전 그걸 담을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수운잡방’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운잡방 조선시대에 우리 탁청정 김 유 선생이 쓴 요리서인데, 아주 유명한 요리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고요리서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룹이, 요리연구를 하는 그룹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천에서 했을 때 거기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 때 터키에서 이스탄불엑스포를 위한 준비하는 팀들이 와서 그것도 또 보고 갔죠? 지난해에 우리가 이스탄불을 갔을 때 제가 그 옆에 앉아있는 어떤 터키 여성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부분들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의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운잡방 같은 것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요리이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식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데 엑스포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가 한 스타일 그러면 여섯 가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한식이잖아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우리가 지사님과 우리 경북도정에서 내세우는 것이 정체성인데, 우리 이 정체성 차원과 연관을 시켜서 장차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놓고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의 몫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 이 문화정책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한번 여는 데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인류의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 사투리를 봐도 그렇고 음식을 봐도 그렇고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해서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아마 관련을 맺으려고 연구를 해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경상북도 문화정책에서 남북교류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특히 우리 기획계장님 한번 연구를 깊이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배수향 부위원장, 전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좋은 제안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획을 해서 대구경북연구원하고 같이 하든지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 ‘테마별 맞춤형 마케팅 전개’ 이래 가지고 2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도권에 경북관광홍보, 지하철홍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여행 홍보라든지 경북관광, 여행사 세일즈 콜, 그리고 해외여행 유치 여기에 혹시 갓바위가 포함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구체적인 코스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갓바위는 경산의 갓바위입니까, 경북의 갓바위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경산, 경북의 갓바위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경북의 갓바위도 맞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님 자료요청 아직 안 와서…
정숙
서정숙위원
자료요청 알아보고 국장님이 자료 주신다 하니까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운영 해 가지고 설립등기를 2012년도 6월 7일 날 완료했다고, 등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립등기 이게 되었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공기업법에 의한 관광공사는 등기를 완료했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그것을 청산하고 지금 이제 공기업하고 합병등기하거나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 것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아직 남아 있어서…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설립등기를 저번에 개발공사하고 경북관광공사,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옛날에 한국관광공사는 개발공사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는 경북관광공사라고 이렇게 합시다, 안 헷갈리니까.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는 경북관광공사 이것을 주식회사로 봐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 봐가지고 합병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반려했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반려했잖아요. 반려하니까 이의를 달고 재판을 계류한 것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등기는 안 된 것이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은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청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제 청산할 때는 청산소득세가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와서 검토해서, 지금 공기업에서 주식회사 가는 것은 공기업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것과 같이…
정규
심정규위원
민영화 차원에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식회사에서 공기업 가는 것은 공기업법에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참에 공기업법 개정안을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가능하다는 실무진의 판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공기업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개정안을 올리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방법은 청산해 가지고 양수도를 하든지, 아니면 주식회사와 공기업이 합병하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봐서 공기업개정안으로 가서 합병등기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규
심정규위원
합리적인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법으로서는 합병등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주식회사로 가는 것은 합병등기 절차가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를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합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가 하나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소멸하고 잔존하고 그래서 하나로 남는 게 합병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은 자기 지분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합병등기를 하면 그대로 자산이 양수도가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법으로는 합병등기가 안 된다고 그래 되어 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계류 중인데, 그렇게…
정규
심정규위원
어떻게든 등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등기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상북도나 시청에도 영업허가가 나고 나서 영업을 해야 되지 지금 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고파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양수도이거든요. 양수도하면 모든 재산을 다시 평가해 가지고 장부가액하고 차액하고 청산소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그만두고 하면 양도소득세이고요, 문 닫고 그러니까 끝내고 청산하고 하면 청산소득세가 언론에 보니까 260억 나오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것을 낼 자신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안을 강구한 게 아까 말씀드린 합병등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국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합병등기 쪽으로 그래서 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개정해도 소급법이 되나요? 지금부터 해야 되지 없는 사례를 경북관광공사하고 개발공사하고, 공기업·사기업은 합병등기가 소급해서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 뭐 안 되면 그만 행안위에 올려가지고 하는데 나는 그것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행안위에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받았고, 다만 이제 그걸 국회에 입법화 시켜야 되는데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하여튼 두 가지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만약에 이게 260억이라는 게 청산소득세를 내게 되면 정말 그대로 양수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세금 한번 내고 가는 것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니까 정말 좋은 판단을 해 가지고 청산소득세가 아니고 합병등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중간중간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뭐 질의를 하려고 그래도 업무가 다 파악이 되었는지 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군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몇 개소 있는지 아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제 말씀만 듣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군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또 연간 운영비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 문화예술회관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운영비도 들이고 있지만 그 이용률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지난해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이용률이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이용을 많이 해서 정말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효율성을 높여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는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다른 업무할 때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실 일단은 질 높은 공연이 와야 찾고 하는데…
기진
박기진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되었지 싶은데 업무파악 할 겸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현황, 건립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연간 운영비는 어떻게 드는지 시·군별로 문화예술회관별로 또 운영실적 이용률은 어떤지, 그리고 이용률이 부진하다면 무엇 때문에 이용실태가 부진한지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국장님 의지를 담아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사업 하는 게 있어요. 국장님 그게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종의 저소득층이 문화향유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제공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아주 예산을 엄청 들여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어렵고 힘든 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문화바우처사업을 하기 위한 아주 뜻은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 실적이 막대한 예산을 받아와서 그것을 다 집행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왜 부진한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농어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지, 만약에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혜택을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말 저소득층에게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런 면에서 면밀히 좀 분석을 해서 이것도 같이 국장님께서 자료로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이용실태하고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의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인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기진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을 언제 정도 보고가 되겠어요?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 회기는 내가 보니 좀 어려워서 되겠느냐마는, 3월 달 회기 때 그때 보고가 되면 되겠어요, 박기진 위원님? 3월 13일부터 회기잖아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때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하라고 할 때는 상임위 전체 보고하라는 의미입니다. 개별적으로 보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군에도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받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경창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관광체육을 책임지는 국장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우선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 세 파트가 있는데 관광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내관광과 해외관광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업무자료를 죽 보면서 늘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 오신 국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국내관광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더라도 해외관광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을 어디를 가장 타깃으로 해서 많이 우리가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관광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게 결국은 국내든 국외든 우리가 관광객을 우리 경상북도 외의 관광객을 많이 우리가 이끌려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맞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내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더라도 해외 쪽으로는 어디 쪽을 가장 타깃으로 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에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 방문한 숫자가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1000만 명 중에 대부분이 수도권이고 제주도이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 경북 차원에서보다도 이번 정부에서 지방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관광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오고 앞으로 2000만 명까지 올 텐데 그것을 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은, 우리 도의 목표가 지금 어떤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은 중국을 지금 타깃으로 하려고 하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금방 중앙을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걸 내놓아야지 중앙에서 주지 중앙에서 그냥 경상북도 가져가라고 절대 주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경북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태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중앙예산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지방에 해외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이 가장 부족한 게 안동권 이런 지역에는 문화적인 가치는 많은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하고 그래서 안동지역 같은 북부지역에는 숙박시설이 대거 확충되어야 되고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신라의 역사성을 살리는 그런 작업을 해서 정말로 외국인들한테 한국이라는 그런 모습을,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성을 좀 더 되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제가 이 답변을 듣고 역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송경창 국장님도 경북을 했을 때는 안동과 경주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에 대해서 나름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늘 우리가 경주·안동, 우리 경북에서는 경주·안동이지만 가령 중국에서 봤을 때 경주가 어떤 메리트가 있고 안동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거든요. 그들 역사에서 봤을 때 경북에 다른 어떤 많은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라천년 당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문화적 차이라든가 안동 유교문화권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봤을 때 비슷비슷한 문화권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는, 그래서 늘 우리 경북에서는 안동과 경주에 목메어 있으니까 금방 서정숙 위원님도 하신 얘기가 그런 부분에서 갓바위를 아마 얘기를 하셨을 텐데 시야를 좀 넓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에 우리가 몇 조가 들어가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3조 5000억 가까이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3조를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3조를 투입해서 3대 문화권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합니까? 우리가 관광진흥과 소관이죠? 관광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3대 문화권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이미 사고가 안동·경주에 있으니까 다른 데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팸투어를 한다든가 어떤 테마 그걸 할 때도 여기 말고는 다양하게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 가지 웰빙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산업관광이라든가 다른 파트를 충분히 개발을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 지역은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제외되고 소외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좀 더 넓혀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을 타깃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태세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어떻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어느 관광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경상북도를 홍보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우리 중국에 경상북도 홍보사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한 군데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에 지금 우리 해외홍보사업소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몇 개소를 정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고, 심지어는 각 큰 도시에 어떤 문화원에 조차도 경북의 관광에 대한 홍보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민간인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참 경상북도의 어떤 문화환경위원회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사실이 그렇다면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광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광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그런 인프라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오는 관광객들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거꾸로 역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앞으로 큰 틀을 타고 물론 우리 도에 있지만 경북관광공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관광공사에 해외관련 파가 많지 않다는 것,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경북관광공사에도 해외에서 있다가 몇 년 이상… 왜냐 하면 그 사람들 바깥 입장에서 우리를 끌어들이려면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봐야 되는데 해외에서 오래 있었던 그런, 적어도 3년 이상을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무엇을 좋아하고 파악하고 그런 데에 대한 전문적인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경북관광 말로만 관광, 관광 하지 말고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안 그럽니까? 사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관광이 어쩌면 제일 우선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사업으로 봐가지고.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넓은 시야를 가져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광공사에 아까 우리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말고도 문제점이 더 있죠?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직원들의 인센티브 지금 이제 절차상 인수하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급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경북관광공사를 인수하고 아니면 이런 로드맵에 그런 것은 전혀 이미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안 세워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도에서는 무조건 안 주면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이런 것도 가능성을 다 짚고 와서 어떤 해결책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될 텐데 도가 너무 우리가 좀 안일하게, 이미 이게 인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했을 텐데 거기에서 체크에 포함이 안 되었었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당시에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뭐, 참 이런 점에서 우리 만약에 송경창 국장님이 당시에 또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책임추궁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는 실무진에서는 계속 계셨던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경북관광공사 관련해 가지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자산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이견이 있는 부분을 또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좀,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차피…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부대시설, 그러니까 기타 도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로와 오·폐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관한 자산인데,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 이것 다 감안했던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이제 말고 조건부로 그 부분에 이견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산평가를 해서 하기로 그렇게 된 부분에…
수향
배수향위원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서 조정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매끈하게 잘 진행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문화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에 지금 도에 몇 개 시·군이 걸쳐 있습니까, 3대 문화권 사업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 시·군이 한 개 사업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전 시·군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해 가지고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에 관련된 시·군을 따로 회의를 몇 번 정도 합니까,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전체 회의도 있고 이게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처음에 8개 전략사업으로 선정되고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그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시·군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선도 있고 전략 있고 한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수향
배수향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결국은 보니까 설계회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같은 회사에서 여러 시·군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요.
수향
배수향위원
각자 우리 중앙에 있는 몇 군데 대표적인 회사가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시·군마다 특색 있게 나올까 하는 게 참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의문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것을 좀,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은 다 다릅니다. 테마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이름 안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각 시·군이 비슷비슷하게 결국은 똑같이 가면 아무런 어떤,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군마다 그냥 거기에 가도 똑같고 여기에 가도 똑같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잘 좀 컨트롤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지원법 그것 아직 국회에다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안내용 자체가 이제 3대 문화권이라는 객관성이 좀 저희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북도에서는 3대 문화권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3대 문화권이라는 게 사실은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있어야만 중앙에 입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곧 정권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방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북도 대구·경북권의 의원님이 몇 분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대구에는 있고 경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한 분도 안 계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서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하고 하니까 없는 만큼 그런 만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결국은 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뛰어 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정말, 사실 나는 이런 게 최대 의 현안 이슈로 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현안사업에 두 개가 이스탄불하고 생활체전이 올라와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한다는 그런 면에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겠지만 이 3대 문화권 사업이 경상북도 전체를 아우르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문화를 업그레이드하고 전체 경상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경북관광공사는 이제 설립해 가지고 그렇죠, 직원들도 다 되어서 봉급도 주고 하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관광개발공사는 그전에 있었던 것은 아직 완전히 해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도 봉급 줍니까? 누구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도 있고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전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있던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권만 인수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새로 설립한 경북관광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경북관광공사에는 사장님하고 상임이사 두 분만 있고 형식적으로 지금 관광개발공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겸직을 하고 있다고요?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사장이. 그러니까 경북관광공사 공원식 사장이 경북관광공사의 사장도 돼 있고 또 주식회사 경북개발공사에도 사장으로 겸직상태로 지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상무 한 분 계시는 분은?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공사는 상무하고 있는데, 실제 경북관광공사 소속 직원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당초에 두 개 회사를 합병등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래 안 되고 있잖아요.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합병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그 절차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인건비는 경북관광공사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두 분밖에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나머지는 경북관광개발공사 직원으로서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경북관광공사 우리 경북에서 설립인가 난 것은 직원이 둘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지금 같이 합병등기가 되어서 한 회사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당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니 현재 지금 운영하는 임직원들은 옛날 이름으로 된 임직원이다 이것이죠?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 사람들 봉급은 그러면 한국관광공사 거기에서 줍니까?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영권을 인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경북관광공사…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 도에 그걸로 나가고 소속은 지금 옛날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게 인건비 처리가 그게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데…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빨리 조속히 합병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이게 그러면 우리 도비가 옛날에 있을 때는 우리 도비 인건비 지원 안 되었는데 지금 사업하고 하는 것은 도비가 지원되고 있죠?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북관광공사로 되어 있는 분은 두 분만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도에서 전번에 지원한 우리 출연금에서 지금 급여를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경북관광공사에다가 거기에서 희망하는 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주었잖아요, 그렇죠?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발주하고 하는 것은 경북관광공사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도에서 주었으니까?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그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직원들이 같이 겸직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겠는데, 제가 보니까.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아니, 만날 노력은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는데 보니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하여튼 간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공기업…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을 빨리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경북관광공사에 대한 사업, 모든 것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대외적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공원식 사장님하고 해 가지고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이지만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추가로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관광공사 성과급 11억을 국장님 판단으로서는 그러니까 개발공사 것이니까 경북관광공사는 안 주어도 된다 그런 논리죠, 현재요? 그래서 못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고 법원에 이제…
정규
심정규위원
성과급도 법원에서 판단했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0월 달에 합병등기 신청을 할 때 그때 이제 불거진 것이 직원들이 만일 합병등기가 되면 기존에 있었던 관광개발공사 때 성과급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압류했죠?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그러면 2012년도 성과급은 그 익년도, 만일 지금 정상적으로 갔다면 금년도 4, 5월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안 주어서 압류했습니까? 안 그러면 먼저 압류해 놓고 하는 겁니까?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먼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받을 시기가 미도래 했는데 소송을 제시한 것이죠.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성과급은 먼저 압류를 가압류를 했잖아요, 채권 확보했잖아요. 했는데, 그 성과급을 국장님 판단으로서는 경북관광공사에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관광공사 경영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정규
심정규위원
그 판단을 그래 유보하시면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 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이 만약에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제시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인사이동이 나서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가 가지고 다음 국장님이 와 가지고 “아 그것 내가 한 얘기 아니다. 못 준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 개인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걸고 한 것이거든요. 직을 걸고 한 것이거든요, 직을. 그러면 주는 게 맞고요. 경북개발공사에서 경북관광공사로 바뀐 것은 이름만 바뀐 것이지 사업의 주체, 내용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영의 주체만 서로 인수인계 한 것이지 사업은 그대로 가니까 그 성과급 11억은 주는 게 맞아요. 그것을 지금 언론에도 나고 압류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사립학교가 재단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한 것 봉급체계고 뭐든 공사한 것이고 무조건 못줍니까?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근로를 하거나 공사를 맡기고 약속한 것은 그 학교를 보고 한 것이지 재단이사장을 보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바뀐 것은 그 관광공사 그 업을 보고 준 겁니다. 그게 도로 넘어가고 한국개발공사 그것을 보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것 관련해서 대구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 이게 이제 사건화 되어서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제가 질의만 하면 행안위 질의 중에 있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것은 이제…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판단을요, 그것 법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것은 법 이전에 마지막 안 될 때 법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당하게 해 버리면 법에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지금 이게 사건 자체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 그래서 지금 판단을…
정규
심정규위원
법에 되어 있더라도요, 그전에 조정해 놓은 것도 있고요, 얼마든지 돈만 주면 바로 압류 다 풉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법 좋아하고 행안부 질의하고 자꾸 그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순리대로 하세요. 나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견을 물었어요. 주는 게 맞겠죠? 법 묻지 말고, 재판 묻지 말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주고 안 주고는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는 게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좋은 말씀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