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보육시설만

저희들 본 조례는요. 아까 박병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잘 내용은 모르고요. 다만 저희들은 관련 법령있죠. 영유아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새롭게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알아봐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여기서 우리 담당계장이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 군민회관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하도록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기한 등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첫 번째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안 3조에 담았는데요. 종교단체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제4조 1항 3년 기간내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정비를 하게 되겠구요. 일몰에 따라서 금년 12월 31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법령 및 위임기한 정비 안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했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10쪽에 보시면 연간 약 270만원정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상하 50%)를 벗어난 수수료 금액을 표준 금액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요율표의 항목 추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인용 법규명 정비를 안 제3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본 조례안 개정시 비용추계서 17쪽을 보시면 연간 267만 4천원정도 수입이 감소 예상이 됩니다. 입법 예고는 작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예고를 했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 군민회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다목적 군민회관 조성사업이 되겠구요. 위치는 금산읍 상리 287-36외3필지 1,963㎡로 593.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기존 건축물 노후에 따른 지속적인 누수 및 비효율적인 사무공간과 부족한 부설주차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변 교통 혼잡에 따른 사고위험이 내포하고 있어 시내 외곽의 넓은 토지를 매입하여 재건축을 통해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고 강당 회의실을 확충하는 등 사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매입이 1,963㎡으로서 약 7억 1,000만원, 평당 119만 3천원이 되겠구요. 건물신축은 1,000㎡로 24억 9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기존건축물 면적 내용은 참고를 해 취득 대상 목록도 4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삼호아파트 뒷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4쪽에 위치도 및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8조에 따라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 개정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 군민회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건축물은 노후 및 교통 혼잡으로 인한 위험이 내포하고 있어 보다 교통이 원활한 부지를 확보하여 다목적 군민회관 조성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 군민회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 군민회관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입니다.

예.

조기집행을 위해 서둘렀습니다.

내부감정은 실질적으로 더 안나오는데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도 세입으로 5억 계상을 해 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들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2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