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두성입니다. 새해 위원님 모두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 제3호는 심사 및 등록기관이 분리되어 우리구 소속 공개대상자의 심사권한이 정부와 서울시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서 재산공개대상자 심사와 그 결과 처리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행정안전부의 준칙안과 같이 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위해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2항에 중요사항 의결 시 필요한 위원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조문의 구성을 자연스럽게 하였으며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6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에 보시면 3조 1항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조에 보면, 「공직자윤리법」을 제가 봤는데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현행, 이게 2011년도 3월 29일하고 2011년도 7월 29일에 일부개정된 사항인데 여기 3항을 보니까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선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5명 내외로 해서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는 그 5명 중에서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인원이 많아요.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늘어났는데, 우리구에서는 5명의 위원인데 그 안에 굳이 구의원 1명이 꼭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은 5명으로 되어 있고요, 3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로서 위촉을 하고 나머지 2인은 1인은 구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또 1인은 구에 4급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지금 윤리법 시행령에서는 사실 3인에 대해서, 5인으로 구성을 하되 3인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3명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 조례가, 지금 현재 서울시도 11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의원이 두 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 공무원 2명 포함이 돼 있고 이렇게 4인이 구성이 돼 있는데, 11인 중에.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구성할 때 처음에 제정할 때 준칙안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구의원을 전 자치구에서 각각 한 분씩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명 중에 시의원이 2명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축소판으로 해서 5인 중에서 1명은 구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당초에 자치구에서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시에서 보통 준칙안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워낙 경과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에 그걸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구의원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또 서울시에 조례에서 시의원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준칙안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의원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전부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타구에서도 의원님들은 한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처럼 이런 윤리위원회가 5명인가요 현재?

네. 각 자치구가 시행령에서 5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5명 중에 이제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윤리위원회 기구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체라고, 합의를 해서 하는 합의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위원회 기능은 첫 번째가 구성과 운영의 목적은 사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또 재취업, 부당취업금지 등 이렇게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이제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의원님을 한 분 위촉을 안 한다 해서 규정상에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등과 견주어 볼 때 현재 구성분포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조, 지금은 8조에 해당되나요?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고 돼 있거든요, 사무직원하고요? 그러면 간사나 사무직원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위원회 열릴 때만?

아니요. 간사는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이 겸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우리과 소속 직원이 사무직원 담당직원을 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구청장님이 임명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 사항을 포함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위에 따라서 과장이 바뀌면 간사를 이제 또 다음 과장이 맡게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통상적으로 위원회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위원회에 들어가지요. 간사기 때문에 설명도 드리고 제가 합니다.

네. 그러면 구의원 한 명과 과장님 한 명 그렇게 하고 세 분은 외부,

세 분 외부위원, 위촉위원하고요 구의원 한 분하고. 그러니까 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저희가. 간사는 이제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간사는 위원이 아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에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 계획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전환 및 퇴직, 직급폐지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 수와 직군별 직급비율 및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원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 수를 1,109명에서 1,117명으로 확대하고,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8급 비율을 27% 이내에서 28% 이내로, 9급 비율을 12% 이상에서 11% 이상으로, 기능직 공무원 7급 비율을 15% 이내에서 21% 이내로, 8급 비율을 38% 이내에서 51% 이내로, 9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24% 이상으로 하고, 10급 비율을 폐지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상 총계를 1,109명에서 1,117명으로, 일반직계를 851명에서 908명으로, 기능직계를 244명에서 19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직 인력확충에 따른 복지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요건을 마련함으로써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구정 추진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7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이 되는데 무슨 시험을 보죠?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45명을 전환시키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8, 9급은 사회하고, 행정학개론, 6급하고 7급은 행정하고, 행정법 그런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7월 7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지금 30명인가요?

지금 총 응시대상은 72명입니다.

네. 그런데 합격자 부분이 몇 분이나 돼요?

금년 7월 7일자로 시험을 실시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시험을.

작년에 그러면 진급한 사람 없어요? 기능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변경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이미 시험을 해서 통과됐다는 데도 있는데?

일부 지방은, 먼저 내려온 데는 일부 연말에 한번 했는데 서울시는 작년 연말에 좀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분하고 이제 금년에 합쳐 가지고 총 30명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우리 기능직의 분포가 보건소 쪽에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파트에 많습니까?

일반, 우리 본청이나 동사무소 그쪽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합격을 하시면 이 분들을 갖다가 사회복지 분야로 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일반행정직 분야고요. 그 사회복지직은 행안부에서 8명을 증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조례안 개정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확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분들이 전환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건지?

행안부에서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원을 사회복지직만 8명만 증원을 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는 8명만 하고, 기능직들은 일반행정직으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일반행정직으로 변형이 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 확충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변하는 건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능직 뽑습니까?

지금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기능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다 삭제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갈수록 기능직은 감축을 하고 다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네. 이것은 총액임금제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2년에 지금 우리구비가 4,500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4,500이 잡혀 있는 게 맞죠? 맨 뒤에 보시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첨부해 주셨거든요?

네.

4,500인데 2013년도에 보시면 6,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인원의 증가분을 보니까 8명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차년도 2012년도는 4,500이면 이게 6명분인 거 같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인건비는 지금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정도 인건비가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계한 그 숫자인데요. 2012년에는 약 1억 8,000, 2013년도부터 2014년 2억 4,000, 2015년 이후는 1억 4,000 정도 그렇게.

아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구비 들어가는 부분을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에는 8명, 우리가 4명이고, 사회복지사 쪽으로 지금 총 8명을 기준으로 하신 거 같은데 2012년도에는 여기 여섯 명이고, 2013년도에는 여덟 명으로 계산을 하신 거 같아요?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시면요, 2012년도에는 4,500이 돼있고 2013년도에는 6,000, 2014년 6,000, 2015년도 1억 2,000,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마 이게 전부 구비로 나가는 거죠?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국시, 구비로 나가는데요, 2015년부터는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건 계산해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러면 50 대 25, 25에서 2015년도부터는 50 대 50으로 계속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구비가 50 대 50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이후로는 50 대 50으로 간다고요?

네.

그런데 2012년도를 보시면 이게 여섯 명분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2012년도에는 6명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고요, 계산이. 4,500이니까. 2013년도에는 6,000이에요. 이건 8명에 관한 비용인 거 같아요. 이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금현재 충원을 시킬 수가 없어서 -청취불능- 2014년 그것은 -청취불능-

1분기가 빠진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바로 실시하는 건지, 언제 한다는 게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금 3,000만원을 계산을 하셨잖아요?

네.

그걸 여쭤본 거고, 예산은 반영이 이미 됐단 말씀이시죠? 총액제기 때문에.

네. 총액인건비라 반영이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응시대상 72명,

금년에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 8급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냥 일반행정직 8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직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반직보다는 신규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혜택을 줘서 굳이 우리 앞길을 막느냐 해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기능직 쪽에서는 일반직에서 하는 업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수험생들은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해가지고, 특히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우리 문이 더욱 좁아진다’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매과목에서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 또 전과목 60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6, 7급은 3과목, 8, 9급은 2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도 만만하게 볼 시험이 아닙니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응시자격시험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건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을 그만큼 증원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잠깐, 속기를 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울시 권고안에 따른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신, 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의 재직기간 산정 시 다자녀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생활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1명에 대해 최초 1년,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시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인한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1일 한 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임신 또는 보육 여성공무원들의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는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7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1시간에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성보호 시간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근무시간이 이제 9시부터 6시 퇴근이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 8시부터 4시까지 한다든가 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든가 10시부터 6시까지 그런 식으로나 1시간을 이렇게 단축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8시부터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단축시키면 그 시간에 퇴근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제19조에 보시면 1항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하고,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아무리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지금 자녀 1명이나 2명일 경우에는 지금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3년까지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경력은 1년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애부터는 3년을 하면 재직 그 기간 전체를 다 경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3년을 휴직을 해도 셋째까지 낳기 때문에 공로로 인정해서 3년 전부 근무기간으로 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둘째는 안 되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2년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1년만 인정을 해주고, 셋째는 3년을 육아휴직을 가면 3년을 경력 전체로 다 인정 해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첫째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 1년에 휴직기간 가지고 또 월급이 나오고, 2년 정도는 월급이 안 나와도 휴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휴직기간을 지금 1년으로 휴직기간으로 한 걸 갖다가 3년까지는 셋째 아이 낳을 때는 휴직기간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71번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구민대상 수상 분야가 유사․중복 및 세분화로 적격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 구민대상 시상부문의 축소 조정 및 수상대상 거주조건을 완화하여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상자 제외자 및 수상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대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수상 대상을 광진구에 5년 이상 거주를 3년 이상 거주로 완화하고, 구민대상의 종류를 8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축소 및 부문별 수상 인원과 부적격 시 미 수상 명시 및 각 부문별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상패․메달 및 부상 수여를 상패, 또는 메달 및 부상 수여로 변경하며,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원 범위를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수상 제외자 및 수상자 예우를 신설하고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7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추진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어떤 부분이 미비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지난해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 문제점입니다만 우선은 그 시상 부분이 너무 세분화 돼 있다, 또 너무 많다 8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7개 부분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또 1등을 뽑아요. ‘자랑스러운 광진인 상’이라 해서 그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상 심사기준이 조례에 없습니다.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심사기준을 이번에 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 소재나 광진구의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제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적이 있음에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지금 전자에는 몇 명이었죠?

전에도 10명이었습니다, 위원장 포함 10명이었습니다.

10명인데 지금 구의원 2명에 8명이죠?

조례에 그냥 ‘10명’ 이렇게만 돼 있었지,

그러니까 구의원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구의원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2명까지도 될 수 있나요?

아니죠,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지 심사위원이?

네, 그렇습니다.

8명인데, 그 심사위원 구성을 말이에요 어떤 기준해서 앞으로 하실 건지 좀 밝혀 주세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전에는 그냥 위원장 포함 10명 이렇게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해서 구의원님 두 분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구청에 국장급 이상 1명을 포함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은 그래도 누구나 덕망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공정한 분,

그 사람이 몇 명이죠?

그러니까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심사위원회 우리 지경원 위원님하고 갔었잖아요?

네.

가서 심사를 해보니까 내가 볼 때는 심사위원이 안 돼야 될 사람도 있어요. 심사위원이? 거기다가 우리 구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신경 반응적으로 나오고, 지경원 위원이 얘기해도 그렇고 내가 얘기해도 그래요. 그냥 위원을 아주 굉장히 신뢰를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경원 위원하고 나하고 ‘심사를 우리 이것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 나갔다가 정회했다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갖다가 그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끼리 전부다 똑같은 의견을 통일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좀 다른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투표, 재투표, 재투표 해도 똑같이 표가 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우리 지경원 위원님이나 나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또 어느 당 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뽑았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나라당이나 어떤 당 소속 위원 쪽에서 오면 그쪽 성향의 수상자로 올라온 사람들이 전부다 백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도저히 되지 않는, 우리가 그 사람을 당선시키고자 해도 어느 후보를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요식행위밖에 안 되더라하는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이걸 개정하는 김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어느 후보가 무슨 대상을 받든지 간에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말이?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는 어차피 개정을 하는 김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광진구민이 축하해 줄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구민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꼭 하는 부분이 절실한데 우리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전에는 ‘위원장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나머지 이제 10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례에 아예 구의원님을 명시하고 또 구청의 국장급 1명이 명시돼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을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최금손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뭐냐? 이번에 저기 농수산물로 가신 부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분 안 준 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말썽이 있으면 이제 안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애초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분은 뽑지를 말아야지 ‘말썽이 있으면 안 준다.’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신중하게 후보를 골라 가지고 내놔야지 않아요, 거기서 그런 과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도덕성이 잘못된 사람들이 후보로 올라갔고 그 분이 선정이 될 때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알고 있는 이상은?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을 철저하고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본래는 구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거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구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네. 조례에 구의원이 포함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는 구의원 2명이 포함이 됐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도 구의원님들이 대부분 포함이 됐었는데요, 그 위원회 구성이 구청장님 방침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방침 결정할 때 구의원님을 포함시켜라 해서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걸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구도 구의원님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광진구민대상이 권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구에서 선임해서 시상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상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많이 알아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타구는 구의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구의원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는 게 3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여는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문제가 된 부분도 아까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증거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심사기준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청소년’ 전부 공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그러니까 공로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상 탄 걸 공로로 쳐야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동네에서 덕망이 높고 이런 일을 하셨데요’라고 보통 해가지고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이 분은 조금 우리 구청에서 무슨일을 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여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기준이 애매했는데 여기도 물론 공로가 있다고 했지만 예를 들면, 무슨 증거랄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적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하다 못해 사진이라든지 동네 여론이라든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공적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실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구의원이 왜 포함됐느냐고 문의를 드렸느냐 하면 구청의 위원회마다 모든 구의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5명 중에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위원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관여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꼭 구의원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점수로 해서 증거를 정확하게 해서 점수로 어느 거 몇 점, 어느 거 몇점 점수로 하면 굳이 구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증거만 정확히 해서, 정확하다면 정확하다면요, 심사기준이 정확하고 사진촬영을 한 증거를 내야 되고 이렇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상을 안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도 대폭 줄였고요. 그리고 기간도 완화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많은 대상자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증거물이 있다면 굳이 구의원들이 가서 감시하듯이, 잘하나 못하나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겸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심사기준을 그냥 ‘공로가 있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더 명확히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괜히 이거 때문에 결국에는 상주고 다같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어떤 공적을 점수화하거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례에는 이런 규정마저도 없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어떤 공적이 필요하다는 걸 명시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다소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구의원님들께서 이런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는 것은 구의원님들은 일단은 우리 구의 대표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같이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공적에 대해서 어떤 점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공적을 하나를 뽑기 위한 심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필요한 거죠. 그 공적을 점수화한다면 심사가 필요없는 것이죠.

제가 아까 우리 구민대상의 권위가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본 건요, 결국 돌아가면서 타는 거예요, 상을. 그렇죠? 상이 8개가 있었고, 그 다음 차순위로 돌아가면서 타는 그런 방법이 되다 보면 상의 권위가 떨어지죠. 구청장상을 받아봤자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권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대상이 없으므로 안 준다’라고 얘기하면 상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 상에 대한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느끼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할게요. 조영옥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 동감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회단체 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의원님들 요식행위밖에 안 됩니다. 숫자로 표 대결하면 2표밖에 안 나와 항상, 구의원들. 구청 쪽에서 우리를 갖다가 모양새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포함시킨 거지 우리 구의원님들이 가서 구청 안을 한 번이라도 뒤집어서 모양을 틀었다든지 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김기수 위원님도 심의위원회에 갔지만 됩니까? 어느 단체 더 준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어차피 구의원들 포함시키려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가 끝나고 나면 책임감을 우리 위원님도 져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구의원들도 거기 포함됐으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은 같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마 얘기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넣으려면 확실하게 해서 책임을 같이 동감할 수 있도록 할 거면 넣고, 요식행위만 거치려면 나도 이거 안 넣었으면 좋겠어. 가서 열만 받아 가지고 나오고 말이에요, 아무 것도 아니야! 구의원들이 하나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없어. 깊게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시는데 공적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봉사했잖아요? 그런 건 내가 알기로는 안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공적이 있느냐, 어느 새마을에서 일했다, 바르게에서 일했다, 이건 내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 거의 안 치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심사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 치고 개인적으로 어떤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효과, 공적이 올라가더라 하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광진구 5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오히려 완화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수상할 사람이 없어서 완화를 시킨 겁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95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상을 하신 분이 97명이 대상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걸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같은 부분은 상당히 치열하게 추천을 많이 해오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왜 그런가 저희들이 분석도 해보고 하니까 5년이, 거주기간이나 소재 5년이 좀 길다, 다른 구 조사해 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좀 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으로 완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수가 많은 구민을 참여하고 안 하고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분명한 것은 지금 구민대상이, 구민들이 생각하는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눠먹기 식을 하고 있어요. 나눠먹기 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사회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이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뿐만 아니라 그 상을 탄 사람 주변사람도 ‘저 사람 돈이 있어서 탔나 보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상을 줄 바에는 차라리 하나를 만들어서 제대로 진짜 우리 광진구에서 그 분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고, 또 우리 주민이 ‘이야! 나도 저런 상 한번 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그런 상을 만드셔야지, 나눠 먹기 상을 만들다 보니까 또 학생 부문 과연 청소년 고등학생이 우리 광진구에 얼마나 기여를 했겠습니까? 결국에 그런 부분이 전부 우리 구민들의 마음에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시부모 한번 잘 모시니까 상주고, 물론 잘 못 모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당연한 자기의 의무를 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구민대상이 되는 나눠먹기 식 그것도 그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지역유지라든가 또는 구의원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을 몰라서 추천이 안 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상 타시는 분들이 전부 보면 지역에 동사무소 보통 이제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에 조금 이렇게 적을 두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탄다는 거예요. 이건 구민대상이 아니라 그냥 구청장님 표창장이에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3년으로 한다, 이것은 오히려 5년보다 더 긴 10년, 진짜로 광진구에 뭔가 발전을 이룩했고, 광진구민들이 교감이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3년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부분에는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만 이 부분에 반대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구민대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감사 때 공적확인서를 달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감사 때 보라 그래서 그때 봤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 그 공적확인서를 보고 심사를 한 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심사하신 분들의 진짜 그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제가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형평성을 가지고 광진대상 받을 분을 심사를 했나? 그 분이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광진대상을 받을 분이면 광진구민 모두의 존경을 받을 사람이고 또 최소한의 민원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그걸 따졌다고 그 당시에 저에 대해서 뒤에서 원망을 하고 질타를 하고 그거는 모든 게 집행부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그게 저한테 오히려 다시 돌아와서 구의원들에 대한 질타가 돌아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민대상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이 구민대상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현장에 가서 확인 해보고 현장 확인을 했다 그러셨는데 저도 현장 확인을 해봤어요. 현장 확인을 해보고 제가 공적확인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공적확인서를 보고 그 분이, 제일 가까운 분이 어떤 공적확인서 서류에 일치한 공적을 했는지, 일을 했는지 확인을 했을 때 확인은, 근거리는 같지만 현실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과장님은 하셨다 그러잖아요? ‘현장을 지금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확인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께 확인해 주겠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어떤 공로를 많이 했다, 제가 눈을 이렇게 뻔히 뜨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것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셔도 제대로 하셔야지 제대로 못하면 주민들이 말을 듣고 이 얘기 전달해 준 구의원이 질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구민대상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완화를 시킨다, 5년에서 3년. 사실 이렇게 되면 줄 사람이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화를 시킨 거 같은데요, 오히려 10년 정도 진짜 우리 동네를 알고, 주민들이 다 알고 그 주민들이 설사 가서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명예로운 구민대상을 또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고요. 구민대상 부분에는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개정도 지금 현재 저도 여기에서 5년에서 3년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반대입니다. 반대고. 그 다음에 공적확인서를 첫째는 가서 현장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렇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셔야지 그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주민과 구의원이 어떤 대상자를 갖다가 그 분이 ‘영 아니다.’가 아니고 조금 똑같은 대상자 중에서 이 분이 공적확인서보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조금 비교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주민과 구의원이 그 대상이 선망의 대상으로서 질타가 돼야 됩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진짜 구민대상 받아야 될 사람이, 존경 받아야 될 사람이 구민대상이 수여야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구민대상을 받았을 때 상이 너무 이렇게 남발이 되다 보니까 하다 못해서 구청장 상을 받았을 때, 구청장상, 오다가, 요즘에는 상품도 안 준다 그럽니다. 제가 보니 오다가 그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온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동네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상을 남발하는 것은 상에 대한 사람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첫째로 정리를 해보자면 상에 대해구민들이 선망을 하고,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상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공적확인서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가짜 공적확인서가, 부풀려진 공적확인서가 들어오면 안 되고, 그 두 가지는 꼭 이번에 현장 확인을 해서 개정을 좀 해주시고요. 또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하는 거 이거하고 세 가지는 다시 한 번 우리 심사숙고해 가지고 2011년도에 주민과 구의원이 질타받는 그런 구민대상자 선정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천서를 보고 그 공적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면요 그 추천되신 분들이 정말 공적도 많고, 한 분도 빠트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적이 많고 구민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맞습니다.

또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외에도 추천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보다 더 훌륭하고 구민대상이 될 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천이 되신 분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사나 아니면 공적확인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철저히 현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들이 없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의원이 들어간 곳이 어느 정도 몇 곳이 되나 봤는데 지금 보니까 받은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네요?

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였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공무원, 지역인사, 구의원이 들어간 곳은 지금 현재 3곳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그리고 지역인사만 돼 있는 곳이 10곳이고, 공무원과 지역인사로 되어 있는 곳이 12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봉, 서대문, 은평 명문화되어 있는 곳이 우리까지 하면 이제 4곳이 되는 거죠, 구의원 참여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기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주기간이 2년 거주를 위주로 해서 수상대상이 정해지는 곳은 2곳이고, 5년 거주가 현재 우리 포함해서 8곳이고, 3년 거주가 15곳이네요?

네.

네. 15곳이 지금 3년으로 하는데 저희가 8개의 상에서 지금 5개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대상이 없으면 상을 안 주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했고, 품명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일리가 있어요. 10년으로 해야지 실제로 열심히 일한 분도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분들 다 상 받았어요. 벌써 상 받으셨을 거고 그렇게 기간으로 강화시킨다면. 그리고 저희도 동네를 돌다보면요 정말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추천을 해야 될까 말까?’ 싶어서 ‘아직 젊은데 추천해야 되나마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추천은 아직 안 했는데 실제로는 장을 맡지 않으신 데도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게 뭘 막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상을 줄만 한지 안 한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추천을 안 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상을 준다는 거는 아마도 일을 했을 때 독려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을 주면, 왜 애들한테 상주는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높으신 분들한테 상 받는 내용도 ‘아, 이 상을 받아서 나도 일을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꼭 누가 알아줘서 이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귀감이 됩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굳이 거주기간을 10년이나 5년 이상으로 해서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온 지 얼마 안 되고 실제로 산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직 3곳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려면 한번 지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간도 한번 논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최금손 위원님이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를 해요.

그렇습니다.

동의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 내용 중에 개정안 제2조 중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소재하고 있는 단체를 현행대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