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식 의원 발언

예 없습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그 이 조례안 개정을 하기 위해서 도로,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있고 하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환경법이나 상위법에 특별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 이 거리를, 거리가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 타 정읍이나 다른 지역도 이 도로나 하천의 경계 거리는 나와 있는가요?

나와 있는 시군도 있고 나오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17일 개의한 198회 임시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나 제18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시 개정된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축사육 농가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가축사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오염의 폐해와 외지자본에 의한 대규모 축사 건립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 및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창 농수축산물의 청정이미지 제고, 그리고 자연생태도시이며 청정녹색도시인 우리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며 악취 및 폐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례이나 별표1 일부제한지역 중 도로부분에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 별표1 일부제한지역 중 직선거리 200m 이내를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