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재환 위원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60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2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명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청취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김해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김명찬 의원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청소년 인성교육관을 설립하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소년은 미래 우리의 희망이요 꿈이지 않습니까? 최근 신문과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건 사고들을 보면 우리 미래가 밝지가 않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 근거로서 올 들어 117 학교폭력 전화와 신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경찰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가 무려 22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0배 이상 늘어난 수칩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경남 도내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난 4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수는 3,416명이며 10명 중 6명이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폭력 발생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78건이 발생해 339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 대구의 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살 학생 수만 해도 전국적으로 73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 학교폭력에 못이겨 고물상 하는 아버지의 금고를 턴 중학생 등 학교폭력, 언어폭력,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으로 구속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교육과 지도라면 청소년층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사회가 맞벌이 부부가 많은 등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폭주하는 신지식을 전달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벅차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소질을 계발하고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며 건전한 취미를 개발하는 등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감싸주며 계도해야 할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지도층의 학교폭력 해결책은 진정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교폭력과 왕따 때문에 귀중한 목숨을 버리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폭력 해결책의 하나로 우리시에 전국 제일의 청소년 인성교육관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인성교육관은 가야의 혼이 깃들어 있는 충, 효, 예의 정신을 교육함은 물론 인성교육과 자아실현 그리고 전통윤리와 가정의례 등의 생활예절을 가르침으로써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치는 도시의 균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도심간의 격차 해소는 물론 낙후된 동김해의 균형발전을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신어산 자락에 삼방동 가야랜드 인근이 좋겠습니다. 이곳에 청소년 인성교육관과 유스호스텔이 들어오면 청소년들이 찾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기르고 스스로 배움을 실천해 봉사와 사랑, 배려, 협동, 질서, 공동체 의식들을 함양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가야역사파크, 천문대, 신어산 산림욕장, 김수로왕릉, 허왕릉, 대성동고분군, 국립박물관, 봉하마을,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진례 도자기, 클레이아크 등과 연계한 역사탐방과 관광투어도 계획한다면 김해를 널리 알리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끝으로 청소년들에게 현재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성교육이 우선돼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청소년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6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상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2년 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2012년도 우리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 시정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인구 50만 대도시 행정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여 지방채 478억 원을 상환했고 국도비 3294억 원을 확보했으며 특히 국회에서 정부 안에 없는 국비 117억 원을 증액 확보함으로써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해 재난극복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해 1월 돼지 등 48,000여두를 매몰 처분한 구제역의 조기종식을 위해 민관군 2만 3천여명이 참여하여 구제역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으며 100년만에 한파로 발생한 상수도 동파사고는 재발방지를 위해 도수관로를 이중화 하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우리시에 유치한 KT와 일본 소프트뱅크간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지난 12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중소기업 비지니스센터는 국비와 도비 22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전통시장에는 환경개선과 경영혁신을, 소상공인에게는 육성자금을 지속 지원하였으며 특히 실업해소를 위해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다섯번째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이 지난 해 9월 운행을 시작하였고 김해-부산-양산간 대중교통화의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하였으며 장유터널 전면 무료화도 이끌어냈습니다. 여섯번째 복지인프라 확충과 복지시책으로 동부노인종합복지관과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영남에서는 최초로 정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눈 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일곱번째 가야문화축제와 분청도자기 축제는 135만명을 유치하여 533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었고 봉하마을에는 124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의 소통공간인 농업회관을 개관하고 단감주산지인 진영읍 일원에는 단감탑프루트 생산단지를 100㏊로 확대하여 전국 최대 단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해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평가 도내 최우수를 비롯하여 29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상사업비 6억 59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의 시정지표 아래 5대 시정방침과 8대 역점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쾌적하고 짜임새 있는 대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위해 2020년 인구 60만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권역별 상생발전을 위해 동서지역 균형발전계획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김해일반 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대동첨단산업단지 제2일반 산업단지 등 4개단지 688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율하2지구와 진영2지구, 주촌 선천지구 등 권역별로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전철 수요창출을 위해 부원 역세권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김해관광유통단지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도심속 자연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도심속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분성산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장유지역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디자인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도시기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정비와 특성화거리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IT허브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IT허브도시 기반을 올해까지 구축하고 의생명특화단지와 LNG 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6,500여개 기업에 체계적인 종합지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 2014년까지 첨단기업 100개소를 유치하여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본 등 해외 IT기업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술 맞춤정보와 통번역 서비스, 산업재산권 취득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청렴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채용박람회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을 더욱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전철과 연계한 역세권 주변에는 쇼핑센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중심의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0%인 254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장유 도시형 노인종합복지회관과 통합자활센터 등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편안한 도시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보육시설도 맞춤형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노령연금과 복지시설확충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과 시민체력 증진을 위해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체육은 물론 학교 체육육성과 공공 체육육성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올해는 2020년 대비 녹색성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함께 실천하는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김해일반 산업단지를 10메가와트 규모의 국내 첫 태양광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도시가스는 전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생태계 보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어천, 대청천, 해반천은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올해부터는 생활폐기물 대행구역을 3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은 금년 말에 강변여과수 사업을 완료하고 하수관거 BTL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가야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우리시 대표축제는 차별화된 정부 우수 축제로 지속 발전시키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장유지역에는 복합문화센터를 올해 착수하여 201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야역사 관광인프라 확충은 2013년까지 가야역사 테마파크를 마무리하고 가야사 2단계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야왕궁지는 2016년까지 복원 정비하고 산성복원 정비도 201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낙동강, 화포천 주변의 경전선 폐선철로를 관광자원 상품으로 개발하고 봉하마을에서 화포천을 잇는 김해 올레길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가야의 땅 투어 확대 등 관광마케팅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선진교통체계 확립과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전철은 개통 1주년까지 1일 5만명 이용을 목표로 이용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MRG 국비지원 등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은 2013년까지 건립토록 추진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광역도로는 올해까지 완료하고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는 201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망 확충에는 국지도 60호선과 지방도 1042호선은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조기에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남권의 기간교통망 건설을 위해 창원~부산간 민간투자사업은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되 안민IC~서장유IC 구간은 올해 3월까지 조기 개통토록 하고 비음산터널과 신항 제2배후도로,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고부가 친환경농업으로 농촌활력과 경쟁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 지원을 위해 벼농사 생산비 지원을 통해 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구제역과 AI방역대책으로 확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올해 9월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친환경 인증쌀 생산단지도 20개소로 늘려서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수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산물 수출 목표는 420억 원으로 설정하고 농산물 유통 체계개선과 직거래 장터 활성화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과학영농 지원과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벼농사에는 고품질 품종을 시범육성하고 단감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과 대동 웰빙부추 명품단지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화포천 권역 마을종합정비는 201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낙동강 상동지구 이주단지는 올해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인구60만 도약을 위한 선진교육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까지 완전 친환경 무상급식을 목표로 올해는 도시지역의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겠으며 방과후 학교지원 확대와 영어, 과학교실 체험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독서진흥과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작은 도서관에는 모바일웹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시홈페이지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소통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7월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시의회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동일한 역사와 생활권인 부산 강서구와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장유면은 3개동으로 전환하여 대도시 행정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4년 김해의 미래의 모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