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첫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서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올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해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내용들을 개정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해 역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서 그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 심사 결정 권한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기능사항으로 추가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참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되 자료 제출해 드린 것 가운데 7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사관님 오신 지 1년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파악되셨습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세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그건 겸손의 말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다른 분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1년쯤 지났으면 다 파악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번 조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시민단체에서 1명 뽑아서 5명 위원중에 1명이 더 들어가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는 비영리단체법에 맞는 규정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뽑는 거고요.

네.

그것은 주소지나 서대문구에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뽑아주시고요. 다른 것은 다 알겠고요,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감사관님이시니까. 수당 문제를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게 위원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8조에 보면 수당 등 할 때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냥 공무원이고, 우리 구의원은 구 소속 공무원입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구의원도 1명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분은 수당 지급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다 똑같습니까?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의원님께도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나눠서?

당연직인 경우의 그 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요.

당연직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한다. 그게 구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그걸 누가 관리하시죠.

위원회별로 다르기 때문에

감사관에서 회의수당이 제대로 됐는지 해 보신 적 있나요.

따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왜냐면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공무원 자체도 헷갈려요.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세게 얘기한 위원님한테는 줘요. 왜 안 줘? 그러면 줘요. 어떻게 줘요. 이상하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말을 않고 가면 그냥 없어져요.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거예요. 특히 감사관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원이 구소속 공무원에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에 포함되는 위원회는 주지 말아야죠. 그리고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것은 주지 않기로 돼 있으니까 안 줘야죠. 그 외에는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위원회가 몇 개죠? 50 몇 개인가요? 위원회별로 정리해 주세요. 표를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이 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은 수당지급 가능, 이거 안 됨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각종 위원회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저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의 여러 위원회에 지금도 요청을 받아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지만 저도 수당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당연직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그때는 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안 줘요. 안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다, 감사과에서. 그래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감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원님한테 통보해 주시고요.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금년 처음 과장님이 첫 스타트로 조례를 올리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충 이해는 가는데요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제2조의 1항 1호에 보면 위원 구성에서 종전에는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사실상 이 규정은 하나의 법관이라든가 교육자를 꼭 넣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분, 그런 등등으로 해서 학식과 덕망 있는 자가 다 포함된 거예요. 시민단체도 여기 다 포함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라고 굳이 포함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 하니까 다 포함됐다고 보는데 보면 새로 개정된 내용에는 시민단체를 굳이 규정했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한 이유가 뭔지.

그건 제가 규정한 게 아니고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는데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그러면 할 얘기 없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1호 2호에 보면 이번에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한 명이 들어가게 돼 있죠. 거기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라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관행적으로 현재는 주민자치국장님이

여기다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법관이라든가 교육자 이런 분들의 지위 격상에 맞게 구소속 4급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도 될지, 막연하게 소속공무원 한 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격상에 맞게 4급 이상 해서 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만 특별하게 다른 부분들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여기서 한다라는 내용 이외에는 다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표준조례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더 세밀하게 규정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4급 공무원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8페이지 2호에 구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구의원은 제 생각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소속 공무원은 순수한 일반직이라든가 구청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선출직은 거기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직은 지급을 않고 당연직이 아닌 경우는 지급한다든가 그건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구소속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맞지요?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여기서 그러면 수당 지급하는 거예요.

하죠. 이 규정으로 본다면.

그게 아니라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규정을 아까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살펴서

구청도 공무원으로 인정하신다면서요.

당연직으로 돼 있는 구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실 경우에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만 여기서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이 법에 관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당 지급범위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여기 규정으로 봐서 지급할 수 있어요.

당연직으로 한다라든가 이 조례에 명백히 규정이 돼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면 지급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조례에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걸 의원 중에서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쪽에 중간쯤에 신설규정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보다는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써”는 거기서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써”는 원인이나 이유를 말할 때 쓰잖아요.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별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보기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직급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라든가 이걸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써”를 뺄 것인지 말 것인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부위원장님 의견과 같거든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윤리위원회 회부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구성에 있어서는 의원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봐서 수당 지급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판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써”도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의결로” 해도,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논의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관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1항 2호의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제6조 2 “의결로써”를 “의결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재관 의원이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의가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재관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2012년 임진년은 60년 만에 찾아온 상서로운 흑룡의 해라고 말들을 합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가 깊은 애정과 협조를 해 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하고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장에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본연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가 김 위원님 이야기한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야 공청회를 하지, 그리고나서 예고를 하고나서 공청회 하고나서 법이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하면 법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일단 안을 만들잖아요. 안을 만들고나서 이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예고를 해야 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는 거지.

공청회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주민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고 그때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5항에 보시면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조례 만들 때 반영해야 된다고 내용에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넣지 않더라도

여기에 다 규정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내용이 길어가지고 자세히 못 봤는데 한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6쪽에 보면 12조 비용추계서 작성을 할 때 1항 한번 읽어봅시다.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결사항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것을 추계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추계서를 작성 안하는 거예요? 여기 문구가 이상해서 이것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시행에 필요한 경우 전부 서대문구 의결을 거치든 안 거치든 간에 추계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66조가 개정됨으로 해서 집어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없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그 내용은 예산을 작성할 때 다른 법령이나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다 규정되어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어떠한 조례든지 구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라는 그런 내용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정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꼭 작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문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 수반되는 그런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어차피 서대문구의회 조례안 발의는 의회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굳이 그것을 넣어야 될 거냐, 넣는다는 발의할 경우 발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 문구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있어야 된다고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필요 없다 이거지요.

예산이 수반될 때는 비용추계서를 만들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필요하지.

저희가 드린 보조자료 3쪽을 보시면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항 거기 보시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보조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김재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서대문구의회 의결이라는 그 문구를 빼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당연하니까.

이 법규에도 없잖아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상위법령 대로 구청장이 조례안 등을 발의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사항을

발의할 경우에는 까지 빼야 된다 이거죠?

사항을까지 빼면 되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정회해서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