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녹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첫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서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올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해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내용들을 개정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해 역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서 그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 심사 결정 권한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기능사항으로 추가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참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되 자료 제출해 드린 것 가운데 7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금년 처음 과장님이 첫 스타트로 조례를 올리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충 이해는 가는데요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제2조의 1항 1호에 보면 위원 구성에서 종전에는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사실상 이 규정은 하나의 법관이라든가 교육자를 꼭 넣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분, 그런 등등으로 해서 학식과 덕망 있는 자가 다 포함된 거예요. 시민단체도 여기 다 포함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라고 굳이 포함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 하니까 다 포함됐다고 보는데 보면 새로 개정된 내용에는 시민단체를 굳이 규정했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한 이유가 뭔지.

그건 제가 규정한 게 아니고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는데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그러면 할 얘기 없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1호 2호에 보면 이번에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한 명이 들어가게 돼 있죠. 거기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라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관행적으로 현재는 주민자치국장님이

여기다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법관이라든가 교육자 이런 분들의 지위 격상에 맞게 구소속 4급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도 될지, 막연하게 소속공무원 한 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격상에 맞게 4급 이상 해서 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만 특별하게 다른 부분들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여기서 한다라는 내용 이외에는 다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표준조례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더 세밀하게 규정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4급 공무원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8페이지 2호에 구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구의원은 제 생각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소속 공무원은 순수한 일반직이라든가 구청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선출직은 거기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직은 지급을 않고 당연직이 아닌 경우는 지급한다든가 그건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구소속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맞지요?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죠. 이 규정으로 본다면.

그게 아니라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규정을 아까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살펴서

수당에서 여기 규정으로 봐서 지급할 수 있어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니면 수당을

당연직으로 한다라든가 이 조례에 명백히 규정이 돼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면 지급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조례에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걸 의원 중에서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쪽에 중간쯤에 신설규정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보다는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써”는 거기서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써”는 원인이나 이유를 말할 때 쓰잖아요.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별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보기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직급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라든가 이걸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써”를 뺄 것인지 말 것인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부위원장님 의견과 같거든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윤리위원회 회부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구성에 있어서는 의원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봐서 수당 지급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판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써”도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의결로” 해도,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논의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관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1항 2호의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제6조 2 “의결로써”를 “의결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재관 의원이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의가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재관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2012년 임진년은 60년 만에 찾아온 상서로운 흑룡의 해라고 말들을 합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가 깊은 애정과 협조를 해 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하고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장에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본연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위원입니다. 2개의 조례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것 있잖아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이런 것이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청회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5쪽에 보면 10조 공청회, 공청회를 하려고하면 우선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그때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하는 시기가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항을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입법예고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공청회 시기에 대한 것이 없어서 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 다음에 10쪽 한 번 볼까요? 10쪽에 제6장에 보면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때,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되나요,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할 수가 있나요?

청원의 절차를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네.

만약에 그렇다면 연서하는 주민의 숫자 있지요, 이게 1/50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공청회 그것만 한 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청회 하려면 입법을 하기 전에 입법예고 전에 공청회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통 보면 법을 다 만들어 놓고나서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입법을 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서 입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청회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법을 하기 전에 아마 공청회는 입법예고를 하는 공람공고 기간이거나 그 이전에 거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규정하지 않더라도 공청회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공람을 하고 공고를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려고 하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공청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예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일반 다수의 주민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입법을 다 해놓고 나서 공청회를 하는 것보다는 공청회를 먼저 거친 다음에 입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5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공청회에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는 사실상 운영되는 것이 조례나 어떤 규정을 정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여기다 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보통 보면 우리가 관례상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놓고 나서 거기에 끼워맞추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입법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하려고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법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법을 만들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8조에 보면 예고 기간이 있는데 이 예고기간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일단 안을 만들잖아요. 안을 만들고나서 이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공청회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주민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고 그때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5항에 보시면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조례 만들 때 반영해야 된다고 내용에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넣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입법예고하고 공청회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죠?

네.

입법예고하고 공청회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입법을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여기 5페이지 제10조 보면 1항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기를 구청장이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입법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입법은 우리 구의회를 통과해야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입법예고 기간에 할 수도 있고 예고 후에도 할 수도 있고 전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입법 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김재관 위원입니다. 내용이 길어가지고 자세히 못 봤는데 한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6쪽에 보면 12조 비용추계서 작성을 할 때 1항 한번 읽어봅시다.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결사항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것을 추계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추계서를 작성 안하는 거예요? 여기 문구가 이상해서 이것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시행에 필요한 경우 전부 서대문구 의결을 거치든 안 거치든 간에 추계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66조가 개정됨으로 해서 집어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없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그 내용은 예산을 작성할 때 다른 법령이나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다 규정되어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어떠한 조례든지 구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라는 그런 내용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정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꼭 작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문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 수반되는 그런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어차피 서대문구의회 조례안 발의는 의회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굳이 그것을 넣어야 될 거냐, 넣는다는 발의할 경우 발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 문구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필요 없다 이거지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니까.

이 법규에도 없잖아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상위법령 대로 구청장이 조례안 등을 발의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사항을

발의할 경우에는 까지 빼야 된다 이거죠?

사항을까지 빼면 되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정회해서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