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새해에는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12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재하입니다. 재무과장 김용원입니다. 구세과장 하주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흥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진입니다. 시세과장님은 시에 회의 들어가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2012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으로 임용된 설만호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2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의안번호 9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 반영과 심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의 승인 내용을 공직윤리법 제18조와 제18조의2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8조의 내용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 기준의 근거와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이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우 간사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 제9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 숙박비 등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부단체장이 3급인 시·군·구의 단체장의 보수는 2급 상당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오류표기된 내용을 해당 규정을 적용해서 조례 3조를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제8조의2항 등이 기존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등의 규정에서 국내외 여비 결제와 정산 등의 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조례 제5조제1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제6호에서는 예비지급의 특례조항인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제4항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96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활성화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조성 중인 서면특화거리,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등 서면지역내 개별 특화거리를 부산의 대표적인 명물거리로 만들고자 민자유치를 통해 총 8개소에 25억원을 투자하여 IT 기반의 최첨단 상징문주를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향후 10년간 운영관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20대가 주를 이루는 서면지역에 디지털 문화를 제공하고 보다 역동적인 서면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징문주에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징문주의 설치 예산이 부족하고 운영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문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높이 10m에 넓이 1.3m의 특화가로를 표시하는 지주형으로 서면특화거리에 4개소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에 2개소 서면1번가에 2개소 등 총 8개가 설치되겠습니다. 2011년 6월달에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징문주를 공공시설물로 등록하고 2011년 7월달에 민간사업시행자를 모집하여 평가와 협상을 통해서 한화 S&C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화 S&C가 운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81억원 전액 부담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향후 10년간 운영 관리 및 유지 보수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 지역내에 지주형 상징문주를 설치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의 상징문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공직 생활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198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6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용 당시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7급으로 들어왔습니다.

7급으로 들어오셨으면 승진이 조금 늦은 편입니까?

빠른 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 단장님 집에 땅이 넓어가지고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관리인에게 제가 협의를 했어요. 넓은 집 가장자리에다가 광고탑을 하나 좀 만들고 싶다.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면 신 단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넓은 땅에 관리인이 있는데 내가 그 관리인하고 협의해서 뭘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신 단장님은 어떤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일단 손익계산을 안 해보겠습니까, 저한테 득이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해 보고.

그 관리인이 신 단장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 관리인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뭘 하나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 단장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곤란한 질의같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는 것하고.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이 본질이 그것 아닙니까? 넓은 땅을 관리할 관리인을 하나 두었는데 그 관리인이 주인한테 승인도 안 받고 다른 사람 안다고 그 사람하고 짜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주인님 좋은데 공짜로 받아서 운영하도록 줍시다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절차를 인지 못하고 앞뒤가 바뀐 부분은 충분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절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니까, 김상옥 주무관 자료 하나씩 돌려주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기부채납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 제7조에 보면 기부채납하여서는 안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법에 나와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두 번째,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세 번째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법에 이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가칭 상징문주라고 했습니다. 이 상징문주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칭을 썼고, 이 기둥이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쉽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관리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했습니까?

필요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필요했습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문주 부분은 저희들 서면특화거리.

누가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용역 계획 부분에 문주 부분을 주민대표들이 참여해서 문주만큼은 용역에 반드시 포함해서 설치를 해 주기를 상인들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상인들이 정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총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그것을 심의.

쭉 제 설명을 듣고 답변하십시오.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장은 예산 의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의결전에 내년도 취득 계획이 이렇습니다.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었지요? 그 뒷면에 보십시오. 뒷면에 보면 체크해 놓은 부분 중간에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에 자료에 보면 기부채납의 통상적 절차가 나와있습니다. 영구구축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설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 목적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며, 첫째, 지을려면 기부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부자는 기부재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것은 기부가 전제가 된 시작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여기에 맨 위에 나와있던 것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의 경우란 다음 경우를 말한다. 첫째,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상징문주가 수익허가기간이 지나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사용하겠습니까? 두 번째, 재산 가액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재산 가액이 25억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지·보수비용이 55억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이 턱없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생략하고 네 번째,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것한다고 우리 지방 재정에 이익이 있습니까?

예, 이익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보면 사유재산의 기부채납시 유의사항, 첫째, 기부채납 대상 재산의 내구여한을 고려하라, 기부대상 재산 중 영구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무상 사용허가보다 장기인 경우에 한해 채납하였다. 이 상징문주가 10년 이상 그대로 버팁니까?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 금액 우리 구의 경우 10억인데 10억 이상의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채납하여야 한다. 법 제10조하고 상통합니다. 법 제10조는 매년 예산 의결전에 다음 연도 것 해야 되고 또 중간에 갑자기 생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어떻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런 재산을 어떤 사유로 어떤 정도로 재산이 이렇고 공사는 어떻게 하고 준공은 어떻게 하고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부하는 시기는 언제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반드시 채납을 하여야 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면 기부채납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2항에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첫 번째 항목은 했고, 두 번째,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도 문제가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따라서 준공된 즉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재산가액, 사용료를 산출하여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마음대로 10년 해야 됩니다. 결정을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산가액과 관리비용이 정확한지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올해 1월 5일날 앞에 이미 두 번이나 관리계획 승인을 누락했고,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었다고 해 놓고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준공식도 다 지난 후에 이제 기부채납 받아 주십시오 하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직자로 할 자세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언론보도에도 났던데 그 행사 참석할 때 의장님께 이것이 법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절차상 부분은, 아직 준공이 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 말씀드린대로 절차상의 오류 부분은.

의장님께 참석 전에 보고했습니까?

참석 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을 완전히 물 먹인 것 아닙니까?

누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준공은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험 운영 중에 있지요?

31일까지 시험 운영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준공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준공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했지요? 공직생활 26년 하셨고, 7급으로 입사하셔가지고 지금 주변에 능력과 실적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실수로 몰랐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절차 부분을 저희 당초 처음 계획할 때 사업비를 9억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는 당연히 의결사항이 아니었고, 민자유치를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한개한개 시설로 봐서는 3억이 되어서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직자를 떠나서 관리자로써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것이 지금 학생이 아닙니다. 실수했다고 봐 주십시오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주장하는 80억 짜리를 80억 혜택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는 이런 사업을 실수를 했다고 말을 해서 넘길 사항은.

혜택을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주도 자기가 이익을 목적으로 했겠지만, 저희들은 혜택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처음에 이야기했지요. 남의 땅에 구축물을 짓는데 주인의 승락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과잉된 표현같습니다.

그러면 신 단장 상사가 누구입니까?

업무적으로 상사를 떠나서 이 업무는 제가 책임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신 단장이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알아서 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그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누구를 덕보게 한다든가 이것을 고의로 누락한다거나 물론 이 업무를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이라고는 저도 공무원 이래로 처음했고, 우리가 담당공무원이나 이 일을 처음하는 업무입니다. 처음하는 업무로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문주도 설치하고 또 민자유치를 통해서 원활히 운영도 시키고 또 남는 예산으로 지역에 추가로 9억을 투자하는 어떤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던 부분이 처음하다 보니까 절차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 단장의 발언을 우리 의장님 이하 주민대표인 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주인한테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미안하다 하면 됩니까? 지금와서 봐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공무원이면 기부채납, 공작물을 짓는다.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지요. 미리,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러 안 했고.

일부러 안 했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그 자체도 문책감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몰랐다. 혹시 나는 꼼수다 방송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 위원님, 지나치면 인심공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몰랐다는 부분을 인정했고.

그것가지고 이런 사업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80억 짜리를 이제 와서 몰랐다. 이제 와서 다 해 놓고 죄송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저도 최대한 의원으로써 품위를 유지할라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주민대표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밝히고 보고하고 하도록 법과 령에 지침에 다 나와있는데 왜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다고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해야 된다. 당연히 조사하고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만에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다고 지금와서 하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왠만하면 검토의견을 이야기 안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헤깔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이것이 좋은 방안입니까?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개소 추가 설치함으로써 사업비가 10억을 초과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들어보면 나는 꼼수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이까지하고 토론시간에 나머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추진 배경 및 효과해서 원래 6개소였는데 8개소로 늘었고, 그래서 당초 설치 예산이 9억에서 금액이 늘었다고 했는데 당초에 6개를 8개로 변경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민자유치를 결정하면서 8개소로 되었습니다. 최초에 6개소 된 것은 2009년도에 결정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민간사업시행자 모집 공고할 때 그 때 이미 8개소였고, 금액이 10억이 넘었죠?

예, 그 당시에 추정 금액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때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모집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22일 부산진구청장 해서 서면특화가로구간 상징문주 설치 운영 민간사업시행자 모집 공고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서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때 이미 8개소가 되어서 금액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바로 하셔야죠. 지금 공사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아! 2개소를 늘리고, 금액이 검토의견서를 보면 키오스크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미 키오스크 기능을 다 추가해놓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미처 인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는데, 핑계를 대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9억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한개한개 문주를 계산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치이는데 그것을 총 사업비로 계산하니까 25억이 된 것이거든요.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인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시행 조건에 가 사업추진방식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고할 때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에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자기 부담으로 상징문주를 설치한 후 준공과 동시에 바로 부산진구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DTO 방식으로 상징문주의 관리 운영 기간은 상징문주의 기부채납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기간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이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에 근거한다고 해서 DTO 방식으로 한다. 8개소 다음에 키오스크 기능 다 되어 있는데 무엇이 몰랐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단장님! 그것은 공고나간 것을 확인해 보시면, 방금 최진규 위원님 들고 계신 것에서 확인되는 것이고요. 금방 최진규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그러면 절차상 하자는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니.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시점은 시립부전도서관 승인 받고 공고를 하면서 이것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몇 월달이지요?

10월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달에 올립니까? 10월달부터 두달간은 무엇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절차상 하자를 10월달에 발견했으면 그 두 달은 무엇을 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사과를 하시는데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음이 발견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를 했는데 왜 안 받아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를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인지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두 번째 10월달에 발견을 했으면 10월달에 바로 올렸어야죠. 지금 1월입니다. 이 또한 고의적으로 기기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놓쳤습니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하고요. 이것 관장하는 부서 어디입니까? 공유재산 관례계획.

재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면 재무과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상징문주뿐만 아니라, 자꾸만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놓치고 갑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놓치고 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부암1동사 관련해서도 기부채납 건을 놓치고 갔어요. 그것도 분명히 롯데가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이것도 한화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끼여있는 사업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들이 자꾸 놓치고 가는 것인지, 놓친 것인지, 의도적으로 놓치고 가는 것인지 굉장히 의혹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사업시행 조건에 들어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문주 운영 및 유지보수 조건 해서 모집공고 지침서에 보면 상업광고물은 5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각 시설 원가분석에 따른 운영 비용과 광고수익 분석 등 운영 수입을 통한 자금 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물의 훼손 파손 등과 시스템의 오작동에 따른 신속한 대처 방안 및 상징문주의 청결 유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유지 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상징문주의 유지 보수 등 관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보험가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화S&C가 제시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것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화S&C에서 제안된 부분은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 조건에 나와있는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사업비에 대한 기초원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원가들을 저희 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단지 절차상에 빠트린 절차상 실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통과시켜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 챙겨서 보실 수 있도록 아니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라도 설명이 필요하면.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지금 이 기부채납 건은 지금 첫째는 법의 내용에 기부채납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이미 시작해 버렸고, 절차상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수라고 자꾸 보고를 하시지만,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기준, 또 7월달에 낸 모집 공고 지침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고의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항은 적어도 일반 하위공무원이라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며, 더구나 시설비, 운영비가 80억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큰 금액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것을 모르고 시행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문제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구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첫째, 법과 절차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먼저 아까 나누어드린 2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10억 이상의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구청장 및 미래사업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검토 승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재산가액이라든지 비용, 위탁기간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설치계획서, 도로점용허가내용, 공사금액 세부내역서, 공사계약서, 준공서류, 광고계약서, 안전검사내용, 운영비 산출근거, 상세내역, 이런 것들을 다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서류를 보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