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진갑 가선거구 중곡동 출신 안문환 의원입니다. 중곡동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던 국립서울병원 문제가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중곡동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낙후된 우리 중곡동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이대로 낙후된 채 버려지느냐 하는 말 그대로 중곡동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야 상관없이, 당에 상관없이 광진구청이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서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010년 2월 MOU 체결 때부터 분명히 명시된 것처럼 병원 중심의, 혹은 병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중곡동 일대 개발계획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광진구청 소관인 중곡동 일대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간절함에 비해 구청의 노력이 다소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항간에 서울병원만을 위한 개발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본질을 왜곡하는 이 작금의 사태는 구청의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광진구청은 왜 작년 2011년 한 해 동안 지구단위계획 일정을 지속적으로 미뤘는지 정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2011년 1월 12일에 개최된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당시 박영규 도시관리국장은 ‘6월 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3월 3일에 개최된 실무회의에서도 용역업체 발표를 통해 8월 중 주민공람 완료 후 서울시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녹취록에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7일에 개최된 2차 실무소위원회에서 김해성 도시디자인과장은 11월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서울시에 상정하겠다고 일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결국 주민설명회는 이보다 다소 연기된 지난 2011년 12월에 개최되었고 광진구청은 12월 30일이 되어서야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일정이 계속 늦춰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10월 7일 회의에서 발표하신 일정대로 올 1월, 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4월 전에 착공하는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인지, 확실합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미 구청에서 다소 일정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일정이 미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 제출된 이상 종합의료복합단지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제 서울시 소관으로 넘어간 일이므로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아니십니까? 서울시 구청장 중 유일하게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중곡동 일대 도시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십시오. 구청장으로서 동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늦어도 2월이 끝나기 전에 중곡동 일대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4월 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국립서울병원 문제를 더 이상 정치 논리로 끌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곡동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야 상관없이, 당에 상관없이 우리 중곡동 주민들, 나아가 광진구를 위해 합심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명심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구의2동·능동·군자동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2012년 변화에 대한 희망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소망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변화의 가운데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중용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용은 말 그대로 중간에서 한편의 치우침이 없는 상태, 가운데인 상태를 의미하지만 하나의 경직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것들 사이에서 연결점을 찾고 그것들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구정 몇몇 분야에서 갈등이 첨예해지고 정치적 혼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용이 말하는 균형과 조화의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광진구민의 응원과 관심은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원동력이 됩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소통과 통합을 통해 우리 광진구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최선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책임있고 합리적인 정책구현과 실효성있는 성과를 기대해 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진구청이 지난 1월 6일자로 광진구의회에 발송한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 추진계획 변경 알림 공문을 보면 문화관 건립 부지를 아차산 생태공원 내 공유지로 대체하고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국립아차산역사문화관 체험전시관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조성 사업은 구청이 공문에 명시한 대로 원래 국․시비를 재정 지원받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광진구청 재정 상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불과 약 2개월 전인 2011년 11월 3일 광진구의회에서 2009년에 확보된 국․시비 약 30억원을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 담당자에게 구두로 물어봤을 때 담당자는 ‘반납할 예산이 없어서 아직 반납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구의회에서 반납을 결정한 30억원, 반납이 완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 반납할 예산이 없어서 반납하지 못하였다면 확보됐던 국․시비 약 30억원을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전용한 것입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받은 예산을 구청장 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30억원이 확보된 시점부터 사용되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문 마지막을 보면 본 사업 총 예산이 약 52억 5,000만원이며 이 52억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교부된 30억 5,100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에 명시된 2009년에 교부된 30억 5,100만원이 구의회가 지난 11월 3일 반납하기로 최종 결정한 그 30억원과 동일한 예산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반납하기로 구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어떻게 다시 활용하기로 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립전시관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서 2009년에 교부된 정부 및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국립이라는 것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에 교부된 시비 활용방안을 건의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 2009년 교부된 국․시비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총 사업비 52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예산부족 및 부지 행정소송 건 등으로 추진이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확보했던 국․시비를 쓰지도 못하고 반납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 52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또 다시 예산낭비, 시간낭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 사업에 대한 구청의 정확한 입장정리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12년 1월 22일자 기사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22일이면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립 박물관 40%, 1일 관람객 100명 미만’ 공립 박물관이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없이 생기고 있어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0명 미만인 공립 박물관은 115곳으로 전체 40%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12곳은 하루 관람객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립 박물관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과시성 사업으로 치밀한 수요조사 없이 건립되고 있어서 기존의 박물관 활용도를 높여야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1월 19일자에 발표를 보면 전시성 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이 박물관 사업은 앞으로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를 도입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몇 년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고구려박물관 사업,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의회는 광진구민의 일꾼의 자격으로 존재합니다.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소명을 올 한해도 충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일정에 따라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