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순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댐관련 지원사업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규약을 제정함에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18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와 안 제5조에 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제1차 정기총회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관련하여 결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댐건설후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도 댐건설로 인정하여 지원사업비 확대ㆍ지원, 두 번째 현재 지원사업비를 수공과 지자체에서 각각 50%로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100% 지자체에서 집행, 세 번째 지원금의 재원을 원수판매대금의 20%내였으나 25% 이내로 상향조정, 기타 지원금의 재원 적정성 및 댐상류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추진 등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협의회 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2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치단체 지역내에 댐관련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은 댐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 및 대책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협의회 건은 댐과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안으로써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해
지난해이영식위원
최초로 구청장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수자원공사 관계에 대한 이게 압력 하나의 단체로 봐도 됩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전체 댐소재지 지자체장들이 한목소리로 규약해서 수자원공사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론은
결론은이영식위원
수자원공사에 대한 우리가 압박을 하는 것이죠? 요구사항을 해달라...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원사업비를 많이 받는...
많이
많이이영식위원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략은
개략은이영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문자하나 고치더라도 전체적으로 18개 단체가 똑같이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규약은 여기에서 바꾸기가 좀...
기가
바꾸기가이영식위원
힘들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하는데...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다 의회의결이 끝나고 부안군하고 임실군 두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신에
대신에이영식위원
이것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약간 개정해야겠네요? 수자원관계에?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해준다고하면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바로 전체 의회의결이 끝나면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관계법도 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협의회에서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