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비용추계 조례안을 보면 오세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행안부 조례 준칙안 2011년 8월 29일에 시달이 된 내용을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비용추계서는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비용을 연도별로 추계를 해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재원별로...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세외수입 등등을 세분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하는 조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축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비용추계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 조례 내용을 보면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경비는 3억원 미만을 제외하고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고 또 제외대상의 경우의안에 사유를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내용은 행안부 제도 도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1억원 미만 시군별로 분석한 것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행자부 취지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와 수반되는 비용을 추계를 해서 그 비용과 관련해서 그 조례를 심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타 시군도 보면 군산, 익산, 정읍, 진안, 무주, 임실... 다 1억 미만이고 5억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고창에는 지금 금액 규정이 없거든요.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전라북도도 금액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예산을 내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전라북도 예산도 약 6조원이 되거든. 이상이 되도만요. 아침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렇게 큰 전라북도도 내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추계... 쉽게 말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서 물론, 아까 이야기대로 금액 규정을 없는 걸로 했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서 만드는데 다소 불편할 수는 있으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큰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11년도도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비요추계를 1억 미만으로 규정을 뒀을 때 별로 없어요. 조례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부안 마실축제나 그런 큰 행사나 1억 이상이지 그 외에는 거의 1억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데 집행부에서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가 하는 것은 판단을 하고 알고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서 1억 미만을 저는 그냥 금액 규정을 없앴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거든요. 실장님, 만약 없앴을 때 불편한 것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대로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은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는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대로 6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상급기관에서도 규정 내용을 없앴거든요. 금액 규정을... 그래서 1억원 미만 금액규정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조 ‘군수는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비용추계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별지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별지1호서식이 행자부 표준안이거든요.

별지1호서식으로 삽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5항에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의안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의안에다 사유를 기록하는 것보다 미첨부사유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서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1항을 삭제하고 금액규정을 없애고 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그렇게 했으면 수정동의를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과정에서 3항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는 국가사무로써 향후 부안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살려야 한다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재난안전과에서 3대대라든가 중대본부, 재향군인회 등 예산 지원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항에 제66조3항에 따라 별지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그러니까 ‘별지제1호서식의’를 삽입하고 5항에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또 1항을 금액규정을 없애는 것으로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불부합이라기보다는 부합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의는 없고 행안부 조례 준칙안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할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작성대상에서 3조1항중에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그렇게 돼 있는데 ‘제66조의3에 따라 별지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그러니까 ‘별지제1호식의’의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제3조5항에서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의안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제제2호서식의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제5항의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의 금액 규정을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수탁자 모집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을 전국적으로 하는 거여, 도내로 규제하는 거여?

수탁 응모 대상기관이 있을까?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고 싶어도 전라북도 요트협회가 있기 때문에 오려고 않겠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전라북도 요트협회장이 군수인데 군수가 군수한테 위탁하는 그런 모양새네? 결국은.

운영은 하는데 대표자가 군수인데...

모양새가 어떻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